09.22
2025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 극한대립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공방은 단순한 정책비판을 넘어 서로를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K-민주주의’를 드높였지만 그 이후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돌아보게 만든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꼽았다. 이 두 규범이 무너질 때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은 우리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 보호막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이 제시한 기준대로 우리의 현 상황을 돌아보자. ‘상호 관용’은 정치 경쟁자를 적이 아닌, 헌법을 존
09.19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시작 직전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에 문제를 인지한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은 이를 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민 혈세가 특정 기업의 수익으로 흘러들어간 이 사건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소비자 부담 경감 목적으로 할인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하면 농식품부가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할인행사 업체를 선정하고 매주 지원품목을 지정, 소비자들이 할인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지출 감소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행사 직전에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행사를 하는 꼼수를 부려온 것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징벌배상법’과 맞물리며 자충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늑장 신고와 미신고가 반복되고 있고, 기업들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지원 요청마저 거부하며 자체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이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침해사고 24시간 내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지난 1년간 늑장·미신고 사례가 6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사고 인지 후 수개월, 심지어 1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현행 제재 수준이 기업들의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KISA 기술지원 요청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자체 해결을 이유로 KISA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기술지원이 해킹
09.18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장외투쟁’으로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민심 추이를 살펴보며 2차, 3차 집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 흔들기는 굉장히 국민적으로 우려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제1 야당으로서 우려를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저희가 얻어내야 할 것은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추가 장외집회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지도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해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보완 입법을 추진하며 정책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노동계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노총법’ 프레임으로 여론전의 효과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을 ‘방송장악3법’으로 규정, 이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6일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참여 대상에 제한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방송3법이 현행 경영진 조기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세력이 방송사 경영권과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방송 질서를 세우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
09.17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극적으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협의체는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어 우선 대선 공통공약 등 합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는 김도읍 한정애 정책위 의장, 박수영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은혜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 3+3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3+3’ 형식으로 변경했다. 당초 협의체는 양당 원내대표가 포함된 3+3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
민생경제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정국 경색으로 쌓여 가던 민생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됐다. 특히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대선 당시 공통법안 추진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일단 합의 처리 가능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밀도 있게 속도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11개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함께 국민께 약속한 공통공약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법안 목록을 꼼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언급까지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가 ‘내란 척결’을 앞세운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장외투쟁 카드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재명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등을 부각하며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 회복·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등을 들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전망이다. 본회의장 안팎에선 여당이 던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여진이 진행형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 추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
09.16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이 같은 당 의원들의 유죄 입증 부담을 한 전 대표에게로 넘긴 듯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는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2.3 계엄 당시의 행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친한계 인사들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한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특검이 하자는 식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면 그 자리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한 전 대표의 증언을 통해서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나”라고 지적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가)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에 대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건수는 236건으로 1.5일에 1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건수는 2020년 160건,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으로 매년 30~40건 가량 증가해왔다. 2024년 23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경찰청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2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건수 역시 2020년 56건, 2021년 78건, 2022년 89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 9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24년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57건
여권이 내란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이 시대정신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화 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내란 종식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사법개혁 동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교체 여부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 압박이 ‘입법-사법부 대결’로 비칠 경우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개혁을 강조한 여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카드를 꺼냈다. 전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정청래 대표가 사퇴요구를 공식화 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들도 ‘내
09.15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15일 시작된다. 여야는 나흘간 이어지는 기간 동안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첫날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검찰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 개혁안을 두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 주요 쟁점으로 검찰청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를 꼽으며, 지난 100일간의 이재명정부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주로 질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질책하고 그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총리가 출석하는 만큼 정부부채나 물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선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권이 한목소리로 법원의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거취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놓고 ‘입법 권한’을 강조하는 여권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던 야당과 법원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재판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 일부를 소개하며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내부평가가 있었다”면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14
09.12
새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내놓았다. 국내 발생 자살자 수는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낮은 자살률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회원국 평균(10.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는 자살사망자가 총 1만4439명(잠정)으로 일 평균 39.6명이 발생했다. 자살률(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8.3명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했다. 심의에서는 모두가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젼으로, 5년 내 1만명 이하의 자살자 발생 감축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심의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는 고위험군 집중 대응 등을 제시했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98개로 확대 =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사고발생 시
지난해 국내 자살자 수가 1만40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5년 내 자살자 발생을 1만명 이하로 줄일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등을 심의했다. 심의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르면 자살률 감축 목표를 10만명당 2024년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자살자 발생수를 5년 내 ‘1만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위 오명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를 정했다. 자살이 복합적 요인과 응급상황으로 나타나는만큼 범정부 협력과 신속 대응이 주요하다. 정부는 우선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자살예방 거버넌스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해 차단한다. 109콜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더 센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어지면서 ‘협치 파괴’ ‘야당 탄압’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규탄대회를 열어 더 센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국회 의사 일정에서 진행할 다양한 대여 투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선택하는 대신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가진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상식을 넘어선 무자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오후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특검을 앞세운 야당 말살의 실상을
09.11
앞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즉시 불법추심 행위가 중단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이재명정부 첫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금에 대해 국가가 직접 환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 1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거부한 후 11일 당초 여당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 기간 연장 제외·수사인력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여야 합의안은 하룻만에 파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 합의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어제 많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라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돼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면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두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다소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은. 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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