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2025
여권이 내란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이 시대정신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화 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내란 종식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사법개혁 동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교체 여부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 압박이 ‘입법-사법부 대결’로 비칠 경우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개혁을 강조한 여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카드를 꺼냈다. 전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정청래 대표가 사퇴요구를 공식화 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들도 ‘내
09.15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15일 시작된다. 여야는 나흘간 이어지는 기간 동안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첫날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검찰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 개혁안을 두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 주요 쟁점으로 검찰청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를 꼽으며, 지난 100일간의 이재명정부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주로 질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질책하고 그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총리가 출석하는 만큼 정부부채나 물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선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권이 한목소리로 법원의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거취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놓고 ‘입법 권한’을 강조하는 여권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던 야당과 법원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재판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 일부를 소개하며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내부평가가 있었다”면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14
09.12
새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내놓았다. 국내 발생 자살자 수는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낮은 자살률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회원국 평균(10.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는 자살사망자가 총 1만4439명(잠정)으로 일 평균 39.6명이 발생했다. 자살률(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8.3명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했다. 심의에서는 모두가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젼으로, 5년 내 1만명 이하의 자살자 발생 감축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심의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는 고위험군 집중 대응 등을 제시했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98개로 확대 =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사고발생 시
지난해 국내 자살자 수가 1만40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5년 내 자살자 발생을 1만명 이하로 줄일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등을 심의했다. 심의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르면 자살률 감축 목표를 10만명당 2024년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자살자 발생수를 5년 내 ‘1만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위 오명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를 정했다. 자살이 복합적 요인과 응급상황으로 나타나는만큼 범정부 협력과 신속 대응이 주요하다. 정부는 우선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자살예방 거버넌스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해 차단한다. 109콜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더 센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어지면서 ‘협치 파괴’ ‘야당 탄압’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규탄대회를 열어 더 센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국회 의사 일정에서 진행할 다양한 대여 투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선택하는 대신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가진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상식을 넘어선 무자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오후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특검을 앞세운 야당 말살의 실상을
09.11
앞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즉시 불법추심 행위가 중단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이재명정부 첫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금에 대해 국가가 직접 환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 1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거부한 후 11일 당초 여당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 기간 연장 제외·수사인력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여야 합의안은 하룻만에 파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 합의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어제 많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라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돼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면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두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다소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은. 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
9일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주요 성수품이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으로 부정유통돼 매년 1300여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기 수급 안정뿐 아니라 부정유통 근절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11 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2024년)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의 방식으로 부정유통된 16대 성수품이 총 7926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부정유통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1360건 △2021년 1381건 △2022년 1864건 △2023년 1815건 △2024년 150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정유통이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로, 3770건이 적발됐고 다음으로
09.10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청산’을 역설한 것에 맞서듯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은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며 힐난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면서 “이제는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3대 특검에 대해 “이미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내란 척결’을 강조하고 자치단체 등을 향해선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국회 다수 의석의 이점과 정책·예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고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면서 “내란세력과 달절하지 못하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경고했다. ‘내란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도 했다. 여당의 강경 일변도의 대야 대응 기조가 여야 갈등을 부추기고 협치 분위기를 해친다는 주장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등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공세적인 국정운영이 지지층과 중도층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이뤄진 후에 협치와 화해의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과 실무 총괄 책임자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 윤석열정부 시기 정권 코드에 맞춘 정치·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감사원을 떠났던 이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맞이하게 됐다. 정부 여당의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최 원장은 ‘감사원 개혁’ 과제를 이행할 새 사무총장과 두달여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12일 퇴임 예정인 최 원장은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정치 감사’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공수처로부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 최 원장은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서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에도 올
09.09
국민의힘이 ‘더 센 특검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맞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더 센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 아니겠냐고 국민께선 오해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중국 인민은행이 10개월 연속 금 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열풍으로 인해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려진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달러화 자산의 장기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유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외환감독당국은 8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7402만온스로 7월 대비 6만온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수세에 힘입어 지난 7일 코멕스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639.8달러를 기록, 올해 들어 37.9% 상승했다. 중국의 8월 금 보유액은 전월 대비 99억달러 증가한 2538억달러로, 국가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3%p 상승해 역대 최대치인 7.64%를 기록했다. 골든크레디트레이팅의 수석 거시경제 분석가인 왕칭은 7일 중국 국영매체 증권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현재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중국의 공식 외환보유고에서 금
09.08
국민의힘은 미국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와 함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발언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들의 부정편입 의혹을 들어 민주당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8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이 예정된 가운데 특검 연장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 외에 새롭게 제기된 이 사안들은 또다른 지렛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문제나 해당 기업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에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조치를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이다. 정부가 앞
09.05
소수정당으로 내년 지방선거 후보 발굴 부담이 큰 개혁신당이 중량감 있는 보수 인사들을 향해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협력을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한 팀’이라고 표현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중도 확장성을 가진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개혁신당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5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한 이 대표는 “오 시장님이야 정치적으로 저희랑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당이 다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님은 계속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끌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상황 등을 언급하며 “그때 완전히 보수가 일신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오
09.04
조 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30 세대 극우화’ 논쟁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대 ‘공정’ 프레임을 내세우며 각자의 지지층 결집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조 원장의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세력이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같은 ‘극우’로 묶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조 원장은) 관심 받기 위해 2030과 국민의힘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지지층에게 ‘우리는 국민의힘 까고 2030 까는 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세력으로 보지 마시고. 나중에 지방선거 때 우리가 민주당과 경쟁하는 후보를 내더라도 이거 다 민주당을 위한 거니까 우리 욕하지 말라’라는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조 원장이 지난달 중순 한 인터뷰에서 “2030 남성이 극우 성향
09.03
3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제안을 보고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 1061건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 받았으며, 이 중 5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15개 우수 제안 가운데 ‘이동통신 등 해지절차 개선’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동통신, 인터넷 등은 가입은 용이하지만, 해지하는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상 여러 단계를 거치고 최종 유선상담까지 받아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기존에 필수적으로 하던 유선 해지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이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아파트 CCTV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6.27 대책으로 정부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과도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긴 채 사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들은 2021년 개정된 지침을 수년간 어기다 최근에야 뒤늦게 규정을 고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들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용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기재부는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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