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026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을 목표로, 한 세대 앞의 미래를 설계하는 범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한국 경제·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폭과 깊이가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 대전환과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라는 5대 구조적 과제에 더해 통상·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복합위기까지 겹친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부처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중장기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수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종합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05.26
6.3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언급하자 여당은 ‘5.18 조롱·희화화 처벌법’ 발의로 화답하며 ‘계엄 청산’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기업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여야의 스타벅스 사태를 향한 비판과 옹호는 단순한 기업 때리기를 넘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포섭을 노린 고도의 표 득실 계산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스타벅스 논란이 불거진 직후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조롱과 모욕, 희화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3건 연달아 발의했다. 현행법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중국 내 신용카드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자산 가치 하락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휴면 계정에 대한 당국의 단속 강화와 부실채권 리스크 심화가 맞물리면서 중국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양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인민은행(PBOC)이 발표한 최신 결제 보고서를 인용해 2026년 1분기 중국 내 신용카드 수는 6억8700만장으로 직전 분기 대비 3개월 만에 900만장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신용카드 수는 지난 2022년 9월 8억7000만장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고점 대비 약 15%가 줄어든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6년간 중국 본토 은행의 신용카드 비즈니스를 추적해 온 애널리스트 둥정은 2025년 중국 본토의 12개 주요 상장 은행이 기록한 소매 상품 및 서비스 신용카드
05.22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확정된 과제 중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조치 가능한 사안들은 신속히 추진되며, 그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고된다.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중대한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에 나선다. 우리 사회에 깊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다. 2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5월 3주차 조사(19~21일, 1002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로 전주보다 3%p 상승했다. 4월 4주차 조사에서 67%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64%(4월 5주), 61%(5월 2주)로 하락세를 보였던 흐름이 5월 3주차에 반등한 것.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진보층에서 90%를 웃돌았고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9%)·보수층(52%)에 많았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이었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에서 70%대 중반, 60대 이상에서 60% 내외, 20·30대에서 50% 내외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24%),
▶1면에서 이어짐 부처별로 발굴된 과제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죄경력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과 신고자 익명 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추진한다. 아울러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과 국가대표 감독선임 절차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한축구협회 혁신’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가격을 전수 조사·분석해 품목별 가격 상한가를 결정하는 등 교복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시에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법인을 이용한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보유 고가주택의 비업무용 혐의 전수 검증’에 나선다. 조사 대상인 2639개 주택의 전입신고 현황 및 실사용자 확인 등을 통해 업무 무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05.21
날카로운 칼날이 탑재된 수십kg 무게의 자율주행 잔디깎이 로봇이 누군가의 원격 조종으로 사람을 향해 돌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 손실에 그쳤던 사이버 위협이 이제는 인간의 신체를 겨누는 ‘물리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 1000대가량 판매됐던 중국산 야보 자율주행 잔디깎이 로봇에서 지난 5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백도어 해킹을 통해 무려 6000마일 밖에서도 로봇 GPS 정보에 접근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었던 것. 잔디깎이 로봇에는 날카로운 절단 칼날이 붙어 있는 데다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커가 이를 악용해 사람을 향해 돌진시키면 단순한 사이버 사고가 아니라 ‘무기’가 된다. 20일 국회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한국경영정보학회·연세대 바른ICT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와 보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노병규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교수는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기존 사이버보안은 데이
13일 간의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완전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견제론’을 앞세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선거로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지렛대로 압승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공소 취소 시도 등을 부각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몰아줘선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0시에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택배 상차 작업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세력에게는 6월 3일 엄중한 심판을 해주시리라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 심판’ 구도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에 대해 △내란세력
05.20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쇄신에 나선다. 실질적 업무 담당자인 7급 공무원까지 재산신고 대상을 확대해 공직윤리를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조세심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20일 조세심판원은 청렴·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인적 통제 장치의 확대다. 조세심판원은 기존 4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재산신고 의무 체계를 7급 이상까지 대폭 넓히기로 했다. 직급 중심의 형식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해 심판정이나 면담실 등 공식 업무 장소 외에서의 당사자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내부적으로는 사전 예
문신사법이 지난해 9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하위법령 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후 6개월이 넘도록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자 불안감을 악용한 상업적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우수한 아티스트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행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현장 혼란이 극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면허시험, 위생교육, 임시등록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결정된 사실처럼 홍보하면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임시등록 조건을 기정사실화해 멸균기를 팔거나 시험 없이 면허를 딸 수 있다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장 이사는 “이러한 단체들 중 일부가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05.19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막판 후보단일화 변수가 급부상할 전망이다. 승부처로 분류되는 선거구에서 후보등록 이후 여야 후보가 여론조사상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사전투표·본투표 등의 시점에 맞춰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개된 조선일보-메트릭스의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야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됐다. 경기 평택을(16~17일. 무선전화 면접. 5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18.6%.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재보선에선 조 국(혁신당) 26%, 김용남(더불어민주당) 25%, 유의동 20%로 오차범위내에서 3강구도를 형성했다. 황교안(자유와혁신) 11%, 김재연(진보당) 6%였다. 단일화를 통한 여야 양자대결 전망에선 김용남 47%, 유의동 29%였고, 조 국 44%, 유의동 33%였다. 부산 북구갑 선거(501명. 응답률 1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선거를 마친 후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맞물려 있어 국회의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이 선출될 수 있지만 우원식 전반기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없이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반쪽 의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선택할지 미지수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에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주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국회법은 임기 만료 5일 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4일(일요일)과 25일(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어서 26일에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애초 21일부터 시작하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피하기 위해 20일에 본회의를 열고 신임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
중국에서 ‘인공지능 신체화(Embodied Intelligence, 물리적 형태를 가진 AI)’ 붐이 일면서 인간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AI에게 학습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현실 세계의 육체적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는 진입장벽이 낮아 전업주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형성되는 추세다. 이와 동시에 사무직군에서도 ‘AI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변화가 생기고 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AI의 ‘현실 세계 교사’ 역할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데이터 학습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모양새다. 중국 제일재경(이차이)은 가사 노동 등 현실 세계의 작업 데이터를 수집해 돈을 버는 새로운 직군이 생겨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러한 일자리는 인공지능 신체화 기업, 데이터 수집 업체, 인력 파견 회사 등이 제공하며, 근무지는 해당 기업
05.18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된 지 6일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70%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 구제 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시행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가상자산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매도 규제, 엄격한 상장 심사, 투자자 보호 기금,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사기성 프로젝트나 부실 상장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시장 환경을 방치한 채 세수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책적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대다수 투자자가 장기 하락장에서 손
05.15
6.3 지방선거에서 필수의료와 돌봄 공약이 전면에 등장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의 정주 여건이 흔들리면서 치료와 돌봄을 생활권 안에서 보장할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 것이다. 과거 지선 지역발전 공약은 도로·철도·산업단지·기업유치에 집중됐다. 하지만 분만실 폐쇄, 소아청소년과 부족, 응급환자 원정이송, 노인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쌓이면서 의료·돌봄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문제가 됐다. 병원과 학교 일자리 주거가 함께 갖춰져야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남을 수 있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각 정당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과대학 신설, 공공병원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재택·방문 중심 통합돌봄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분만·소아·응급·외상·심뇌혈관 진료 공백 해소와 고령층 건강관리, 독거노인 돌봄, 치매 대응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의대 신설은 정원 배정과 교수·수련병원 확보가 필요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과대학 신설’과 ‘공공의료원 확충’을 필두로 한 의료·돌봄 인프라 공약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의료 인프라는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교육·주택·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인식된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비수도권에서는 상급병원 유치 여부가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중앙당 차원의 정책공약을 통해 의료·복지 안전망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당뇨 환자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돌봄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및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대상포진 국가지원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건강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는 시민 체감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재정론을 거듭 비판하며 적극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인 엑스(X) 글과 국무회의 공개발언 등 3차례에 걸쳐 긴축론을 정면 비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투입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이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의 서면 인터뷰가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도 내용 중에서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내용을 따로 소개했다. 또 코잭 대변인이 “(재정 확장 정책이 적절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6.3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지원’ 여론과 ‘정부 견제’ 여론 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5월 2주차 조사(12~14일, 101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3%로 11%p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3~4월 평균 17%p의 격차를 보였던 것이 11%p로 줄어든 것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수 결집’ 양상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권역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4월 대비 이번주 기대 순지수(‘여당 승리’ 응답 비율에서 ‘야당 승리’ 응답 비율을 뺀 수치)를 비교하면 서울(+13→0), 대구/경북(-15→-24), 부산/울산/경남(+7→-6) 권역, 중도층(+24→+16) 등에서 중심축이 야당 쪽으로 소폭 이동한 모습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 민심이 높아지
05.1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AI 국민배당금’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인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제시된다. 논쟁은 지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성과를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기업 이익 배급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한다’는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김용
05.13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장 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거론한 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은 1년 전부터 제출돼 있었으나 논의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 법원 판결 여파로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보호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5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내놓았다. 뒤이어 같은해 6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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