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6
비만을 개인 책임이 아닌 국가 관리 대상 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비만학회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예방’ 중심의 틀에 머물러 있는 현 제도에서 벗어나 질병 단계에 이른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공적 재원을 투입 중인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급여화 모델을 제안했다. 이 간사는 “해외 사례는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순한 약제비 지원을 넘어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보건 의료 전략임을 시사한다”면서 “국내에서도 비만병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관리’ 영역으로 전환해 고위험군과 사회적
03.03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선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인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 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이란 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미국 행정부와 이란의 전쟁이 유럽으로 확전될 우려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전력이 곧 컴퓨팅 파워’라는 원칙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에너지 전환’ 노력이 우위를 선점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매일경제신문(National Business Daily)의 주광야오 전 재정부 차관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급속한 진출과 함께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 노력이 향후 기술 주도권 싸움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전 차관은 현재 미국이 컴퓨팅 파워 분야에서 앞서고 있지만 미국 업계 리더들이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래 AI 패권의 향방은 누가 더 안정적이고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컴퓨팅 파워를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주 전 차관은 현재의 AI 경쟁이 단순한 순수 기술 대결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경제 대국 2곳이 주도하는 응용 시나
02.27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처리에 야당이 전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와 문체위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활동 기한이 임박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계속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당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한 국민의힘은 장관 현안 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패’ 문제가 제외된 점도 문제 삼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코로나 백신 관리 실패를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는 제외했다”면서 “정은경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가 아동수당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복지위의 합의안인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삭제하고 ‘지역화폐 1만원 추가 지급안’을 임의로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
02.2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으로 전국 동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수당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질 임금 격차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사기 저하와 이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체계는
최근 1~2년 사이 IT업계를 휩쓴 대규모 구조조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신호탄일까, 아니면 경기 둔화 속에 코로나19 시기 이뤄졌던 과잉 채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일까. 생성형 AI 등장이 노동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AI에 의한 고용 감소’가 통계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숙련 전문직을 중심으로 생성형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자동화)하기보다는, 업무를 보완하는 ‘증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낸 ‘생성형 AI 고노출 직업 현황과 최근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의 고용 추세는 저노출 직종에 비해 특별히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고노출 직업 취업자 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오히
02.25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전행정통합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놓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여야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상대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민투표’를 최소한의 통합 조건으로 내걸어 주목된다.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일단 3월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마지노선”이라며 “정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2월 중순,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확정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3월 3일이 넘어가면 행정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뽑지 못하게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당은 뒤이어 ‘법왜곡죄’ 처리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경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1차)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에 이은 3차 법안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이 코스피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SNS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고 썼다.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오기형(민주당) 최보윤(국민의힘) 김남근(민주당) 최은
02.24
10년 넘게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의 ‘입법 공백’ 사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 국회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등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으나 개정 시한을 넘기며 12년째 법적 효력이 상실된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탓에 그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에게 묻는 절차 자체가 봉쇄됐다. 개헌의 필수 관문인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개헌 논의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구하라법 완결판’으로 불리는
02.23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5년 단임제 대신 ‘4년 연임 및 중임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으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됐다. 22일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2569명을 대상으로 진행, 개헌에 대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이 꼽혔다.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흐른 만큼 변화한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얘기다.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든 조항을 바꾸는 전면 개헌보다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국무조정실은 2026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시 5년 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폭염작업 시 주기적 휴식시간 부여(산업안전보건규칙 560조)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정기결제 전환 시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0조의2) △입주자 모집 방법 및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조, 50조) 등이 있다. 그밖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자격요건 등의 ‘자격기준’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후 가진 2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승리를 향한 절박함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재 그의 행보는 승리가 아닌 ‘선거 패배’를 향해 달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장 대표가 자신만의 ‘타임스케줄’을 언급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가 강성 지지층의 울타리를 넘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합리적 보수로 나가는 흐름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유죄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힌 그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향해 오히려 그들이 ‘절연 대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지금 장 대표가 보여주는 극우 보수 세력과의 결합,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편승하는 태도는 당의 체질을 바꾸기는커녕 국민의힘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갈라파고스
02.2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판결”이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에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절윤) 요구에
02.19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폭로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부 견제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결과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만 정쟁에 밀려 입법부 본연의 역할이 방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개 국회 상임위 중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현재까지 국토교통위원회가 유일하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가 제출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고,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 및 인천대학교 유담 씨 교수 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만 제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월 중순이 지나도록 결과보고서가 1건밖에 채택되지 못한 것은 같은 22대
02.13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해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두달여간의 조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TF 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면서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밝혔다. TF 조사에 따르면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과 경찰에 국회와 선관위 등 차단·통제 및 주요 인사 체포 협조 △교정본부에 구금 시설 여유 능력 파악 △외교부에 주요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발송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검토 등의 지시가 내려
02.12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해 2279건에서 1481건으로 줄었다. 서울이 51% 감소(496→243건)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각각 줄었다. 서울에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다. 서초구는 8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졸림·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용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운전 및 약물 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69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사법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한 여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게 법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12일 오전 9시 시작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회의는 간사 선임 및 상호 인사를 마친 후 개회 20여분 만에 위원장 지시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전날 여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일방처리한 데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 때문이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대미투자법안은 여야가 합의된 사항에서 통과시키게 하면서,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02.11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구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대안 정당’ 이미지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보수 진영 내부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 대응하고, 투명한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차별화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는 25일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튜버 전한길(전유관) 씨 등과 TV 생중계 ‘끝장토론’을 벌인다. 이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보수 진영 내 비합리적 프레임을 걷어내고 ‘합리적 보수’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면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02.06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검증 강화’와 ‘기구 효율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여야 간 치열한 입법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도의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사전 통제와 견제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김 건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간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국내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법적 분쟁이나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국내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와 비용 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국내 산업 보완 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담겼다. 기구 설계에서도 정부·여당안과 선을 그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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