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2025
정치권이 연말까지도 대형 현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외에도 경제이슈인 ‘쿠팡 연석 청문회’를 두고도 대립하며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사태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25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사태에 대한 엄중 인식을 드러냈고, 국회는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확정하며 쿠팡을 압박 중이다. 오는 30~31일 이틀간 진행될 쿠팡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를 포함해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기획재정위만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정관계 로비 의
12.24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노동시장 내 숙련도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향후 자산 불균형 심화 가능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정부 개입 없이 경제구조 자체만으로 불평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불평등 심화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계층 간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다.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한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과 ‘제한적인 자본이득 소득과세’가 지목됐다. 보고서는 “
12.23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 1등급을 차지했다. 23일 권익위는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원인 22만명 공직자 8만명 등 약 30만명의 설문조사와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도 등을 합산해 나온 것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 450개 행정·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점수는 81.0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보인 상승세다. 기관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개(5.3%)로 전년보다 6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개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서울 광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반대하는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째 반복될 예정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할 방침이다.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과 ‘졸속 추진’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독주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시작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 강제 종결 시점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토론을 통해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삼권 분립
12.22
앞으로 공공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부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근거 자체가 없었다. 또한 제재 근거가 있어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담합, 뇌물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일부 위반 사항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관련 제재를 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타공공기관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 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공조해 ‘통일교 특검’ 카드로 여당을 압박, 결국 특검 수용을 이끌어냈다. 22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진술에서 이재명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었다고 하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한학자 총재에게 경
12.19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 실책을 정조준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증권사를 상대로 ‘달러 방어’ 협조를 구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업 팔 비틀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방식을 질타하는 성토장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7대 수출 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업을 불러모아 환율 폭등의 책임을 돌리며 겁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차익을 보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 보도를 인용하며 “1원이라도 아끼고 벌려는 기업에게 이익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내년 초 환전 계획과 수출액, 투자 규모, 환헤지 전략 등 자료를
12.18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내대표간 첫 회동을 가진 양당은 이번주 내로 특검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발의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다만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양당의 연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한투쟁’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 사례가 소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돼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방어적이었다”면서 “절대 통과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정당이 저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이 통과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122석으로, 여
12.17
윤석열정부에서 추진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가 ‘2025학년 모든 학교 의무도입’ 목표에 매몰돼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재정 협의 등의 절차들을 모두 생략하고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감사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매년 1조원 이상의 구독료가 소요되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도 없이 추진하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교육부는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외부 의견수렴 없이 내부회의만 거쳐 일정을 확정했다. 같은 해 2월과 6월 두 차례 기본계획 발표 전에도 당사자인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부터 도입 시기나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전무했다. ‘모든 학교 의무도입’ 방침도 발행사에만 먼저 알리면서 문제가 됐다. 추후 교육부가 의무도입을 공식화하자 이에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전·현 지도부간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감사 결과가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중징계 권고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 이는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
12.16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39년 65세 정년 연장 완료’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내놓은 △단기연장 △혼합연장 △장기연장 3가지 방안 중 ‘혼합연장’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혼합연장 안 채택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토론회를 열어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재차 주장했다. 15일 민주연구원은 ‘모두를 위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단기연장(2028~2036년까지 2년 주기로 1세씩) △혼합연장(2029~2039년까지 61·62세는 3년에 1세씩, 63·64세는 2년에 1세씩) △장기연장(2029~2041년까지 3년에 1세씩) 중 혼합연장 안이 가장 균형적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시적 소득 공백 문제를 최
12.15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원내 필리버스터와 함께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릴레이 농성에 돌입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농성을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당원 교육 및 지역 활동 일정을 이유로 농성을 중단했다가 15일 다시 천막으로 복귀했다. 농성을 재개한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천막에서 개최했다. 이날 천막 최고위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쟁점 법안들을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제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사심제 도입, 공수처 권한 확대 등 사법파괴 5대 악법과 현수막 규제, 필리버스터 제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합쳐서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파
12.12
한국의 정치팬덤이 대상을 향한 애정과 상대를 향한 적대가 결합된 ‘이중정서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중구조는 팬덤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팬덤의 잠재적 자원 활용과 민주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치의 양극화와 팬덤정치의 한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등 4명의 팬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 애착을 기반으로 하며, 인그룹에 대한 긍정정서와 아웃그룹에 대한 부정정서가 함께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네 팬덤은 이중정서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정체성 형성의 핵심 축과 활동 양식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팬덤(박사모)은 ‘부당한 희생’이라는 피해 서사와 종교적 서사가 결합해 감정적 숭배로 이어졌으며 다양한 아웃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강한 특별감찰관 도입 의지가 확인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급한 게 많다”며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다. 국회의장실 역시 특별감찰관 도입은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며 후선으로 빠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구가 강하지 않아 민주당이 적극성을 띠지 않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요구한 만큼 특별감찰관은 도입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현안이 너무 많다”고 했다. “급할 것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또다른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언급한 만큼 국회의장에서 취합해 여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는 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공식 논의는 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입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12.11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사업주의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돼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던 민주당이 180도 입장을 바꾼 모습이다. 여야 위치만 바뀌었을 뿐 ‘가짜뉴스 퇴치’ ‘허위정보 근절’을 명분 삼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반복되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12.09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가 8일 국회의 자정능력 강화와 입법 효율성 제고 등의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권고문에서 눈에 띄는 개혁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다. 안정적인 징계 심사를 통해 국회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대해서는 ‘기능 분리’를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의결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만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내용 심사’ 권한까지 행사하며 법률안의 통과 여부를 좌우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사위가 행사하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각 상임위에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23대 국회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정해진 기한 내에 개정되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 공백,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이라는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3대 카드로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공정성의 약한 고리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첫번째 공세 카드는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취임 초 지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간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논란으로 이 문제가 재부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12.08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종종 ‘시스템 업데이트’ 요청이 뜬다. 귀찮기는 하지만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PC 업데이트는 달라지는 기술환경에 맞춰 운영체제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만약 업데이트를 무한정 미룬 채 과거 버전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보안이 뚫릴 수도 있고, 또 날이 갈수록 커지는 데이터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컴퓨터가 다운돼버릴 것이다. 컴퓨터는 기술 발달 속도에 맞춰 시스템을 수시로 최신·최적화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운영체제의 업데이트를 미루고 있다. 무려 38년 전 버전인 1987년 운영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얘기다. 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 후 개헌하지 못했다. 헌법은 법의 법으로 불린다. 여러 하위법의 뿌리가 되는 헌법에 대한 수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수십년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변한 사회는 더욱 그렇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배우 조진웅 씨의 청소년 시절 소년범 전력 논란이 정치권에 소환되면서 개인의 과거사가 정쟁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조 씨의 범죄 전력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해 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반면 여권은 조 씨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기록·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소년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아예 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면서 “
![[내일의 눈] 우리 사회 ‘시스템 업데이트’는 언제](https://wimg.naeil.com/paper/2025/12/08/20251208_01100121000002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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