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2024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뤄진 후 37년이 지난 2024년까지 다음 개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헌법 전문 개정을 비롯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 헌법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1년간 헌법 전 조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생활규범성 강화 및 권력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권력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양원제 도입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세입･예산법률주의, 정부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담아 재정민주주의 요소도 강화했다. 정부 형태로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헌법 전문에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명시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세계 속에서’ 등의 표현을 추가했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주민투표,
12.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면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2.27
탄핵안 가결에 “국회 결정 존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면서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야당이 “내란대행”이라며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을 적용해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이 불가피해 탄핵정국 수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한 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사유”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는 판단 하에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적 의원의 2/3 이상, 야당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가결이 선포되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의결정족수 논란 등에 대한 판단이 모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공보관)는 “탄핵 가결이라는 것은 국회가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그 탄핵안 가결이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나 파면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결정에 불복하고 청사 출근 등 ‘버티기’
민당정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속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연초부터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투자, 민투·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11.6조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체부에서는 방한 관광시장을 조기에
12.26
대국민담화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 왔다”면서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면서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27일 탄핵소추안 보고 등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서 청문회에 불참했으나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결과 함께 27일 오전을 기한으로 한 대행의 임명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을)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1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거부로 지연작전을 벌이는 동안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관 임명 지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국회로 떠넘기며 여권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여권이 헌법재판소 관련 일정에 지연작전을 펴는 것은 시간을 끌수록 여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소가 현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게 될 경우 ‘탄핵 기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데다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 4월 중순에 2명의 재판관이 또 퇴임을 맞는 변수가 생긴다.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더라도 시간을 끌수록 여당으로서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늦어질수록 심리적 압박이 커지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현재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12.24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대통령 ‘궐위’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향후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 12.3 내란 사태 이후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도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시 ‘보수 전액 삭감’ 법안도 =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위’의 정의는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상태로 명시됐다.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와 수사기관 간 혼선으로 장기화되는 와중에 한 권한대행까지 특검법 시간끌기에 가세하면서 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하면 국무회의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문제를 국회로 떠넘겼다. ‘여야 타협’을 통한 정치권 역할을 주문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사와 심리를 지연시키는 방탄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반발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
12.23
12.3 내란 사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나 미비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향후 벌어질 상황도 가늠해볼 수 있다. ◆수사·재판 지연 그만 =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23일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 정지를 청구하며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헌
12.20
야당의 여야정협의체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당을 뺀 채로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20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야당의 ‘국정 참여’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 권한 행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고위관계자 9명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 수호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간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승인에 대해서도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 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는 야당의 요구보다는 여당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관련해 19일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4일부터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검토중”에 멈춰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내란 모
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각을 세웠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에 나서기보다 내란특검법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및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국회 관련 2개 법이다. 한 권한대행은 각 법안별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결정은 ‘거부권 행사’였다.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성격’이 짙은 만큼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다”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관련 4법에 대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련 2개 법안에
12.1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한 ‘시간끌기’ 작전을 펴면서 현재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 현 체제에서 탄핵 심리를 받는 것이 정부 여당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으로 심리를 진행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명이
12.17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난다.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사실상 대표회담 성격이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대학 동문(중앙대 법대)으로 고시반에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각별한 사이다. 지난 2022년 8월 말에는 당 대표에 당선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던 권 대표를 찾아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엔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 원내대표에 당선된 권 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다.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상견례 성격’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들어진 여야 대표 회동으로 냉랭하던 여야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핵안 표결 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수권정당’ 면모를 선보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고, 국무위원 탄핵소추 카드도 거둬들였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운영”을 강조해온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두고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립적 입장에서의 국정운영”을 요청하며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한 대행으로서는 ‘중립’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곧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내란 특검법의 경우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한 대
![[정치 양극화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① 적대화된 ‘정서적 양극화’] 2008년 후 권력구조 놓고 ‘도돌이표’ 개헌 논쟁](https://wimg.naeil.com/paper/2024/12/31/20241231_01100103000004_L01.jpg)
![[2025년 노사관계 전망] “복합위기에 탄핵국면, 노사관계 전환기 준비·대응 시급”](https://wimg.naeil.com/paper/2025/01/17/20250117_01100118000001_L01.jpg)
![[보건산업 미국 진출]트럼프 2기 보건산업정책, 우리 기업엔 양날의 검](https://wimg.naeil.com/paper/2025/01/14/20250114_01100118000001_L01.jpg)
![[플레이스] 파주 한강변 노을맛집 카페 ‘아레볼’](https://wimg.naeil.com/news/cms/2025/01/17/news-p.v1.20250117.866a98905ab44e158f3ceec97651a994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