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2025
여야가 국회 예결위에서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 예산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 공약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삭감하려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주 진행될 증액 심사에서도 비슷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도 예결위 간사와 원내지도부가 참여해 비공식으로 가동하는 ‘소소위 깜깜이 협상’을 통해 쟁점 예산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정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무더기로 보류 처리했다.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국가 채무 증가와 함께 준비사항 미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여당은 민간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마중물 개념이라며 정부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1703억원) 국가농업 인
11.18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 조치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 흐름에 따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14일에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면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이 됐다.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
11.17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정부 여당은 ‘역대급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담해야 할 부분은 확정된 반면 챙겨야 할 부분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며 투명한 검증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면서 “관세 인하 시기라든지 핵추진잠수함의 개발 장소, 그리고 시기, 농산물 시장의 개방 여부 등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11.14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 포기’에 대한 영향으로 대통령 지지도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갤럽의 11월 2주차 조사(11~13일, 1003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였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 49%는 적절, 보수층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해 정치적 성향별로 맞섰다. 다만 중도층은 부적절(48%) 쪽으로 기울었고,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 평가에 대해 긍정평가는 59%로 전주보다 4%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2%로 전주보다 3%p 늘었다. 이와 관련해 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
11.1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쥘 수 있는 상황마다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대여 공세 호기를 맞은 상황에서 장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중도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공방’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여당에 ‘내란세력’ 공세 빌미를 주기도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장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묻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11.12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 정당’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여권이 ‘내란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군·검경·외교·법무·행안·문체부 등 49개 정부기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여부를 조사한다. 내년 1월말까지 12.3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기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등의 행위를 조사해 2월 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총리실은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란정당 심판’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되고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서 보듯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처벌 강화’ 중심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보고서는 한국의 중처법이 독일 관련법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은 규제보다는 예방 중심의 법·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특히 1996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ArbSchG)과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V)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산업 안전 법제는 △노사 참여 △구체적인 매뉴얼 △설계 단계부터 안전 의무화 △다중의 법적 책임을
11.11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이재명정부 주요 참모들이 국정 최전선에 나서며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치러질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정부의 중간 성적표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행보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정무뿐 아니라 경제외교까지 전방위로 활약, 성과를 쌓아가며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모습이다.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은 지난달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주에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UAE가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인 만큼 강 실장은 이번 방문에서 UAE 고위 인사를 만나 한국 무기체계 구매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관해 논의
11.07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국회 비준 동의’ 대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협상 세부 내용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식 조약 절차를 회피하고 특별법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검증을 무력화하고 협상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협상을 ‘역대급 성과’라고 직접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합의문 한장 제시하지 못한 채 스스로 국회의 동의를 생략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미국과 합의했다면 3500억달러(약 500조원)는 내년 정부 예산(728조원)의 69%에 달하는 금액”이라면서 “이런 결정을 국회 검증 없이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설명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핵심 수치와 조건이 서로 다른데도 이를 확인할 합의문·팩트시트·
국회가 오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기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정당 프레임’이 전면으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7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의장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면서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11.06
국회 예결위는 6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엇갈린 행보가 이목을 끌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생서비스 예산도 국회심사과정에서 증액하려고 한다”고 했다. 행안부 외에도 산업통상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에서도 증액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문재인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
6일 이재명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는 전날까지 김 실장의 증인채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기관증인들이 참석했지만 증인채택과 관련해 여야가 거세게 대립했던 김 실장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여당에선 김 실장이 오전 시간대에만 출석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종일 출석을 요구하며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실장이 불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의 각종 의혹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부터 과거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전날에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해 증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정부 3년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가 전례 없이 폭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수조사 및 검경 합동 수사를 선언하면서 향후 ‘특혜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국유재산의 공공 매입보다 민간 매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국유지의 사유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무리하게 대거 매각됐다는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유지가 민간으로, 그것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 재산을 2건 이상 매입한 사람이 2324명, 그중 5건 이상 반복 매입한 사람들만도 29명에 달한다”면서 “게다가
11.05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네거티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민심이 동요하자 ‘서울 집값 상승’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렸던 민주당은 한강버스 운항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며 끝없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3일 접안사고로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내 카페가 6시간 동안 정전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문제 삼으며 한강버스를 오 시장의 치적쌓기용 ‘한몫버스’라고 폄하했다. 4일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운항 재개 사흘 만에 또다시 사고를 냈다”면서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박 절반이 고장 났고, 비만 오면 결항, 시운전 중 선체 파손, 구명조끼 캐비닛 불량 등 각종 안전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 접안사고에 대해 경미한 사안이라는
11.04
코스피가 4000선 돌파를 넘어 ‘코스피 5000’ 공약 현실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정부 여당의 실책을 파고들며 비판과 견제로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증시 호조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청년·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10.15 부동산 대책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사이익을 얻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최근 막을 내린 APEC 정상회의 등 외교성과와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국정 동력으로 십분 활용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경주 APEC과 관련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물론,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도 공급받기로 한 쾌거도 이뤄냈다”면서 “국민의힘도 근거 없는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협조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린 지금, 머지않아 5천 시대의
11.03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반영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정부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사수’를,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예산안 심사라는 점에서 대외적 갈등에도 실제 삭감내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적 의결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회예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재명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각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에서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국정안정을 이유로 ‘재판중지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만배·유동규 씨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이후 여야는 이 판결 내용을 정반대로 해석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두고 맞서고 있다. 3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면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한달여간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매년 ‘정쟁의 장’이라는 비판이 반복되지만 국가 정책과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정책 국감’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성실하고 꼼꼼히 정책 국감을 준비해온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올해 국정감사는 유독 ‘여당의 독주와 파행’이 돋보이는 해로 기록될 듯하다. 특히 일부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권한행사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충분했다. 시작은 지난달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부터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막무가내 질의 절차를 진행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이라고 밀어붙이며 90분 동안 이석을 불허한 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이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질의 관례를 정면으로 깨뜨린 행위였다. 추 위원장은 야당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교섭단체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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