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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원 기자의 최신기사

04.14

2026

[전문가가 본 6.3 지선 | 이현우 서강대 석학교수] “야당 대안 부재…‘샤이 보수’ 기권 가능성”

6.3 지방선거가 50일 남은 가운데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야권의 리더십 부재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석학교수는 현재 65%를 상회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실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 구도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13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실질적인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심리보다 ‘국정 동력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야권이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라든가 부동산, 자본시장 등 경제 지표 등은 하반기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냉정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여전히 ‘정권 지원론’ ‘내란 종
04.14

2026

‘보조금 절벽’ 만난 중국 자동차…‘해외 현지화’로 돌파

올해 초 중국 자동차 시장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급격한 하강 양상을 보였다. 신에너지차(NEV) 구매 보조금 축소와 세제 혜택 종료가 맞물리면서 내수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이에 중국 완성차업체들은 고수익 모델 중심의 라인업 재편과 해외 현지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 실적 만회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를 인용해 올해 1~2월 중국 내수 자동차 판매량이 약 28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장 성장을 주도하던 신에너지차(NEV) 판매량은 약 110만대에 그치며 27.5%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내수 침체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인센티브 축소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판매 둔화는 2025년 한해 동안 약 410만대 이상의 차량 판매를 견인하며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정부의 ‘중고차 교체 보조금 프로그램’이 대폭 개편된 영향이 컸다.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기존의
04.13

2026

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295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가 개인 차량 주유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정 사용’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95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04.13

2026

‘헌법불합치 낙태죄’ 입법공백 6년…22대 국회서도 ‘도돌이표’ 위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을 완료하라고 명시했으나 국회와 정부는 6년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3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여야 법안 발의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주민·이수진·진선미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5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인공임신중절의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수술 외에 약물에 의한 중지 허용 △현행법상 허용 한계 사유(제14조)를 삭제해 임신부 본인 동의 시 시기와 관계없이 허용 △건강보
04.10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잘된 일’ 52%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책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 절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2주차 조사(7~9일, 1002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52%는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고 38%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피해지원금 지급안 긍정론은 민주당 지지층(77%), 진보층(73%), 40·50대(60%대 중반), 자영업자(60%) 등에서, 부정론은 국민의힘 지지층(74%), 보수층(60%)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견해차는 그보다 작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여론은 작년 2월 초 논의 중이던 전 국민(1인당 25만원) 대상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안보다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그때는 ‘지급해야 한다’ 34%,
04.09

2026

‘깜깜이 예비비 차단’ 법 만들어놓고 외면하는 여당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5조원 규모의 ‘예비비’ 증액분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었던 2021년 증액 규모보다 높은 역대 최대 규모지만 세부적인 산출 근거와 집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주도했으나 정작 이번 추경에서 자신들이 비판했던 ‘깜깜이 예비비’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예비비를 2026년 본예산 4조원보다 많은 5조원(125%) 증액한 총 9조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 이후 추경에서 예비비 증액 규모가 통상 1조원대였고, 4차례 추경을 진행했던 2020년에도 2조3600억원밖에 늘지 않았던 데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증액이다.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 증액분 5조원은 전액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목적예비비’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목적예비비 총액이 8
04.08

2026

“탈나프타 포장재 확산 지원”

중동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에 대체 포장재 마련 및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지시했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등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면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서 다양한 대체 항로 모색, 그리고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가짜뉴스 사재기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 의지를 밝혔다.
04.08

2026

“생산자·소비자 모두 웃는 행복한 연결을 위해”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가격만 높고, 정작 혜택은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에 누구보다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카메룬 현지를 직접 방문해 원두를 들여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이경선(사진) ‘카페 게더’ 대표. 그동안 그는 공정무역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지적하며, 개인의 양심과 안목으로 일일이 공정성을 따져 원두를 선별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고군분투하던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공인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그 가치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 교육위원장을 맡은 그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K-공정무역 인증제도’의 기틀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데 생산자는 여전히 가난하고, 품질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업과 기관, 소상
04.08

2026

국회서 ‘K-공정무역 인증제’ 도입 공론화

전 세계 커피 이익의 90%가 거대 무역업자와 소매업자에게 돌아가고, 카카오 생산을 책임지는 서아프리카 농민들은 정작 초콜릿 한 조각조차 맛보기 힘든 구조적 불평등은 오늘날 자본주의 무역의 뼈아픈 단면이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공정무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무역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민간 차원의 운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독자적인 인증 제도가 부재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K-공정무역 인증을 위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증 기준의 확립과 주체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정책 연계 장치의 마련을 통해 공정무역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 실정에 맞는 공정무역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한국형 공정무역(K-Fair Trade) 인증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
04.07

2026

혁신 없는 중국 ‘과기혁신채권’ 조달액 절반, 빚 갚는 데 썼다

중국 자본시장에서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혁신채권’ 발행액이 2025년 약 2조3000억위안(약 504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7.5% 증가한 수치로, 중국 당국의 정책 드라이브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급격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자금 배분의 불균형과 용도의 부적절성 등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6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에 따르면 중국 과기혁신채권 시장은 지난해 5월 당국이 채권시장 내 ‘과기혁신 전용판’을 신설하고 발행 자격을 금융기관 및 사모펀드(PE)·벤처캐피털(VC)까지 확대한 이후 급성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발행량의 약 80%가 5월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 공급됐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질생산력’(첨단과학·첨단산업기술을 활용한 고효율·고품질의 새로운 질적 생산력) 육성 전략에 맞춰 리스크 자본을 공급한다는 명분이 투자자들과 국영 발행사들을 자극한 것이다. 다궁 글로벌 신용평가는 이러한 폭발적 성장은 정부의 혁신 금융
04.07

2026

이 대통령, 중동발 위기 대응 ‘협치’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위기 대처를 위한 국민통합과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전세계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마련됐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04.06

2026

‘민생·유가 대응’ 이름값 안 맞는 추경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으나, 일부 사업이 추경 취지와 무관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는 일부 시범 사업과 중장기 프로젝트, 홍보성 사업 등이 추경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예비심사검토보고서의 ‘검토 의견’에는 이번 추경의 대전제인 ‘민생 안정 및 유가 상승 대비’와 동떨어진 사업들이 주로 포함됐다. 정부가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평소 부처의 숙원 사업이나 지역 선심성 사업을 포함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부분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증액)을 목적 부적합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 사업이 물류비나 유류비 부담 경감이라는 추경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기적 재정지출이 필요한 중장기 정책을 일시적 수요 대응인 추경에
04.06

2026

[내일의 눈] ‘결사의 자유’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법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활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틀이 되는 법령 중에는 과거의 통제중심적 사고에 갇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 사항으로 묶어둔 제도다. 수년간 비법인 사단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다수의 지원기관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시민활동가조차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재량행정’ 벽에 가로막혔다. 정치 활동과는 무관한 단체임에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가 하면, 주무관청은 구체적인 기준금액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본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설립서류를 수차례 반려했다. 현장의 전문성이 행정의 자의적 판단 앞에서 무력해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YWCA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국 50개 지역YWCA를 독립법인화하는
04.03

2026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수용 가능’ 64%

지난주부터 공공 부문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된 가운데 에너지 수급난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조사(3월 31~4월 2일, 100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차량 5부제 민간 시행에 대해 64%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28%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7%로 전주보다 2%p 상승하며, 3월 3주차 조사 최고치와 동률을 이뤘다. 부정 평가는 22%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90%대,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2%)에 많았다. 중도층은 74%가 긍정적, 16%가 부정적이며 보수층은 긍정(47%)과 부정(44%)이 비슷했다.
04.02

2026

한국여성기자협회 신임 회장에 최문선 한국일보 논설위원

한국여성기자협회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5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를 열고 최문선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이다. 새 임원진으로는 감사에 조현숙 중앙일보 경제부장과 박인혜 매일경제신문 금융부 차장, 부회장에 모은희 KBS 디지털뉴스부장과 황희경 연합뉴스 팩트체크부장이 선임됐다. 총괄·재무이사는 문수정 국민일보 경제부장, 편집이사는 박송이 문화일보 편집부 부장, 기획이사는 이영경 경향신문 국제부 차장, 사업이사는 최수현 조선일보 스포츠부 차장, 국제협력이사는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문화스포츠부 차장, 소통이사는 배미정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장, 혁신이사는 류란 SBS 탐사보도부 차장이 맡는다. 일반이사는 강미선 머니투데이 에디터, 정영현 서울경제신문 테크성장부장, 조인경 아시아경제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곽인숙 CBS 산업부 부장, 황예랑 한겨레 디스토리팀장, 이승민 YTN 앵커팀장, 박신영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부장, 허백윤
04.02

2026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 이번엔 바뀔까

현행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에 대한 위헌성 논란과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결사의 자유 침해 등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위헌심판과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이 맞물리며 해묵은 과제인 민법 개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 사단 및 재단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설립 신청이 반려되거나 소관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관 변경이 거부되는 등 행정 편의적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 토론회에서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은 현장 상황을 소개하며 허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익법인 설립허가가 재량행정이라면 해당 재량에 대한 기준 또한 각 주무관청에서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주무관청은
04.01

2026

‘개헌 반대’ 국민의힘…‘절윤’ 기회 또 놓치나

개헌안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포함돼 장동혁 “지방선거 앞 민생 시급, 시기 부적절”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시기 부적절’ 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요건이 포함되는 만큼 개헌 찬성은 ‘윤 어게인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 여러 차례 쇄신 기회를 놓치며 보수 민심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개헌을 ‘절윤’의 마지막 기회로 삼을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 성안한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권 행사를 헌법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승인이 부결되거나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은 즉시 무효가 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했다. 6.3 지방선거와 동
03.31

2026

중국, ‘생산’에서 ‘분배’로 경제정책 전환

중국이 국가 최고위 정책 문서에 ‘가계 소득 증대’를 명문화하며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생산’에서 ‘분배’로 전환하고 있다.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를 넘어섰음에도 고질적인 소비 부진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치다. 30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가계 소득 증대’ 계획은 지난해 10월 당 중앙위원회의 제안을 거쳐 2026년 3월 ‘제15차 5개년 계획’에 공식 포함됐다고 보도하며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샤오징 국가재정개발원 국장은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핵심 병목 현상은 분배”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왔지만 이제 내수를 회복하려면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 결정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소비 부진
03.30

2026

“SNS 중독과 전쟁” 전 세계 속도전 … 국내 ‘알고리즘 규제’ 입법 지지부진

최근 미국 법원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책임이 빅테크 기업에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러 국가는 이미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국회에서도 청소년을 유해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청소년의 SNS 이용 및 알고리즘 규제를 골자로 한 다수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세부적 규제 수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특히 중독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추천 알고리즘’을 겨냥한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지난 2024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 이용 시 알고리즘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고 콘텐츠를 시간순으로
03.27

2026

정부, 중동사태 대응 ‘잘하고 있다’ 54%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정부의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4주차 조사(24~26일, 1000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4%였고 ‘잘못한다’는 19%였다. ‘의견 유보’는 27%였다. 진보층(76%)과 중도층(57%)에서 긍정론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는 긍정(38%)과 부정(3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29%만이 긍정 평가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9개월을 맞아 경제, 부동산, 복지, 노동, 대북, 외교 정책, 인사 등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외교 분야가 ‘잘하고 있다’ 61%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다(‘잘못하고 있다’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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