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2025
여당이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위해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야당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 필’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여당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모아 처리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로 인한 경영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해 여야 모두 ‘배임죄 완화’ 입법에 공감한 바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07.22
중국 정부는 자국의 낮은 가계 소비율이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의식 하에 ‘소비 확대’를 주요 경제 과제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18일 중국 사회과학원 국가경제전략아카데미 왕더화 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하며 “소비를 늘리려면 가계 소득을 늘리고 기대치를 개선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산업 구조가 소비 업그레이드의 방향에 적응하고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 소비의 증가는 시장 수요를 자극해 기업이 더 많은 생산 자재를 구매하고 더 나은 기술과 장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공급망의 개선을 촉진한다. 이 모든 것이 ‘소비-생산-투자-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경제 사이클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가계 소비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GDP 대비 낮은 가계 소비 비율은 국민 소득
지난주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6명에 그쳤다. 현재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이 후보자들의 소관 상임위원장 다수를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야당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무자격 후보’ 낙마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일괄 거부’했으나 이후 ‘선별 동의’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대미 관세 협상과 폭우 재난 대응 문제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채택되지
07.21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시금 ‘친윤(윤석열) 대 반윤’ 또는 ‘반탄(탄핵 반대) 대 찬탄(탄핵 찬성)’ 구도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윤 어게인’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대선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갈렸던 이들은 대선 패배 이후 쇄신 내용을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쪽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극우 대 반극우’ ‘자유민주 대 반자유민주’라는 프레임을 걸며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금명간 출마 기자회견을 계획 중인 장동혁 의원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 됐다. 이 싸움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지난 대선에서 윤
보좌진 갑질로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철회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측근 불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가져가는 답정너식,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측근 불패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재명정권은 권력형 수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외에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인사라며 재차 공세를 퍼부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규백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병역 증명서도 제출 못했다”면서 “인사청문회
07.18
이재명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18일 일단락된다. 지난 14일부터 5일간 진행돼온 16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마무리된다. 인선이 늦어진 국토교통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일괄 보류’ 입장을 취했던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 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전 해당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전 성명서를 내고 “세 후보자 모두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
07.17
16일까지 11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이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명에 불과하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입장 선회로 불발됐다. 17일 오전 현재 각 상임위에서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버티기 식의 성의 없는 청문회를 비판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여당은 새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장관 임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료 제출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증인도 없는 무자료 무증인 청문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처럼 흘러갔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지
14일부터 시작된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나흘째로 접어들었다. 17일 오전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야당은 그동안 후보자들에게 제기됐던 부동산 투자 의혹과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해온 만큼 강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과거 청와대 재직 시절 배우자가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사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사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조 후보자의 아들 부부가 2019년 말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갭투자’를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아파트 매입 시기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였는데도 조 후보자가 아들의 갭투자 자금을 지원했고, 증여 사실을 공직자 재
07.16
여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구분 없이 ‘배임죄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경영 자율성 침해, 배임죄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 법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배임죄 완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3당에서 골고루 발의됐다. 과도한 배임죄 적용을 막기 위한 방안은 유사하게 제시했지만 사문화된 특별배임죄 존폐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상법의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과 처벌 내용이 중복돼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여기에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
07.15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강 후보자 ‘임금 체불 의혹’ 비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체불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는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체불에 대한 것”이라며 “그것도 퇴직한 직원에게 돈을 안 주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20년 11월, 2022년 1월에 각각 강 후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진정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다만 2020년 진정 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2022년 건은 ‘법 적용 제외’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김 후보는 강 후보자에 대해 “명품시계 살 돈은 있어도 정작 퇴직자에게 지급할 돈은 없었던 거냐”면서 “직장내괴롭힘, 블랙리스트
15일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도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중점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강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는 권 후보자와 한 후보자다. 권 후보자의 경우 같은 기간에 여러 업체에서 일한 ‘겹치기 근무’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다. 권 후보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기간에 4~5곳의 업체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연간 약 8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한대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3년간 강의 없이 5건의 자문만으로 약 7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07.14
청년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 하나는 ‘공정함’이다.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속에 자라온 청년들에게 공정은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과 같은 말이다. ‘패자부활전’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그들은 아주 작은 불공정함도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껴 예민하게 반응한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청년세대의 반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적대적 대북정책 전개와 통일교육 부족으로 청년세대들이 남북 단일팀에 반대한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잘못 짚은 것이었다. 청년세대는 정치·사상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의 기회가 뺏기는 것에 불공정함을 느껴 단일팀 구성에 반대했다. 청년세대가 예민하게 바라보는 ‘불공정 이슈’가 권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갑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의
이재명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낙마는 없다”며 전원 통과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혹투성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후보 지명 후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며 인사청문 과정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핵심 증인이나 자료제출이 부실해 ‘맹탕 청문회’를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야당 시절 국회의 인사검증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점을 들며 ‘묻지마 엄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책임정치 퇴색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후 오는 18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14일부터 이재명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때처럼 ‘무자료’ ‘무증인’의 깜깜이 청문회가 재연될 분위기다. 후보자들이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외면하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증인·참고인 채택도 불발되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맹탕 청문회를 비판하며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줄줄이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반대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 정부 때 냈던 법안을 ‘복붙’하듯 발의하며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제로·자료-맹탕’ 선례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0%로 아예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증인제로 총리 청문회와 같이 배경훈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0명, 전재수 해수부 후보자, 김영훈
07.1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강 후보자 의원실을 떠난 보좌진이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짧게 근무한 보좌직원은 한달 반 만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보좌진 임용 및 면직일자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0년 5월 개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현 22대 국회까지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 인원은 4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지아 의원실에서 공개한 강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 교체건수는 46건이었는데, 이달희 의원실에서 ‘직급변동으로 인한 동일인 중복’ 등을 검수한 결과 실제 교체인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다만 이 역시 국회사무처에서 이름을 제외한 성만 공개된 자료를 제공해 일부 중복 집계됐을 가능성 있음) 이 40명 중 3개월 미만 근무자는 5명이었고, 3개월~6개월 미만 근무자
07.10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안전과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겠다”고 다짐했던 김 총리는 임명 후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쪽방촌 등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했으며, 10일에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불교 지도자와 천주교 지도자를 만난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에게 취임 인사를 드리고 있다”면서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챙기기에 동분서주 중인 김 총리는 이재명정부의 ‘참모장’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참모장 역할 외에 ‘야전사령관’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일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한 달간 ‘10X3 플랜’을 추진한다”면서 “취임 후 첫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확대되면서 이 후보자가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번째 낙마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자 표절 논란에 이어 자녀 불법유학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새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교육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가 학문 연구와 자녀 교육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 데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0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논문표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학교 대학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묻는다”면서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학교수다. 일반적인 학위 논문보다 훨씬 엄격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따라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해병특검 등 3특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경고를 연이어 내보냈다.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의원들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총선에 공천 받았던 당시 후보 시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을 했고, 또 2023년 6월에 김기현 당대표가 주도하는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할 때도 역시 또 한 번 서약을 했다”며 “두 번씩이나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출석하겠다,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07.09
오는 14일부터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정한 7개 기준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후보자들의 의혹을 종합해보면 ‘이해충돌’ 부분에 해당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이해 충돌”이라면서 “장관으로 오기 전에도 본인이 살았던 이력 속에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게 보여진다면 장관이라는 더 막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게 됐을 때 이해충돌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별로 이해충돌 의혹을 보면 의원으로 활동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 졍부여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연이어 ‘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의 ‘제 2의 전현희’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강하게 질책한 것을 두고 “자기 정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발언을 저지했다는 언론 보도를 의식한 듯 “어제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할 권리, 즉 발언권은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한 명 뿐이다.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이 필요하지만 7월 1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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