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2025
‘테라-루나’ 등으로 알려진 알고리즘형 코인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대체해 준거자산에 기초한 코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달러 등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알고리즘 코인의 대체재로 자리잡으면서 미국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신속히 법을 제정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 촉진을 위한 연방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지난달 통과된 것.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시장 수요가 높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코인 활용 촉진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수요가
08.1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선거 비용을 줄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젊은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 10곳 정도로 예상되는 보궐선거에서는 2~3곳 당선을 목표로 제시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서 이 대표는 ‘3기 지도부 운영 계획 및 2026 지방선거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다른 당은 400억원을 지출했지만 우리 당은 28억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양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고, 지금 AI와 완전 자동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개혁신당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약 3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치를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람들은 구의원에 나가려면 억대가 드는 줄 안다”면서 “그런 것들을 현실적
08.11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함께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쟁점 중 하나인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후퇴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다. 이달 말 법안 통과 전까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의지와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과 관련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자 감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동력 유지’ 사이에서 최종 결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문제도 어떻게 다뤄질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에 이미 여러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조세특례법안 형태로
08.08
올해 여름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한 날씨가 전개되고 있다. 극심한 기후 변화로 복합적 재난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등 거시적인 차원의 법안도 많지만 국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을 만한 내용의 법안들도 눈에 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은 지난해에만 3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전재수 의원도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같은당 박용갑 의원은 감면 비율을 ‘전력요금의 30
08.07
AI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AI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과된 AI 기본법(내년 1월 시행)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급변하는 AI 패러다임에 따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지난 6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6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앞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 의원은 “2023년, 2024년 AI의 화두는 안전(safety)이었다”면서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개발해야 인류사회에 미칠 악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게 화두였는데 2024년 말 2025년 1분기 단 4~5개월 사이에 안전성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자국 AI, 각 국가의 소버린 AI, 자국안보를 중시하는 AI로 모든 패러다임이
08.06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과 여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론전을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 내용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가 하면 관세 부담이 커진 산업 현장을 찾는 등 정부 여당의 ‘실책’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미 관세 협상을 ‘실패한 협상’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관세 적용을 받게 된 자동차업계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등을 듣기 위해 6일 오전 지도부가 울산 현대자동차를 찾았다. 기존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15% 관세가 적용된 점을 부각하며 이재명정부의 ‘관세 협상 실패’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다. 현장을 방문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이 잘됐다고 정부에서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마 피눈물 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때까지는 2.5%의 일본이나 경쟁국가 EU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가 이제는 그야말로 15% 관세를 두들겨 맞으며 다같이 무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
08.05
지난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출범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모위 첫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억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반드시 바꾸겠다”면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아픔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그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더 튼튼한 제도, 더 책임 있는 공동체,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이후 진행된 이날 첫 회의에서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 행사, 추모재단 설립 등이 논의됐다.
08.04
3일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비전대회는 ‘반탄(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 입장이 뚜렷이 갈린 자리였다. 반탄 입장의 후보들은 ‘단결 통합’을 주장하고 찬탄 후보들은 ‘과거와의 절연’을 강조했다. 책임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예비경선 통과를 위해 각각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 5~6일 진행되는 예비경선에서 5명의 당대표 후보 중 1명이 탈락하며,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된다. 김문수·장동혁·주진우 후보는 당심을 겨냥해 ‘통합’을 강조한 반면,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민심을 반영해 ‘과거와의 절연, 쇄신’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다. 사분오열로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다”면서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가 필요한 때, 화합과 단결 리더십으로 당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일당독재를 획책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4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개혁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5대 악법’이라 규정하며 표결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맞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1개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 국회 일정을 잡아 차례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상정·처리 순서를 정한다.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우선 처리될 법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이
07.31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여야는 환영입장을 표하면서도 향후 대응책 마련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국익·실용외교가 옳았다”면서 “정부와 원팀이 돼 제조업 협력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기업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간 산업협력과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 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기업의 경쟁력강화,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혁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7월 국회의 남은 5일동안 ‘민생 슈퍼위크’를 만들겠다”면서 “상법개정 등 민생개혁입법에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6개월이 기업의 골든타임이며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안에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처
07.30
“당 청년들과 국민의힘 정체성 되찾을 것”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30일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군 중에서 첫 등록이다. 손 예비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은 당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라면서 “15년간 당에 있으면서 각 지역의 청년들과 누구보다 오랫동안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수조는 손수 뛰면서 우리 당의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입법 독주하고 폭주하는 여당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07.25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25일에는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색이 들이닥치고 있다”면서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5번째 압수수색이다.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소환 통보를 받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검 수사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 내부 쇄신이 지연되고 낮은 지지율로 동력을 잃은 데다가 의원들마다 특검에 대한 입장이 달라 당 차원의 공동 대응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어업인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녀어업은 고된 노동과 안전 위협, 낮은 수익 등으로 인해 점점 기피되고 있으며, 해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해녀 인구는 2016년 4011명에서 2024년 2623명으로 급감했고, 그 중 60세 이상이 약 90%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녀수당과 신규 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 어업 장비 구입·임차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07.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8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면서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뒤로 가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썼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하는 길도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더 많은 동료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짜 보수의 정신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통과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수한 정치국면에서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차원으로 번지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SNS)의 ‘추천 알고리즘’이 꼽히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없는 상태다.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율 규제를 법적 규제로 바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정치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책임’ 보고서는 “국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정치적 성향이 강한 보수층 이용자와 진보층 이용자에게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서비스에 의한 필터버블과 에코챔버는 기존 정치태도를 더욱 극단화해 집단 차원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특히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정치 정보가 정책적 이슈가 아닌 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정책적 이슈라는 점에서 정치
07.23
여당이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위해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야당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 필’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여당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모아 처리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로 인한 경영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해 여야 모두 ‘배임죄 완화’ 입법에 공감한 바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07.22
중국 정부는 자국의 낮은 가계 소비율이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의식 하에 ‘소비 확대’를 주요 경제 과제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18일 중국 사회과학원 국가경제전략아카데미 왕더화 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하며 “소비를 늘리려면 가계 소득을 늘리고 기대치를 개선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산업 구조가 소비 업그레이드의 방향에 적응하고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 소비의 증가는 시장 수요를 자극해 기업이 더 많은 생산 자재를 구매하고 더 나은 기술과 장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공급망의 개선을 촉진한다. 이 모든 것이 ‘소비-생산-투자-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경제 사이클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가계 소비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GDP 대비 낮은 가계 소비 비율은 국민 소득
지난주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6명에 그쳤다. 현재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이 후보자들의 소관 상임위원장 다수를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야당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무자격 후보’ 낙마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일괄 거부’했으나 이후 ‘선별 동의’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대미 관세 협상과 폭우 재난 대응 문제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채택되지
07.21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시금 ‘친윤(윤석열) 대 반윤’ 또는 ‘반탄(탄핵 반대) 대 찬탄(탄핵 찬성)’ 구도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윤 어게인’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대선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갈렸던 이들은 대선 패배 이후 쇄신 내용을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쪽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극우 대 반극우’ ‘자유민주 대 반자유민주’라는 프레임을 걸며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금명간 출마 기자회견을 계획 중인 장동혁 의원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 됐다. 이 싸움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지난 대선에서 윤
보좌진 갑질로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철회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측근 불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가져가는 답정너식,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측근 불패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재명정권은 권력형 수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외에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인사라며 재차 공세를 퍼부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규백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병역 증명서도 제출 못했다”면서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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