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2026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국가 재원의 대대적인 재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과 위상도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까지 늘리고 핵심 보직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고,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기업 유치를 위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와 단식으로 맞서며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장외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16일 예정된 청와대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한다. 개혁신당은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오찬을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대에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오찬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독주해서 필리버스터 상황을 만든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천 원내대표는 오찬에 참석해 야당의 문제의식을 전달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의 첫 발언자로 나서며 16일 오전 10시 현재 18시간째 토론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재탕 특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이라면서 “
01.15
국회가 15일 본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며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 미국 하원 청문회 발언이 외교 변수로 거론되지만 국정조사 성패의 관건은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 조율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국회와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진상규명 및 책임 추궁 조치를 ‘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원 청문회 발언이 외교 변수로 거론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01.14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며 민생법안 처리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다. 1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안건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더 확실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
01.13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를 여전히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7.6%가 그렇게 응답했다. 전년보다 0.5%p 높아진 수치다. 11개 사회 분야별로 보면 일반 국민, 전문가, 공무원은 ‘정당·입법’ 분야를, 기업인은 ‘언론’,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가장 청렴한 분야로는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교육’ 분야, 외국인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무원은 ‘행정기관’ 분야를 꼽았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27.7%) △우리 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10.6%)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8.5%)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발생 원인으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공직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 유착 폐해를 거론하며 통일교·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출범, 본격적인 수사 체계를 갖춘 상태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면서 “정교 유착의 부정, 불법으로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되어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면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면서 “그러나
01.12
국세청이 지난 3년간 1조4000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위법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누계체납액 축소를 위해 법령을 어기고 임의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적용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조4268억원의 국세채권을 불법적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위법한 체납액 감축을 시도하게 된 발단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였다. 당시 국회는 국세청에 매년 발생하는 신규 체납액뿐만 아니라 누계체납액을 공개하라고 요구, 2021년부터 누계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2020년 10월경 국세청이 임시 집계한 결과 누계체납액은 122조원에 달했는데 이 액수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누계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체납액 감축 계획’을 만들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에 이어 ‘민주당 돈 공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특검 정국’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을 겨냥한 두 특검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참여하는 ‘야3당 대표 연석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개혁신당의 이러한 행보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 내 ‘의제 설정 능력’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1일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스캔들은 수도권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김병기-강선우 돈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계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돈 공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영호남에서 수십 년간 공고화된 기득권으로 인해 경쟁이 사라지고, 능력 있는 정치 신인들이 돈공천과 줄
정치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한 국회의원은 기자에게 “정치인 말은 90%가 거짓이다. 10%만 믿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발신하는 ‘말’은 수사에 불과하고 결국 ‘행동’이 그의 본심을 보여준다는 뜻일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도 했다. 1년 하고도 한달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표현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의는 그의 행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듯싶다. “계엄
01.02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은 ‘협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극한 대립의 길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정국’ 조성을 통한 야당 압박의 포문을 열었고,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의 ‘공천 헌금’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을 고리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입법 공세를 예고했다. 핵심 카드는 이른바 ‘쌍특검’이다. 지난 연말부터 ‘새해 1호 법안’으로 공언해온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통해 내란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을 포함시켜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일 신년인사회에서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은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쌍특검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모아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 선거 공작”이자 “정치 보복
12.31
2025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잠복해 있던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이뤄진 이번 발표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의 거센 반발이 나오며 내홍이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게 사태와 관련해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자문자답 형식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조사 결과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으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한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경제·문화 협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자리”라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을 설명했다. 지난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지 두 달여 만에 회담이 성사된 것은 관계 개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 얼어붙었던 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3년 임기 중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취임 때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유 위원장은 재임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봐주기 조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권익위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청와대가 국무회의 참석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12.30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날 1주기를 맞은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해 “참사로 희생되신 179분의 명복을 빈다”면서 “어떤 말로도 아픔을 온전하게 덜 수는 없겠지만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 주시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전 부처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 문제를 근본부터 점검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이재명 정부의 ‘보수 인사 기용’에 대한 첫 일성으로 ‘배신 인사’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에서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통합 인사가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보수 진영의 기반을 흔드는 전략적 공세로 평가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28일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데 따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직을 가진 이 후보자가 당과 사전 협의 없이 입각 제안을 수락한 것을 두고 ‘배신·부역’이라고 비난하며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 조치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차출설까지 제기되면서 당내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장관 차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중진급 인사가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보수 잠식’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
12.29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예정돼 있는 쿠팡 2차 청문회가 또다시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인데다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의 반쪽’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적 분노를 만들어낸 쿠팡에 대해 국회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국정조사로 이어갈 전망이다. 2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사유서에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지나 회사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과 김범석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며 “일벌백계하여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먹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30일, 3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배신자’라며 반발했다. 여권에선 ‘통합의 상징’이란 평가와 내란 직후 활동을 두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엇갈렸다. 성홍식·박소원 기자 king@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아울러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바른미래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지명하며 파격적인 ‘통합·실용 인사’를 선보였다. 이 전 의원 지명을 두고 정치권은 “배신”과 “내란옹호 세력”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인사청문회 전초전이 전개되는 분위기다. 가장 격렬한 반응은 이 전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28일 지명 발표 직후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전격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지명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면서 “이혜훈 검증 착수”라는 글을 남겨 향후 청문회에서의
한국여성기자협회 선정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하임숙)는 29일 ‘제23회 한국여성기자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취재부문에는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죽음의 의혹’을 보도한 SBS 동은영 사회부 기자가 선정됐다. 기획부문에는 ‘한-웨스팅하우스 원전 지식재산권 불평등 협정’을 보도한 서울경제신문 조윤진 경제부 기자,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망 실태’를 연속 보도한 한국경제신문 김다빈 사회부 기자가 뽑혔다. 혁신부문에선 ‘비로소, 부고’ 를 기획 보도한 한국일보 김혜영 사회부 차장대우·박인혜 서비스기획부 차장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한국여성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취재부문 수상작에 대해 “단발성 특종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포착한 뒤 사실 검증과 후속 취재를 통해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복원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선정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공적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을 끝까지 추적한 점이 취재부문 수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832건 위반사례 중 채용비리는 34건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9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총 832건의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34건은 수사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채용비리 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시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정하기로 해놓고 실제 면접시험 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로 변경한 기준에도 맞지 않게 합격자 결정(자의적 합격자 결정)하거나 △내부응시자가 인사규정 상 채용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자의적 심사 진행)하거나 △채용 예정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하고 임용을 결정(응시요건, 결격사유 검증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 중 특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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