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6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밀어붙였으나 최근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와 함께 피해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또는 대안 제도 마련을 주장하는 신중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보완책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및 피해자 재정신청제도 확대 방안이 집중 심사됐다. 심사 대상 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을 현행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고소·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
07.15
국회 6.3 지방선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장의 ‘공개 재검표’ 안건 상정을 시도했으나 위원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재검표 무산에는 국면 전환을 노리는 여당과 대여 투쟁의 화력을 유지하려는 야당 간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특검보다 재검표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투표함이 회수되지 못한 채 40일이 지났고, 이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기도 하다. 특검보다 먼저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즉각 재검표’를 추진하는 것은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올림픽공원 점거 집회의 동력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신속한 재검표를 통해 ‘단순 행정 착오나 관리 부실’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주장을 ‘근거 없는
07.14
최근 중국의 수출·생산 지표가 반등하며 경제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실물 제조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치솟는 원자재가격 등의 영향으로 외형적 주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제조업의 중추인 남부 주강 삼각주의 수출 기업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비용 상승과 경색된 대금 결제 조건 탓에 늘어난 매출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12일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6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보면 생산과 신규 주문이 개선되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미·중 무역 환경의 일부 개선으로 미국발 등 해외 주문량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자재 및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며 현지 전자제품 수출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저우 소재 전자·조명 제조업체인 에이 디라이트 그룹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매일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
07.13
대법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절차’ 도입과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된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피해자를 외면한 개악’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를 부각하며 불신 여론을 지렛대 삼아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피의자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건을 소환하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07.10
선관위 국정조사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은 빚은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유권자 참정권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양당 모두 당론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둘러싼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은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이다. 민주당은 추천 절차에서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안을 제시했다.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정성”이라며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하기 위해서는 추천 절차부터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서범수 선관위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속이 빤
정부가 발표한 권역별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 계획,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유권자들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를 더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7월 2주 조사(7월 7~9일, 1002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될 것 같다’는 응답이 57%,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것 같다’는 답변은 26%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권에서만 양론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그외 다른 곳은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로 기울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중도층 61%, 보수층 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별 호감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는 44%가 ‘호감이 간다’, 45%가 ‘호감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호감도는 22%, 비호감도는 69%였고, 조국혁신당 20%
07.09
22대 후반기 국회가 ‘반쪽 개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불참을 ‘민생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수의석을 앞세워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묻지마 보이콧으로 별다른 쟁점도 없는 민생법안 수십건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시급한 경제·안전·안보 현안들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보이콧하며 국회 본연의 임무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법정관리 폐지 유예기간이 채 2주가 남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사모펀드 규제 대책 마련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07.08
정부·여당의 청년 정책 기조는 일자리 확보와 주거 안정, 출산 장려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도 2030 세대에 대한 재정 투자를 위해 ‘청년특별기금’이 제안됐다. 최근 6.3 지방선거 이후 2030 세대 이탈을 마주한 여권이 청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의 다층적인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8일 “정부 여당이 2030이 가진 고민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서 올바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2030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데 현 정부는 퍼주기식, 시혜적 정책 일변도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0세대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미래세대인 자신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적 격차 외에 청년 세대 삶의
07.07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차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의혹 해소를 위해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질의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선관위 사무소로 이동해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본투표 당일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이후 보고·의사결정 체계, 상황실의 위기 대응 능력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재차 살펴볼 예정이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투표 부족 사태의 인지 시점과 조치 및 보고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총체적인 의사결정 과정,
중국 자동차가 지난 5월 유럽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 자동차를 제치고 판매량 우위를 점했다. 글로벌 전기차 전환 흐름 속에서 시장 주도권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6일 중국 이차이글로벌은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5월 유럽연합(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영국 시장에서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Geely) 그룹, 체리(Chery) 자동차, 립모터(Leapmotor) 등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의 총 판매량이 13만8410대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급증한 수치로, 합산 시장 점유율은 12%에 달한다. 반면 토요타, 닛산, 스즈키, 마쓰다, 혼다, 미쓰비시 등 일본의 6대 자동차 제조사의 5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13만424대에 그쳤다. 합산 시장 점유율은 11.3%를 기록하며 중국에 역전을 허용했다. 일본의 간판 브랜드인 토요타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
07.06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맞서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출구전략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무작정 국회를 비워둘 수만은 없다는 현실론이 맞물리면서 복귀 시점과 방식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7월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조 하에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회 밖에서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명확해 원외 투쟁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분한 상임위원장 자리는 거부하되 상임위원으로만 출석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과 입법 독주를 고발하면서도, 민생 법안 논의는 참여하겠다는 실리를 찾겠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수당이라고 원칙과 전통도 무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7월 임시국회가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서 ‘반쪽’으로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독주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거부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국회 일정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된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 배분 갈등 속에서도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6일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면서 “민생·경제·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국민은 한 달을, 일 년을, 한 세대를 손해 보실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당력을 집중할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12월까지 이재
07.03
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치경찰제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실질적인 지방 치안체계 구축을 위한 권한 재설계 논의를 시작했다. 형식적 운영에 머물렀던 자치경찰제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가 이번 개편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경찰청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시도지사협의회 등 조직과 예산, 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자치경찰제 개편을 추진하고, 행정·재정 지원과 시범운영 방안, 전면 시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에는 지원단을 설치해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후속 작업을 맡고, 현장 경찰관과 국민 의견을 반영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7월 1주 조사(6월 30일~7월 2일, 1005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2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30%대였고 12월과 올해 1월 20%대로 떨어졌다. 3월 초 51%(2013년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으나 4개월 만에 저점으로 되돌아갔다.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3월 정책 긍정률이 55%에서 7월 24%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진보층(74%→47%)과 보수층(34%→16%)에서도 하락했다. 부동산정책 부정평가 이유로는 ‘집값상승 억제 못함’(2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성과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RSU 소득세 납부 특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공동 대표 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첨단 산업의 인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RSU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단기 현금 보상 대신 장기 성과와 연계해 지급하는 주식 기준 보상 제도다. 현재 미국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RSU를 인재 확보의 핵심 보상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직원이 실제 주식을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에 막대한 근로소득
07.02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구호 사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처분이 나온 가운데 여야가 이 사안을 고리로 서로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혐오 옹호’ 비판을, 야당은 정부를 향해 ‘정치적 과잉 징계’라며 맞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의 ‘혐오 방조’로 돌리며 날을 세웠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경쟁 등 가장 기초적인 스포츠맨십을 배워야 하는 현장이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난무하는 폭력적인 공간으로 전락해버렸다”면서 “이 사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단호히 막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이고 ‘스포츠에서의 통상적인 야유’라며 일축해버렸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오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시작으로 투표함이 묶여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 현장을 방문해 검증을 실시한다. 선관위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을 겨냥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개혁을 강조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송파구 선관위에서 시작된 1차 현장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투표용지 관리 실태와 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초기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송파구 선관위가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구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폐기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식 폐기 목록에 없던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07.01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2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부실 대응 책임과 시위 강압 진압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선관위 문제를 넘어 정부 차원의 책임론으로 전선을 넓혔다. 이날 보고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도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시점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물으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고, 여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해산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조에서 나타난 여야 공방은 특검 도입과도 밀접하게 연동된다. 현재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검법안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극명하게
야당의 인준 거부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일정으로 ‘현안 중심의 실무 행보’를 택했다. 한 총리는 1일 국립묘지 참배를 마친 뒤 ‘인공지능(AI) 관계장관 간담회’를 가진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AI 대전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의 두번째 총리이자 제50대 총리인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여성 국무총리다. 당 대표 도전을 위해 퇴임한 김민석 전 총리의 뒤를 잇게 된 한 총리는 네이버 대표이사를 거쳐 현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정책 역량을 검증받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국정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총리직 수행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와 국민께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AI 대전환을 이루고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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