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개헌을 위한 핵심 절차인 국민투표법이 12년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개정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 투표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법적 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부여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국민투표 명부 작성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거의 없는데도 보완 입법은 하세월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토록 지연된 배경에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법안 개정 논의는 당리당략에 따른
01.29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윤석열의 2인자’로 화려하게 등장해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았던 한 전 대표는 당적을 잃고 독자 노선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한 전 대표의 정계 입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특수통’의 길을 걸은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임명됐다. ‘소통령’으로 불렸던 한 전 대표는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지도부 공백 상황에 놓인 여당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며 2023년 12월 정계에 공식 입문했다. ‘동료시민’ 담론과 ‘운동권 정치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2024년 총선을 진두지휘했으나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열린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로 복귀했다. 당대표로 돌아온 한 전 대표의 행보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였다. ‘수평적
감사원이 국회 요구에 따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에 골프연습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 문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6월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시설을 관저 내에 설치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 승인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계약 체결 전 착공이 이뤄졌고, 공사비는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경호처 예산으로 집행됐다. 해당 시설은 약 70㎡ 규모로, 총 공사비 1억3500만원이 들었다. 이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공사 명칭을 ‘초소 조성공사’로,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로 허위 기재해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호처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골프연습 시설공사의 수행을 지시한 김용현 전 처장 등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01.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대미 외교·통상 리스크가 급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정부의 ‘입법·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대안 입법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 미국 정부의 우려를 촉발한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바로잡을 ‘글로벌 스탠더드’ 법안으로 대여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25% 인상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최근 쿠팡 사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3400만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사고가 아닌 ‘국가 사이버 재난’이자 ‘국민 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쿠팡 사
01.27
지난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쌍특검(공천뇌물·통일교 특검) 관철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고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보름이 다 되도록 두 당의 가시적인 공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쌍특검 통과를 위한 단식 투쟁을 전격적으로 시작하고 단식 종료 역시 양당간 교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공조 흐름에 엇박자가 난 모습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아 만류하는 것으로 장 대표의 단식이 마무리되면서 ‘과거로의 회귀’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개혁신당으로서는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 쌍특검 공조와 관련해 이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공조를 할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현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개연성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것인지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01.26
현직 국무총리로서 41년 만의 단독 방미에 나선 김민석 총리가 미 정가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리스크’ 우려를 씻어내는 ‘팩트체크 외교’를 수행하고 돌아왔다. 특히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오해와 종교계 수사를 둘러싼 ‘종교 탄압’ 오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불신을 가라앉혔다. 김 총리의 이번 2박5일 방미 기간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쿠팡 문제였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국제투자분쟁(ISDS)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김 총리는 JD 밴스 부통령과 미 의회 인사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오해 불식에 주력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 후 가진 워싱턴DC 주재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33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 측의 보고가 5개월이나 지연된 점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이번 조사가 국적과 무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특
01.23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열렸다. 자료 제출 부실 논란으로 무산될 위기까지 갔지만 막판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이혜훈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국민에게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미 국민 판단이 끝난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간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어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90억원대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01.22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립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는 피해주민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피해주민 중 총 4102명이 13일 현재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임시주거시설 거주 피해주민이 4467명으로 파악됐는데 여전히 상당수 주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은 지역별로 △안동시 1532명 △영덕군 1341명 △청송군 696명 △의성군 375명 △영양군 158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복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산불로 인한 경북 5개 시군의 피해 주택은 총 3818동이며,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부터 26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한다. 김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의례적 방문을 넘어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국정 2인자’의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방미는 반도체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경제안보 협력 등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 행정부 2인자인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01.21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에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구 이동을 위한 정책 노력을 언급했고 부동산 투자 대신 주식시장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산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미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01.2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가 공전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쪽은 여권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 직접 소명을 듣고 여론의 흐름을 확인한 뒤 임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그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 무산’ 카드를 고수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료 제출 부실’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반대, 19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불발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법정 기한인 21일까지
01.19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채용률이 목표치인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운영 미숙으로 일반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특정 대학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수시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실제 채용률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모든 권역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해 왔으나 감사원이 실질적인 신규 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실제 채용률은 17.7%로 발표치 40.7%보다 23%p 낮았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것은 시험분야별 채용 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일 경우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연간 단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문제를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 제출 미비와 각종 의혹을 이유로 청문회 개최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회의 개회를 선언한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르면 청문회 개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양당 간사간 협의가 안돼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청문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며 고성을 퍼부었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를 이 따위로 운영을 하느냐”면서 “지난주 화요일날 오늘 1시에 인사청문회 한다고 의결했다”면서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
01.16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국가 재원의 대대적인 재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과 위상도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까지 늘리고 핵심 보직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고,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기업 유치를 위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와 단식으로 맞서며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장외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16일 예정된 청와대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한다. 개혁신당은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오찬을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대에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오찬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독주해서 필리버스터 상황을 만든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천 원내대표는 오찬에 참석해 야당의 문제의식을 전달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의 첫 발언자로 나서며 16일 오전 10시 현재 18시간째 토론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재탕 특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이라면서 “
01.15
국회가 15일 본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며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 미국 하원 청문회 발언이 외교 변수로 거론되지만 국정조사 성패의 관건은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 조율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국회와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진상규명 및 책임 추궁 조치를 ‘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원 청문회 발언이 외교 변수로 거론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01.14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며 민생법안 처리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다. 1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안건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더 확실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
01.13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를 여전히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7.6%가 그렇게 응답했다. 전년보다 0.5%p 높아진 수치다. 11개 사회 분야별로 보면 일반 국민, 전문가, 공무원은 ‘정당·입법’ 분야를, 기업인은 ‘언론’,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가장 청렴한 분야로는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교육’ 분야, 외국인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무원은 ‘행정기관’ 분야를 꼽았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27.7%) △우리 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10.6%)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8.5%)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발생 원인으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공직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 유착 폐해를 거론하며 통일교·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출범, 본격적인 수사 체계를 갖춘 상태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면서 “정교 유착의 부정, 불법으로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되어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면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면서 “그러나
01.12
국세청이 지난 3년간 1조4000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위법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누계체납액 축소를 위해 법령을 어기고 임의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적용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조4268억원의 국세채권을 불법적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위법한 체납액 감축을 시도하게 된 발단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였다. 당시 국회는 국세청에 매년 발생하는 신규 체납액뿐만 아니라 누계체납액을 공개하라고 요구, 2021년부터 누계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2020년 10월경 국세청이 임시 집계한 결과 누계체납액은 122조원에 달했는데 이 액수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누계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체납액 감축 계획’을 만들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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