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6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청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2월 발생한 ‘원주 세모녀 피습 사건’을 계기로 올라온 이 청원은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 미성년자(18세)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사형 배제 및 유기징역 상한 15년으로 제한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경미한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이제는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이
03.11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산업 초기 단계의 막대한 투자 비용과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은 민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실질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 마련은 물론 기업이 안심하고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법적·정책적 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차, SK,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이 이미 50조 규모의 선투자를 시작했음을 언급하며 “일시적 수요 정체인 ‘캐즘’ 구간에서 기업의 결단이 고립되지 않도록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중장기적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세계 최초 수소법
03.10
중국 소비자 물가가 춘절 연휴라는 강력한 계절적 모멘텀에 힘입어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완연한 회복’으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내수 부진과 공급 과잉의 구조 속에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2월 합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중국은 춘절 연휴 시점 차이로 인한 통계 왜곡을 막기 위해 1, 2월 수치를 통합해 발표한다. 지난해 춘절은 1월이었으나 올해는 2월에 있었다.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하며 약 3년 만에 가장 가파른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Wind)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0.9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둥리쥔 국가통계국 수석통계관은 “춘제 연휴 기간이 길어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좌 및 내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김 총리는 이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국정 과제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국무총리의 2026년 중점 국정수행방향인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집권 1년 성과보고회’로 설정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각 부처 방문 등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핵심 쟁점을 조정･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0일 국무조정실은 국정집중점검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이달 9일까지 공정위, 교육부, 복지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열린 제1회 공정위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 △담합조사 신속 처리방안 △조사 인력 증원 △실효적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담합 조사와 관련해 향후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
03.09
정부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핵심부 비리와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문제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개선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가 농협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9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반은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 감사다. 정부는 감사 결과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고 내부 통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 역시 비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03.06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혀온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X(구 트위터)를 통해 담합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X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면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정’ 현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6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현 정부 출범 한달 무렵(7월 1주) 최고치와 같은 수치다. 한국갤럽의 3월 1주차 조사(3~5일, 1001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65%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 90%를 웃돌았고,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7%)과 보수층(51%)에 많았다. 중도층은 70%가 긍정적, 1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경제/민생’(18%),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주가 상승’(이상 6%), ‘서민 정책/복지’(5%), ‘직무 능력/유능함’(3%) 순으로 나타났다.
03.05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위기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의 혼란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 시세교란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인 시대, 비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비만이 단순한 외모의 문제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질환’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다. 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비만 관련 ‘제정’ 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지난 2024년 11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2025년 1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026년 3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3개 법안 모두 비만을 공중보건 차원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년 단위 국가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 설치 △3년 주기 실태조사 △연구·예방·치료지원 사업 근거 마련 △3월 4일 기념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비만
03.04
행정사법 개정 및 민원구조센터 설립 건의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 행정사법 개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 및 시범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행정사법 개정안의 취지가 행정사 업역 확대가 아니라 행정사 관리체계 정상화와 국민 피해 예방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국민 피해는 무자격자의 행정사 업무 표시·광고 단계에서 시작되지만 현행 제도는 선제적 차단 장치가 미흡하다”며 “등록·윤리·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정부도 민원 및 재난 현장 업무를 공식 파트너로 연계·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반려와 접수 곤란, 중단 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행정안전부·지자체·대한행정사회 간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의 지원을
비만을 개인 책임이 아닌 국가 관리 대상 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비만학회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예방’ 중심의 틀에 머물러 있는 현 제도에서 벗어나 질병 단계에 이른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공적 재원을 투입 중인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급여화 모델을 제안했다. 이 간사는 “해외 사례는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순한 약제비 지원을 넘어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보건 의료 전략임을 시사한다”면서 “국내에서도 비만병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관리’ 영역으로 전환해 고위험군과 사회적
03.03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선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인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 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이란 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미국 행정부와 이란의 전쟁이 유럽으로 확전될 우려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전력이 곧 컴퓨팅 파워’라는 원칙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에너지 전환’ 노력이 우위를 선점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매일경제신문(National Business Daily)의 주광야오 전 재정부 차관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급속한 진출과 함께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 노력이 향후 기술 주도권 싸움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전 차관은 현재 미국이 컴퓨팅 파워 분야에서 앞서고 있지만 미국 업계 리더들이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래 AI 패권의 향방은 누가 더 안정적이고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컴퓨팅 파워를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주 전 차관은 현재의 AI 경쟁이 단순한 순수 기술 대결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경제 대국 2곳이 주도하는 응용 시나
02.27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처리에 야당이 전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와 문체위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활동 기한이 임박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계속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당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한 국민의힘은 장관 현안 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패’ 문제가 제외된 점도 문제 삼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코로나 백신 관리 실패를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는 제외했다”면서 “정은경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가 아동수당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복지위의 합의안인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삭제하고 ‘지역화폐 1만원 추가 지급안’을 임의로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
02.2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으로 전국 동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수당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질 임금 격차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사기 저하와 이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체계는
최근 1~2년 사이 IT업계를 휩쓴 대규모 구조조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신호탄일까, 아니면 경기 둔화 속에 코로나19 시기 이뤄졌던 과잉 채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일까. 생성형 AI 등장이 노동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AI에 의한 고용 감소’가 통계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숙련 전문직을 중심으로 생성형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자동화)하기보다는, 업무를 보완하는 ‘증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낸 ‘생성형 AI 고노출 직업 현황과 최근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의 고용 추세는 저노출 직종에 비해 특별히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고노출 직업 취업자 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오히
02.25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전행정통합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놓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여야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상대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민투표’를 최소한의 통합 조건으로 내걸어 주목된다.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일단 3월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마지노선”이라며 “정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2월 중순,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확정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3월 3일이 넘어가면 행정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뽑지 못하게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당은 뒤이어 ‘법왜곡죄’ 처리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경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1차)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에 이은 3차 법안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이 코스피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SNS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고 썼다.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오기형(민주당) 최보윤(국민의힘) 김남근(민주당) 최은
02.24
10년 넘게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의 ‘입법 공백’ 사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 국회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등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으나 개정 시한을 넘기며 12년째 법적 효력이 상실된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탓에 그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에게 묻는 절차 자체가 봉쇄됐다. 개헌의 필수 관문인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개헌 논의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구하라법 완결판’으로 불리는
02.23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5년 단임제 대신 ‘4년 연임 및 중임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으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됐다. 22일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2569명을 대상으로 진행, 개헌에 대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이 꼽혔다.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흐른 만큼 변화한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얘기다.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든 조항을 바꾸는 전면 개헌보다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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