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2025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여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작 여당에 비해 다주택자가 더 많고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총 64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기준으로 의석수가 108석인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9명이 더 많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같은당 김종양 의원과 함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충남 보령시 웅천읍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와 경남 진주시 상봉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일부 지분을 가지고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기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을, 국민의힘은 ‘성범죄자’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제도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이어 내란심판 선거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에선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부여하고 컷오프(공천 배제)는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세부 내용은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공천 방향”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대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지난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한 사전 대비 배경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영향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23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감사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수습과정에서도
10.22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이 2015년 이후 10년 동안 부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28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구조조정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으며,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이 진행한 326개 기업 구조조정 중 성공 기업은 121개, 실패 기업은 157개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48개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구조조정 실패율은 56%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자금은 10년간 총 28조1299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회수금액은 11조5589억원으로 회수율이 41.1%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담당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은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조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채용한 계약직 의사의 수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교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국립대병원들이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직 의사 채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5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8월 기준 총 29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512명이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칠곡)이 346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했으며 충남대병원(294명)과 부산대병원(본원+양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대책·사법개혁 등 민감한 의제가 겹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은 다반사고 정부 관계자들의 ‘일탈성 발언’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 본질을 훼손한다’며 자정을 촉구하는 내부의 비판은 별다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작부터 충돌을 반복하고 있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특정인 방지법’을 각각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 운영을 막겠다며 일명 ‘추미애 방지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
10.21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면서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면서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진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정부 대리 공방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10.15 부동산대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양평공무원 사망 사건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까지 최근 주요 쟁점이 총망라된 가운데 21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통한 ‘이재명 때리기’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회소득’을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엮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회소득이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가 과거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반대했음에도 소비쿠폰에는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의) 분수령은 사실은 12.3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10.17
이재명정부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장 알박기’ 공세를 펴왔던 여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윤석열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도마에 올렸다. 16일 열린 정무위 교육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해당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 1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보은 인사’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 이사장 임명을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한 ‘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세력의 혐중 여론을 자극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자녀가 윤석열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강중구 원장의 경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더해 심평원 내 주요 보직을 특정 인사로 채우는
정부가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력계통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정작 사업 시행은 전력망 여유가 있는 경기·충남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지역 편중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력계통’ 문제라는 현실적 장벽을 넘지 못하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력계통은 발전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를 뜻하는데 전력수요 등의 차이로 시군별 여유용량에 차이가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전북, 제주 지역 전역과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은 2031년까지 모든 발전기의 접속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
10.16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비율도 13%에 불과했다. 구조금 지급률도 10%에 미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연도별 공익신고자 보호(신분보장) 조치 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3달 이상을 끌며 신고자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처리 기간은 60일, 한차례 연장하면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부패신고자 94.56일, 공익신고자는 102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인
캄보디아 사태로 국민 불안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급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무능이 드러났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철회와 함께 일각에선 ‘전쟁 선포라도 해야 한다’는 적대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출범시킨 후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안전대책단을 출범하고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대책단은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행정학 박사인 황명선 최고위원,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의원, 경찰 출신의 임호선 의원
10.15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수가 실제 위반 사업장 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18곳이라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그러나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164곳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9회나 위반했으며, 3회 18곳, 4회 9곳 등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34곳이나 됐다. 고용노동부 공표 보고 위반 사업장과 강 의원실에 제공된 산재 미보고 사업장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공표 기준’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공표는 산재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산재 미보고로 의원실에 제출된 실적은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일부 기관들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이 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육아휴직 인원이 △2023년 97명 △2024년 98명 △2025년 95명이었으나 대체인력 채용건수는 매년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국벤처투자 역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체인력 채용건수가 매년 0건이었고 확보된 예산도 모두 0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인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한편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종북 연결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여야 안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서는데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
10.14
여야가 오는 26일 일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못했던 민생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의 입법독주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국정조사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특검 등을 요구, 추후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휴일인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동 후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총 75건이 본회의에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와 체납액이 빠르게 늘고, 체납 분쟁으로 인한 명도소송까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 가구는 2021년 8만3952가구(체납비율 9.1%)에서 2025년 8월 기준 9만8534가구(9.9%)로 증가하며 약 10가구 중 1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누적 체납액도 331억원(체납률 2.3%)에서 552억원(4.6%)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늘면서 명도소송도 빠르게 증가했다. 명도소송 진행 건수는 2021년 46건에서 올해 460건으로 10배 증가했으며 2023년 692세대가 퇴거되는 등 매년 수백세대가 퇴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임대료 인상과도 무관치 않다. 공공임대로서 시중 시세보다 임대료가
여야가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개 충돌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각각 내란청산-실정심판을 강조해 온 여야의 국감 구상의 단면으로 보인다. 14일에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4일 국감 이틀째 일정으로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첫날인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 거부를 놓고 충돌했던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10.13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석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면서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조 대법원장의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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