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25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인
캄보디아 사태로 국민 불안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급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무능이 드러났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철회와 함께 일각에선 ‘전쟁 선포라도 해야 한다’는 적대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출범시킨 후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안전대책단을 출범하고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대책단은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행정학 박사인 황명선 최고위원,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의원, 경찰 출신의 임호선 의원
10.15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수가 실제 위반 사업장 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18곳이라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그러나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164곳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9회나 위반했으며, 3회 18곳, 4회 9곳 등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34곳이나 됐다. 고용노동부 공표 보고 위반 사업장과 강 의원실에 제공된 산재 미보고 사업장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공표 기준’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공표는 산재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산재 미보고로 의원실에 제출된 실적은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일부 기관들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이 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육아휴직 인원이 △2023년 97명 △2024년 98명 △2025년 95명이었으나 대체인력 채용건수는 매년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국벤처투자 역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체인력 채용건수가 매년 0건이었고 확보된 예산도 모두 0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인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한편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종북 연결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여야 안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서는데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
10.14
여야가 오는 26일 일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못했던 민생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의 입법독주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국정조사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특검 등을 요구, 추후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휴일인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동 후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총 75건이 본회의에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와 체납액이 빠르게 늘고, 체납 분쟁으로 인한 명도소송까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 가구는 2021년 8만3952가구(체납비율 9.1%)에서 2025년 8월 기준 9만8534가구(9.9%)로 증가하며 약 10가구 중 1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누적 체납액도 331억원(체납률 2.3%)에서 552억원(4.6%)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늘면서 명도소송도 빠르게 증가했다. 명도소송 진행 건수는 2021년 46건에서 올해 460건으로 10배 증가했으며 2023년 692세대가 퇴거되는 등 매년 수백세대가 퇴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임대료 인상과도 무관치 않다. 공공임대로서 시중 시세보다 임대료가
여야가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개 충돌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각각 내란청산-실정심판을 강조해 온 여야의 국감 구상의 단면으로 보인다. 14일에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4일 국감 이틀째 일정으로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첫날인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 거부를 놓고 충돌했던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10.13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석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면서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조 대법원장의 증언을
국민의힘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별 혐오 조장’과 한중관계 개선에 부담을 주는 ‘국익 저해’ 행위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이 18.9%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10.10
오는 13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통상 정부 실정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쌍을 이루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전·현 정부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물고 물리는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정권 당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맞물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국정 난맥상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와 방통위 폐지, 관세협상 등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으로 전·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얽혀 제기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정권 3년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
10.02
법안 강행 처리와 장외 집회로 대립각을 세운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대통령실의 최근 인사 조치를 ‘국감 회피용 꼼수’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감을 눈앞에 두고 출석 논란이 벌어지자 총무비서관에서 느닷없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며 “떳떳하다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뭐 있겠는가. 국회에 출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김 실장 본인은 국회가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쟁화 시도로 보고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10.0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5년 미만 교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도퇴직 사유 중 ‘의원면직(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사망에 따른 퇴직은 소수에 불과했고 ‘의원면직’은 2025년(9월 1일 기준) 366명(97%)으로 나타났다. 연간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원면직’ 퇴직은 이미 지난해 규모(362명, 95%)를 넘어섰다. 시도별 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은 전년 대비 26명이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30명이 증가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강원은 2024년 0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늘었고, 제주는 4명에서 1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울산도 8명에서 1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지역 전반적으로 의원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두 차례 장외집회 후 국회로 돌아온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등 정책 이슈를 놓고 대여 공세를 펴고 있다. 장외집회로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면 이제는 정책정당,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며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9월 30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000만원 이하 9%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최고세율 25%로 맞춰 세제 형평성을 확보했다”면서 “배당과 주식 매각 간 불합리한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2000만원 이하 1
2인 1조 비율, 2024년 17.2% … 나홀로 방문조사 시 장애인 인권침해 다수 발생 김예지 의원 “성별 고려한 2인 1조 의무화하고, 공단 장애인지원부 인력 증원해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2인 1조 방문 비율이 최근 5년 간 크게 감소해 조사받는 장애인들이 나홀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 에 따르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 7월부터 2024년까지 5년 반 동안 2인 1조 방문조사 비율이 매년 줄었다.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 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으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17.2%로 10%대로 내려앉았다. 2024년에는 전체 7만 8734건의 방
09.30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여당에 “요건 충족 안돼” 조 대법원장 향해 “5월 상고심 관련 입장 표명 있어야” 이 대통령 발언에 “권력기관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 안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헌법적 가치를 바로세우는 것이 국민 통합의 전제라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법원장 청문회가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나와 있다”면서 “파기 환송된 그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정한 것을 묻는다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노후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2023년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노후 장비와 예산 부족 문제를 이미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년 전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한 구조적인 이유로 장비 노후화와 낮은 사업비, 대규모 프로젝트에 비해 부족한 사업기간 등을 꼽았다. 당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는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라우터’ 고장에서 시작됐는데 예산 미확보로 장비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후장비와 관련해 장비 내용연수(규정상 교체 가능 최소 사용기간)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사용기간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교체예산 편성이 늦어져 장비를 오래 쓸수록 오히려 내용연수가 증가하고, 내용연수에 미치지 않아 교체 가능 장비가 감소하는 역설
09.29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고심하고 있는 여야가 국가 전산망 마비를 놓고 책임 공방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 주가·지지율 하락 등으로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한 번에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등 여당의 독주를 기점으로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장외 투쟁을 더한 ‘쌍끌이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를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격 지점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초동대응에 초점을 맞춰 책임론 공방에 나섰다. 29일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다녀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원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만 확인하고 돌아왔다”며 “전산망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오늘이나 내일에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와 28일 서울 두 차례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독재 규탄’을 호소했지만 여론의 호응을 얻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독재 프레임’이 중도층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확실한 절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 대여 공세에 힘이 실리지 못했고, 두 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검찰 해체와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문
09.26
국민의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강온전략을 전개 중이다.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로 여당의 입법독주에 맞서는 한편 장외 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당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을 검토했던 국민의힘은 25일 상정된 민생 및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문신사법 제정안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결의안’은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민생과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