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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원 기자의 최신기사

04.23

2026

독점된 AI 이익…‘AI 사회보장세’ 도입 검토해야

2026년 범정부 AI 예산이 10조원 넘게 책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유례없는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AI가 초래할 고용 불안과 소득 불평등 등 ‘사회적 전환 비용’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창출하는 초과 이익을 환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AI 사회보장세’ 논의에 국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1일 낸 ‘글로벌 AI 투자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전체 R&D 예산(35조5000억원) 중 AI 분야에 확정된 금액은 약 10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28.5%에 달한다. 이는 2025년 예산인 3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2배나 급증한 수치다. 단일 기술 분야에 단기간 내 이토록 막대한 자본이 집중된 것은 우리 재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다. 문제는 가파른 투자 확대에 비해 성과를 안착시킬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뒤처져 있다
04.22

2026

“돌멩이에 한글만 써도 팔리는데” K-리커머스, ‘낡은 세제’에 발목

대한민국 중고거래 시장이 개인 간의 물품 교환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신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리커머스’(Re-commerce) 산업이 새로운 수출 효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과세 체계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토론회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리커머스 업계의 도약을 막는 걸림돌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꼽았다. 현행법상 일반 사업자는 물건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개인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리커머스 업체는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실제 수익인 ‘마진’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여 있다
04.21

2026

주유소서 못 쓰는 ‘고유가 지원금’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이 42%에 불과했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12%에 그쳤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도 부산 20%, 대전 26% 등의 가맹비율이 저조했다. 특히 울산은 조례에 따라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해 가맹비율이 0%였다. 109만명의 울산시민은 울산 내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편성된 전쟁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04.21

2026

스마트폰 기술 입은 휴머노이드, 인간 기록 넘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Honor)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베이징 하프 마라톤에서 인간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완주에 성공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산업에서 쌓아온 제조 역량과 부품 공급망이 로봇 분야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20일 중국 차이신글로벌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베이징 하프 마라톤에서 아너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라이트닝(Lightning)’이 21km 구간을 50분 26초 만에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인간 세계 기록(57분 20초)보다 약 7분이나 앞선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 우승 로봇의 기록이 2시간 40분대였음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로봇의 기동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아너의 왕 아이 임바디드 AI(Embodied AI, 체화된 AI) 전략 책임자는 “회사에 로봇 개발팀이 꾸려진 지는 1년이 됐고 대회 준비 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04.20

2026

이 대통령이 당긴 ‘세제 개편’ 방아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을 통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 개편 의지를 잇달아 밝히면서 소득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계층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대통령이 직접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현재 논의되는 세제 개편 대상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이나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현행 장특공을 폐지
04.20

2026

민주 ‘여당원팀’ 전국행보…국힘은 지역별 ‘후보 중심’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선거운동 전략이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지도부와 후보가 공동행보를 취하며 ‘여당 원팀’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과 서울 등에서 중앙당과 거리를 둔 독자 선대위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당 지지율 등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평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충남 보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충청권 표심 공략 행보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과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상인들을 만났다. 정 대표는 전날 경기 성남의 전통시장을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등과 함께 방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국에서 민주당의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전국을 돌면서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을 고리로 당 후보와 지방정부를 돕겠다는
04.17

2026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45%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절반 정도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3주차 조사(14~16일, 1000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5%,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28%로 집계됐다. 양론 격차는 2주 전과 같으며 지난해 10월 3%p에서 올해 1월 10%p, 4월 17%p로 늘어났다. 진보층에서는 73%가 여당 승리, 보수층에서는 57%가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야당(24%)보다 여당(47%) 승리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를 한달 반가량 앞두고 주요 지역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으나 유권자 4명 중 1명(26%)은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로 전주보다 1%p 하락했다. 26
04.16

2026

민주, 생활공약 연속 발표…국힘, 공약 발표 2주째 정체

6.3 지방선거 공약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추경’에 이어 국민참여형 생활공약을 내놓고 이슈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반값 전세’ 공약을 내놓은 후 2주가 넘도록 무소식이다. 가뜩이나 여당에 유리한 구도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제1야당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착붙 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착붙 공약’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 공약이다. 민주당이 전국에 내건 현수막과 민주당 홈페이지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모아 전담 의원과 일대일 매칭해 공약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없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 가구에 형광등 교체·수도꼭지 교환 등 생활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1호로 제시했다. 이후 △‘결혼 인센티브 예스(YES)’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심야 스쿨존 탄력 속도제
04.16

2026

쓰레기 1550톤에 농가 피해 500억…플라스틱 조화 해법은

경조사 화환이나 공원묘원 헌화용으로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생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오염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까지 뒤섞인 복합적인 과제라고 진단한다. 16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전국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포함해 국민 건강 위협과 화훼 산업의 구조적 고사 위기 등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전국 공원묘원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은 연간 133억3000만개, 탄소는 4304톤이 발생한다”며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입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조화 속 중금속 물질로 인한 관련 산업 종사자의 건강 피해를 우려했다. 조화는 합성수지와 철심 등이 섞인 복합
04.15

2026

5년이면 사라지는 선불충전금 ‘관리 공백’

OO페이, OO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선불충전금’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충전금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자가 잊고 지내는 선불충전금은 매년 수백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행법상 선불충전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 잔액은 발행 사업자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인 이른바 ‘낙전수익’으로 귀속된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불업자의 낙전수익(실효충전금액)은 △2021년 488억원 △2022년 470억원 △2023년 558억원 △2024년 60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시효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2025년 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를 모른다’고 답했다.
04.15

2026

이 대통령, 규제개혁 체계 28년 만에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장이 국무총리였다면 이번에 출범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되 민간 부위원장을 신설해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 위원 규모도 기존 20~25명에서 35~50명으로 확대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강조한 개념”이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구조개혁의 추진방향으로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
04.14

2026

[전문가가 본 6.3 지선 | 이현우 서강대 석학교수] “야당 대안 부재…‘샤이 보수’ 기권 가능성”

6.3 지방선거가 50일 남은 가운데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야권의 리더십 부재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석학교수는 현재 65%를 상회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실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 구도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13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실질적인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심리보다 ‘국정 동력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야권이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라든가 부동산, 자본시장 등 경제 지표 등은 하반기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냉정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여전히 ‘정권 지원론’ ‘내란 종
04.14

2026

‘보조금 절벽’ 만난 중국 자동차…‘해외 현지화’로 돌파

올해 초 중국 자동차 시장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급격한 하강 양상을 보였다. 신에너지차(NEV) 구매 보조금 축소와 세제 혜택 종료가 맞물리면서 내수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이에 중국 완성차업체들은 고수익 모델 중심의 라인업 재편과 해외 현지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 실적 만회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를 인용해 올해 1~2월 중국 내수 자동차 판매량이 약 28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장 성장을 주도하던 신에너지차(NEV) 판매량은 약 110만대에 그치며 27.5%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내수 침체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인센티브 축소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판매 둔화는 2025년 한해 동안 약 410만대 이상의 차량 판매를 견인하며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정부의 ‘중고차 교체 보조금 프로그램’이 대폭 개편된 영향이 컸다.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기존의
04.13

2026

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295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가 개인 차량 주유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정 사용’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95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04.13

2026

‘헌법불합치 낙태죄’ 입법공백 6년…22대 국회서도 ‘도돌이표’ 위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을 완료하라고 명시했으나 국회와 정부는 6년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3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여야 법안 발의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주민·이수진·진선미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5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인공임신중절의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수술 외에 약물에 의한 중지 허용 △현행법상 허용 한계 사유(제14조)를 삭제해 임신부 본인 동의 시 시기와 관계없이 허용 △건강보
04.10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잘된 일’ 52%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책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 절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2주차 조사(7~9일, 1002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52%는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고 38%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피해지원금 지급안 긍정론은 민주당 지지층(77%), 진보층(73%), 40·50대(60%대 중반), 자영업자(60%) 등에서, 부정론은 국민의힘 지지층(74%), 보수층(60%)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견해차는 그보다 작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여론은 작년 2월 초 논의 중이던 전 국민(1인당 25만원) 대상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안보다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그때는 ‘지급해야 한다’ 34%,
04.09

2026

‘깜깜이 예비비 차단’ 법 만들어놓고 외면하는 여당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5조원 규모의 ‘예비비’ 증액분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었던 2021년 증액 규모보다 높은 역대 최대 규모지만 세부적인 산출 근거와 집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주도했으나 정작 이번 추경에서 자신들이 비판했던 ‘깜깜이 예비비’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예비비를 2026년 본예산 4조원보다 많은 5조원(125%) 증액한 총 9조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 이후 추경에서 예비비 증액 규모가 통상 1조원대였고, 4차례 추경을 진행했던 2020년에도 2조3600억원밖에 늘지 않았던 데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증액이다.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 증액분 5조원은 전액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목적예비비’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목적예비비 총액이 8
04.08

2026

“탈나프타 포장재 확산 지원”

중동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에 대체 포장재 마련 및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지시했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등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면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서 다양한 대체 항로 모색, 그리고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가짜뉴스 사재기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 의지를 밝혔다.
04.08

2026

“생산자·소비자 모두 웃는 행복한 연결을 위해”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가격만 높고, 정작 혜택은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에 누구보다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카메룬 현지를 직접 방문해 원두를 들여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이경선(사진) ‘카페 게더’ 대표. 그동안 그는 공정무역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지적하며, 개인의 양심과 안목으로 일일이 공정성을 따져 원두를 선별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고군분투하던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공인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그 가치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 교육위원장을 맡은 그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K-공정무역 인증제도’의 기틀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데 생산자는 여전히 가난하고, 품질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업과 기관, 소상
04.08

2026

국회서 ‘K-공정무역 인증제’ 도입 공론화

전 세계 커피 이익의 90%가 거대 무역업자와 소매업자에게 돌아가고, 카카오 생산을 책임지는 서아프리카 농민들은 정작 초콜릿 한 조각조차 맛보기 힘든 구조적 불평등은 오늘날 자본주의 무역의 뼈아픈 단면이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공정무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무역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민간 차원의 운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독자적인 인증 제도가 부재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K-공정무역 인증을 위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증 기준의 확립과 주체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정책 연계 장치의 마련을 통해 공정무역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 실정에 맞는 공정무역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한국형 공정무역(K-Fair Trade) 인증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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