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2025
법률대리인단 통해 메시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되찾아 줘”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국회에서 “이번에도 어김 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공개발언을 통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권영세 “여당 역할 다하지 못한 책임 통감”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탄핵 선고 영향으로 취소됐으며, 대신 이날 오전 한 대행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당장 한 대행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는 대선 관리다.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공정한 대선 관리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이밖에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예방 및 대책 예산을 포함해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지난달 30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추경 추진과 관련해 “여야와 협의해 4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여야의 조기 대선 준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한 후보전략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소 복잡한 구도를 예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광장여론이 당내 경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경선일정을 압축해 대선 주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탄핵 대선 경선에서는 3주간 경선을 치렀다. 이번에는 2~4주 안에 후보 선출을 마칠 계획이다. 현행 대선경선룰은 당원-국민을 50%씩 반영하는 여론조사로 예비경선을 거친 뒤 당원과 국민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 투표로 후보를 확정한다. 이재명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전력상 이재명 대표의 독무대가 유력하다. 한국갤럽 4월 1주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73%가 이재명 대표를 차기 주자로 지목했
04.03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정년 연장 논의’ 주도권을 챙기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자체 TF를 출범시킨 것. 민주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년 확대를 추진 중인 반면 국민의힘은 ‘단계적 상향’과 ‘퇴직 후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정년연장 논의가 연금개혁처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출범, 오는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F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내란 사태 이후 5개월가량 멈춰 있어 이제 더는 속절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TF 출범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저출생·초고령화 여파로 노동인력이 82만명 부족하고 △연금 수급 연령은 늦어지는데 청년·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2일 실시된 서울·충청·영남권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5곳 가운데 4곳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부산·거제 등에서도 교육감·시장에 야권후보가 당선되면서 탄핵정국에서 내란 조기종식을 바라는 민심이 표로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4.2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됐다. 서울 구로구청장에는 장인홍 민주당 후보(56.03%), 충남 아산시장에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57.97%) 경남 거제시장에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56.75%)가 각각 당선됐다.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51.82%)가, 경북 김천시장에는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51.86%)가 당선됐다. 관심을 모았던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성향의 김석준 후보(51.13%)가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이틀 앞두고 실시돼 민심의 흐름을 가늠할 기회로 평가됐다. 서울과 충청, 호남,
04.02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 권한 보호’를 위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정치권이 한화그룹의 최근 행보에 주목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김승연 회장이 세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같은달 31일 김승연 회장은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해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화그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상 한화그룹과 김 회장을 겨냥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각각 ‘기각·각하’ ‘8대0 파면’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유로 ‘신속 선고’를 촉구해 온 정치권은 의원단에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헌재의 결정 이후 정국 대응 등을 고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동시 탄핵을 검토했던 민주당은 4일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표결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결정에 승복’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는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데 대해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야당도 ‘(기각·각하시) 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0월 권성동 의원이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법안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1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기준을 높이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04.01
제조·건설 분야에서 주로 활용돼온 ‘디지털 트윈’ 기술이 지방정부 행정 업무에 활용되면 어떻게 될까.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물리적 시스템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재현하고 IoT 센서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모델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사전에 시험해볼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특정 도로 신설이 교통 흐름과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나리오별로 예상해볼 수 있고,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홍수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대피 시나리오를 연출해 최적 대피로를 찾을 수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 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에서 최한별 국립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트윈과 정책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디지털 트윈 활용으로 정책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현은 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헌법재판소 구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새로 지명하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고, 퇴임을 앞둔 두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기 자동연장’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몇 달째 ‘미임명’ 상태로 놓여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해소하고, 오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
03.31
▶1면에서 이어짐 산불사태에 따른 재난 대응 예산의 시급한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야 정쟁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빼고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1일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재해재난대책비를 끌어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산불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예비비를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한 비판 성격이기도 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음모’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 조치로 응수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의원 총사퇴’ 언급이 여당에서도 제기되며 정치권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라는 위헌 상태를 방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물론, 미임명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차기 권한대행에 대해 줄탄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31일 오전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강유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등 3대분야에 한정해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규모나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경안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거리를 두던 정부여당이 산불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선회해 ‘4월 추경’을 못박고 공세적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와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30일 오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예산
03.28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갈수록 확대되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앞다퉈 현장을 찾고, 재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예비비 편성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으며 정쟁화하는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예비비 원상 복구” vs “이미 예산 충분” =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재난 대응을 위해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예비비 문제를 두고 다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며 4조8000억원이었던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삭감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면서 “이로 인해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원에서 무려 1조원이 삭감돼 1조6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03.27
여야간 입장 차로 공전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불 피해가 계속 확대되면서 여야는 재난 대응책 마련과 신속한 추경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산불 대책과 추경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남·경북 지역 대형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 중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안 의원의 재산신고액은 1368억원으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31억원을 신고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231억원 상당의 ‘안랩’ 186만주를 포함해 총 1367억89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랩 주식 이외에도 34억여원 상당의 예금 등을 보유했다. 안 의원은 전년도에 1401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안랩의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해 약 50억원 감소했다.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74억554만원을 보유,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오 시장의 재산은 전년
03.26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통과된 45건의 감사요구안 중 첫번째 감사 결과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안자로 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요청됐다. 이 4가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25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해 기각 판단을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서로 다른 셈법 속에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 성명을 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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