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2026
중국 자본시장에서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혁신채권’ 발행액이 2025년 약 2조3000억위안(약 504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7.5% 증가한 수치로, 중국 당국의 정책 드라이브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급격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자금 배분의 불균형과 용도의 부적절성 등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6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에 따르면 중국 과기혁신채권 시장은 지난해 5월 당국이 채권시장 내 ‘과기혁신 전용판’을 신설하고 발행 자격을 금융기관 및 사모펀드(PE)·벤처캐피털(VC)까지 확대한 이후 급성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발행량의 약 80%가 5월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 공급됐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질생산력’(첨단과학·첨단산업기술을 활용한 고효율·고품질의 새로운 질적 생산력) 육성 전략에 맞춰 리스크 자본을 공급한다는 명분이 투자자들과 국영 발행사들을 자극한 것이다. 다궁 글로벌 신용평가는 이러한 폭발적 성장은 정부의 혁신 금융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위기 대처를 위한 국민통합과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전세계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마련됐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04.06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으나, 일부 사업이 추경 취지와 무관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는 일부 시범 사업과 중장기 프로젝트, 홍보성 사업 등이 추경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예비심사검토보고서의 ‘검토 의견’에는 이번 추경의 대전제인 ‘민생 안정 및 유가 상승 대비’와 동떨어진 사업들이 주로 포함됐다. 정부가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평소 부처의 숙원 사업이나 지역 선심성 사업을 포함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부분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증액)을 목적 부적합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 사업이 물류비나 유류비 부담 경감이라는 추경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기적 재정지출이 필요한 중장기 정책을 일시적 수요 대응인 추경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활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틀이 되는 법령 중에는 과거의 통제중심적 사고에 갇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 사항으로 묶어둔 제도다. 수년간 비법인 사단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다수의 지원기관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시민활동가조차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재량행정’ 벽에 가로막혔다. 정치 활동과는 무관한 단체임에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가 하면, 주무관청은 구체적인 기준금액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본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설립서류를 수차례 반려했다. 현장의 전문성이 행정의 자의적 판단 앞에서 무력해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YWCA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국 50개 지역YWCA를 독립법인화하는
04.03
지난주부터 공공 부문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된 가운데 에너지 수급난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조사(3월 31~4월 2일, 100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차량 5부제 민간 시행에 대해 64%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28%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7%로 전주보다 2%p 상승하며, 3월 3주차 조사 최고치와 동률을 이뤘다. 부정 평가는 22%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90%대,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2%)에 많았다. 중도층은 74%가 긍정적, 16%가 부정적이며 보수층은 긍정(47%)과 부정(44%)이 비슷했다.
04.02
한국여성기자협회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5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를 열고 최문선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이다. 새 임원진으로는 감사에 조현숙 중앙일보 경제부장과 박인혜 매일경제신문 금융부 차장, 부회장에 모은희 KBS 디지털뉴스부장과 황희경 연합뉴스 팩트체크부장이 선임됐다. 총괄·재무이사는 문수정 국민일보 경제부장, 편집이사는 박송이 문화일보 편집부 부장, 기획이사는 이영경 경향신문 국제부 차장, 사업이사는 최수현 조선일보 스포츠부 차장, 국제협력이사는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문화스포츠부 차장, 소통이사는 배미정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장, 혁신이사는 류란 SBS 탐사보도부 차장이 맡는다. 일반이사는 강미선 머니투데이 에디터, 정영현 서울경제신문 테크성장부장, 조인경 아시아경제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곽인숙 CBS 산업부 부장, 황예랑 한겨레 디스토리팀장, 이승민 YTN 앵커팀장, 박신영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부장, 허백윤
현행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에 대한 위헌성 논란과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결사의 자유 침해 등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위헌심판과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이 맞물리며 해묵은 과제인 민법 개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 사단 및 재단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설립 신청이 반려되거나 소관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관 변경이 거부되는 등 행정 편의적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 토론회에서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은 현장 상황을 소개하며 허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익법인 설립허가가 재량행정이라면 해당 재량에 대한 기준 또한 각 주무관청에서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주무관청은
04.01
개헌안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포함돼 장동혁 “지방선거 앞 민생 시급, 시기 부적절”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시기 부적절’ 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요건이 포함되는 만큼 개헌 찬성은 ‘윤 어게인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 여러 차례 쇄신 기회를 놓치며 보수 민심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개헌을 ‘절윤’의 마지막 기회로 삼을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 성안한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권 행사를 헌법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승인이 부결되거나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은 즉시 무효가 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했다. 6.3 지방선거와 동
03.31
중국이 국가 최고위 정책 문서에 ‘가계 소득 증대’를 명문화하며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생산’에서 ‘분배’로 전환하고 있다.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를 넘어섰음에도 고질적인 소비 부진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치다. 30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가계 소득 증대’ 계획은 지난해 10월 당 중앙위원회의 제안을 거쳐 2026년 3월 ‘제15차 5개년 계획’에 공식 포함됐다고 보도하며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샤오징 국가재정개발원 국장은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핵심 병목 현상은 분배”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왔지만 이제 내수를 회복하려면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 결정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소비 부진
03.30
최근 미국 법원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책임이 빅테크 기업에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러 국가는 이미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국회에서도 청소년을 유해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청소년의 SNS 이용 및 알고리즘 규제를 골자로 한 다수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세부적 규제 수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특히 중독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추천 알고리즘’을 겨냥한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지난 2024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 이용 시 알고리즘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고 콘텐츠를 시간순으로
03.27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정부의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4주차 조사(24~26일, 1000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4%였고 ‘잘못한다’는 19%였다. ‘의견 유보’는 27%였다. 진보층(76%)과 중도층(57%)에서 긍정론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는 긍정(38%)과 부정(3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29%만이 긍정 평가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9개월을 맞아 경제, 부동산, 복지, 노동, 대북, 외교 정책, 인사 등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외교 분야가 ‘잘하고 있다’ 61%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다(‘잘못하고 있다’는 21%).
03.26
국회 입법 과정의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법사위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리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해묵은 과제인 ‘법사위 개혁’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2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처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해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해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024년 제출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역시 법사위를 사법 업무만 전담하는 ‘사법위원회’로 개편하고,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매 국회마다 비슷한
03.25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해 범부처 원팀 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이유를 밝혔다.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해 확대 개편되고,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복지, 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경제부총리)은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안정에 집중하며 △에너지수
최근 AI 기술은 자율주행, 센서, 지능형 제어 기술과 결합하며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선언하고 파격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산업 생태계 미비 등으로 인해 대중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로봇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규제 장벽과 상용화 지연을 극복하기 위한 학계와 산업계의 제언이 쏟아졌다. 이규빈 GIST(광주과학기술원) AI융합학과 교수는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테슬라는 소비자로부터 차량 데이터 수집 동의를 의무화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성공했고, 페이스북은 SNS 서비스를 출시해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이 시장을 주도했다”면서 “AI 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을 국내 AI로봇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모으는
03.24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중국-유럽 노선 화물 열차 운행이 올해 초 기록적인 반등세를 보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철도 운송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중국국유철도그룹 통계를 인용해 2026년 1~2월 중국-유럽 화물 열차 운행 횟수가 총 3501회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는 2025년 전체 운행 횟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치며 저성장 기조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화물량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2월 총 35만2100TEU(20피트 컨테이너 환산 단위)가 운송돼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2025년 전체 화물량이 약 210만TEU로 전년보다 1.3% 줄었던 침체 국면을 벗어난 모양새다. 지난해 수입 화물 운송 횟수는 전년 대비 14.4% 증가했지만 수출 화물 운송 횟수는 6.1%
중국 정부가 세수 증가세 둔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재정 지출 속도를 5년 만에 최고치로 높이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중국 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재정 체계 내 4대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반공공예산(GPB)의 1~2월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4조6700억위안(약 1010조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이신은 연간 일반공공예산의 15.6%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되며, 최근 5년 중 같은 기간 가장 빠른 지출 속도라고 분석했다. 세수 동향은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다.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0.7% 소폭 증가하며 지난해 감소세를 반전시켰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7%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고, 무역 관련 세수 역시 강세를 보여 대외 무역의 견조함을 보였다. 반면 설 연휴 시점 차이와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 다른 주요 세목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수 증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 침체다. 지방 정부의 핵심
국민의힘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제도(4심제)가 특정 강력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 구제역이 4심제를 신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주는 ‘사법 가해’, 피해자의 아픔을 범죄자가 비웃는 ‘사법 재앙’을 국민의힘이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파렴치 범죄, 악의적인 공갈, 협박범 등 특정 강력 범죄군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4심제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이나 판결 이행이 중단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가해자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을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의 징벌적 조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
03.23
중동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민생 경제의 타격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민생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기존 세제 지원의 기한 연장을 넘어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와 영세사업자 환급 범위 상향, 그리고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까지 폭넓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계형 운전자와 농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경감 대책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1톤 미만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사업자에게 기존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해주는 안을 내놓았다. 환급 한도 역시 연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영세 운송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안을 발의했다. 농가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지
03.20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호위할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은 파견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3월 3주차 조사(17~19일, 1004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 55%, ‘파견해야 한다’ 30%로 조사됐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군함 파견 반대가 우세한 가운데 성향 보수층은 찬반(45%:42%)이 비슷하게 갈렸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가량(56%)이 찬성했다. 과거 한국인의 해외 전투병 파견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2003년 3월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에는 76%가 반대였고 찬성은 16%였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있다(
정부가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선언하며 관광 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숙박 인프라는 여전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공유숙박(도시민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전 동의’ 등 과도한 규제가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민박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에서는 공유숙박의 ‘사전 동의’ 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운영 과정의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주형 강원대 교수는 “2025년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 1894만명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9년 3000만명 시대에 현재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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