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2025
국민의힘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별 혐오 조장’과 한중관계 개선에 부담을 주는 ‘국익 저해’ 행위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이 18.9%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10.10
오는 13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통상 정부 실정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쌍을 이루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전·현 정부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물고 물리는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정권 당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맞물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국정 난맥상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와 방통위 폐지, 관세협상 등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으로 전·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얽혀 제기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정권 3년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
10.02
법안 강행 처리와 장외 집회로 대립각을 세운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대통령실의 최근 인사 조치를 ‘국감 회피용 꼼수’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감을 눈앞에 두고 출석 논란이 벌어지자 총무비서관에서 느닷없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며 “떳떳하다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뭐 있겠는가. 국회에 출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김 실장 본인은 국회가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쟁화 시도로 보고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10.0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5년 미만 교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도퇴직 사유 중 ‘의원면직(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사망에 따른 퇴직은 소수에 불과했고 ‘의원면직’은 2025년(9월 1일 기준) 366명(97%)으로 나타났다. 연간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원면직’ 퇴직은 이미 지난해 규모(362명, 95%)를 넘어섰다. 시도별 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은 전년 대비 26명이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30명이 증가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강원은 2024년 0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늘었고, 제주는 4명에서 1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울산도 8명에서 1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지역 전반적으로 의원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두 차례 장외집회 후 국회로 돌아온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등 정책 이슈를 놓고 대여 공세를 펴고 있다. 장외집회로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면 이제는 정책정당,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며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9월 30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000만원 이하 9%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최고세율 25%로 맞춰 세제 형평성을 확보했다”면서 “배당과 주식 매각 간 불합리한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2000만원 이하 1
2인 1조 비율, 2024년 17.2% … 나홀로 방문조사 시 장애인 인권침해 다수 발생 김예지 의원 “성별 고려한 2인 1조 의무화하고, 공단 장애인지원부 인력 증원해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2인 1조 방문 비율이 최근 5년 간 크게 감소해 조사받는 장애인들이 나홀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 에 따르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 7월부터 2024년까지 5년 반 동안 2인 1조 방문조사 비율이 매년 줄었다.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 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으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17.2%로 10%대로 내려앉았다. 2024년에는 전체 7만 8734건의 방
09.30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여당에 “요건 충족 안돼” 조 대법원장 향해 “5월 상고심 관련 입장 표명 있어야” 이 대통령 발언에 “권력기관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 안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헌법적 가치를 바로세우는 것이 국민 통합의 전제라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법원장 청문회가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나와 있다”면서 “파기 환송된 그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정한 것을 묻는다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노후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2023년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노후 장비와 예산 부족 문제를 이미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년 전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한 구조적인 이유로 장비 노후화와 낮은 사업비, 대규모 프로젝트에 비해 부족한 사업기간 등을 꼽았다. 당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는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라우터’ 고장에서 시작됐는데 예산 미확보로 장비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후장비와 관련해 장비 내용연수(규정상 교체 가능 최소 사용기간)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사용기간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교체예산 편성이 늦어져 장비를 오래 쓸수록 오히려 내용연수가 증가하고, 내용연수에 미치지 않아 교체 가능 장비가 감소하는 역설
09.29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고심하고 있는 여야가 국가 전산망 마비를 놓고 책임 공방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 주가·지지율 하락 등으로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한 번에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등 여당의 독주를 기점으로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장외 투쟁을 더한 ‘쌍끌이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를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격 지점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초동대응에 초점을 맞춰 책임론 공방에 나섰다. 29일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다녀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원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만 확인하고 돌아왔다”며 “전산망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오늘이나 내일에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와 28일 서울 두 차례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독재 규탄’을 호소했지만 여론의 호응을 얻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독재 프레임’이 중도층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확실한 절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 대여 공세에 힘이 실리지 못했고, 두 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검찰 해체와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문
09.26
국민의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강온전략을 전개 중이다.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로 여당의 입법독주에 맞서는 한편 장외 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당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을 검토했던 국민의힘은 25일 상정된 민생 및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문신사법 제정안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결의안’은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민생과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가능
09.25
정부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부처 변경 문제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국회 소관 상임위 변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임위 간판 바꾸기’로 무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안(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는 운영위가, 금융위에서 분리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무위가 관할하게 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분리해 가져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소관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이름을 바꾼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뀐 정부조직과는 상관없이 국회 상임위 명칭만 바꾸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09.24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틀에 걸친 원내지도부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단독 상정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4일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을 먼저 상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안건을 몇 개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필리버스터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쟁점법안만 상정한다면 그만큼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이고, 쟁점법안이 통과된 후에 비쟁점법안, 민생법안만 남은 상태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3848동이 피해를 입고, 경북에서만 이재민 549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0일 기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이재민 4257명이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563명 △영덕군 1339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80명 △영양군 136명 등 총 425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는 3848동으로 집계되며, 이 중 9월 20일 기준으로 복구가 완료된 주택
09.23
해킹사고 기승으로 정보보안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인원 증원을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증원할 수 있으며 김건희 특검은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릴 수 있다. 채상병 특검도 파견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 특별수사관을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이 가능해진다. 내란 특검의 경우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했으며 다만 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전후 사정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집권여당의 ‘조희대 청문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민주당이 제기해 온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전 정부 ‘코드’에 맞춘 행보를 보였던 행정부 인사들을 향해 차례로 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입법과 감사 등의 압박 수단을 취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자동면직 수순을 밟게 만들고 있는 민주당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이유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 유 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헬기 이송 업무 때문이고 한 정 부위원장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정부는 저소득·취약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의 청년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자리와 자산형성 관련 각종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20~26일)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청년정책 추진 방향의 큰 틀은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돼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아 향후 채용 플랫폼을 통해 노동법 준수 관련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생애 1회 구직 급여 지급 △AI(인공지능
09.22
여당이 ‘배임죄 완화’에서 ‘배임죄 폐지’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법령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슈가 같은 이유로 도마에 올랐고 최근에는 여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 대북송금사건 조작 기소 주장이 같은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배임죄의 경우 지난 6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고발 남용 등의 우려를 고려해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당초에는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틀이 잡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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