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26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요구가 400건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20시 기준 원청사업장(기관)에 대한 하청노조 교섭요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21개 원청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노조·지부·지회(81만6000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부문은 143개 사업장, 공공 부문은 78개 기관이었다. 이 가운데 교섭의사를 밝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해 교섭절차를 시작한 원청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하청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먼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장 상황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원청의 비용 떠넘기기와 하청의 협상력 약화를 동시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은 노동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이 따로 움직이던 기존 틀을 깨고, 교섭권과 거래질서를 한 묶음으로 다루는 첫 공식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1일 공정위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은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공정위는 그 교섭결과가 납품단가 인하나 안전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을 중에서도 을’인 하청업체의 ‘말할 권리’는 노동부가, ‘버틸 힘’은 공정위가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원청의 이중전략’ 차단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게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재현 상명대 교수가 ‘퇴직연금의 미래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노동부는 올해 퇴직연금 정책 방향을,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 감독·검사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면서도 “퇴직연금 운용이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관행에 머물러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제도”라며 “장기 투자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자산배분 전략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소득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에게 단순 적립금 유치 경쟁을 넘
노동안전 구호 공모전 최우수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11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구호(슬로건)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노동자와 사업주 청소년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해 총 8921건의 슬로건이 접수됐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5건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선정됐다. 이 슬로건은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는 일이 일상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수상에는 “무사히 출근해서, 당연히 퇴근하기” “빠름보다 바름, 안전한 선택”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일터” “위험은 공유하고 안전은 실천하자” 등 4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산재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영상과 라디오 음원, 포스터·리플렛 등 홍보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며 노동부와 공단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전자
03.10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소규모(공사금액 3억원 미만) 사업장 지원을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규모(3억~300억원 미만) 사업장과 하수급사까지 확대했다. 지원기간은 기존 최대 5개월에서 올해 내 공사기간 전체로 넓혔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하면 된다. 단말기는 먼저 착공한 사업장 순으로 지원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설치가 진행된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전자카드제가 보다
03.09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누리집에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한 예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 예산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된 제안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 한분 한분의 제안이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를 국민과 함께 발굴해 정부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온라인 게시판 운영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청년·인공지능(AI)·산업안전 등을 주제로 예산 제안 간담회를 잇달아 연다. 첫 간담회는 5일 ‘청년의 생각,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노동부는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의견 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9일부터 ‘건설근로자 초·중·고교생 자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초등학생 지원사업은 94.9점, 중·고등학생 지원사업은 97.3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올해는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초등학생은 지난해보다 1600명 늘어난 3000명, 중·고등학생은 2500명 증가한 3000명으로 총 6000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지원 대상은 접수 순으로 선정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전용 온라인 서비스 ‘건설e음’을 비롯해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
HRD4U 챗봇 중심 AI 관리체계 구축 윤리성·투명성·안전성·책임성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지난달 27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인공지능 관리체계 표준이다. 조직이 AI를 기획·개발·운영·관리하는 전과정에서 윤리성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된다. 공단은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대국민 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확대에 대응해 기술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인증을 추진했다. 특히 대국민 상담 서비스인 HRD4U 챗봇 시스템을 중심으로 AI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와 데이터 품질, 보안, 윤리 통제 등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인증은 공공기관이 AI 활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AI 기반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5일부터 16일까지 노동교육 전문성을 갖춘 대학·전문교육기관·노사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관계전문가과정’ 위탁교육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은 수도권에 위치한 교육원의 지역적 접근성 극복하고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동법·제도 적용과 노사문제 해결,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위탁교육기관 5곳을 선정해 기관당 30명씩 총 150명의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최신 노동정책 및 노동법·제도 △단체교섭 및 협상 실무 △갈등관리 및 조정 역량 △지역특화 노사 파트너십 전략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노동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장기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및 관련 기관은 교육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1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종철
◇과장급 전보 ▲민원운영팀장 최충운 ▲자산운용팀장 이준호 ▲청년취업지원과장 김지원 ▲공정채용기반과장 조우균 ▲퇴직연금복지과장 남성욱 ▲근로감독기획과장 조아라 ▲서울동부지청장 최난주 ▲광주고용센터소장 이점석 ▲목포지청장 남호재 ▲보령지청장 김주홍
03.06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6일 오전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은행·금투·생보·손보)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노동부와 금감원 등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권이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발굴하고 고용 모델을 활용해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 형태 확산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올해 임금으로 월 28만9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계 보장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요구액 28만9000원은 지난해 3분기 월평균 상용정액급여 363만5106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8.0%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0%)와 물가상승률 전망치(2.1%), 과거 5년간 악화된 소득분배 개선분(3.4%)과 물가상승률 대비 가파른 생활물가지수 격차분(0.5%)을 반영해 산출했다.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은 실질임금 하락을 부르고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인상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노동자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상회하도록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의 2026년 경제성장률
노사발전재단(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은 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와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해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했다. 이 회사는 시차출퇴근제와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이던 이직률이 11%로 감소하는 등 인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선언이나 제도 도입만
03.05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등이 지역별 특성과 취약노동자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2026년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른 산업 구조와 노동환경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참여 기관은 지역 산업 특성, 노동시장 구조, 취약노동자 분포 등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한다. 프로그램은 △공인노무사·변호사·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권 인식 제고와 산업안전·노동법 교육 △취약노동자 참여형 학습·소통 조직 운영 등 현장 중심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업 공모와 세부 추진 일정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11월 13일을 모든 일하는 시민의 처우를 살피고 개선하며 기념하는 날로 만들자는 요구를 담아 각계각층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전태일평전 손글씨 이어쓰기(필사)’이 시작됐다. 전태일재단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시민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손글씨 이어쓰기 첫 행사를 진행했다.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했다.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평전의 저자인 고 조영래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 여사(사단법인 밥일꿈 이사장)와 고 장기표 선생의 부인 조무하 여사가 참여했다. 이밖에 가수 정태춘, 송경용 성공회 신부, 문길주 전태일노동상 수상자, 박래군 인권운동가, 윤정숙 환경운동가 등 종교·법조·의료·문화예술·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시민행동은 “11월 13
한국 조선산업이 불황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산업성과를 노동자와 지역으로 확산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는 3일 발행한 ‘KLSI 이슈페이퍼’에서 조선산업이 밀집된 거제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조선업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과 송관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을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2016년 큰 위기를 맞았던 조선업은 2020년 이후 글로벌 조선 경기의 회복이 조금씩 이뤄지면서 2021년을 저점으로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클락슨 등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량도 증가해 2024년 수주량은 11억1300만톤(CGT. 표준선 환산톤)을 기록, 수주량 최저점인 2016년 2억2400만톤의 약 5배로 늘었다. 수주잔량도 2015년(3
03.04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스웨덴 성평등청과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안나 콜린스 포크 스웨덴 성평등청 국제조정관을 초청해 스웨덴의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노동부는 그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북유럽 사례를 참고해 왔다.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유급 3일)에서 10일 전부 유급으로 확대할 당시 스웨덴 핀란드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체계, 노동청·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절차, 예방 중심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일·가정 양립 정책도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
정부가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2026년 직업훈련 교·강사 보수교육(교직 분야)’ 4기 교육생 1만2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능력개발교육원은 올해 총 5만5000명에게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1만여명을 AI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이며,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다. 교과목에 따라 6시간 또는 12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러닝 집체 혼합(이러닝+집체) 방식이 병행된다. 이번 4기부터는 AI 관련 교과목을 대폭 확대했다.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 적용 중심으로 훈련생 평가, 취업지도, 상담 실무 등 직업훈련 핵심 업무에 AI를 접목하는 교육이 포함된다. AI 기반 강의자료 제작, 행정업무 자동화 등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정도 신설됐다. 이문수 능력개발교육원장은 “훈련 교·강사의 AI 이해와 활용 역량을 높여 강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현장에서 AI
03.03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2026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이러닝 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지원·직업상담·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원은 2012년부터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해 왔고 2021년부터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수강 가능한 무료 이러닝 체계를 도입했다. 올해 전체 교육은 55개 과정, 158회 9932명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이러닝은 11개 과정, 5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과정은 △노동시장 및 채용 트렌드 △핵심 근로기준법 실무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해 △개인정보보호와 상담윤리 △인공지능(AI)와 직업세계 변화 △직업상담 기초 △직무분석 △취업알선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해 △취업지원전략 실무 △우수사례 등이다. 교육과정은 연중 운영되며 신청은 교육원 누리집에서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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