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2025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단체 설립 및 가입 등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ILO는 27일 제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7일 채택했다. 결사위는 ILO 산하 특별위원회로 노사 단체나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진정을 제기하면 이를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채택한다. 전공노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것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
노동부, 12월 1일에서 5일까지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에서 5일까지 공공기관 발주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11.27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올해 제2차 행정직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247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를 포함해 공단이 올해 1·2차 행정직 공채 등을 통해 채용한 인원은 총 620명이다. 지난해 460명 대비 35% 증가해 최근 3년 내 최대 규모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15일 임용되며, 신입사원 교육 후 각 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단은 신규직원이 조기 적응하고 직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채용 확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인력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재단)과 연대노조 컨텍산업본부는 조직확대사업단과 함께 콜센터 노동자(상담사)를 위한 ‘응원키트’ 나눔활동 첫 행사로 26일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신도림역과 대전 정부청사역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콜센터 노동자(상담사)들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언어폭력과 반복적 감정노동, 지속적 긴장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돼 있다. 이에따라 ‘응원키트’는 휴대용 티슈, 비말차단 마스크 등 실제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성됐다. ‘응원키트’에는 노동상담·교육·지원 정보와 노동조합 안내 등을 담은 QR코드가 들어있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최근 택배 심야노동 등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사주기(현행 4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대한산업보건협회(협회) 보건안전연구원은 26일 충북 청주시 협회 오송본사에서 사업장 노사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산업보건 전문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산업보건학술제를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구정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죄장을 맡아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기홍 협회 보건안전연구원 실장은 ‘이상지질혈증 검사주기 단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중에 지질 또는 지방성분이 과다한 상태로 뇌심혈관계질환의 대표적 위험요인이다.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총콜레스테롤, HDL(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나쁜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전문건설산업계와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및 노동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노사 상생과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주요현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방안 △적정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원·하도급 협력 강화 △건설현장 청년·외국인 등 인력수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임금체불 근절, 지붕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건설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11.26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지역·업종 특성에 맞는 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최근 사고가 집중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겨울철 한파 대응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17일 발표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구체적인 지역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 서비스업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와 유관협회 등 민간과 협업해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안전관리 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부처가 나서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었지만 산재 사고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올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이 전체 사고사망자의 45.9%를 차지했다. 사고사망자도 전년 동기대비 7명 증가했다. 특히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수준이 열악한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9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산재지표는 윤석열정부의 ‘건폭몰이’ 정책의 후행지표일 수 있다. 하지만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정부에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산업혁명 이후 안전에 대한 첫 번째 법과 규제는 1802년 영국의 공장법이다. 이후 1837년 법적 판례를 통해 사고에 대한 고용주 책임 개념이 도입되면서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과 관리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0여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열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와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대국민(구직자) 부문 15점, 기관 부문 15점과 ‘기업지원종합서비스’ 대국민(기업) 부문 10점, 기관 부문 15점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1.25
전문자격사단체협,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협의회)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발전 및 국민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성태곤 한국관세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문자격사들이 현장 최전선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민 생활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각 전문자격사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과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 우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전문자격사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면서 “전문자격사 제도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자격사들이 국민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만큼 국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더본은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 네이버 카페’에 2022년 5월 취업방해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 내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에는 “3년 전부터 게시판이 운영됐으며 일부 직원 명부가 게시글 형태로 공유됐다”는 취지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측은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 근무자의 악의적 고소·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참고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취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노동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기준을 넘는 경우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
민주노총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식 만남이 26년 만에 성사됐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났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방문 또는 단독 만남도 없었다. 민주노총은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후 지도부가 여러 차례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노동계의 양보만 이끌어내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 위원장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24
한국퇴직자총연합회가 일곱 번째 책자인 ‘노동의 진화와 안전’을 25일 내놓는다. 한국퇴직자총연합회(연합회)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와 권익보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퇴직자 이해 대변기구로 2023년 2월 출범했다. ‘노동의 진화와 안전’은 올해 8월 출판기획회의를 거쳐 ‘디지털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전략과 삶의 지혜’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출판했다. 연합회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기후위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등 빠르게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노동운동이 단순히 노동자 권리향상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평등 실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세부적 장치마련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담아 교육자료로 활용·배포하기위해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의 진화와 안전’에는 △노동이 사라진 시대, 노동자는 어떤 삶을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사용자 정의)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며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 후속 제도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장 의견수렴 결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을 유지하되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명문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을 신설해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
고용노동부는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여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기업 10곳을 ‘2025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기업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노사=동반자인 ‘노사동근(勞使同根)’의 신념 아래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디엔에이(DNA)는 3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내 제안제도 활성화, 분임조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의 다양한 의견이 일터에 반영해 지난해 23억1000만원의 경제효과 달성에 기여했고 노동조합이 주도해 4개 지역(양산·부산·대구·인천) 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기
산업안전상생재단(상생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2025년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를 열고 시상식 및 사례발표를 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현대차그룹 후원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안전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정부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방안과 현장중심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안심일터 대상(기업부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현대하이텍은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창립이후 무재해를 이어오며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 리더’로 선임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신산업(중기중앙회 회장상)은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건 예산을 전년 대비 155% 확대하는 등 과감한 투자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듀링플러스(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는 재단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현장
30일까지 커넥트현대에서 판매전 담아요 행복바리기 등 5곳 참여 부산·울산·경남 사회적기업 스타상품 ‘별별상회’ 판매전이 24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3층에서 열린다. 스타상품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만든 사회적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올해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담아요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구이농 등 5곳 선정돼 스타상품을 개발됐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원순환 생산구조를 확립하는 등 고용 환경 지역공동체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판매전은 경남 진영의 단감, 김해의 대저토마토, 경남 토종밀 등 지역의 원재료를 사회적기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해석한 먹거리를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에서 폐기되는 자원을 새활용해 만든 패션소품 방향제 등 환경 가치가 높은 상품의 체험 기회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치소비 성향 테스트,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일부
건설근로자공제회-몽키트래블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동남아 자유여행 전문 플랫폼인 몽키트래블과 ‘건설근로자 대상 동남아 자유 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몽키트래블의 법인회원으로 등록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괌·사이판 등 동남아 지역 내 호텔 투어 골프 차량 이용 시 최대 36%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적용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 1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몽키트래블 앱 설치 후 회원가입, 제휴회원 인증, 제휴 코드 입력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으로 전환하면 된다. 제휴 코드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업무 제휴 기념 특별프로모션으로 내년 1월 말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으로 인증 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5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여행 호텔 차량 의료 등 일상생
11.21
한국시스템안전학회(KSSS)가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환자안전 항공안전 산업안전 원자력안전 등 여러 산업분야의 산업계 학계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시스템 안전과 안전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화우와 내일신문 공동주최, 안전보건공단 후원, KSSS 주관으로 열렸다. 권보헌 KSSS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안전은 더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진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발생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처럼 사고의 뒷수습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빨려 들어가는 ‘싱크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아직도 마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사고의 부재’를 안전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정상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 즉 안전탄력성(Resilience)과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넘어 ‘성공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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