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2026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25.7.~10.)’에, 이어 10월부터 11월까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사전예약 후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접수하면 된다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8종을 발간했다. 인도 베트남 중국 몽골 등은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로 미국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등은 ‘인사·노무 Q&A’로 지원한다. 재단은 국외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8개국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왔다. 지원자료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현지 노동관계 법령을 비롯해 진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과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을 담았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해외 진출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시의성을 높였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과 고용노동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신 법·제도 변화와 노동시장 특성, 실제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성을 강화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무 리스크 관리와 커리어 멘토링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무사회는 23일 ‘2026년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for 청년 멘토단’ 발대식 및 출범 선포식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가 주최·주관으로 관계 부서장과 전문가 멘토단 등이 참석했다. 노무사회는 이번 멘토단 참여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노무 리스크 관리’ 분야 멘토링을 맡는다. 주요 지원 내용은 근로계약서 검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자문, 창업 초기 노무 리스크 예방,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노동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사업 초기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예비 창업가를 위한 필수 노동법 가이드 제공과 함께 커리어 설계 상담을 병행해 분쟁 예방과 기본 노무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아울러 노무사 진입을 희망하는 청
01.23
근로복지공단은(공단) 2년 연속 농어촌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쓴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공단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어촌마을 방파제 벽화 그리기, 노사합동 반려해변 정화활동 등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형 활동도 전개했다. 아울러 강원 태백시에 요양병원 설립하고 지역 주민 간병비를 감면해 주는 등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힘썼다.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인 ‘메디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곳으로 1.7배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을 세우고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건 처리했지만 앞으로 신고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짜·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감독도 지난해 200곳 규모에서 올해 400곳으로 2배 확대한다.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기 위해 올해 추진 중인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오·남용을 적극 감독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법정 기준만큼 적립금을 쌓지 못한 사업장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01.22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대학(직업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교육혁신, 공공 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가치가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폴리텍대은 1968년 설립 이후 약 330만명의 산업현장 인재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전국 41개 캠퍼스, 255개 학과, 10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청년·여성·중장년 등 생애 전주기에 걸친 직업교육 체계로 운영하며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폴리텍대는 ‘K-SHIFT’ 중심의 미래 직업교육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SHIFT’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 모듈형·융합형 학습 구조, 유연한 입학·학습 경로, 산업현장 중심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모델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평생에 걸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미래직업관’을 22일 열었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로 조성된 미래직업관은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AI와 미래의 나 등 8개 테마로 17개 구역에서 총 18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돼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미션에 도전한
하청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상시적인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와 추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해당 현장의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겨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휴일근로수당 등 약 3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해 이달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하청 노동자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데 이어, 이달 13일에도 또 다른 하청 노동자 B씨가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 노동부는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안전보건공단, 30일까지 신청해야 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이 안전보건 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공단이 민간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수행한 민간 전문기관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단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민간 전문기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이다. 제조업(안전·보건 중점), 서비스업, 건설업 등 전 업종을 포괄하며 총 21만3000곳을 대상으로 35만7000회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약 498억원 규모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기술지원은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
01.21
대형 건설기계 사고로 현장소장이 구속되면서, 올해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전면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자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한 구조적·경영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감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5건 등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현장 감독 결과,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곳에서 25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처럼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굴착면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나 거푸집·동바
제29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정 정년연장 공약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 연내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도 내놓지 않았다”며 “노동의 민심이 떠나는 순간 정권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정부·여당과 체결한 정책협약에는 정년 65세 법제화를 포함해 이행을 점검하는 부속협약까지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연내 입법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노총과 적극적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불신이 될 것이고 정권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의 힘을 움직여 대화와 소통을 주도하며 압박할 것은 압박하고 양해할 것은 양해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에 대한 경영계·청년층의 반발을 두고 그는 “역기능은 정부가 정책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관련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수정했다. 모든 사업장에 공통 적용되는 ‘원칙 규정’과 원·하청 관계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기준을 이원화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되 그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교섭대표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 요소로 기존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제시된 기준을 명문화하는 한편, 사용자성 범위
01.20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 구조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직접고용 행정조치가 내려지면서 산업계 전반의 파장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10개사 소속 노동자 1213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기간은 25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사실상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두고 사용하는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해 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지청은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4년 6월 현대제철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이 지난해 추진한 안전보건 지원사업에서 참여 기업 만족도 96%를 기록하며 대·중소기업 간 ‘안전 상생’의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실제 재단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경남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재단의 지원모델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수사례로 수록돼 정책적 확산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재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최초로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 권역별 4개 대학과 협력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공동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해당 사업은 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 인력양성 모델로 평가받았다. 교육과 제도, 안전문화 확산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도 이어졌다. 재단은 ‘안전상생 아카데미’를 통해 총 12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경영자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했다. 중소
정부와 여당은 87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른바 ‘권리 밖 노동’을 포괄하는 ‘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기본법) 제정안을 병행 추진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주영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두법에 대한 입법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급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자 중심 노동법 체계로는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기본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2006년 이후 특고 보호를 위한 법률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단일 기본
01.19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용 노동안전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노동자와 사업주는 물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은 짧은 문장 형태로 작성해 의미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공모전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노동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실천형 메시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행사)과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이 메시지의 참신성과 간결성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결과는 3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
3년 만에 적립금 1조5천억원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출범 3년 만에 적립금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아닌 공단의 기금운영위원회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한다. 지난해 적립금 규모는 1조5406억원이며 전국 3만6432개 사업장의 근로자 16만6357명이 가입 중이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가입 사업장은 56.8%, 근로자는 53.3% 증가했다. 공단은 푸른씨앗의 이 같은 성장세가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는 안정적 운용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결과로 평가한다. 푸른씨앗 연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작년 8.67%를 기록했다
ESG 경영전략·주요성과 담아 한국고용정보원은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구조) 경영전략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년 연속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 검증기준에 따라 한국ESG경영개발원의 제3자 검증을 거쳤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관리 고도화 △청사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 효율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관련 고용정책 지원 등 저탄소 사회 전환, 탄소중립을 선도했다.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협력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능형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체감형 사회적 책임을 실현했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이사회 책임성·전문성 강화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체계 정비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해 신뢰 기반 투명경영을 확립했다. 2
01.16
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직 취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첫 접수이며 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등 총 1만578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1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선업 전용 별도 쿼터는 올해 폐지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노동부는 조선업 쿼터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해 실익이 낮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북 지역이 새롭게 추가된다.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다. 작물재
01.15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추진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점검단이 1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것으로 추진단에 참가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참여한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과제 이행을 점검한다. 또한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 과제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회의에서 점검단은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집행 방안 및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원 규모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 4624억원, 기업 생산성 향상 분야에 4630억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09억원 등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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