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20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 통계 확보를 위해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국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 규모와 고용·미고용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전국 3만개 사업체로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9월까지다. 22일부터는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 조사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취업 현황,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있는 전국 3000가구의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채용박람회인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과 컨퍼런스룸 E에서 공동 개최한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는 36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만8000명의 구직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박람회는 해외 경험을 가진 청년과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 비수도권 국내복귀 1호 기업’인 한국콜마 세종사업장이 참가해 인재 채용에 나서며 해외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들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1대1 컨설팅 부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됐다. AI 분야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행 산업 동향과 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AI기업관을 운영한다. 구직자의 역량과 직무 적합도를 인공지능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국내 노사관계가 기업 이익분배 중심의 교섭에 치우쳐 있다”며 “일본 도요타 노사의 사례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우선하는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일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도요타 노조의 모습이 최근 국내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익 분배 중심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도요타 노사는 올해 4차례 노사협의회를 열고 자동차산업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생존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보고서는 도요타 자체 미디어인 ‘도요타 타임즈’에 게재된 노사협의회 영상 중 발언 일부를 소개했다. 키토 케이스케 도요타 노조위원장은 지난 2월 노사협의회에서 “품질 문제로 인한 빈번한 가동 정지와 프로젝트 지연으로 고객은 물론 550만명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다”며 “기존의 당연함과 일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성역
건설근로자공제회 55곳 선정, 총 344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 건)가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사업장과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공제 이행 우수 포상은 퇴직공제 신고·납부와 전자카드 사용 등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와 퇴직공제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장 및 유관기관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공제회는 우수 사례를 공유해 현장의 자발적인 제도 이행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총 55개 사업장과 기관을 선정해 최대 300만원씩, 총 3440만원 규모의 포상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해 포상 체계를 보완·개편해 개선된 기준을 적용했다. 우선 원수급 사업장 부문은 기존 대규모 현장 중심의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규모별 포상 체계로 개선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하수급 사업장에는 공종별 포상 체계를 새로 도입해 다양한 공종의 우수 사례가 발굴될
05.29
‘인간존중·전문윤리·사회적 책임’ 3대 원칙 담아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전문자격사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AI 활용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인노무사회관에서 ‘공인노무사 AI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이번 윤리헌장은 AI 기술이 인사·노무 분야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노무사가 AI의 효용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헌장은 크게 △인간 존중 △전문자격사 윤리 △사회적 책임 및 실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인간 존중’ 분야에서는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노사관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자격사 윤리’ 분야에서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검증한 뒤 활용하고, 전문적·독립적으로 판단해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최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계약 형식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노무사들은 현행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이 노무제공자들에게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공인노무사’ 토론회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올해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의 권리침해를 상담한 적이 있는 응답자 70.2%(1·2순위 합계)는 노무제공자가 겪는 가장 큰 고충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지위 다툼)’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들은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92.2%)나 노무사회 등 전문가단체(83.1%)에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1·2·3순위)고 했다. 이 기구에서 다뤄야 할 핵심 분쟁 유형으로는 ‘보수·대금 미지급’(90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과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 노사관계 현안을 논의할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발족식과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개별·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노·사가 제안한 의제를 지속해서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로 △실노동시간단축추진단 후속 논의 △퇴직연금제도 기능 강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관계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장 차이를 넘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부가 중장년 노동자의 이·전직 지원 강화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동자가 직접 원하는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노동자 주도의 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연령 이상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노동부·근로복지공단 1천만원 이상 2057명, 총 3868억원 #. 수도권의 한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에는 2022년부터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이 업체는 대지급 변제금을 분할상환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중단해 현재까지 약 25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이 같이 장기간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29일 대지급금 변제금을 장기간 미납한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 도산이나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7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로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았고 미회수액 합계가 1000만원 이
05.28
공사현장에서 위험신호를 감지한 이후에도 작업과 점검이 이어지다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 수서 하수관 공사 매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위험 인지 이후 대응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전날 질식 사고가 발생했던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사고 이후 작업 통제와 안전 점검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슬래브 절단 작업 도중 2.9㎝ 침하가 발생한 뒤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현장소장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본 안전조치와 현장 통제가 적절했는지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서울 강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위험 신호가 발생한 뒤 왜 충분한 통제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서 하수관 공사장 매몰 사고와 울산 샤힌 프로젝트 사망 사고 등 잇단 중대재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슬래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약 1시간 뒤 거더 일부에서 29㎜ 침하가 발생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이후 감리단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안전진단이 진행되던 오후 2시 33분 구조물이 붕괴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구조물 침하라는 위험 신호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왜 추가 지지대 설치나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과 공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전문가들은 외부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과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의제별 위원회다. 1·2기 활동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출범했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한국노총을 비롯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다양한 현장 단체들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비정규·플랫폼·프리랜서·지역 노동 현장의 대표성과 현장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하는 사람’ 등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필요시 의제별 팀회의를 병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28~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연다.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행사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로봇, 웨어러블 기술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과 직업생활 변화 가능성을 조망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이번 박람회에는 60여개 업체가 참여해 200여점의 보조공학기기와 신기술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 제품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주차로봇 ‘파키(Parkie)’, 자동수평유지 전동휠체어 ‘XSTO M4’, 시각장애인 안내 로봇, AI 기반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7’ 등이 소개된다. 현장에서는 보조공학기기가 실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과 안전 향상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글라스, 시각장애인 합창단원의 ‘눈’ = 전맹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와 대해 “어떠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며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부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초과이윤 재분배,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대해 “우리가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하듯, 당사자 합의가 어떤 판결보다 낫다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기술은 세계 제일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하지 않았나. 노사관계에 밝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노조 역시 신생노조”라며 “어마어마한 초과이윤 앞에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로서 이
05.27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영상·웹툰·만화·애니메이션 등 K-컬처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구조 변화와 창작·노동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 기반 제작, 프리랜서 중심 활동,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확대 등에 따른 △K-컬처 산업별 인력활용 체계 △창작·노동 환경 및 역할 구조 △수익구조 및 유통체계 △창·제작 인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OTT 확산,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확대, AI 기술발전 등 산업환경의 변화가 콘텐츠 제작방식과 계약관행, 인력활용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에 따른 영상 분야와 웹툰·만화 분야를 비롯한 주요 장르의 창작·노동 환경 관련 현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연구회는 이승렬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각 9명과 공익위원 7명으로 구성돼 심의를 진행한다. 노동계는 최근 고유가·고물가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2%대인데 실질임금 인상률은 2%대,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1% 수준에 그쳤다”며 “노동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저임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의 소득개선에 분명한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급노동자에 대한 적용
노조 찬반투표, 73.7% 찬성으로 가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공동교섭단)은 27일 경기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앞서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전 10시로 종료된 성과급 배분방식 등이 담긴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95.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3.7%(4만6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이 찬성하면서 지난 20일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됐다.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있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지부(초기업노조)에서는 투표권자 5만7332명 가운데 96.5%(5만5333명)가 참여했으며, 찬성률은 80.6%(4만4606명)로 집계됐다. 반면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에서는 8261명 중 89.0%(7283명)가 투표에 참여했지만 찬성률은 21.1%(153
05.26
한국잡월드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하는 학교 맞춤형 숙련기술 진로교육 사업이 지역사회 연계 체험학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지난해부터 지역별 공유학교 운영 확대와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학교 방문형 진로직업 교육을 확대해 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성남교육청과 협력해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학교맞춤형 교육과정 연계 특색 찾아가는 명장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80회 규모로 약 2000명의 학생들을 직접 찾아간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숙련기술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명장과 숙련기술전수자,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등 숙련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식품가공, 나전칠기, 태양광 전기자동차 조립, 생성형 AI 활용법 등 다양한 체험형 수업을 진행한다. 성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 교육 현장의 호응이 높다”며 “앞으로
노사발전재단(재단)은 26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의 한 포도 농가를 찾아 임직원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와 협력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일손 지원을 넘어 해당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임직원들이 직접 구매하는 소비 촉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5.22
노사정, AI 도입·활용 실태 등 논의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 아직 섣불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과 같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의제는 다루지 않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3명, 경영계 위원 3명, 정부위원 4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17명으로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발족일로부터 1년이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발족 및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논의 의제와 향후 일정 등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AI 도입 및 활용의 영향과 실태 △노사 상생 AI 활용 및 직무변화 대응 방안 △AI 데이터 수집·활용 수용성 제고 방안, AI 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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