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5
“플랫폼의 역할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요.”(배달노동자) “소규모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해야 해요.”(영세제조업 노동자) “관리소장이 3개월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해도 해고가 두려워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경비 노동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다. 올해 원탁회의는 지난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200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01명, 일용·기간제·용역·파견 노동자 204명 등 605명이 참여했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
#.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을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신규로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규제, 환경·안전 규제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편의적 주요 규제로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기술 융합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규제로는 특정 단계에서 집중 연구 몰입이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같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과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
11.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이 지난 6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해 근로자 7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20일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에 들어가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부산노동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한 화력발전소 폐쇄
(사)한국독일네트워크(ADeKo)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한국-독일 학생 교환방문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국회 한독의원친선협회 김영배 더불러민주당 의원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효준 ADeKo 이사장,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142년간 이어온 한·독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청소년이 상호 방문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국은 2026년부터 10개 학교에서 약 200명 내외의 학생들이 1주일간 교차 방문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연간 1000여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한 학기 단위의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DeKo는 본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체계 구축을 담당하며 참여 학교 선정부터 교류 일정 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그리고 세계은행은 20일부터 21일까지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연다. 참가국은 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이다. 아세안+3 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시작돼 올해로 13년차다. 이번 포럼은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HRD 혁신’을 주제로 빠르게 변하는 고용노동 환경 속에서 HRD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세안+3 각국의 정책 개선 방향 및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20일 기조연설에서 살만 아심 세계은행 선임 경제학자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주제로 전세계
이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차관급·사진)이 19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 상임위원은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로 △잠재성장력의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급속한 산업전환 등 구조적인 문제, △청년실업 △정년연장 △주 4.5일제 △고용노동관계법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이 상임위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갈등의 평행선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사회적 대화”라며 “노사정이 책임감을 갖고 해법을 찾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위원은 “노동계 우려를 경청하고 경영계 현실을 이해하며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삼자 소통구조를 공고히 하겠다”면서 “사회적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1968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고려대 행정
외국인 고용사업장 182곳에서 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 위반 사항 846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해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곳), 임금체불(17억원·123곳), 장시간 근로(65곳), 휴게·휴일 미부여(22곳) 등이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휴일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법 위반이 적발된 182곳(844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청산을 지도해 총 123곳(2742명)의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홍섭
11.19
이재명정부가 연일 산업재해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원·하청 실명이 포함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로, 총 12명이 사망했다. 올들어서도 대우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강원도 원주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 중 지반 아래에 있던 50대 노동자 1명이 크레인 적재함에 부딪혀 사망했다. 앞서 9월 9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부딪혀 사망했다. 같은달 4일에는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질문을 담은 녹서 ‘인공지능과 노동’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녹서는 올해 1~11월 운영된 경사노위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회 전문가 위원 및 관련 전문가 92인의 의견과 관점을 폭넓게 반영해 작성됐다. 녹서에는 완성된 정책 해법이 아닌 AI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4대 분야 12가지 핵심 질문을 제시했다. 4대 분야는 △AI와 인간사회의 조화를 위한 조건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이익 공유 △AI 시대 다양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 개발 △AI 전환과 노동법 대응이다. 특히 AI 전환과 노동법 분야에는 ‘고용안전망 재설계’와 ‘노동자 권리보호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어떤 위험을 해고제한으로 대응하고 어떤 위험을 고용안전망으로 대응할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9일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 357개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233개로 65%에 달했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보고서는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에 달하는데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이를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3
11.18
카카오가 사내 장시간 노동 문제를 둘러싼 직원들의 제보와 청원에 따라 4년 만에 다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제기된 문제는 카카오가 2021년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지적받고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라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 소식에 카카오노동조합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노동부와 카카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전날 카카오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뤄졌다. 청원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로 결정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건립(매립)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측은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DL이앤씨의 자회사인 DL건설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 대표이사 등 임원진 일부가 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창원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39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물에 빠졌다. 해상 공사용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 도중에 사고를 당한 A씨는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1시간 30분여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육상에 계류 중이던 300톤급 바지 시멘트 벌크선으로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작업을 하다 바다에 추락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화를 입었다. A씨는 시공사인 DL이앤씨의 하청업체 B건설
연 매출 100억원 30대 CEO로 알려진 홍대 A고기전문점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체불하고도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통해 소액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청년 과로사 문제가 발생한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A고기전문점 등의 성공 뒤에는 청년 노동자 착취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비상구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청년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청년 착취가 사업의 경쟁력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비상구는 이날 초장시간 노동 강요와 이를 통한 청년 착취, 임금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와 닮은꼴 사업장을 폭로했다. 비상구에 따르면 먼저 연 매출 100억원에 이르는 홍대의 A고기전문점이다. 사업주 B씨는 단기간에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할정도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B씨는 사업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11.17
한국안전보건공단(공단)이 산재예방 통합서비스 플랫폼 ‘산업안전포털’이 17일 정식 문을 열었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산재예방, 안전보건 활동 등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간 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은 여러 사이트에 분산돼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로그인 한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포털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와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업종, 규모, 보유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사업장 상황에 맞춰 작업환경 개선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사업장에서는 유사 업종에서 활용 중인 각종 안전보건 자료 및 우수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누구나 쉽게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 약 14만명에게 노동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수능 이후 고3 학생을 위한 특화된 노동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2시간 동안 소집단 활동 등 참여형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첫 노동시장 경험을 의미 있고 안전하게 시작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교육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아르바이트 필수상식 △일하다 다쳤을
◇국장급 전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창길
11.14
#. 자동차부품 업체 영남기업은 새로운 조직으로 분사되면서 △핵심인력 대거 이탈 △직원들 역량 저하 △제품품질 불안정 등의 위기를 겪었다.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해 각 직무와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맞는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직원들 역량이 크게 높아져 고객사의 품질평가 점수가 2년 만에 60.7점에서 84.4점으로 39% 향상됐다. #. SK주식회사AX는 향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약 6만명의 인력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직무역량 기반 인재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직원의 직무역량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금 같은 보상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만들었다. 회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가 모델을 동종 업계에 확산시켜 AI산업 전반의 임금 공정성, 경쟁력 향상을 이끌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근로복지공단(공단)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네번째로 열렸다. 세미나는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조강연과 기관별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조강연에서 “복합 위기 시대에 사회보험의 역할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각 기관 연구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별 주요 현안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통령이 다녀가니 노동시간을 줄이는 시늉만 취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휴일 수가 줄었고 임금 하락이 발생해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앞에서는 하는 척 시늉을 하고 뒤로는 노동자를 더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이 SPC의 두 얼굴이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잇단 사망 사고 끝에 SPC그룹이 전 계열사 생산현장 근무제 개편에 나선지 한 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관계자를 불러 잇단 사망사고에 실효성 있는 점검과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모니터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정의당·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13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앞에서 ‘SPC삼립 장시간 심야노동 과로사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방문 두 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이 또 발생했다”며 “SPC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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