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2024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 및 경감을 위해 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공제회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https://ecard.cw.or.kr)’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고 희망하는 대행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동계 대다수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원실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한국노총·민주노총 조합원, 노동 분야 전공 교수 등 전문가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을 배포해 진행했다. 지난 12~21일 진행된 조사엔 686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실은 “통계청의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반해 전체 임금 노동자 2172만4000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했고 신뢰수준 95% 기준 유의미한 표본 크기가 384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도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0%에 가까운 548명이 “매우 아니다”고 답했다. “아니다”(74명)까지 합치면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김 후보자가 직전 역임했던
08.23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의 수사 결과 사망자 23명 등 총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는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2개월간 집중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18명을 입건하고 이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운영총괄 본부장 A씨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B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화재사고의 원인은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 대거 투입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상구 설치 규정 미이행 등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피해 정도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아리셀이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화재 사고 전 발생한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포착
아리셀 공장 화재가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에 따른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23일 경찰과 노동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은 올해 1월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리튬전지를 납품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납품분이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을 중단하고 재생산에 착수했다. 이후 아리셀은 지연된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해 5월 10일부터 ‘1일 5000개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을 결정했다. 아리셀은 목표 달성을 위해 5월부터 인력파견업체인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아 충분한 교육 없이 공정에 투입했다. 경찰은 아리셀 제조 리튬전지 불량률이 3~4월 평균 2.2%에서 신규 인력이 투입된 5월 3.3%, 6월 6.5%로 늘어난 점을 바탕으로 비숙련공 투입으로 인한 불량률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리튬전지 불량률이 늘었음에도 아리셀은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공정을
#. 경기 남양주시 소재 건설기업 A사는 20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액수로는 10억원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감독과정에서 4억9500만원의 임금체불액이 추가로 적발됐다. A사 대표 B씨는 최저가로 입찰해 건설공사를 따낸 뒤 약 30%를 공제하고 실제 공사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실례로 한 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환경개선공사를 15억6200만원에 수주한 뒤 30%(4억7400만원)을 제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 10억8800만원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24명이 5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은 밀리면서도 B씨 아내와 며느리 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추석연휴 전 체불 청산에 나섰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08.2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구분(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됐으나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와 같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2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지노위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1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워 지난해 5월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수나 노조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위법·부당 사례를 조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타임오프를 초과 운영하고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3월부터 무단결근과 지정된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 32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다. 노조측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은 수십년간 노사관행으로 정착됐고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며,
08.21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20일 서울시 종로구 현대빌딩에서 제1회 산업안전 상생 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재단은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8편을 선정해 재단 이사장상 및 부상 총 750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노경민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 학생 외 2명이 제출한 ‘중소기업 산업재해 발생요인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적 지원방안’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조준영 경기대 경영학과 학생의 ‘중소규모 건설업 사업장과 이주노동자의 상생방안 : 해외 안전교육 연구를 중심으로 ’ 등 2편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정인준 부산대 건축공학과 학생 외 2명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3D착시 안전표지 개발 및 효과검증’ 등 5편이 수상했다. 재단은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출연해 2022년 10월 설립한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스마트 안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출범했다. 국회노동포럼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을 한국 정치의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포럼 대표의원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연구책임의원으로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명됐다. 포럼 정회원으로는 민주당 서영교·박주민·김태선·박해철·박홍배·백승아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준회원으로는 민주당 남인순·한정애·박정·송옥주·안호영·진성준·김영배·김주영·이수진·전용기·허영·강유정·김남근·김윤·김현정·노종면·박지혜·이훈기·차지호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다. 국회노동포럼 연구목적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동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법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요 및 진행 절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및 구비 서류(16종) △부록(서류 작성 양식 모음)으로 구성했다. ‘3대 사고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매뉴얼은 3대 사고유형별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재해 발생 유형 △핵심 안전수칙 등이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
08.20
쿠팡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1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불법·불공정 행위 규탄 및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쿠팡의 판매대금 정산기간이 50~70일가량으로 길어 입점업체들에 부담이 된다”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상품 리뷰 등을 독차지하게 하는 ‘아이템 위너’ 정책으로 입점업체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 “주간 택배기사들은 하루 2회전, 야간은 3회전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며 “100원밖에 주지 않는 프레시의 회수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정년연장에 따른 지원 조치 내용도 담겼다. 특히 현행 60세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60세 이상인
정부의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35℃ 이상으로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업재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08.19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한 동의 정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를 진행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결과 직장인 84.3%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15.7％에 그쳤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도 73.7％가 동의했다. 26.3％가
08.14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감독 결과와 후속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불법파견 문제 빠진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아리셀 공장 특별감독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위해 산안법을 개정하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격벽 설치와 비상구 시설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3명의 노동자 사망에 50일을 넘겨 발표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라며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50인 미만 사업장 신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 나간 아리셀 참사의 근본문제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 훈련지원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전담반(TF) 회의 주재하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6000명 줄었다. 특히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해 일용근로자들의 타격이 특히 컸다. 정부는 “당분간 건설업 경기·일자리의 빠른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건설 선행지표인 수주나 기성액이 점차적으로 안좋은 상황이라 수요부진에 따른 고용부진도 장기화될 예정”고 진단했다. 특히 일감 감소 등으로 가장 타격이 일용근로자는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의 실
08.13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프리랜서들이 스스로 공제회를 만들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그대로인 현실이 안타깝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계약기간이 1~2년으로 짧으면 핵심업무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을 쌓기 어렵다. 노사가 타협해 2년의 기간을 넘어 계약 연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다.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근로자이음센터에서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재단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적 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노사관계 최선봉에서 경영계의 구심점으로서 노동계 정부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회장 및 지도부와 취임 인사 간담회를 가졌다. 권 위원장은 “경총이 바라는 ‘노동시장의 활력제고’ 등 다양한 과제들은 노사정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경총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서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당면한 현안해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화답했다. 이어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08.12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12일부터 9월 6일까지 ‘202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참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한도, 기업대표(CEO) 코칭 등 각종 일터혁신 사업 신청 시 우대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지원신청서, 추진실적 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작성해 재단 전자우편(hpws@nos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리더십 및 실행체계 ∆참여 ∆숙련 ∆동기부여 ∆성과 등 총 5개 부문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동반자”라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및 집행부와 취임 인사 간담회를 가졌다. 권 위원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주요 노사단체와 취임방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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