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5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렸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돼 내년 2월까지 논의한다.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12.11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7주기 추모제가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진행됐다. 7주기를 하루 앞둔 9일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은 가운데 참석자들은 “김용균의 희생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발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직접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제는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동료 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 발언과 사고현장 행진, 헌화, 참배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김용균씨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명 개정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산업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재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붕괴사고로 숨진 7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참석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균형 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431조7000억원 가운데 82.6%(356조5000억원)를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은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이 2.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전문 운용기관(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인 ‘계약형’은 개별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발제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을 통해
12.10
도급비 인상, 하청업체에 성과 배분 등 처우를 개선한 아모레퍼시픽 헤어뷰티사업장,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직급별 근로조건을 일원화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노동존중일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사업장들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0알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차별을 지우고 상생을 그리다’를 주제로 ‘2025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는 ‘고용구조 개선’(장관상 10곳) 및 ‘차별 개선’(장관상 5곳, 사무총장상 5곳) 분야 20곳 우수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과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올해 노사발전재단 ‘고용구조 개선지원단’의 원하청 상생·협력 중심 컨설팅을 통해 80곳과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중심 컨설팅으로 405곳이 참여했다. 대표적인 고용구조 개선분야 장관상을 수상한 SK마이크로웍스는 하청업체 변경 시에도 기존 하청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왔
12.09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경총은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영계 최초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2024년 제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기업 부문에서 kt가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과 ‘CJ ENM’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견·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동방이 대상을, 경창산업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kt는 경영진 리더십 아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안전문화 수준 측정·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와 협력사에 실질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All-in Safety) 운영으로 안전작업 허가,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 검증, 기상정보 기반 메시지 발송, 영상 모니터링 등 작업 전과정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와 진흥원의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연계해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문제해결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진흥원 디딤돌 내 온라인 교육체계(소셜클래스) 기반 AI 교육·코칭 프로그램 운영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글로벌 콘텐츠 및 기술 자원 공유 △AI 활용 우수사례 발굴·성과 공유회 개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적경제기업이 AI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도록 돕는 실천 중심 모델로 운영된다. 진흥원은 전국 사회적기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소셜클래스(edu.seis.or.kr)에 마이크로소프트 AI 콘텐츠를 탑재해 기초·심화 교육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세계 노동시장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선도국의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기반 고용서비스 글로벌 서밋 웨비나’를 9일 연다.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는 ‘일의 미래: AI 기반 고용서비스’라는 주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고용정보원과 함께 국내 대표 채용 플랫폼 원티드랩이 참여해 데이터 기반 인재매칭 기술 및 플랫폼 산업의 최신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벨기에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AI 모델과 구인자 검색 패턴 기반 유사 이력서 자동 추천 기술을 발표한다. 에스토니아는 상담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머신러닝 기반 ‘Decision Support Tool-OTT’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미래 고용서비스의 방향과 국제 협력 과제’를 주제로 심층 논의를 펼친다. 이창수
산업재해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상시 대화기구로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산업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변화, 기후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이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상시 협의체인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강화 △안전투자 확대 △안전문화 확
12.08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와 협성문화재단(재단)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생활비)이 지원된다. 또한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및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장학생은 매학기 성적 유지, 독서감상문 제출, 인문학 강의 참여, 연 1회 캠프 참석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타 기관 장학금과의 이중 수혜는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로 총 적립일수 600일 이상을 충족하고 2025년도 근로내역이 최소 100일이다.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이 대상으로 선발 인원은 20명 내외다. 접수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며 재단에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2월 2일부터 6일까
2023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서비스업은 27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81년 5120원에서 2025년 4만818원으로45년 동안 8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1983년 12.5%, 1990년 7.4%, 2000년 5.2%, 2015년 2.9%, 2025년 2.2%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은 높은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 수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2024년 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4%인 반면 서비스업은 1.1%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20년 51.5%에서 2024년 47.5%로 감소했
10년 연속 국제표준 인증유지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BCMS) ‘ISO 22301’ 갱신 심사에서 인증을 재확보해 10년간 연속으로 국제표준 적합성을 유지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ISO 22301’는 2019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개정한 업무연속성 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재난·재해,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에서 핵심 업무를 지속·복구하기 위한 위험분석, 비상대응계획, 복구절차등을 수립·유지·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고용24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정보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비상시에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전산장비 이중화(HA 구성) 및 재해복구시스템(DRS)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번 갱신 심사에서는 이러한 대응체계가 실제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지와 정해진 복구목표시간(RTO)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6편 선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2025년 노동교육 숏폼 공모전’을 통해 총 16편의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만든 영상을 통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노동교육을 ‘노동교육도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로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리려는 취지다. 공모 주제는 △노동 관련 자유 주제 △노동법·노동상식 △노사 갈등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이야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교육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으로 구성됐다. 공모전은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등 총 16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직장 내 노동 상식을 상황극으로 풀어낸 “어이, 신입 절대 □하지마”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존중의 시작, 노동교육’과 ‘연차 모르면 당하는 건 한순간’이 뽑혔다. 우수 영상들을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12.05
노사발전재단(재단)과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남성희·이정화·김경태 총장)은 5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보건·복지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중장년의 고용활성화 촉진 및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은 대구보건대, 대전보건대, 광주보건대가 연합해 구성한 모델로 경상권·전라권·충청권을 아우르며 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전문대 가운데 처음으로 구축된 초광역 연합 보건교육 체계로 전문대학에서 처음 시도되는 초광역 연합 혁신 모델이다. 두 기관은 빠르게 성장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산업 수요 기반 일자리 발굴 및 기업 연계 지원 △중장년 전문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상호 협력을 통한 홍보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중장년층의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진입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고려 노동대학원은 5일 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대표적인 두 노동교육기관 간의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협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교육원은 1987년의 민주화에 따른 급증하는 노사분쟁을 배경으로 1989년 설립됐다. 매년 노사갈등 예방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 간부, 인사노무 담당자, 청소년, 노동부 공무원 등 23여만명 교육을 하고 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은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에 학문적·노동교육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1965년 설립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를 모태로 1995년 설립돼 한국의 노동전문가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두 기관은 △노동교육 과정의 공동개발 및 운영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진·강사진 교류 △연구자료·교육콘텐츠·교육시설 공유 등 다각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김진영 노동대학원 원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18일(수)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리는 ‘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 사전 접수를 5일 시작한다. 이번 특강은 변화하는 직업훈련 환경 속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의 전문성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 연례 행사로 대면과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총 60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이날부터 12일까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또한 보수교육(전문) 6시간이 인정된다. 올해 하반기 특강은 먼저 윤상혁 동국대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실제 수업 적용 사례와 교과목별 활용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시작으로 김상균 경희대 교수가 ‘AI 시대, 진로, 일자리 변화 방향 &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직업훈련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강연한다. 마지막으로 이동귀 연세대 교수는‘관계에 지친 당신을 위한 대화’로 대화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능력개발교육원 스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277만7000명으로 2023년보다 4만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노조 조직현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조가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4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다.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신설된 노조는 319곳(3만9303명)이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 13년 만에 감소로 전환한 뒤 2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93만3000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2022년 272만2000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3년(273만7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늘었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를
12.04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글로벌 직업교육훈련(TVET) 확대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을 강화하고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대학의 글로벌 영향력과 직업훈련의 국제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1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를 방문했다. ILO측에서는 이상헌 ILO 고용정책 및 일자리창출 국장을 비롯해 스리니바스 레디 직업능력개발 국장, 크리스틴 호프맨 아프리카지역 기술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유 총장은 “한기대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학위과정인 ‘국제 TVET 고용정책’(GTE)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고용 직업훈련 정책 담당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왔다”면서 “ILO와 함께 향후 글로벌 노동시장과 기술전환 등에서 중요한 전략 지역인 아프리카 지역에 GTE 과정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기대는 2018년부터 직업훈련 글로벌 협력 강화사업으로 아세안 회원국 직업훈련 정책개발자를 대상으로 GTE 프로그램을 1년 석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 총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은 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고용행정 개방 데이터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촉진 기조에 부응해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던 고용행정 데이터를 국민과 학계·연구기관에 폭넓게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용정책 수립 지원과 고용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이다.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은 “고용정보원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쌓여온 수천 만 건의 고용행정데이터와 직업능력개발 및 구인구직 자료를 연계하여 고용행정 관련 국가데이터베이스(MDB)를 구축해왔다”면서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 활용 단계로까지 끌어올려 국정과제 실현에 부응하고 청년고용과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자리 변동과 노동시장 성과’ ‘고용정책 효과성‘ ‘일자리 전환과 청장년 일자리’ 등 3개
현행 안전보건교육제도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형식적인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제도 개편을 위한 ‘건설안전 정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건설안전임원협의회 전문건설안전보건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주제발표에서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 설계·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여러 단계로 나눠 다층적 생산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또한 제조업 대비 현장의 기간이 짧아 근로자가 현장을 계속 이동하며 근무하는 구조이고 단기·일용직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
12.03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현금흐름 한계를 이유로 일부 점포에 대해 연내 영업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매각이 성사될 때까지는 폐점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뒤집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폐점을 보류해온 15개 점포 중 일부의 영업 중단을 검토 중이다. 검토 대상은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점포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100%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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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에게 듣는다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대전역세권 개발, 전환점 된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1/28/20260128_01100104000006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