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2025
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재정금증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14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는 5월 노동부와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현장에서
11.13
◇국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국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
초고령사회에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지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머리를 맞댔다. 정년연장 등은 노사 자율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에서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 양국 모두 노동력 부족과 숙련 인력 확보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양국은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및 교육훈련’ ‘고용연장 및 고령친화 일터 조성’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이날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한국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과 전직지원 등 고령자의 지속적 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노무사회-울산교육청 업무협약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두 기관과 울산근로자이음센터, 울산 동구·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무사회 부울경지회와 울산분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방안을 확대하고 보호위원 배정 및 상담 지원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상담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 지원 △상호 기관의 네트워크 활동, 사업 내용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다. 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의 근로 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 보장에 앞장서 온 전문가 단체의 특장점을 살려 울산시 청소년들의 노동침해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회장, 국회앞 1인 시위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간사(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에게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전달했다. 노무사회는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적인 민간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재해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산재사건의 사선대리인 제도는 착수금 없이 성공 시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서비스 접근성 또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낮은 보수 수준과 실적 저조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이익 처분이 없는 ‘최초 신청’ 단계부터
11.12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발생한 임직원 개인정보 노출 사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만났다. 사태 이후 노사의 첫 만남으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오후 존 림 대표가 박재성 상생지부 지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사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사측 관계자는 12일 “회사는 이번 면담에서 지부측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청취했다. 다만 지부가 다수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해, 회사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지속적으로 상생지부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에는 경계감이 컸다. 박재성 지부장은 12일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사태가 너무 커졌다. 한두가지 해법으로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표자
고용노동부는 12일 경기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2025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를 열고 올해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거나 구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유사한 특성(청년·중장년·업종 등)을 가진 구직자별로 맞춤형 심리회복 활동과 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취업 컨설팅을 통해 취업의욕과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고용센터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전국 고용센터의 담당자 등 180명이 참여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자신감 회복, 취업성공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을 공유했다. 또 ‘개인 부문’ 9점과 집단상담 운영 전과정의 비결과 경험을 모은 ‘팀 부문’ 6점 등 15점에 대해 시상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AI 시대라고 할지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세심한 취업상담은 여전히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구직자들이 취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추진단)은 12일 서울 서초구 태웅로직스 사업장을 방문해 4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기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것이다. 김승규 태웅로직스 HR팀장은 사례 발표에서 “2020년 노사발전재단 일터 혁신 컨설팅을 계기로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및 조직문화 개선 등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 왔다”며 “이 노력이 퇴사율 감소,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입사 5년 차인 김소운 운영3팀 사원은 “처음에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 생소했지만 익숙해지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근무시간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두 아이 엄마인 배유리 IT전략팀 과장은 “전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30대 기술 명장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 명장 제도인 ‘기특한 명장’을 도입해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학생 기술인재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특한 명장’(‘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1986년 도입돼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다만 대한민국 명장이 되려면 현장에서 15년 이상 현장 경력이 필요해 신규 선정자의 평균 나이가 작년 53.4세일 정도로 청년층 진입이 어려운 구조다. 노동부는 20~34세를 정책 사각지대로 봤다. 30대 젊은 명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기특한 명장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선정 대상은 기술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만 35세 미만 청년이 대상이다. 국제기능올림픽 선수협회장이 추천해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정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사회는 진보한다는 믿음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울타리 밖의 노동자’들과 더 넓게 연대하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동착구 여성플라자에서 ‘민주노총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1995년 11월 11일 창립한 민주노총은 이날 기념식에서 30년간의 투쟁과 성과를 돌아보며 서로 간의 연대를 다졌다. 양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 30년은 조합원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진보를 바랐던 모든 사람의 역사”라며 “노조 조직률이 13%에 불과하고 민주노총의 조합원 비율이 5% 남짓이지만 이 힘이 더 커질수록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업교섭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을 지낸
사회적기업진흥원, 10여개 정책·금융기관과 18일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자금조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사회적금융 자금조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진흥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동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협중앙회 등 10여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자금과 투자, 보증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정책금융을 활용해 성장 단계별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연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전년도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자금 신청 노하우’ 및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투자 분야 세션을 심화해 정책자금–투자–보증의 연계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설명회는 오전 1
김현수·이가은·유재윤 학생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유길상) 학생들이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상금은 2000만원으로 2023년에 이어 2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다.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4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지식재산 경진대회로 올해는 전국 79개 대학, 1456개 팀에서 32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 대회는 수상자에게 상금과 더불어 후원 기업과 연계된 취업 인센티브와 멘토링·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대통령상을 받은 주인공은 한기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김현수 학생(3학년),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이가은 학생(4학년),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유재윤 학생(3학년) 3명이다. 이들은 SK하이닉스에서 출제한 ‘적층형(3D) DR
11.11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청년과 구직자들을 위한 온통청년 홍보 책자를 제작해 새롭게 단장한 온통청년 홈페이지와 청년신문고 챗봇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책자는 총 64쪽으로 온통청년의 주요 서비스를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로 표현했다. 청년의 일상을 온통청년이 함께한다는 메시지로 구성했다. 봄 장에서는 온통청년 소개 및 홈페이지 주요 콘텐츠 안내(청년정책 통합검색, 청년신문고, 청년센터, 챗봇 등)를 담았다. 여름 장에서는 청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복지·문화 금융 참여·권리 등 총 68개 중앙부처 청년정책 서비스를 담고 이와 함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탐색 효율성 및 접근성을 높였다. 가을 장에서는 온·오프라인 상담 신청 절차 및 분야 등에 대한 안내와 실제 상담 후기 사례글(국민신문고, 상담 방명록)을 발췌해 온통청년의 상담 만족도를 안내했다. 겨울 장에서는 17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1일 전북 진안군 인삼농가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가치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재단은 현장에서 인삼 수확 보조와 농가 환경정비를 지원해 수확기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 전북 진안은 해발 300m 안팎의 고원지대와 큰 일교차를 바탕으로 인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매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진안홍삼축제’가 열리는 등 인삼과 홍삼이 대표 특산자원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재단은 봉사활동과 함께 현장 구매를 병행해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재단은 참여 임직원에게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헹가래 인증’을 통해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우리나라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10년새 7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명 이상 거대 기업 중 맥서브 HDC현대산업개발 한국맥도날드 한진 현대건설 등 11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10일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5년 3월 현재)’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분석결과 대상기업은 2014년 2942곳에서 2025년 4176곳로 늘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36만명에서 582만명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비율)은 2014년 162만명(37.3%)에서 2025년 236만명(40.6%)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비율)은 75만명(17.2%)에서 141만명(24.3%)으로 늘었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은 87만명(20.0%)에서 95만명(16.3%)으로 수는 늘었지만 비율은 줄었다. 정부 변화에서 보면 박근혜·윤석열
11.10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부산 청년들을 위한 글로벌 진출 기회가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등과 함께 10일 부산광역시청에서 ‘2025 부산청년 글로벌취업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 9개국의 기업 36개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부산 지역 청년 2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영미권 소재 기업(북미 6개사, 호주 9개사)들이 다수 참여한다. 또 채용 직무도 사무, 정보기술 외 타일, 치기공 등 기능·기술 분야로 확대된다. 박람회에는 해외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해외취업사기 예방을 포함해 △해외취업 특강 △K-Move스쿨, 해외일경험 등 해외취업지원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영·일문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국내재취업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취업 준비방법부터 국내 복귀 후 글로벌 경력 활용 방안까지 커리어 전주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40기가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철저한 제도적 준비 없이 추진되는 에너지전환은 노동자의 안전과 삶이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6일 오후 2시 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높이 60m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명 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국내 최대 중유발전소인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공사의 시행사는 HJ중공업으로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 노동자들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 본부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 인근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고 발생 75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해 가족과 국민께 사고 수습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며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구조를 진행하기 위해 붕괴
◇과장급 전보 ▲인천고용센터소장 신욱균 ◇팀장급 전보 ▲직업건강증진팀장 신백우
11.07
노동부-산업인력공단, 22개 기업·기관 시상 더에스엠씨 케어워터기술 등 노동부 장관상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열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한 민간기업 12곳과 공공기관 10곳을 시상했다. 공정채용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해 △기업·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채용을 일컫는다. 시상식은 2017년부터 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5개 중앙부처와 한국영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2개 경제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는 채용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받기 원하고 원거리 면접 및 잦은 어학 시험비 등 과도한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채용절차를 운영한 기업·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동부 장관상은 더에스엠씨 제뉴원사이언스 케이워터기술 한백건축사사무소 한국삼공 인플루디오
‘산재와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는 9월 15일 중대재해 감소를 목표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역대 정부의 안전대책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으로 올해를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씻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은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공기관이나 적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노동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공공입찰 참가 제한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3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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