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6
노사발전재단(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을 원·하청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동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퇴직 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에 의무화됐으며 재단은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재단은 21일 심사를 거쳐 올해 첫 공동컨설팅 지원사업장 4곳을 선정했다. 선정 사업장은 △업종 연계형인 안산교통·신원운수 △원·하청 연계형인 백송의료재단·한국에스웨이다. 공동컨설팅은 약 12주간 무료로 제공된다.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공동 운영계획 수립과 파일럿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 운영 모델을 마련한
“삼성반도체 정직원들만 일을 잘해서 이익이 난 것이냐. 우리 하청 직원들도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다. 물론 핵심 인력은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핵심 개발자들만 성과급을 가져가라. 같이 일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지’ 싶을 정도로 일머리 없는 대기업 직원도 한둘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 압박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쥐어주겠다고 합의하면서, 정작 협력사들에게는 매년 피 말리는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산입에 거미줄은 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단가나 깎지 말아달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잔치’를 지켜본 한 협력업체 관계자가 커뮤니티에 올린 호소글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한국노총와 민주노총은 21일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극한 대립과 파국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만나 ‘사람 중심 인공지능(AI) 전환’ 방향과 한-ILO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사람 중심 AI 정책 추진 방향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한-ILO 협력사업 확대 △ILO 내 한국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한국과 ILO가 긴밀히 협력한다면 기술 혁신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 중심의 모범적 AI 전환 모델을 국제사회에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책임 있는 AI 활용과 노동시장 전환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웅보 사무총장은 “AI를 활용한 한국의 고용노동 행정 모델은 향후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 사례”라며 “국제사회에도 의미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공유하고 전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웅보
05.21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밤 최대 쟁점이었던 성과급 배분방식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사태를 일단 피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마련된 최종 협상에서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안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도 최종 마무리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잠정 합의안 투표 운영과 조합원 소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 대표인 여명구 삼성전자 피플팀장은 “이번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도록 회사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이번 합의를 통해
05.20
“노동존중 서울 실현” 서울노총·민주당 연대 강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착착캠프’ 노동특별위원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노동존중 서울’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은 노동특위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서울시당 노동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열렸고 노동계 관계자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노총) 산별·단위노조 간부·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이 바뀌면 서울이 바뀐다’는 슬로건 아래 노동존중 서울 실현과 노동현장 연대를 위한 뜻을 모았다.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은 은선심 한국노총 서울노총 상임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특위는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정 후보가 강조해온 ‘노동 존중은 곧 시민 존중이며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가치’라는 철학을 공유하며 청년·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
◇임명 ▲경영기획이사 김인우
노조 “조정안 동의했지만, 사측은 거부” 사측 “노조 과도한 요구 수용 어려워” 중노위 “사후조정 원하면 언제든 재개” 노동부 “긴급조정 검토 성급, 시간 있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 전달인 20일 노사의 임금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조정 결렬에 따라 예정대로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노위의 조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최대 조직인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
국방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국방부 내 공무직(기간제) 인사노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자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기관은 2023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군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계획된 4개 기수 중 1·2기 교육과정을 마쳤다. 3기 과정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노동법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국방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 고유의 조직문화와 인사체계를 고려한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국방부 인사규정 비교·분석 △근로계약 및 관계변동·징계 △임금 및 퇴직금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정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싸고 날선 대립을 이어온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단 하루 앞둔 20일, 마지막 담판에 나섰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노사 2차 사후조정 2일차 회의를 20일 오전 0시 30분경 정회하고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고 있다. 이번 협상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핵심이다. 노사는 상당수 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중노위는 사후조정 회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이날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됐다”며 “사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오전 10시에 온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분수령은 성과급 재원의 사업부별 배분 비율이다. 노사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연봉의 50% 수준인 성
◇국장급 임용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민표
05.19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시사하며 압박수위를 높인 가운데 노사 양측은 타결과 파업의 갈림길에서 연이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은 19일까지 이틀간 이어간다. 이번 조정에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참관인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중재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의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 그리고 이를 명문화하는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OPI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비율을 고정하거나 상한을 폐지할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OPI 상한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이 직업훈련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교·강사를 대상으로 ‘2026년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는 직업훈련기관과 공공직업훈련교육원 등에서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전문 인력이다. 스타훈련교사는 현장 중심의 우수한 훈련 성과와 전문성, 교육 역량을 갖춘 교사에게 부여되는 직업훈련 분야 대표 명예 칭호다. 스타훈련교사는 2013년 첫 선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23명이 선정됐다. 기계·정보통신·전기전자·식음서비스·이용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직업훈련 현장의 우수 사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 활용 능력을 새롭게 반영해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 인원은 5명이다. 선정된 교사에게는 △노동부 장관 표창 △한기대 총장 위촉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인강사
05.18
◇과장급 전보 ▲울산동부지청장 김상중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조 총파업까지 사흘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직접 협상 중재에 뛰어들었다. 이재명정부 지원과 심판을 놓고 벌이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가운데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꺼내 들며 노조를 압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고된 파업일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의에 실패해 파업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엔 노동계와의 마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트)를 통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썼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경제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AI) 전환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내 일자리 지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돌봄·데이터 기반 직무는 증가하는 반면 반복적 사무업무와 일부 창작·접객 분야는 감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정보원은 18일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2027년 추진되는 중장기 직업전망 사업의 첫 결과물로, 경영·사무·금융·보험직과 보건·의료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등 4개 직군 205개 직업의 향후 10년 일자리 증감 전망과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망 대상 182개 직업(관리자 직종 23개 제외) 가운데 ‘증가’는 9개(4.9%), ‘다소 증가’는 47개(25.8%)로 나타났다. ‘현 상태 유지’는 114개(62.6%)였고 ‘다소 감소’는 12개(6.6%)였다. ‘감소’로 분류된 직업은 없었다. 고용정
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18일부터 7월 12일까지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다. 이번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진행되며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결과 자료는 12월에 공표되며 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5.15
정혜선(사진)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한보총) 회장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상임감사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정 상임감사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노동부 산업보건 전문위원을 거쳐 2002년부터 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2020년 8월 창립한 한보총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한보총에는 전국 73개 단체와 회원 80여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직업건강협회 회장과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그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안전보건 로드맵 수립에도 관여 했다. 정 상임감사는 “지난 30여년 동안 안전보건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토대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공단이 안전의 소외계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 감소 정책이 실현될 수 있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21일로 예고된 가운데 노사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거듭 대화를 제안하며 사태 해결을 모색하지만, 노조는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결단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을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측도 이날 노조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성과급(OPI) 투명화,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에 대해 사측의 확실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노조는 OPI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해 영업이익의 15%를 성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배달플랫폼기업 8개사가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운영 개선과 폭염·한파 대응 강화에 나선다. 노동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서비스·바로고·부릉·래티브·로지올·카카오모빌리티·인성데이타 등 8개 배달플랫폼사와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체결된 첫 협약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기존 음식배달 중심에서 소화물 배송 종사자 전반으로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선 배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무리한 운행을 유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설계·운영할 방침이다. 폭염과 한파 대응책도 강화한다. 정부와 기업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고 쉼터
05.14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임금산정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도지침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는 4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13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현장에서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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