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2024
“워라밸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7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매출이 4배 이상 올랐다. “번아웃(정신적·심리적 탈진)을 막기 위해 적절한 근로시간과 근무환경 등을 제공한 것이 직원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입장에서 전일제를 운용하는 게 관리 면에서 편할 수는 있으나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근로자에게 맡긴다.” 알펀안덴레인의 녹색의 자연환경에 회사를 설립한 정보통신(IT) 컨설팅 업체인 블루브릭스(Blue Bricks)의 로날드 판 스테이니스 최고경영자(CEO)와 뢰스덴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시연과 세미나 콘서트 등이 열리는 문화·전시 공간을 갖춘 AFAS의 바스 반 더 벨트 CEO가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재택근무 장소도 집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2007년 블루브릭스를 창업한 로날드 CEO는 “네덜란드는 녹색지역 보호를 위해 회사를 도시 안에 두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이곳에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 특별히 예외
“가족 친화적인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성을 배려하는 것보다 남성을 배려하는 것이다. 남성(아빠)이 육아에 참여할 때 여성들이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일하면서 육아 가족돌봄 공부 등을 병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독일 뮌헨에 있는 정보기술(IT) 기업 마이본볼프( MaibomWolff) 창업자 홀거 볼프 최고경영자(CEO)와 뉘른베르크에 있는 기계부품 제조기업 파트(FATH) 비도 파트 CEO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한 말이다. 전일제→시간제→전일제 전환 제한 없어 마이본볼프는 전직원 직원 900명 중 지난 한해 육아휴직을 개시한 직원이 여성 34명, 남성 24명이다. 평균 연령이 32세로 젊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절반 이상이 주 2일만 사무실로 출근할 정도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돼 있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도 기간·횟수에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만료됐지만 노사의 최초요구안조차 제시되지 못한 채 공방만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음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15분까지 장시간 격론을 벌였으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조차도 정하지 못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경영계 요구사항이다. 이날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작년 경영계는 음식숙박업·택시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에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구분 적용 대상
06.27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7일 서울 종로구 북촌문화센터에서 국가자격 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능력평가사업 HRDK 미래지식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해외의 국가자격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자격 제도에 대한 시사점 발굴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의 ‘민간주도 국가자격’과 독일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자격’의 운영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옴부즈만 위원인 권혁 부산대 교수는 “국가자격을 수행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서 공단의 전문성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자격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출제, 시행 등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와 함께 시험위원, 시험장 등의 전반적인 인프라 품질 관리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에서 14명 사망자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본부장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사망자 14명 DNA 대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자 23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6명의 사망자는 유족과 DNA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아리셀 공장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리셀 대표인 박순관 대표 자택 등 회사 관계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이 사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공정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고용부는 26일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06.26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기한을 이틀 남긴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결론도 못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5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인재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 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졌을 때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노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근로자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근로자 23명이 숨진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장 대형화재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 하에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소방청 경찰청 경기도 화성시 등 총 8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1차 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사고 후 구성된 중수본은 고용노동 장관을 본부장으로 두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한다. 정부는 사망자 신원확인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가족이 어려움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
06.25
고용노동부는 30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1차 회의를 25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연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0시 31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2명은 한국 국적, 20명은 외국 국적(중국 18명, 라오스 1명, 미상 1명)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사망자 외에 연락 두절 상태인 실종자 1명이 남은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열리는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소방청·경찰청·경기도·화성시 관계자가 참석해 중수본 설치와 운영방안과 근로자 수색, 현장수습, 유가족 지원, 화학물질 추가유출 예방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고용부는 전날 화재 발생 직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했다. 특히 고용부는 사고 수습 직후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24일 오전 10시 31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22명이 숨지고 중상 2명, 경상 6명 등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한국 국적, 20명은 외국 국적(중국 18명, 라오스 1명, 미상 1명)으로 파악됐다. 1명은 25일 오전 11시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다. 사망자가 20명을 넘으며 화학공장 사업장 폭발·화재 사고 중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크다. 럭키화학 사고는 16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냈다. 1 사고 발생 직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했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초등2) 이하’에서 ‘12세(초등6)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한다.
06.2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7월 4일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 접수된 사례는 8월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상식을 열고 사례 발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이 각 수여된다. ‘우수 사업장 분야’의 출품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의 주제로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중요 업무를 맡은 사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감동적 스토리가 있는 사례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 및 호우·태풍에 대비해 배달종사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호우·태풍 안전수칙 가이드’를 24일 제작·배포했다. 배달종사자는 무더운 날에도 야외에서 안전모를 써야 하고 비가 오면 미끄러운 도로 위를 운행해야 해서 여름철 건강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가이드는 폭염, 호우·태풍 시 배달종사자와 플랫폼 운영사가 지켜야 할 조치를 그림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QR코드를 찍으면 쉼터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주요 플랫폼 운영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은 7월 말부터 배달종사자에게 커피 트럭을 지원하고 쿨링 보호구 등 혹서기 안전 물품을 무상 지급한다. ‘쿠팡이츠서비스’는 호우·태풍에 대비해 이륜자동차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는 배달종사자에게 편의점에서 생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등에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다음달로 만 5년을 맞이하지만 노동현장의 ‘갑질’과 불평등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3%만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중복응답이 가능해 실제 피해 신고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0.6%)가 가장 많았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게다가 ‘회사 또는 노조에 신고했다’(8.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2.2%) 등 공식기구를 통해 신고한 비율은 더 낮았다.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23
06.21
순살아파트 등 잇따른 건설공사 하자와 부실로 시끄럽다. 주요 원인으로 건설기능인의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21일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출발점은 명확한 직업전망의 제시”라며 청년층의 롤모델이자 직업전망의 대명사로 독일 마이스터 사례를 꼽았다. 심 대표는 “1950년대 초까지 독일도 건설노동자의 별칭이 ‘근로자의 마지막 정거장’이었다”며 “우리도 시장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와 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에서 청년(15~29세) 비중이 17%다. 반면 한국은 6.8%에 불과하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독일의 50년을 10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며 “기능등급제 활용방안 법제화, 적정임금제 도입, 특성화고 현장연계 강화, 초기업단위의 건설안전보건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천에 대한 정책적 결단과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경영계가 야6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새롭게 공동발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새롭게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의 범위도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A기업 임원은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한 기준없이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경영상 법률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져 국내투자를 축소하게 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민석(58⋅사진)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선관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김민석 신임 차관은 노사관계에 전문성을 지닌 정통관료다. 1966년생 경북 선산 출신으로 서울 용문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노사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부에서 공공노사관계팀장 기획재정담당관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동정책실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1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겸하기도 했다. 2022년 7월부터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초대 고용노동비서관으로 2년 넘게 근무했다.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차관은 고용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나갈 적임자로 꼽힌다. 특히 노사관계에 정통한 관료로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국노총 등 노
06.20
20~21일 챗GPT 로봇 등 166점 전시 한국기술교육대는 20∼21일 이틀간 충남 천안 동남구 교내 담헌실학관에서 ‘2024학년도 졸업연구작품 전시회’(전시회)를 연다. 전시회는 3~4학년 재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작품을 직접 설계·제작하는 행사로 매년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온라인(http://2024.koreatech.ac.kr/)을 통해서도 진행된다. 기계공학부(27점),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전기공학 전공 9점, 전자공학 전공 16점, 정보통신공학 전공 18점 등 총 43점), 컴퓨터공학부(43점), 디자인·건축공학부(디자인공학 전공 23점, 건축공학 전공 17점 등 총 40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13점) 등 학부생들이 한 학기 동안 팀을 이뤄 제작한 공학 관련 작품 총 166점이 선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챗GP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작품들도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 밖에 ‘총장님이 쏜다’ 이벤트도 열려 8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나이스씨엠에스(대표 박현섭)와 함께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서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합 플로깅(녹색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다’라는 스웨덴어인 ‘plocka upp’과 ‘조깅’을 의미하는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을 말한다. 재단은 6월 중 전직원 대상으로 전국 14개 지역에서 녹색걸음-녹색동행(연합) 캠페인을 벌인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ESG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모 근로자가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4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한번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나, 분할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소 다섯차례로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0일까지인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4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바뀐다.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한은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5일만 지원되던
한국노총이 19일 산하 산별·연맹 지역본부 단위노동조합에 ‘녹색 단체협약 체결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은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 지침’을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노동현장의 대응은 온도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폐쇄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이미 큰 위기에 직면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현장이 있는 반면에 별다른 변화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장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지침에는 △탄소중립 거버넌스에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 보장 및 기후실업급여 도입 △산업전환시 노조와 사전 정보 공유 및 일방적인 정리해고 금지 등이 담겼다. 중앙차원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위원 배정 촉구와 산업전환 시 노동자 고용보장 활동 등을 전개한다. 산업·지역별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에 동참하고 경기도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