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5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 이사장은 24일 경기 ‘의왕 백운밸리 업무복합시설 1, 2BL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근로자 800여명과 소통 행사를 진행했다. 공제회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사기증진과 소통강화를 위해 3월 26일 호남권에 있는 ‘전주 에코시티 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격려 행사’를 진행 중이다. 강원권(5월), 경남 경북(6월), 충남 충북(7월), 인천(8월) 순으로 진행된다. 건설현장 근무 중에 공제회 방문상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쉼터(35인승 버스)’를 배차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복지지원서비스 상담·접수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대표적인 노사단체인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노사협력을 강화에 나선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과 함께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4월 경총에 국가경제와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한 공통의제를 발굴하고 상호협력해 공동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첫번째 현안으로 저출생 문제를 선정했다. 정성미 여정연 연구위원은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현황 및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등 일·생활균형 제도활용률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수준에 비춰 볼 때 낮지 않지만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률이 높아 성별과 사업장 규모별 격차가 크다”면서 그 원인으로 “유럽연합(EU) 15개국의 경우 일·생활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에 있어 근로시간 선택권이 노동자에게 있지만 우리나라의
04.23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인데 올해 최저임금위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5개 건설안전관련 기관과 ‘건설안전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경덕 재단 이사장, 최수환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 맹인영 종합건설업 KOSHA-MS 협의회 회장, 박달재 한국안전학회 회장,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임성규 전문건설안전보건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최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활용과 하도급 안전관리 책임범위 등 현장의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가 실제 현장운영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무자 및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조업 중심의 정책과 제도가 건설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안전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기여코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안전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의제발굴 및 공동연구 추진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25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3명의 근로자가 숨진 아리셀을 1위로 선정됐다. 캠페인당는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이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공동 2위는 각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전력공사와 대우건설이었다. 지난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명이 숨진 GS건설이 4위였다.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매년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가장 많이 선정된 기업은 현대건설이다. 2007년(10명 사망), 2012년(10명 사망), 2015년(2005~2014년 10년간 110명 사망), 2022년(6명 사망) 등 총 4회 선정된 바 있다. 이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5인 미만 위장’ 사업체로 임금체불한 대전 P카페와 대전지역 버스기사 법정의무교육 교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22일 대전시 서구 대전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비상구에 따르면 대전 P카페는 유명 음식점 등을 수십개 운영하며 직원 30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는 J씨다. J씨는 P카페를 창업하면서 대전시 동구·중구·유성구 등 3개 지점을 배우자 아들 딸 명의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P카페 직원들은 3개 지점을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도 없이 옮겨다니며 근무했고 관리자 역할을 하는 실장은 단체 카톡방에서 3개 지점을 한꺼번에 관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제공의무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04.22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었지만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도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하지만 법정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인사말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모두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보고받고 앞으로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임명돼 내년까지 활동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근로
◇부설기관 보직자 임명 ▲직업교육연구원 연구개발처장 위영은
04.21
박종필(57) 전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21일 노사발전재단(재단)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9일 노사발전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제 8대 사무총장으로 박 전 대변인을 선임한 바 있다. 박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4월 20일까지다. 박 사무총장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에서 석사학위를, 영남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용부에서 청년고용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장, 근로기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변인을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변인이 1급으로 승격된 이후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회 지냈다. 저서로는 ‘고수의 보고법’ ‘고수의 역량평가 대처법’을 출간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수요자 중심, 현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가
국가기술자격 응시·취득자 현황부터 취업률과 임금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497개 종목별 분석정보가 공개된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분석정보를 큐넷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종목별 원페이지(One-page) 분석 종합정보’에서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인원 추이 △응시자 및 취득자의 통계 △노동시장 활용 통계 △채용공고 분석 등이 담겼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산업안전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예시로 들었다. 산업안전기사는 2017년 7886명이었던 취득자가 2023년 2만8636명으로 3.6배가량 증가했다. 응시자의 필기합격률은 51.1%, 실기합격률은 54.3%로 전체 평균(각각 44.1%, 43.3%)보다 높았다. 응시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84.3%), 연령은 20대(40.6%), 학력은 대학교(65.5%)가 많았다. 응시 목적은 취업
경찰이 임금체불 때문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했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불법체류 혐의로 수갑까지 채워 연행해 인권유린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200여개 전국이주인권단체는 21일 경기 수원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폭압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찰이 미등록자라는 이유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며 이주민 인권을 무시하고 일방적 단속했다”며 “경찰은 고용청에서 체포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장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오후 6시 30분쯤 수원시 장안구 고용부 경기지청 안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리핀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41)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원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4년 11월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 S석재에서 석재시공 기술자로 일했다. A씨는 퇴사
“맞춤형 통합솔루션 제공할 것” … 산하에 ‘미래경제경영연구원’ ‘행정사법인 미래’ 독립법인 운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래컨설팅그룹(FCG: Future Consulting Group)이 15일 출범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효준 미래컨설팅그룹 회장은 “FCG는 연구와 실무 경험이 결합된 다양한 분야 40여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이 국내 및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기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최적화되고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BMW 코리아 대표이사 및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연세대 경영대학 특임교수와 (사)한국독일네트워크(ADeKo) 이사장을 맡고 있다. FCG는 ‘미래경제경영연구원(FEMI)’과 ‘행정사법인 미래(FAAF)’ 독립법인을 설립해 운영한다. 김 회장이 원장을 맡은 FEMI는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정책 분석 △디지털·AI 전환 지원 △기업의
04.18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2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9개 사업, 2113억원이다. 예산지출 597억원, 기금지출 1516억원이다. 먼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으로 751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산불·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둔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본예산 1079억원에서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관세에 따른 수출주력산업 고용충격에 대비해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초 703억원에서 111억원 증액했다.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대상 장려금을 청년 대학졸업예정자를 포함해 확대하고 빈 일자리 채용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한다. 이를 위해 본예산 7772억원에서 254억원을 증액하고 지원규모도 7000명 추가로 늘린다. 근속인센티브는 6·12·18·24개월차에 각각 12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전환 통상마찰 등에 따른 고용
2020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화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노사발전재단(재단)은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40세부터 경력을 점검하고 설계해 직무 유지·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재단 전국 중장년내일센터 12곳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2023년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기업컨설팅을
우진플라임은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기업이다. 1985년 서울 문래동에서 5평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근로자 540여명 규모, 전세계 40여개 사업장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 대표이사와 경영진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담당자의 열정 또한 강하다.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회사 내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우진플라임은 ‘유연한(Flexible) 정년연장’과 ‘사내업무전문가 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lexible 정년연장제도’는 정년을 맞이한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제도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포한 2021년부터 보다 활성화됐다. ‘사내업무전문가 양성’은 기술교육원에서 플라스틱 사출성형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금형 등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고 자격증 획득까지 지원한다. 퇴직예정자가 필요한 기술을 배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진플라임이 이미 퇴직자들을 위한 재고용
경창산업은 1961년 대구에서 창업한 자동차부품을 생산한다. 전체 근로자 1413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300명으로 21.2%에 달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81명으로 60.3%에 이른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로봇자동화 전기차 등 빠른 기술변화로 인해 근로자들이 예정된 은퇴보다 빠르게 퇴직을 맞이하고 있다. 황은정 HR팀 책임매니저는 “생산직·기술직 직원은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지만 사무직은 제한된 직무경험으로 인해 전직이나 이직이 쉽지 않다”면서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경영환경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창산업은 2022년 노사발전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초컨설팅과 2024년 전문컨설팅을 받으며 실효성 높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32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개별 면담을 통해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04.17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링키지랩이 장애인 근로자 136명을 고용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35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업무 유공자를 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대영 링키지랩 대표이사를 비롯한 유공자 30명에게 철탑산업훈장·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링키지랩 박 대표이사가 받았다. 링키지랩은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136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사내카페·헬스키퍼·조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 라벨링, 웹디자인 등 정보기술(IT) 분야 일자리를 꾸준히 확대하고 비장애인 동료 80%가 장애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실 조리실무사 10명 중 6명은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과 함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조리실무사 중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은 60.4%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입사한 지 3개월 이내 퇴사한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5.6%였다. 6개월 이내 퇴사율도 7.1%였다.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결원율은 지난달 4일 기준 평균 4%였다. 총정원 4만3877명 중 1748명이 채워지지 않았다. 조리실무사 신규 채용도 원활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미달률은 평균 29%로 집계됐다. 서울의 미달률이 8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56.8%), 제주(55.3%), 인
#. 남자 간호사로서 한국에서 종합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던 A씨는 더 나은 업무 환경, 성장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K-Move 스쿨 사우디아라비아 왕립병원 및 협력국립병원 간호사’ 취업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K-Move 스쿨을 통해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법, 영문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등으로 직무 스킬을 향상시켰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A씨는 다국적 동료들과 근무하면서 미국 간호사 면허도 취득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꿈을 꾸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들에게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는다.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7~1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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