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6
무늬만 프리랜서·사업장 쪼개기, 미용·애견·건설 등 전업종으로 확산 … “일부 노무법인 조장 부추켜, 위장방지법 제정해야” “미용실 인턴으로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했지만 노무 관련 문의를 하자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헤어샵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A씨의 이야기다. A씨가 근무한 헤어샵은 지점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직원들이 교차 근무하고 동일한 관리체계 아래 운영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업장 쪼개기’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정의당 비상구, 플랫폼노동희망찾기 등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6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쪼개기 사례 11곳에 대한 진정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노동자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가산수당 퇴직금 등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구조가 만연하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지만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당수는 여전히 이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에서 ‘노동’으로 개념은 확장됐지만 법과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첫 번째 노동절이 던지는 질문: 진정한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입법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노동절 전환을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법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와 ‘노동’의 개념 차이도 이러한 간극을 보여준다. ‘근로’가 사용자 관리 아래 노무 제공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면 ‘노동’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다양한 일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노동 개념은 확장됐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안전망 확장’이 산업현장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HD현대일렉트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위험한 작업이 많은 중소 협력업체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인력·재정 여건과 정보 부족으로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한계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공단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안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노하우와 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전기장비 생산 및 전력 시스템을 제공하는 에너지 융·복합 솔루션 기업인 HD현대일렉트릭(대표이사 사장 김영기)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HD현대일렉트릭은 “우리 회사에는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안전슬로건 아래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한 일터 조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남 여수서 휴식·소통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노동절을 맞아 5월 1~2일 지난해 11월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건설근로자와 가족 등 총 22명을 초청해 휴식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제회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운영하는 한옥호텔 오동재에서 숙박과 만찬 조찬을 무료로 지원한다. 행사 프로그램은 휴식과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한옥호텔 힐링 스테이와 노동절 기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한다. 향일암 관광과 오동도 힐링 투어, 여수 야경 크루즈 투어도 마련됐다. 장 건 공제회 이사장은 “노동절은 근로자의 땀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번 행사가 근로자와 가족에게 휴식과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실정경영전략학회와 협업 한국잡월드는 성균관대 실전경영전략학회와 진행한 서비스 고도화 전략 협력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청년 세대의 창의적 시각과 소비자 관점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면서 대학생에게는 공공기관의 실무 과제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학생들은 4주간 잡월드가 제시한 마케팅 과제를 분석하고 조별 기획안을 도출해 공유했다. 과제는 △기업 협찬 유치 전략 △기관 상징 먹거리 상품개발 전략 등 두 가지로 학생들은 현장 설문조사 등 소비자 분석을 기반으로 잡월드 운영 환경에 맞는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과제에서는 협찬 기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부모 대상 특별 참여 공간 조성 △유휴 공간의 단기 활용 △기업 참여형 축제 기획 등이 제안됐다. 두번째 과제로는 잡월드의 핵심 콘텐츠인 ‘직업 체험’과 결합한 스토리텔링형 메뉴 개발 방안이 제시됐다. 체험 요소를 먹거리와 연결해 방문객 경험
04.29
“평화시장 피복제품상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3만여명의 대부분은 12시간 이상의 격무와 작업환경의 불량으로 인하여 위장병 신경통 눈병 등 각종 직업성 질환에 허덕이고 있음이 우리의 자체 조사 별첨 앙케트처럼 나타났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가 당시 노동청장에게 제출한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조건 개선 진정’으로 전태일평전에 담긴 내용이다. 선·후배 노동감독관들이 ‘전태일의 꿈’을 필사하며 노동권 보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업무를 적극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에 참여했다. 전태일재단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은 지난달 4일부터 9월까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전태일의 꿈, 필사로 잇다’를 진행 중이
04.28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면서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0.9%)보다 높은 1.7%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는 데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다른 부처에도 사회 안전 분야 등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사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
정부가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만명을 추가 선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재산 요건과 함께 일정 수준의 취업 경험을 요구해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취업 준비 초기 단계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추가 선발은 27일부터 시작됐으며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15~34세 청년(병역이행 시 최대 3년 가산)으로 온라인 ‘고용24’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기존 Ⅰ유형과 동일하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심층상담, 1대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취업 후에는 장기 근속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 원칙 금지’와 ‘공정수당 도입’을 핵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자회사,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약 2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 수준이지만 1년 미만 계약자는 280만원으로 더 낮았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등 복지 항목에서도 정규직 대비 격차가 확인됐다. 정부는 먼저 고용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맞춤형 진로설계·직무체험 지원 국군장병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와 메타버스 직무체험이 결합된 취업 지원이 확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는 28~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전역 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1만5000명의 장병과 15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홍보관’을 통해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 선보인다. 잡케어, 직업설계서, 일자리 매칭 등 ‘고용24’ 디지털 서비스를 현장에서 시연하고 전문 상담사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역 이후 활용 가능한 청년도전지원사업, 미래내일일경험 등 청년정책 상담도 병행해 장병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다. 잡월드는 메타버스 기반 직무체험 프로그램 ‘인턴IN메타’를 활용한 직무교육 부스를 운영한다. 가상현실(VR)
노동법·산업안전·AI대응 등 실무 중심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산업구조 대전환과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 대상 지역거점 노동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법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현장 대응 과제가 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교육 접근성과 인력·시간 여력이 부족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연계해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디지털·AI 환경 변화 대응 △노동인권 기반 조직문화 △중대재해 예방 △노동관계 법령 이해 △근로조건·노무관리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경영자총협회와 협력해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위한 기초 노동법 교육도 병행한
04.24
조선업 회복세 속에서도 반복되는 업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1일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조선노연)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 주요 현안과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조선노연은 2015년 출범한 연대체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케이조선·HD현대삼호·HJ중공업·HSG성동조선 등 주요 7개 조선소 사업장의 8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조선노연은 조선업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업 차원의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활동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계는 산업 회복 국면에서도 제도적 대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태현 조선노연 공동의장은 “국내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경사노위가 조선산업 노사 간 논의 틀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한미 협
04.22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노조와 사측이 교섭에 착수했다.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은 형사 판단과 제도 논쟁 속 대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차량을 운전한 A씨를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통제 상황과 차량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이 물류센터에서 나오던 2.5톤 화물차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공개된 영상에는 조합원들이 도로에서 차량을 막아서고, 충돌 이후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이동하
04.21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를 둘러싸고 노조와 경찰, 회사, 정부 간 책임 공방이 확산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본청 감사관실 중심으로 신속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으며,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고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물류센터를 빠져나오던 2.5톤 화물차를 막아서다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물류센터를 빠져나오던 화물차를 조합원들이 도로에서 막아서고, 충돌 이후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교육원)은 AI 캠퍼스 등 인공지능(AI) 분야 훈련을 담당할 교사·강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 교사·강사 아카데미(전공)’ 1차 모집을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교육생은 6월 8일부터 약 3주간(총 120시간)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AI 인재 양성 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K-DT 강사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이다. AI 교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교사·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는 신설된 ‘AI 캠퍼스’의 핵심 직무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강의 역량 확보에 중점을 뒀다. 교육과정은 초급·중급·고급 단계로 나뉜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머신러닝·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초, 거대언어모델(LLM) 활용 및 개발 전략, AI 에이전트 및 지능형 서비스 개발 등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교육은 실시간 비대면 교육
04.20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현장 고령화에 대응해 건강·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을 새로 도입하면서 건설근로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제회는 20일 올해부터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른 조치다. 공제회는 4월부터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신설해 고령 근로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상해·재해사망·암진단비 등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근로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근로자다. 가입 인원은 지난해 8450명에서 율해 9000명으로 늘린다.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장시간 야외작업 등으로 건강관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신임 이사장으로 장 건 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상임감사는 박준효 전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공식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건설노동자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건설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건설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장 건 이사장은 한신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신임 박준효 상임감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거쳐 노동부 감사관을 역임했다. 신임 이사장과 상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2029년 4월 19일까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에 맞춘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참여 조합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핵심 기조인 ‘질적 고도화’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 연차와 성장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설립 5년 미만 협동조합 30곳을 대상으로 한 ‘도약 지원’ △설립 5년 이상 성장기 협동조합 27곳을 선발하는 ‘고도화 지원’으로 나뉜다. 도약 지원사업은 경영 자문과 코칭 등을 통해 초기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으로 기업의 존망을 결정짓는 고비) 극복을 돕는다.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1000만원 상당의 기초 경영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도화 지원사업은 정체된 매출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분석과 신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브랜드 강화 및 인증 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당
04.17
◇국장급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장 오기환
한국폴리텍대학과 KAIST는 17일 대전 KAIST에서 ‘피지컬 AI와 고용·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피지컬AI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피지컬 AI 확산이 고용 구조와 제조 현장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인재 양성 전략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영재 KAIST 교수가 ‘피지컬 AI 발전에 따른 노동의 변화 및 필요 인재 양성’을,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피지컬 AI에 의한 고용 변화 전망’을 실증 분석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63년 만에 돌아온 노동절의 역설] 노동 범주 확대에도 보호는 멈췄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30/20260430_01100120000001_L01.jpg)
![[인터뷰 |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카지노, 위험 아닌 산업으로 인식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4/30/20260430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한종길 성결대 교수]“해운·조선 경쟁력 강화위해 미국 해운정책 이해 필수”](https://wimg.naeil.com/paper/2026/04/24/20260424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박용열 HD현대중공업 부사장]“말레이 함정현대화 맞춤형으로 공략”](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6_M01.jpg)
![[인터뷰 | 홍준기 LIG D&A 수석매니저] “천궁·해궁 정확도에 시장 관심 높아”](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7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