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6
한화오션이 바뀐 노동조합법 적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18일 한화오션이 ‘2025년에는 사용자가 아니고 2026년부터 사용자’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한다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19일 “17일 발송한 대외 공문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 교섭일정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청노조는 지난 10일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같은 날 대표이사 명의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통해 회사와 교섭을 하려는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공고했다. 노조는 회사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을 부정하면서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입장을 바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2025년 단체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사회적 대화 복원에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1기 위원 및 청와대 주요 참모, 전문가들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당부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데다 취업 때문에 좌절을 겪는 청년층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토론회 후 노사정 대표자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 AI·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와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 및 지역 소멸 등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공감한다”면서 “이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새롭게 열며 노사정 상생의 여정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성장동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AI·녹색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이 이뤄지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재편과 격차 문제를 소통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 노사가 함께 노동의 가치 존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의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이룰 수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4월 28~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여는 채용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 등 대기업 협력사를 비롯해 중견·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이날부터 공식 홈페이지(www.youthjobfair.co.kr)를 열고 온라인 채용관 운영에 들어간다. 구직자는 온라인 채용공고 확인은 물론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신청 △면접·상담 예약 △사전 특강 신청 △‘취업선배 1대1 커피챗’ 예약 등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채용관은 채용 플랫폼 ‘사람인’을 통해 7월까지 이어진다. 현장 박람회에서는 △기업 채용상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안내 △현장 면접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2.0’의 시작을 알렸다.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공론장을 구축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 등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최근 대표적인 경영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정기총회에서 손경식 회장이 5연임에 성공했다. 동시에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재명정부 1기 체제로 출범했다.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중요한 시점에 경영계가 일단의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몰고온 산업구조 변화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은 기업의 생존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졌다. 노동시장 역시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사관계 제도의 변화는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에 새로운 긴장을 만들고 있다. 산업 대전환과 노사관계 질서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국면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기업과 노동이 함께 지속
03.18
임금 직접지급을 통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으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역설적이게도 건설일용노동자의 취업과 당일 임금수령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매월 1월 직접 전달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원장 전고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고 일용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특수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새로운 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고협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고용서비스업계 및 관련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03.17
최근 3개월 동안 30대 청년 회계사 2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회계법인 삼정KPMG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진 쿠팡과 그 계열사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삼정KPMG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기획감독에 들어가 노동관계법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6일 삼정KPMG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시니어 매니저 직급으로 현장 감사와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에도 또 다른 시니어 매니저 B씨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는 재량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는 등 편법 운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
03.16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예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기존 50만원에서 올해부터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규모는 총 500명으로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 연도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예식을 올렸거나 예정인 건설근로자다. 신청은 건설e음(eum.cw.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부처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250개 사업장(양식장 200곳, 염전 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질환 등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양식장과 염전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는 어선어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양식장·염전 등 육상 사업장은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진행한다. 합동조사단은 천해양식, 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양식과 염전 등 업종별 작업 방식과 장소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 조사표’를 마련해 현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종
고용노동부는 16일 김영훈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사고 사례분석은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 중 추락사고(김성진 대구서부지청장) 와 지게차 부딪힘 사고(최우영 충주지청 감독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태양광 설비 공사의 경우 공사가 단기간에 수시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으로 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현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 예방 활동, 지도·감독 강화, 지붕 작업 관계자 인식 개선 등 4단계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지게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보음이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분석해 지게차와 노동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노동자 보행용 건널목 설치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응해 국적별 관리감독
고용정보원, 직무온톨로지 특허 등록 한국고용정보원(은 21억5000만건의 직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무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직무 온톨로지’ 구조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직무 온톨로지는 직무·역량·자격·학과 등 정보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인공지능(AI)이 직무 간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다. 그동안 직무 정보는 단순 직종 분류 중심으로 제공돼 유사 직무 간 차이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장 가능한 직무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정보원은 2020년 직무 온톨로지 구축 이후 데이터를 축적해 직무 간 관계를 구조화했고, 이번 특허 등록으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하면 현재 직무와 유사한 직무, 추가 역량을 통한 확장 가능 직무 영역, 직무 간 공유 역량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개인 경험 데이터와 결합할 경우 경력 확장 경로와 필요한 역량 수준을 제시하는 ‘직무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현도 가능하다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03.13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행정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한다. 13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우리 노동부 AX 세미나’에서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개발한 행정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노동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는 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도드 코덱스를 활용해 ‘산재 예측 AI 초기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2024년 12월 기준 전국 300만개 사업장의 산재 및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다.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직접 점수를 매겨 중점 관리 대상을 정하던 기존 방식보다 예측 성능이 5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선정했을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25년에 193만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한 반면, AI가 선별한 사업장에서 294만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간보다 101만일을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다. 노동부는 12일 경기도와 수원·용인·화성·의정부시 등 도내 28개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와의 간담회는 지자체 대상 릴레이 간담회 첫 일정으로 김도형 경기청장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공공 부문 교섭 요구 등에 대해
“노사 갈등을 단순한 분쟁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제21대 회장은 5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노무사가 단순히 노동 사건을 대리하는 전문가를 넘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노동 주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플랫폼 노동 확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 등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사 갈등 양상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용자 범위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근로시간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플랫폼 노동 확산 등 노동환경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노
03.12
◇국장급 전보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국장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고용노동부는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와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일자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아카데미는 지역과 협력해 기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단순 취업자 수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기초지자체 간 협업과 초광역 단위 연계를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연계한 지역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도 공유했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 제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지
노사발전재단 영남지사 맞춤형 고용 생태계 구축 노사발전재단(재단) 영남지사는 12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업 관계자와 구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대구 세대 상생 고용 통합 설명회’를 열렀다. 이번 행사는 기업에는 고용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는 직무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 대구 지역 맞춤형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남지사를 주관으로 대구노사상생센터, 대구차별개선센터, 대구중장년내일센터와 함께 마련됐다. 행사는 1부 기업 지원 세션에서는 재단 각 센터 사업과 중장년내일센터의 기업 지원 서비스가 소개됐다. 2부 구직자 세션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직업훈련 과정과 지역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이 안내됐다. 특히 ‘매칭데이’에서는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에서 1차 면접과 상담을 진행해 경력지원제도를 활용한 실질적인 채용 연계의 장을 만들었다. 오유경 재단 영남지사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
03.11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주재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았다.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회의는 개최 형식부터 달라졌다. 정부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격상해 매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과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였다. 구 부총리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상 징후 포착 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달은 지 12일째다. 중동사태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확산하면서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07~108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벽을 넘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11일 오전10시 기준 리터당 1946원으로 한 달 새 12% 뛰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부활 = 고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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