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20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위변조방지기술 등 특허를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 내지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품질개선은 공단의 ‘44년 자격증 발급 노하우’와 공사의 ‘국내 최고 위변조방지 기술’을 결합했다. 자격증 내지에 복사방해패턴, 스마트기기인식용 보안패턴, 미세문자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해당 기술 적용 시 컬러복사 및 스캔 등 각종 위변조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누구나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모바일·상장형 자격증, 디지털배지 등 다양한 형태의 발급방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최근 3년간 평균 39만7000여건이 발급되는 등 수첩형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채용현장에서는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번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채용현장에서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6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림 시홍 노동직업훈련부 차관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9명을 초청해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중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재단이 2023년부터 수행 중인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캄보디아 노동 관련 법령과 정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정책자문 성과가 현지에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한국과 캄보디아 간 고용노동 분야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 대표단은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주요 정책기관을 방문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고용·임금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심문회의 절차 및 사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체계 등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집행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진과의 교류를 통해 노동행정의 운영방식과 제
06.13
국민 10명 중 6명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새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2%가 “중대재해법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 유지’는 21.4%, ‘현재보다 완화’는 10.6%에 그쳤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4.0%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2023년 60.2%, 2024년 69.8%보다 높아진 수치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83.2%)와 50대(80.1%)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재에 대한 우리나라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71.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연재난(53.9%)이나 사회재난(61.1%)보다 높은 수치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대다수 국민이 중대재해법 강화를 주문한 만큼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건설산업과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고 있다. 건설산업에 청년층의 진입과 육성을 촉진하려면 기능등급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애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 부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연계 기초 기능교육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에 근거해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종별 기능등급(초·중·고·특)을 구분·관리하는 종합 경력관리 체계다.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은 종사자 규모가 크고 취업유발계수도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에도 신규 진입 연령은 평균 39.4세로 20~30대 청년층 유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건설근로자들은 기능등급제가 건설 기능인의 취업, 경력관리, 실무능력 제고 및 처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은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50인(5~49)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됐다. 5월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2022년 10월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달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노동자인 김충현(59)씨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 끼임사고로 숨졌다. 2018년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이들 SPC와
06.12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밝혔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2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교육과정과 체험교육 연계 △안전보건교육 강화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전개 △안전보건컨설팅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한다. 폴리텍은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또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에 산업안전 분야를 접목한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국가기술표준 및 안전 관련 협력도 확대해 안전 대응능력을 갖춘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은 “예비 산업인재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산업현장의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금속노련·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 노정교섭 촉구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로 구성된 제조연대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 관련 정책 기조를 재벌·대기업이 아닌 제조업 국내 공급망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둬야 한다”며 “제조업 국내 공급망과 일자리 전반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최단 경로가 노정교섭”이라고 주장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업은 이윤을 좇는 경향이 커도 정부는 일자리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며 “재벌·대기업이 위험에 처하거나 해외 생산 비중을 늘리더라도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체질개선 방안이 나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자동차업종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 자동차부품사 대부분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부품을 사주지 않으면 팔 곳이 없는 처지가 된 지 오래”라며 “완성차업체가 무역장벽을 회피하려 해외 직접생산 비중을 늘리면 부품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일
06.11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주장에 대해 공방을 벌였으나 노사간의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
3월 4일 MBK파트너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일로 100일이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K는 홈플러스 회생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법원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이후 납품업체들의 공급 중단으로 매장 진열대는 텅 비었고 고객 신뢰는 급속히 추락했다. 노조는 “회생신청 이후 27개 매장이 계약 해지됐고 폐점 예정 9곳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점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이자 약 33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수단”이라며 “MBK는 노조와 체결한 ‘하이퍼 폐점 고용안정 협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제20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10~11일 서울 강남구 aT센터에서 열렸다. 국내외 49개의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시각장애 61점, 지체·뇌병변장애 82점, 청각장애 24점 등 활용도가 높은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총 200점을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해 실시간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스마트 안경 ‘인비전글래스’부터 서서도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립형 전동휠체어 ‘F5’ 등이다. 박람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을 위해 행사 기간에 보조기기를 활용한 e스포츠, 국내 최초 전동휠체어 탑승 차량, 휠체어 레이싱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는 기업에는 해결책을, 일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누군가는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포기했던 꿈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조선업,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하는 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하는 농림축산업 등이 대상이다.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경남·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면 관심, 33℃ 이상 2일 지속되면 주의,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면 경고, 38℃ 이상 1일 이상 지속되면 위험단계를 발령된다. 앞서 10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열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부는 자율개선 기간 이후 23일
06.10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이래 27년 만에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7000명(1.2%) 늘었다. 2020년 5월(1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9000명(-2.5%) 줄면서 22개월 연속 줄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5만명으로 같은 기간 4000명(0.1%)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증가분을 빼면 내국인 가입자는 1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20개월째 이어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7만6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9000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권리-성장이 ‘트릴레마(삼중 딜레마)’가 아닌 ‘역동적 삼각구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노사정을 대표한 이들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13자 IL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이 본회의에 제출한 ‘일자리-권리-성장 연결고리 강화하기’ 보고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으로 앞장서서 투쟁하고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3시간 만에
태안화력발전소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안전책임자 역할까지 하며 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을 혼자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8년 12월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지 6년이 지났지만 하청노동자의 사고위험이 여전하다는 이야기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김씨가 속했던 한국파워O&M을 비롯한 한전KPS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등 계약서상 유해 위험 작업으로 분류된 업무를 하면서도 상당수 혼자 근무했던 정황이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일 오후 2시 3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노동자인 김충현(59)씨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모여 작업내용과 작업절차 등을 논의하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06.09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해외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세미나 △해외경력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일경험 등의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국가별 노무 상담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부당사례 신고센터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 가운데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복지공단(공단)은 토스(대표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서울 강남구 아크플레이스에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도 부모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공단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홍보와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스는 자사 계열사와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12월까지 설치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공단은 중소기업 2개소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 10곳을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승인했고 긴급돌봄지원 등의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한국폴리텍Ⅳ대학 교무기획처장 이동환
06.05
“기존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이라 너무 불편했는데 최근 버튼·진동식으로 바꾸면서 기계 하나로 동료 도움없이도 혼자해결하고 있어요.” 안마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김 모(41) 씨는 최근 직장에서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바로, ‘리보3S’라는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면서부터다. 김씨는 스케줄을 확인하거나 손님 요청사항을 정리할 때마다 터치스크린 기반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큰 장벽이었다. 화면의 위치를 손끝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음성 안내도 주변의 안마기계 소음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패널이 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시각장애인에게는 새로운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김씨의 업무환경에 맞춘 ‘리보3S’를 추천했다. 리보 시리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스마트 인터페이스 기기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연결해 물리적 버튼(단축키) 조작만으로 전화걸기 앱실행 문자입력
산업인력공단, 미래지식포럼 지난해 16개국 7만8천명 도입 산업현장 빈 일자리 41% 해소 한국산업인력공단(HRDK, 공단)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 방안’을 주제로 ‘외국인고용지원부문 HRDK 미래지식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 인권침해(연수생 신분) 등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2004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됐다. 2004년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업종에 6개 송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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