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6
앞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이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먼저 퇴직급여는 모든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사외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한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단계는 실태조사를 거쳐 정하고 정부 지원과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한다.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기금형은 계약형과 병행해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고 확정기여형(DC)에도 적용한다.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확대해 선택권을 넓혔다. 대신 수탁자책임, 이해상충 방지, 지배구조 투명성, 정부 감독을 강화해 가입자 이익을 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두 달여간 서울 강남의 A치과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A치과병원에 접수된 ‘위약 예정’ 관련 청원을 토대로 감독하던 중 재직자에게서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실을 추가로 제보받아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및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총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했다. 병원장은 퇴사 30일 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어길 경우 1일 평균임금의 50%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정한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 89장을 작성하게 했다. 근
02.05
청년의 은둔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은둔 청년은 임신 출산 장애 질환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만 19~34세)을 말한다. 2024년 기준 53만7863명으로 추정됐다. 청년층의 5.2%에 해당한다. 현재 청년미래센터 등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은둔 청년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4년 기준 5조287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둔 청년 1인당 연간 비용은 생산성 비용(947만2000원)과 정책 비용(35만8000원)을 합해 약 983만원으로 추산됐다. 생산성 비용은 은둔 청년이 비은둔 청년보다 출산·경제활동 참여가 적고 직무 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5~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가장 유효한 돌파구는 AI”라며 “AI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경쟁력의 격차로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급속한 AI의 진보는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는 또 다른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 안정적 일자리를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해법의 모색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사관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산업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공익적 대안적 분쟁해결(ADR) 모델 구축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던 (가칭)‘분쟁해결지원재단’ 설립 추진단은 5일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철회하고 조성된 출연금 전액을 출연자들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광희 추진단 사무총장(한국노동교육원 교수)은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출범할 경우 ADR 본래의 공익성과 신뢰성에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어렵지만 멈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쟁해결지원재단은 갈등을 승패 중심의 소송이 아닌 회복과 대화 중심의 해결 과정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ADR 교육과정 교수진을 중심으로 노동 분야 학자, 노사관계 실무자, 노조 간부, 기업 인사담당자, 변호사·노무사, 시민사회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출연인으로 참여했다. 짧은 기간에 2억원 가량의 출연금이 모였고 정관·규정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조직 기반도 갖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앞
포항·광양 35개 노조 연대체 출범 원청 포스코에 대화·공동교섭 촉구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34개 노동조합이 연대체를 구성하고 포스코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노란봉통법)에 발맞춰 성실한 대화와 상생 협력을 촉구했다. 금속노련과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조연대(포스코노조연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을 선언했다. 포스코노조연대 공동대표는 포항지역 이수출 유일노조 위원장, 광양지역 임성근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노조 위원장이고 조합원수는 포항 1200여명, 광양 900명 등 2100여명에 이른다. 포스코노조연대 “그간 포스코라는 거대한 원청 아래 같은 제철소, 같은 공정을 떠받치며 일했지만 외주라는 이름 뒤에 가려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차단됐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법조항 변화가 아니라 협력사·공급사 노동자 존재를 인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고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법으로 확인된
02.04
#. 원솔(29·여)씨와 최세종(27)씨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와 실습생으로 함께 근무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 한국폴리텍대학 경북 구미캠퍼스 인공지능(AI) 전자과 2년제 학위과정에 함께 입학했다. 원씨는 비전공자로 입학했지만 재학 중 정보처리기능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을 취득해 지역인재 9급 공무원(방송·통신 직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최씨는 학업과 학생회 활동을 병행하며 LS전선 코오롱 한화이센셜 등에 최종 합격해 현재 LS전선에서 근무 중이다. #. 10여년간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해 온 이동호(39)씨는 40대를 앞두고 “기술로 경력을 새롭게 설계하자”고 결심으로 강원 춘천캠퍼스 산업설비과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재학 2년 만에 에너지관리기능장으로 합격하고 공조냉동기계기사·위험물산업기사 등 9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삼양식품 원주공장에 취업하여 핵심설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4일 폴리텍대학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9769명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구직자 정신건강 지원 강화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지원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논의허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주요 정책 담당자와 호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강혜영 한기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구직자는 매우 큰 규모의 인구집단이며 구직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는 고용정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효남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청년들이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기가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청년층의 구직 스트레스가 소진(burnout)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용정책 차원의 개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로 호주 임상심리전문가 헨더슨 박사가 ‘호주의 고용 불안정과 정신건강: 대응 현황’을, 호주 민간 고
“에너지전환 시대에 발전공기업 통합은 필수다. 하지만 기존 조직에서 신재생에너지 분리는 정의로운 전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연맹 3년차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발전 공기업 5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 통폐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를 통합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전력연맹은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폐지를 하기로 했고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확대돼야 할 전원”이라며 “에너지전환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한 선택은 두 영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영역의 인력과 역량을 확대되는 영역으로 어떻게 흡수하고 전환할지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핵심은 노동자가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02.03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산업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경사노위는 2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발제에서 “전환기에는 갈등 조정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사노위가 전국 단일 테이블을 넘어 산업·업종별, 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허브(Hub)’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조직·취약노동자와 대변되지 못한 경영주까지 포용하는 사회적 대화와 일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 확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가장 큰 약점은 대표성의 제약과 정당성 및 신뢰의 부족”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혁신 방향으로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안전 아닌 비용절감 수단, 검증 안 된 장비 철회하라”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현장에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처음 도입하며 스마트 건설기술 확대에 나섰다. 고소·고위험 작업을 지상에서 원격 수행해 사고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노조)는 “안전이 아닌 인력 축소와 비용 절감 수단”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디에이치 아델스타’ 현장에서 원격제어 타워크레인과 점검 드론, 자재 운반 로봇 등을 공개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시연회를 열었다. 전방위 모니터링 카메라와 0.01초 이내 제어 응답이 가능한 저지연 통신기술을 적용해 조종사가 고공 운전석 대신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하도록 설계됐다. 현대건설 측은 “운전원을 고위험 구역에서 분리해 추락사고와 기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특례 승인을 받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다. 반면 노동계는 안전성 검증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02.02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올해 정규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서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5000명 줄었다.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공제회는 “이는 건설투자 위축과 금리 자재비 부담 등 경기 악화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금전적·법률적 어려움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제회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12시 공제회 서울지사에서 민사·형사·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도 받는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의 황서현 변호사가 맡는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많은 건설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법률 상담뿐 아니라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협업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고용서비스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기존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을 ‘ AI고용서비스전략실’로 개편해 고용서비스의 인공지능 전환(AX)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I전략팀’은 ●AI 고용서비스 비전 및 로드맵 수립 ●AI·데이터 기반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고용정보원은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자산관리팀’을 ‘안전경영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안전경영팀은 근로자의 안전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장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2026년도 정기 증원 결과에 따른 인력배치도 포함됐다. 증원된 인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마스터플랜 수행 등 국민 체
◇법인 및 부설기관 보직자 임명 ▲경기북부캠퍼스 설립추진단장 박상호 ▲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장 장욱진 ▲감사실장 최용준 ▲총무국장 윤광섭 ▲운영국장 정필중 ▲기획부장 표정선 ▲총무부장 손병열 ▲인사부장 조형준 ▲홍보부장 최진경 ▲감사부장 임성중 ◇대학 보직자 임명 ▲한국폴리텍Ⅱ대학 행정처장 김순범 ▲한국폴리텍Ⅲ대학 행정처장 김덕철 ▲한국폴리텍Ⅵ대학 행정처장 박영호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최선용 ▲KOTRA 최혜은
01.30
◇국장급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이우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박희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최소 한달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앞으로 1~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1년에 한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부터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8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재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및 활동 실적과 계획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재해 원인조사는 현재까지는 중대재해인 경
고용노동부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공동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해 제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취약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의 필요성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고용센터 업무를 수행·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담 조직 구성과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총 437건 재정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437건을 정비해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안은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최신 안전보건 기술을 반영한 권고 지침으로 1995년 도입 이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됐다. 공단은 2024년 고용노동부와 함께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법령·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정비는 산안법령과의 연계성 강화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가이드를 통폐합하고 반복 재해 예방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고시인성 표시 기준, 그레이팅(격자) 기준,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기준,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 등 총
01.2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이 2026년도 전국 생활임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시행 대상 기관의 절반 정도만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시도교육청은 17곳 가운데 9곳(52.9%), 기초자치단체는 226곳 중 106곳(46.9%)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전체 시행 대상 기관 260곳 가운데 132곳이 생활임금을 적용 중으로 전년도보다 7곳이 늘었다. 올해부터는 기초자치단체 6곳과 교육청 1곳이 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026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다. 광주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78만327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28.9%(2983원) 높은 수준으로 월 기준 62만3447원이 많다. 광주에 이어 경기(1만2552원), 전북(1
![[인터뷰｜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시대가 바뀌었다, 국립공원도 새판 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3/16/20260316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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