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6
노사발전재단(재단)과 제주특별자차도, 제주도노사민정협의회는 25일 제주도청에서 ‘제주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노·사·민·정 주체와 재단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과 협력 의지를 다지고, 사회적 대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재단은 노사상생 문화 확산과 지역형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해왔으며, 제주도노사민정협의회는 오영훈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추진해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제주지역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동현안 소통 강화 △지역·업종 등 현장 중심 지원체계 연계 △지역형 노사상생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정책은 책상 위 규정이 아니라 현장의 삶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노사상생 문화 확산과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 지역형 노사상생 모델을 확대해 나가
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장 집중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5일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되며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무료 ‘찾아가는 현장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된다. 교육 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동참하기로 한 사업장에는 노동부와 공동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액자’를 제공한다. 교육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교육원은 지난해 전국 8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조직문화 개선과 노동 인권 보호를 지원해왔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과 화상 교육 중 선택이 가능하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희망일 최소 한달 전 신청이 권장된
03.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과 무신사리테일서비스는 24일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를 분석해 맞춤형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채용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장애인 직무를 발굴해 패션·리테일 분야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고용을 통한 ESG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성 무신사리테일서비스 대표는 “공단과 협력해 산업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 직무를 개발하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내 직업체험관 설치 등 장애 친화적인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사회적 가치 구현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3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과 전격 면담했다. 전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섭 재개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30분 가량 사측의 요청으로 전 대표이사와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투본 3개 노조 중 하나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공투본은 “삼성전자 사측에서 전 대표이사와 주요 노조대표들과 면담을 제안해 대표자간 대화의 장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공투본측에서는 전삼노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과 장미선 쟁의대책위원장,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이송이 부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회장은 “현재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장현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하헌제
◇전보 ▲경영지원본부장 신진규 ▲감사실장 김영종 ▲운영지원팀장 백숙희
03.23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안건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 지방 위임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소규모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권한 위임의 근거가 확보됐다. 노동부는 향후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해 위임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
기업 절반 이상이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격훈련과 현장훈련(OJT)이 빠르게 늘면서 기업 직업훈련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3일 ‘2025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국가승인통계로 이번 조사는 2024년 기준 45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비율은 2022년 39.4%, 2023년 43.7%, 2024년 51.8%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6년에도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2.8%로 지난해(42.5%)보다 10.3%p 늘어 향후 확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훈련방식 변화도 뚜렷했다.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중 원격훈련을 도입한 비율은 2024년 58.4%로 전년(38.6%) 대비 19.8%p 증가했다. 2024년 현장훈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인 셀트리온 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의약품 셀트리온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29)씨가 숨졌다. A씨는 공장 내 정문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캐노피)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오수 배관로 보온작업을 하던 중 캐노피가 깨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의
고용노동교육원 학교 밖 청소년·직업계고 중점 지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이 전국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원은 올해 1112학급, 4만8533명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노동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과 취업을 앞둔 직업계고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교육’은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동인권 의식과 권익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의미 △다양한 노동과 노동인권 △근로자의 기본권리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법 △취업 준비를 위한 노동법 △현장실습과 산업안전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체험형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현장을 이해하고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올해 교육과정 전면 개편 직무지도원·직업생활상담원 등 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장애인 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공단은 2026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은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과 직장 적응을 돕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10개 과정을 통해 281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는 노후화된 근로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반영하고 사례를 대폭 보강했다. 화면 구성과 화질도 개선해 교육 전달력을 높였다. 교육과정도 다양화했다. 현장훈련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 교육’과, 장애인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임이 의무화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교육’ 등을 운영한다. 특히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례 기반 학습, 의사소통 방법, 장애감수성, 안전교육 등
03.20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성과를 바탕으로 ‘취업 보조수단’을 넘어 취업과 채용을 돕는 ‘커리어 파트너’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열고 수요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2025년 기준 AI 일자리 매칭을 통해 취업한 인원은 1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AI가 추천한 일자리에 지원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인원도 2만1000명으로 61% 늘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7명이 AI 추천 일자리로 취업한 셈이다. AI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살펴보고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했으며 취업 후 임금도 다소 높았다.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2025년 말 이용 건수는 41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이날 발표한 수요
03.19
한화오션이 바뀐 노동조합법 적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18일 한화오션이 ‘2025년에는 사용자가 아니고 2026년부터 사용자’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한다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19일 “17일 발송한 대외 공문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 교섭일정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청노조는 지난 10일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같은 날 대표이사 명의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통해 회사와 교섭을 하려는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공고했다. 노조는 회사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을 부정하면서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입장을 바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2025년 단체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사회적 대화 복원에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1기 위원 및 청와대 주요 참모, 전문가들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당부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데다 취업 때문에 좌절을 겪는 청년층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토론회 후 노사정 대표자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 AI·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와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 및 지역 소멸 등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공감한다”면서 “이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새롭게 열며 노사정 상생의 여정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성장동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AI·녹색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이 이뤄지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재편과 격차 문제를 소통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 노사가 함께 노동의 가치 존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의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이룰 수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4월 28~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여는 채용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 등 대기업 협력사를 비롯해 중견·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이날부터 공식 홈페이지(www.youthjobfair.co.kr)를 열고 온라인 채용관 운영에 들어간다. 구직자는 온라인 채용공고 확인은 물론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신청 △면접·상담 예약 △사전 특강 신청 △‘취업선배 1대1 커피챗’ 예약 등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채용관은 채용 플랫폼 ‘사람인’을 통해 7월까지 이어진다. 현장 박람회에서는 △기업 채용상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안내 △현장 면접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2.0’의 시작을 알렸다.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공론장을 구축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 등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최근 대표적인 경영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정기총회에서 손경식 회장이 5연임에 성공했다. 동시에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재명정부 1기 체제로 출범했다.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중요한 시점에 경영계가 일단의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몰고온 산업구조 변화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은 기업의 생존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졌다. 노동시장 역시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사관계 제도의 변화는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에 새로운 긴장을 만들고 있다. 산업 대전환과 노사관계 질서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국면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기업과 노동이 함께 지속
03.18
임금 직접지급을 통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으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역설적이게도 건설일용노동자의 취업과 당일 임금수령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매월 1월 직접 전달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원장 전고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고 일용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특수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새로운 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고협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고용서비스업계 및 관련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03.17
최근 3개월 동안 30대 청년 회계사 2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회계법인 삼정KPMG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진 쿠팡과 그 계열사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삼정KPMG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기획감독에 들어가 노동관계법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6일 삼정KPMG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시니어 매니저 직급으로 현장 감사와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에도 또 다른 시니어 매니저 B씨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는 재량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는 등 편법 운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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