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6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열고 LX판토스, 캐논코리아, 씨텍, 강원남부주민 하이원SC 등 4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기업 부문 대상을 받은 LX판토스는 1977년 창립 이후 약 50년간 무분규를 유지해왔다. 이 회사는 ‘주니어보드’와 ‘CEO 타운홀 미팅’ 등 경영진과 노동자 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현업 노동자들의 제안을 수용해 86건의 업무 자동화를 달성, 연간 9600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내 어린이집과 모성보호 제도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봉사와 환경보호 활동 등 사회적 책임도 병행하고 있다. 대기업 부문 우수상인 캐논코리아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2018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무파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쟁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
사회적기업진흥원·신한금융 1개 기업 최대 700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2026년 1차 사회적경제 SE브릿지 공모전’을 개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SE브릿지’는 민간·공공기관의 자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사회문제 해결과 사업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협업 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신한금융그룹 임직원이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후원금 기부에도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여기업 모집은 공고일로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사회적기업포털에 가입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5개 기업이다. 우수기업 3곳에는 총 1억5000만원이 지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육성기업 2곳에는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 기업에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협업 과제
05.13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사후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장시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1969년 창사 이래 노조의 최대 규모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최대 조직인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1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중노위) 조정안은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퇴보됐다”며 “노조는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고,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공식적으로 회사가 안을 내놓진 않았다”며 “(중노위)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노위도 노조에 제시한 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이었을 뿐 공식 조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를
‘노동존중 서울’ 정책협약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노총회관에서 정 후보와 ‘서울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행사’를 열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 △산업안전 강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노동복지 증진 △노동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정 후보를 비롯해 총괄노동본부장인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 정책1본부장인 박홍배 국회의원(비례) 등이 참석했다. 서울노총에서는 김기철 의장, 은선심 상임부의장(한일병원노조 위원장), 이양섭 부의장(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 하경숙 회계감사위원(SH서울주택도시공사노조위원장) 등과 조합원 300여명이 함께했다. 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를
05.12
카카오 노조가 오는 20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성과급 갈등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노동환경과 조직문화, 경영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된 양상이다. 최근 경영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하면서 플랫폼 기업 성장 모델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올해 임금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섭 결렬의 책임은 성과급이라는 단일 쟁점에 있지 않다”며 “노동시간 문제를 방치하고 일방적 의사결정을 반복해 온 경영진 태도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수년간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도 직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사후조정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에 나섰다. 사후조정은 조정 종료 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로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 여부’를 높고 전날 11시간 30분에 걸친 장시간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 이를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제도화는 추후 논의하되 국내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특별 보너스를 통해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삼성그롭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사후조정 첫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변제금 강제징수 절차를 국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원·하청 구조에서는 상위 수급인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 제조업체의 퇴직 노동자들에게 약 9억9000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이후 7년에 걸친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6억8000만원에 그쳤다. 결국 남은 3억2000만원은 사업주 파산으로 소멸 처리됐다. 민사 절차는 가압류 소송 경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적인 회수에도 한계가 드러난 사례다. 앞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회수 방식이 기존 민사집행 절차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변제금 징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서 158일로 약 132일 단축된다. 가압류, 소송 등
대전지방노동청 긴급감독결과 발표 법 위반 61건 적발, 32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대형 화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계열 공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구조적 부실이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노동청)은 안전공업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는 3월 20일 화재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유사한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열 공장인 대화공장의 시설과 작업환경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사법처리 32건과 과태료 약 1억2700만원(29건) 부과 등 총 6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9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먼저 산업재해 은폐 정황 및 교육 부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사내 안전사고보고서와 대조한 결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7건을 확인했다. 안전교육도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진행
05.11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11일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국내주식 수익률이 코스피(KOSPI) 수익률 상회하면서 1998년 퇴직공제제도 발족 후 최대 수익률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5조4631억원, 운용 수익률은 5.91%, 운용수익은 3080억원이다. 이중 국내주식은 평가액 3257억원(비중 6.0%) 운용수익률 83.64%, 운용수익 1339억원을 거둬 기준수익률(KOSPI) 대비 +8.01%p 앞선 성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익의 40% 이상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역시 5월 6일 기준 국내주식 평가액은 5622억원(비중 9.9%), 수익률은 85.33%, 운용수익 2782억원으로 역시 KOSPI 대비 +10.10%p 상회했다. 지난해 7월 부임한 신익철 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이 주식비중 확대를 표명한 이후 2024년 말 2.5%(평가액 1331억원)였던 국내주식 규모는 1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자산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전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 소양을 높이고 디지털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AI 리터러시 및 직무별 AI 도구 활용 능력 향상 과정’ 24개 이러닝 과정을 5월부터 7월까지 순차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AI 리터러시’와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실무 역량을 함께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24개 과정은 △경영·금융·교육훈련·디자인·제조 생산성과 품질 등 5개 분야의 ‘AI 리터러시’ 7개 과정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6개 분야 직무에 AI를 접목한 ‘AI+X’ 17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먼저 5월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AI 공정 최적화’(12차시), ‘기계 안전관리와 AI 리스크 분석’(10차시) 등 2개 과정이 공개된다.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11개 과정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을 통해 제공되며 재직자와
05.08
한국노총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존중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6일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3대 핵심 목표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실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조성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강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모범사용자 역할 △지방정부 주도의 노동존중 정책 수립 △지역사회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살고 싶은 돌봄 지역사회 △지역 사회적 대화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를 위해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산, 공공부문 노조와의 초기업 교섭 모델 구축 등을 요구했다. 노동존중 정책 분야에서는 △주4.5일제 도입 확산 △‘일하는 사람 권리보호 조례’ 제정 △생활임금 조례 확대 및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정책협의체 구성 △공공 안전보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문제는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격차는 임금 차이를 넘어 고용안정성, 복지, 노동환경까지 확장돼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느 기업에 속했느냐에 따라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격차는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누적되며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든다. 노동시장 내부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사회 통합과 성장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정책 논쟁도 이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고용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방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유연성이 형성된 상황에서 추가 확대는 고용불안을 키우고 노동조합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노동시장 변화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은 일자리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는 오전 또는 오후 반차휴가를 사용해 4시간만 근무하는 날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쓰는 것이 가능해 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해진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도록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반차를 쓴 노동자가 4시간 업무를 마친 뒤에도 30분을 더 머물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장애인고용공단 ‘스텝업탐방캠프’ 참가자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장애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제3기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여름방학 기간 장애대학생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부터 2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스텝업탐방캠프는 전국 공단 지역본부와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10곳이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를 지원해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화상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 재학·휴학·졸업 상태의 34세 이하 미취업 장애청년으로 구직 중인 졸업예정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장애대학생 50명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진로탐색 컨설팅과 1대1 상담, 직업역량 강화
05.07
노사발전재단(재단)은 7일 충북 청주에 있는 로봇 자동화 및 검사장비 제조기업 플렉스로직을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통해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플렉스로직은 2023년 두산로보틱스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수출 90만달러를 달성하면서 노동자 수가 14명에서 3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 규모 확대와 함께 장시간 근무 부담도 커지자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했다. 플렉스로직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전 직원 의견 수렴 △전문가 교육 및 우수사례 학습 △워라밸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처벌을 피하고 있는 포스코를 상대로 노동당국에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포스코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7개 하청업체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4월 16일과 17일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303명 하청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의 노동자가 맞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고발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포스코의 파견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4년 전인 2022년 7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승소 직후에도 포스코 법인과 최정우 전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고용노동부 여수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체험관 에듀테인먼트 기업 플레이큐리오와 함께 인기 체험실인 ‘공룡캠프’를 증강현실(AR)·확장현실(XR) 기술을 접목한 ‘큐리오 공룡캠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큐리오 공룡캠프’에서는 어린이 체험자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명탐정 피트’와 함께 공룡 화석을 직접 발굴하는 고생물학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AR 기술을 활용해 멸종된 공룡을 복원하고, XR 기반의 양방향 콘텐츠를 통해 공룡과 상호작용하는 몰입형 체험도 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내 불법·편법 관행을 근절하고 무너진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여의도 혁신공간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장인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노동부에서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 민간위원으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참석했다. 주요 논의 대상으로는 △가짜 3.3 계약(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며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편법 계약) △포괄임금 남용 및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05.06
노사발전재단(재단)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대규모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부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등 비영리법인 20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 기관이 4곳 늘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을 앞둔 노동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전직 교육 등을 제공해 원활한 재취업을 돕는 제도이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규모 비영리법인은 전담 조직이나 예산, 운영체계 부족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노동부와 재단은 전국 12곳 중장년내일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이들 기관을 밀착 지원한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
05.04
고용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을 대폭 손질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등을 집중 제공하는 장치다. 2016~2022년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시기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 등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위기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정량지표 중심의 판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먼저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였다. 단기적인 고용충격이 통계에 희석·분산될 가능성을 낮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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