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5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양성 교육 고급과정 2기 수료식을 열고 수료생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수여했다. ADR은 심판·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중노위는 우리 사회의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온라인 8시간), 심화(집체 24시간), 고급(집체 72시간) 등 수준별·단계별 ‘ADR 전문가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급과정 2기에는 기초·심화과정 수료자 174명이 신청해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심사를 통해 50명(경쟁률 3.5:1)을 최종 선발했다. 9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교육(이론 39시간, 실습 33시간)을 진행했다. 기업 관계자·노동조합 대표 등 22명(44%), 노동위원회 위원 등 12명(24%),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8명(16%), 공공부문
한국기술교육대는 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기술·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혁신과 인재양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주최했다. 오전 기조강연에서는 송길영 마인드마이너(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가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기술과 공동체가 결합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회변화를 소개했다. 이정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부문장이 ‘AI 기반의 미래 조직과 에이전트 보스의 출현’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AI가 조직운영에 가져올 변화와 이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4가지 AI 적용 분야 및 성공 요소를 제시했다. 오후에에는 AI, AI 융합(활용), ‘첨단산업(기술)’ 세개의 트랙에서 총 12개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의견을 담은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경총에 따르면 질의서에는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 500여개 질의가 담겼다고 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사용
김용균법(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후에도 예견된 산재는 반복되고 있다. 6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직원 모두 하청직원으로 정규직은 1명이고, 8명은 비정규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7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광역시·남구청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상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에 준공됐다. 노후화돼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소 건설·해체 등 유사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
11.06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대만노총(CFL) 웬 커밍 위원장, 웬 총위 사무총장 등 대표단 4명이 6일 서울 마포구 재단을 방문해 한국과 대만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는 양국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사협력 증진 및 중장년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학습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노사상생협력, 공정일터 조성 및 차별 개선 사업,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례 등을 공유했다. 대만 측은 고령화와 산업전환 등 노동시장 환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만노총의 정책 참여,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활동을 소개했다. 대만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연령차별 해소, 노동시장 포용성 강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세대 정책 및 산업발전촉진법’ ‘중장년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통해 연령차별 금지, 재취업 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5일 소식지를 통해 근로자의 단순한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징계 시 사고 경위와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과도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최근 판정례를 공개했다.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판매업 대표 A씨는 디자인 담당 근로자 B씨가 제품 후면의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정하자, A씨는 이를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쟁점은 감봉3월이 적정한 징계 수준인지 여부다. 징계사유 및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중노위는 △평소와 다른 프로세스로 업무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무자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회사가 업무공정 개선이나 체크리스트 도입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점 △해당 근로자는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수가 거의 없
유길상 총장 “교육·경영 전반에 내재화” 한국기술교육대는 6일 충남 천안시 교내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개교 34주년을 맞은 한기대의 ESG 경영 도입을 공식화하고 구성원과 국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확산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한기대가 발표한 ESG 비전은 △그린캠퍼스 구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 실현 △윤리적 거버넌스 확립의 세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ESG 센터’ 신설, ESG 교과목 확대, 구성원 인식 제고 교육 등이 추진된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ESG 경영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 혁신의 기준”이라며 “우리 대학이 ESG 가치를 교육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해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로봇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에 참가해 첨단산업 분야 취업 지원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와 IBK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학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하며 첨단산업 분야 기업 약 80곳이 참여한다. 폴리텍대학은 박람회 내 ‘가상현실(VR) 직무체험관’을 운영하며 참가자에게 미래 산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공압배관 작업 △모바일 로봇·캐논볼 체험 △VR 반도체 공정 체험 △인공지능(AI) 인사이트 랩–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빅데이터 체험 등 실감형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는 VR과 AI 기술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운영 중인 실감형 직무체험 교육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서 즉시 채용 정보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를
11.05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5일 취임식에서 “경사노위 의제를 ‘고용노동 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의제를 확대해 볼만 하다”면서 “지역·업종과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청년취업, 노동시장의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과 AI 등 디지털화가 불러온 노동위기를,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로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즉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경사노위는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다”면서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며서 “선별적 퇴직 후 재고용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60세 정년과 65세로 상향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최대 5년간의 무연금(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함으로 인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산업인력공단, 업무관계자 워크숍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5일 엘리에나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업무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사업 10주년을 맞아 우수 교사 및 전담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워크숍에는 교육청, 학교 관계자, 기업현장교사 등 330여명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공단은 경기자동차고 등 140여명의 우수 교사와 전담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서경산업 등 20명의 기업현장교사에게 1급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고교 일학습병행이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학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5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2025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경진대회는 해외취업연수사업과 해외일경험지원사업의 운영기관들이 참여한다. 행사는 △해외취업지원사업 부문별 우수사례 발표 △심사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Fast-Track, 해외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을 새롭게 운영해 다양한 우수사례가 선정돼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27개 기관이 우수사례를 제출했고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개 기관이 발표에 참여한다. 지난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연수사업 민간기업 부문’ 대상을 받은 리얼스톤은 ‘연수과정을 하나의 회사로 시스템화해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연수생들을 ‘회사원’이라 가정하고 각자의 취업 희망직종과 관련된 부서를 구성해 모든 교육을 업무로 받아들이도록 운영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수생들의 부족한 사회경험을 보완하고 기본적인 업무역
노동부-대구·경북-중기부 고용노동부는 5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공동 개최한 ‘2025 대구·경북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 가운데 지역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전국 10개 지역에서 ‘지역 특화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다. 그간 8개 지역에서 812개 기업, 2만4000명의 구직자가 참여했고 아홉번째 채용박람회를 대구에서 열었다. 대구·경북 채용박람회에는 지역 우량기업 330개(현장면접 80개, 온라인 면접 250개) 기업이 참여해 9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 정책홍보관 미래 신성장동력 업종으로 구성된 ‘ABCDEF 산업정책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및 미래 산업에 대한 최신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ABCDEF’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Content) 방산(Defenc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
최신형 전자카드단말기 선봬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참가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기능등급제 등 고유사업을 홍보하고 전자카드 단말기의 스마트 인증 기술을 선보인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 출·퇴근시마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근무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스마트 근태관리 제도다. 이를 통해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의 투명한 관리 및 근로자 권익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구현한다. 전자카드제도는 2024년부터 퇴직공제 의무적용 사업장에 전면 확대(공공공사 1억원, 민간공사 50억원)돼 현재 소규모 현장을 포함한 약 5만1000곳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 공제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은 완화하되 전자카드 태그 인식률 및 반응속도는 높여서 개발한 최신 이동형 단말기를 공개한다. 또한 건설현장 내구성이 높아 꾸준히 선호되는 부스형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올해 내부통제 제도를 최초로 운영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O37001는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과 관련된 표준 요구사항을 수립·유지 및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고용정보원은 △내부통제 시행 선포식 및 관리자 특강 △계획-실행-점검-개선(PDCA)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무조직(TF)을 통한 전사 리스크 식별·평가 △통제활동 실시 및 고위험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번 ISO37301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이창수 원장은 “법과 규정의 준수는 공공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 국민에
11.04
◇실장급 승진 ▲대변인 홍경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병희 ◇국장급 전보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4일 한국수자원공사 화성권 지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케이워터기술(대표이사 정승용)과 점검정비 기술향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점검정비·시설보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재직 근로자 실수요 반영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점검정비‧시설보전 맞춤형 교육 컨설팅 △ESG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폴리텍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신입 및 재직 근로자 대상의 실무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 인력난 해소와 청년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경훈 폴리텍대학 기획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신입과 재직 근로자의 맞춤형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유족은 회사의 사과와 위로를 받아들이고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지만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들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전체 법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광철·한남진 기자 pkcheol@naeil.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장들에게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기관차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뒤 첫 인선이다. 강 대변인은 “한국보건안전노동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론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라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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