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기업 63%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늘렸다고 답했다. 안전인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대재해법상 전담조직 인력, 현장 안전요원 등이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52.9명, 50인 미만 소기업은 1.9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인력 인건비,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 등 안전관리 업무에 투입된 예산을 2021년보다 늘린 기업도 72%에 달했다. 안전관리 예산
02.18
지난해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보다 17% 급증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 중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1차토론회를 열었다.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94%는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관련 사건이다. 지난해만 해도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매해 접수 건수는 늘고 있지만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은 근로기준법에만 명시돼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해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17일 노·사·전문가 첫 간담회를 열었지만, 노동계가 ‘일방적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현직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개편 논의 배경으로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인데 더해 결정 기준의 모호성도 계속 지적됐다”며 “심도 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연구회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공익 27명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규모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를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안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
02.17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복합리조트 공사장 화재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1000곳에 대해 화재예방 긴급 현장점검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17일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다. 현장 순찰을 강화해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하고 건설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활용해 사고 사례와 화재예방 중점 점검 사항 등을 전파한다. 점검에서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뿐 아니라 △용접방화포, 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화재 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훈련 실시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등도 추진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는 건설공사 현장
건설근로자공제회 50억 미만 및 전자카드 사용 사업장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퇴직공제 신고 업무대행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퇴직공제 신고대행 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은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임사업장의 공사예정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근로자들의 전자카드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퇴직공제 신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고용부, 최대 180만원 500곳 대상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영세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R 플랫폼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고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02.14
“3개월간 계속된 야근 끝에 3일 연속 밤을 새운 날, 갑자기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걸 온몸으로 체감했다.” 2012년부터 삼성전자 연구개발 직군에서 일하는 한기박씨가 증언한 ‘몰아서 일하기’ 위험성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는 ‘반도체특별법’ 2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추진과 양립 가능하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일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반도체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이 한목소
방송업계 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최근 4년 간 가장 감소폭이 큰 업종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의 ‘산업별·직업별 노조가입률 현황과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13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 부문’(임금구조통계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표본 가중치를 적용해 세부 산업 및 직업별 노조가입률을 추정·산출했다. 다만 임금구조통계조사 표본은 5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노동자로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산업대분류별 변화를 보면 농업·임업·어업의 노조가입률은 2023년 29.6%로 2020년(34.2%)보다 4.65%p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금융·보험업(-4.13%p), 정보통신업(-3.1%)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의 경우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29.0%)이 3.24%p로 가장 컸다. 이어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3.
02.13
한국노총이 올해 정규직 근로자 임금 7.3%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요구할 임금인상률을 7.3%(월 고정임금 기준 31만4919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7.3%는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2.0%)와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합친 최소 임금인상분 3.8%에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2.0%,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 1.5%를 더한 수치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동일한 인상률(7.4%) 방식이 아닌 31만4919원 정액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연대임금은 임금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소속 SK이노베이션 LG전자 교보증권 하나은행 등에서 추진 중이다. 한국노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주도 월급과 퇴직은 떼어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의 말이다. 수천억원의 임금체불로 구속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대유그룹) 회장의 19일 성남지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노동자들이 박 회장의 중형선고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위니아전자·위니아딤채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홍배 의원 등과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우 회장과 그 일가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실패가 아닌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라며 “박 회장 엄벌”을 요구했다. 앞서 박 회장은 는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산을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위니아전자 위니아(위니아딤채) 위니아메뉴팩쳐링 등 대유그룹 3개 계열사의 체불액은 1196억원으로 피해 노동자는 2087명에 달한다. 박 회장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산을 매각해 임금체불
02.1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올해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50인(억원)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따뜻한 △옷 착용 △물 섭취 △쉼터에서 휴식 등
김태기 위원장 간담회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노사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대표적인 방산분야 기업으로 K9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등의 수출을 통해 방산분야 선도기업으로서 K-방산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산분야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조선해양 항공엔진 우주항공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양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는 2021년 이후부터 조정신청 없이 자율적인 노사합의로 현재까지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K-방산은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오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중심”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협력적 노동관계가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해 글로벌 선도 방산기업으로 도약해 줄것”을 당부했다.
02.11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을 파탄내는 경제적 살인행위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유위니아그룹(대유그룹) 임금체불에 관한 청문회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한 말이다. 위니아전자 등 대유그룹 3개 계열사의 임금체불액은 2022년 4월부터 1200여억원으로 피해 노동자만 21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달리 지난 3년 동안 퇴직금으로만 161억원을 챙겼고 골프장 매각대금 3000억원 가운데 임금체불 변제에 30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 선릉 대유타워 매각대금 670억원은 노동자들에게 단 한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박 회장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산을 매각해 임금체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2023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2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이 ‘K-직업교육’을 캄보디아에 해외에 첫 전파한다. 폴리텍대학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국립폴리텍대학(총장 분 피어린), 글로벌투게더와 ‘한국형 직업기술교육(K-TVET)’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캄보디아 청년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직업기술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직업기술교육(K-TVET)을 통해 우수한 숙련 외국인력을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3개 기관은 △글로벌캠퍼스 등 공동직업기술교육 체계 구축 △공동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직원 및 학생 교류 활동 △기타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힘을 합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형 직업기술교육(K-TVET)의 해외전파 토대를 마련했다”며 “해외 기술인재를 양성해 국내 노동인구 절벽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준영)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금속삼성연대)가 65세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임금협상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동요구안에는 기존 정년인 60세를 65세로 확대하고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 삭감률 축소 및 임금피크 시행 시기를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기초로 각 계열사가 임금교섭 요구를 진행한다. 금속삼성연대는 “올해는 초고령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삼성이 정년연장을 선도해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숙련된 고경력 인력을 지속 활용해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 공통 인상률(베이스업) 5.7%, 관계사별 성과인상률 인상과 투명하고 수용 가능한 성과급 체계로 전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02.10
지난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5개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초회수급자’는 25만119명으로 2023년(23만8036명)보다 7.2% 늘었다. 모성보호 제도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695명으로 전년 12만6069명 대비 5.3% 증가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7만6052명으로 전년보다 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전년보다 14.8% 늘었다. 유사산휴가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18.1%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자가 15.5%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봐도 모성보호 제도의 초회수급자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최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우선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에 따라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또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해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를 내놨다. 아울러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묶어 ‘인사노무 Q&A’를 발간했다.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도 내놨다. 재단은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진출기업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현지 노동관련 법령 및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과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수록해왔다.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는 재단 누리집(www.nosa.or.kr) 내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권창준 ◇국장급 승진 ▲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 ◇국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 ◇과장급 전보 ▲인적자원개발과장 조형근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황효정
02.07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계획을 7일 공고하고 28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산재예방 유공 포상’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이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사업주 근로자 학계·민간재해예방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훈장(4점) 포장(4점) 등 100여점 이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사업장별로 고유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외국인·특고·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안전문화 확산, 각종 산재예방 사업 참여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추천 또는 신청은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은 7월 7일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기념해 전수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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