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2026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기획예산처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단순 치료와 보상을 넘어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심리상담 △직업복귀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사업주 연계를 통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 지원 △직업복귀 이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조기 개입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병행한다.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국가책임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02.24
노란봉투법·정년연장 대응 과제 “기업 목소리 전달·교섭 지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년 더 협회를 이끈다. 경총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단과 회원사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2018년 3월 처음 선임된 손 회장은 이날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2028년까지 경총을 이끌게 됐다. 경총 회장단은 손 회장이 지난 8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경영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정책 환경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손 회장의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재선임 배경으로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1% 성장에 머문 저성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고 압도적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두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의 지역 불균형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19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세점, 백화점 등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흐름을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디지털훈련센터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 30명으로 구성된 ‘제13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기자단) 발대식을 열었다. 2014년 시작된 기자단은 폭넓은 관점과 참신한 시선을 바탕으로 장애인고용 및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며 공단 블로그와 SNS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임명장 수여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블로그 글쓰기 방법 등 콘텐츠 제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덕희 공단 기획관리이사는 “기자단은 장애인고용을 국민의 시선과 일상의 언어로 전달해 온 공단의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활동”이라며 “기자단의 시선과 문제의식이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가 되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의 고착화’와 ‘인구절벽’, 그리고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복합위기 앞에 서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간극은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회적 단절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전환기적 복합위기를 돌파하려면 새로운 노동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실타래를 풀 열쇠가 ‘사회적 대화’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단어는 신뢰보다 냉소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라는 틀은 존재했지만 그 안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의 갈등을 치유하거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력이 된 경우는 드물었다. 왜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매번 헛바퀴를 돌았을까. 그 본질을 파악하려면 지난 정부들이 남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대화의 유산과 노사 양측의 ‘정치의존증’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선
정부는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행정지침에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설명 문구를 추가해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현장에서 사용자 개입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삭제하거나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없음’을 명시했다. 예컨대 △공정 충돌 방지를 위한 일정 조율 △생산정보 공유 △법령·규정 준수 요구 △작업계획서·표준작업지침서에 따른 일반적 준수 요구 등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 한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범위도 재정리했다. 기존 안은 ‘배치전환’을 쟁의 대상으로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권마저 제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24일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1만2380곳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1237곳이 1등급(100점)을 받았다. 2등급(80점) 1859곳, 3등급(60점) 3093곳, 4등급(40점) 3096곳, 5등급(20점) 1857곳, 6등급(0점) 1238곳이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건설사일수록 건설고용지수 산정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2곳으로 2025년 11곳에 비교해 줄었다. 건설고용지수는 이날부터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정정 신청을 원하는 건설사는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2.23
#. “물류회사로 많은 하역장비와 사람이 엉켜 일하는 사업구조로 크고 작은 산업재해의 뼈아픈 경험이 많았다.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직접적·근본적 원인에 대한 실질적 개선에 집중했다. 그 이후 더 이상 지게차나 차량에 부딪힘, 트럭에 천막을 덮는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도원 한솔로지스틱스 팀장 #.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안전문화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과 포상제도를 적극 추진했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로 바꾸는 큰 원동력이 됐다.” 남승우 두원이엔지 차장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기업 제조·기타, 중소기업 건설 부문 수상기업 이야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위험성평가
◇국장급 전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마성균 ◇과장급 전보 ▲대구서부지청장 김성진 ▲서산지청장 김경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승희
02.20
“한국전력과 발전 부문을 다시 묶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5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 발전 부문 역량을 통합하자는 소리입니다. 과거 분할된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을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죠.”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만난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했다. 시류에 휩쓸려 제대로 된 원칙도 없이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전력연맹은 2023년 4월 출범한 전력산업 분야 산별 연합단체다. 전국전력노조와 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거래소 노조 등이 함께 한다. “과거 제대로 된 원칙도 없이 조직이 분할되다 보니 경쟁 효과나 효율성 강화는 이뤄질 수 없었죠. 전력은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탈석탄 이후 시대에도 발전공기업이 재생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20일 충남 천안시 교내 담헌실학관 담헌홀에서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772명, 석사 225명, 박사 47명 등 총 104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행사에는 졸업생과 학부모, 기업 임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대학이 기록한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와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입시 경쟁력은 ‘학생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대학’이라는 사회적 신뢰의 증거”라며 “그 성과의 중심에는 2만명이 넘는 동문과 오늘 졸업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졸업생들에게 관찰·성찰·통찰의 자세, 긍정과 감사의 태도, 직장 내 소통과 협력, 평생학습 습관을 강조했다. 장한석 졸업생 대표(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는 “도전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배웠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회인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오승주 박사, 최승은 석사, 김종규 학사가 수상했다.
02.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연계함으로써 개발된 고용모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고용모델을 개발해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업을 개편해 총 7곳 수행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기존 방식의 ‘중증 일반 유형’(4곳)과 고용률이 특히 저조한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고용 저조 유형’(3곳)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관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
분당경찰서·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 한국잡월드(잡월드)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대상 실종 예발활동에 나선다. 잡월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종합직업체험관으로 24~25일 이틀간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잡월드를 방문하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열린다. 이번 캠페인은 분당경찰서, 아동권리보장원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24일에는 분당경찰서 청소년보호계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동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과 대응을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퀴즈와 퍼즐, 예방수칙 영상 시청 등 놀이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돕는다. 캠페인 참여 어린이에게는 잡월드 어린이 체험관 화폐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증정한다. 잡월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 누리집과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실종아동 정보와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
02.13
이재명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앞두고 의제 발굴과 사회적 대화 발전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그룹이 구성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위원장 김지형)는 12일 서울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 출범식과 첫 자문회의를 열었다. 출범식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이승욱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조성재 선임연구위원, 박종식 연구위원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정성미 연구위원 △이승렬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경사노위는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가칭 ‘공론화 의제 자문단’ ‘지역 사회적 대화 자문단’ 등 분과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높이기
◇국장급 승진 ▲청년고용정책관 하창용 ▲노동정책관 김수진 ◇과장급 전보 ▲고용보험기획과장 이창주 ▲근로기준정책과장 송유나
02.12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로 나눠 작품을 공모한다. 주제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 해소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 조성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등이다.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keadcontest.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작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4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인권·이주단체들이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부모는 성년이 되면 출국시키는 현행 제도가 “교육권과 가족권을 분리한 반쪽짜리 합법화”라며 보호자 체류연장을 요구했다. 18개 외국인·이주민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배경아동청년팀은 11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성장 청소년 보호자의 체류기한을 연장하고 강제출국 중심 정책을 재검토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2021~2022년 국내성장 미등록 아동·청소년에게 한시적 체류자격을 부여해 약 1200명이 합법 신분을 얻었고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했다. 올해 3월 해당 대책 연장도 발표했다. 하지만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만 강제퇴거를 유예받는다. 단체들은 “하루아침에 부모 없이 자립하라는 비현실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학생이 된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이용이 어렵고 제한된 아르바이트와 비자 연장 시 거액의 잔고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인력 부족에 대비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산업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심의회)를 열고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정책 방향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02.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그룹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삼표그룹 회장이 각종 보고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대표자나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보고나 회의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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