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20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이에서도 직종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직종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5년 최고·최저 직종 간 격차가 9배를 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직 월평균 보수 및 필요경비율 현황’에 따르면 16개 특고직의 월평균 총소득 상·하위 8개 직종 소득격차는 2023년 281만2721원에서 2025년 322만3029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기준 상위 8개 직종은 월평균 총소득이 2023년 약 467만원에서 올해 49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같은 기간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고직 총소득 상위 8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718만원), 대출모집인(약 551만원), 보험설계사(약 544만원), 화물차주(약 542만원), 가전제품설치(약 533만원
10.24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는 21~23일 제주시 소노벨 제주에서 ‘전국 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전사적 역량 결집에 나섰다. 워크숍에는 임 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역본부·지회·센터장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을 0.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중대재해 감축 실행 방안 △조직 개편 및 전사 업무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현장 데이터 기반 안전컨설팅 서비스 고도화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 혁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등을 심층 논의했다. 특히 ‘안전전문가 결의식’를 통해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재확인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안전정책 파트너로서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 국제 직업교육훈련(TVET)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기대와 함께하는 직업교육훈련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산업·기술 대전환 시대 글로벌 직업교육훈련(TVET)의 혁신 방향을 논의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교육센터(ITCILO), 프랑스 국립공예원(CNAM), 독일 직업연구대학(HdBA),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각국 정부와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한기대는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직업훈련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면서 “이번 콘퍼런스가 주요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전
건설현장에서 저가 수주 관행이 임금 삭감을 부르고 그 결과 비합법 고용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붕괴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다단계 하도급 심화, 노동강도 증가, 숙련도 저하, 품질·안전 위협, 청년층 진입 기피 등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임금 하한선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과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노동조합연맹은 22일 국회에서 ‘건설산업 고용위기 극복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발제에서 “한국의 건설현장은 내국인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내국인 실업이 더욱 심각해진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있지만, 남아 있는 일자리마저 외국인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42만명으로, 이 중 불법고용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산업재해 노동자 자녀 성장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재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며 건강하게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의 자녀로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 자녀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학생 3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정부는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국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9억원도 이미 편성했다. 하지만 노무사업계는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김형동·박해철·김소희 위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노동위원회의 국선 노무사 제도처럼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제외한 업무상 질병 최초요양 신청시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해 공단을 상대로 다투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디에이블과 업무협약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24일 디에이블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를 개발한다. 지난 9월 잡월드는 디에이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AI 기반 직업역량 측정과 직업체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두 기관은 잡월드 미래직업관의 ‘미래직업 역량 측정’ 체험 공간을 AI 기술로 개편할 계획이다. 체험자는 변호사와 경찰 등 직업인이 돼 AI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체험자의 역량을 다각도로 분석해 청소년 개인의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직업과 실천 방향을 추천한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디에이블과 협력하여 보다 기술력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며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10.23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호텔·차량·의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과 업무 제휴를 확대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행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 제휴를 체결해왔다. 5월 강원 속초시 ‘라마다속초 호텔’, 6월 부산 ‘윈덤 그랜드 부산’ 및 ‘호텔농심’의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았다. 9월 전남 여수 ‘라마다프라자 여수’ 및 ‘한옥호텔 오동재’, 10월 경기 양평군 내 ‘블룸비스타호텔앤컨퍼런스’, 제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 ‘라한 호텔 그룹(경주 전주 포항 울산 목포)’과 업무 제휴를 체결해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6%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차량 대여료도 평일 60%, 주말 50%의 할인을 적용받는다. 해당 혜택은 전국 5000여개 쏘카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외제차 및 캠핑카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의료 분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임금체불방지법)이 시행된다. 피해 노동자가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법무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개정 근기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면 상습체불사업주가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10.22
산업인력공단-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환영행사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첫번째 입국을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에 17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도입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3명은 2024년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된 이후 첫 입국자라는 점에서 양국의 경제교류 증진 및 관계 발전의 의미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첫걸음을 상징한다. 현재까지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등을 통해 67명의 근로자를 선발했다.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는 외국인력 선발을 위한 구직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어능력 기능수준 직무능력을 점수화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우영
AI·바이오·로봇 등 19개팀 본선 진출 한국폴리텍대학이 22일 경기 성남캠퍼스에서 ‘제9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본선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청년층의 기술창업 역량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창업·창직 아이템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19개 팀(폴리텍 리그 12팀, 하이스쿨 리그 7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템으로 경쟁을 펼친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끈다. △쇼핑몰 자동화 플랫폼 △반려묘 활동 분석 급식 시스템 △감정 기반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아이템들이 출품됐다. 본선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3팀(고용노동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금상 4팀(폴리텍대이사장상), 은상 6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창업진흥원장상), 동상 6팀(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장상)이 선정되며 총 1640만원의 창업지원금이 수
권창준 노동부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부와 채용플랫폼이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특히 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수사의뢰 11건 모두 불입건 2023년 9월 윤석열정부가 제기했던 ‘산재카르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체가 “없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은 2023년 11~12월 실시된 노동부의 산업재해보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산재카르텔 혐의로 수사의뢰한 11건의 사건이 올해 7월까지 전체 불입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의원의 “경찰에 수사의뢰한 11건 전체가 불입건 결정 났으면 산재카르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당시 의심됐던 정황은 있었지만 카르텔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산재카르텔 논란은 2023년 9월 국민의힘 한 의원이 “산재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실도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확산됐다.
10.21
고용노동부가 6명의 사상자가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20일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쯤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보수작업을 위해 수소 배관 차단작업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다쳤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은 화상을 입었고 원청 노동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18일 오전에는 화상을 입었던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숨을 거뒀다. 또 다른 하청노동자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이날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보다 4~8배나 높고 패소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현저히 높았다. 1심의 경우 공단 행정소송 패소율은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과 비교할 때 2021년 1.5배였다가 2024년 2.2배로 늘었다. 2심 사건은 2021년 4.4배, 2022년 8.1배, 2023년 5.1배, 2024년 6.6배 등으로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높았다. 공단의 행정소송은 산재 피해자인 원고가 공단의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공단의 산재보상 심사가 법원의 판례 태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불승인을 남발해 산재피해 보상
10.20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7년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은 19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7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수는 14만4916곳으로 2018년(6만8942곳) 대비 210% 늘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440곳으로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2만726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2만3651곳), 서비스업(2만1826곳), 제조업(1만8192곳), 교육서비스업(1만4679곳)이 뒤를
◇실장급 승진 ▲고용정책실장 임영미
10.17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두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한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
10.1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0.15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보다 5.8배 급증했다.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브로커의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365건, 금액은 52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402건, 27억8300만원) 대비 각각 5.8배, 1.8배 급증했다. 연도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2년 272건(23억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8300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폭증한 것이다. 실제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승인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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