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2026
광스틸(대표이사 곽인학)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200여명 규모의 제조업체다. 샌드위치 판넬 및 금속 외장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건축자재 혁신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금속 단열 패널를 개발해 주목받았다. 끊임없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다수의 특허를 확보한 광스틸은 국내를 넘어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영토를 확장하며 K-건축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광스틸은 이러한 대외적인 성장과 인력도 늘었으나 미래 10년의 성장을 위해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10년 이상 근속자가 20%에 이를 정도로 장기근속자가 많고 임금 경쟁력이 동종업계 대비 중간 정도이지만 청주시내나 산업단지가 아닌 외곽지역에 있어 신규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매출 상승과 함께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위한 임금체계 정비,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제도가 필요했
12.31
2025
‘굿대이 스마트안전관리(SMMS) 플랫폼’ 개발 쉽고 빠르게 현장 적용, 업종별 특성 반영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소영세기업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플랫폼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31일 ㈜굿대이소프트(대표이사 이준혁)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5년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굿대이 스마트안전관리(SMMS) 플랫폼’을 개발해 현재 시험 가동 중이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2월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SaaS’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정보통신(IT)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에 따른 임금데이터를 분석해 중장 참고 ‘자격 취득 로드맵’을 31일 제시했다. 분석 대상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중장년이 많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건설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상위 5대 기사 자격으로 해당 기간 자격 취득자는 모두 8만5000명에 달한다. 분석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이 약 346만원, 산업안전기사 취득자는 375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사 취득 후 위험물기능장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월 평균 임금이 508만원으로 기사 단독 취득자보다 133만원 높았다. 소방설비 분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기 분야 299만원, 기계 분야 292만원 수준이었고, 소방설비기사 취득 시 각각 313만원, 305만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전기 분야에서 공조냉동기계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한자리에 섰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공동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정책 과제 추진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추진단 논의 결과와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정부 부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노사정은 공동선언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노동시간 총량 감축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합의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노사정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임용 ▲중앙사고조사단장 김형석 ◇전보 ▲기획조정실장 양승혁 ▲ESG경영성과실장 신동영 ▲산업안전실장 이동욱 ▲중소기업지원실장 문병두 ▲건설안전실장 장경부 ▲교육총괄실장 김학진 ▲안전문화홍보실장 원진성 ▲AI디지털전략실장 박진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정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보건연구실장 유재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역학조사실장 김현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장 이나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운영실장 김태완 ▲대구광역본부장 안원환 ▲인천광역본부장 송석진 ▲대전세종광역본부장 심우섭 ▲경기광역본부장 김인우 ▲울산지역본부장 김종일 ▲충남지역본부장 오규헌 ▲전남지역본부장 김성철 ▲경북지역본부장 우용하 ▲제주지역본부장 한정민 ▲서울남부지사장 이윤규 ▲서울동부지사장 신수환 ▲경기북부지사장 전종표 ▲경기중부지사장 이재왕 ▲경기서부지사장 이동수 ▲경북동부지사장 유영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1일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한다고 고시했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20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2일 결정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12.30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0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 시트라콘산 무수물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MSDS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MSDS 게시, 제품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MSDS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7월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던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30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태식)에 따르면 의령 소재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다. 창원지청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면서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창원지청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전남 대전 세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개 영역(일·생활·제도·지자체 관심도·가점) 25개 지표를 분석해 지난해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65.7점으로 2023년(60.8점)보다 4.9점 올랐다. 노동부는 “모든 지역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증가해 평균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일·생활 균형지수 점수가 7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70.4점), 세종(68.4점)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비율, 지자체의 홍보·교육·컨설팅 노력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은 초과근로시간이 적고 휴가 사용 일수가 많았다.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가 높았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 16곳이
12.29
한국고용정보원이 충북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돌봄 및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공부방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음성군 무극비전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아동교육 보드게임 3종을 기증하고 놀이형 진로교육인 ‘나의 꿈 명함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직업심리검사를 기반으로 제작된 ‘잡스(JOBS)’ 보드게임은 아동·청소년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진로교육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나의 꿈 명함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역 아동의 조기 진로 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정보원은 학교밖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인 청주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도 연계해 이곳에서 봉사하는 청년 학습 멘토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진로 멘토링을 제공했다.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불 등 생활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삶의 안정을 회복한 구직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집’을 29일 발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결합해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쉬었음청년 위기청년 등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상담 우수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단순 취업 알선을 넘어 △심리안정 지원 △복지·금융·주거 연계 △직업훈련과 일경험 △기업과의 매칭까지 이어지는 통합적·단계적 지원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이라는 결과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의 삶 전반을 회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우수사례집은 이달 4주차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및 민간위탁기관에 비치해 상담사들이 읽을
12.26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생 모집 경쟁률 성과’ 영상 유튜브 채널서 300만명 넘어 최근 생중계로 진행된 정부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유 총장에게 한기대의 역할과 학부 입학 정원 등을 질문하면서 “학생 정원은 다 찹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유 총장은 ”항상 100%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 경쟁률은요?”라고 재차 물었고 유 총장은 “올해 입시(수시) 경쟁률이 11.2대 1로서 비수도권 대학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국책대학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총장님 자부심이 뿜뿜이신 거 같네요?”라고 말하자 유 총장은 “예”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 KTV 국민방송을 통해 송출된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결연한 한기대 총장 태도에 이재명 대통령 센스로
내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26일에 이에 대한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해석지침안은 사용자 판단 기준이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핵심 판단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법원 판례에서 활용돼 온 ‘원청 사업에의 조직적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구조적 통제를 보완하는 지표로 제시했다.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예시도 담겼다.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된 점도 구체화했다. 합병·분할·양도·매각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이유로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에 대한 해석지침(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인력운용·근로시간·작업 방식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노동쟁의 대상으로 추가된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합병·분할·양도·매각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우려가 더 커보인다”고 비판했다
12.24
정부가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급격한 예산 축소와 지원체계 약화로 흔들린 현장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 주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원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4대 기본전략으로 설정하고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지원방식 혁신과 생태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 중심 구조가 지속되면서 정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2023년 2042억원에서 2024년 830억원, 2025년 284억원으로 급감했고 민간지원기관 폐지까지 겹치며 지역 기반 생태계가 크게 약화됐다. 이에 노동부는 우선 내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1180억원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실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 후 시상한다. 공단은 도서지역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교육장 개설을 통해 접근성이 낮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외국인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한 공로다. 특히 공단은 기관 유공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개인 유공 표창도 함께 받으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 노력을 인정받았다. 권통일 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며 “내부통제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구현을 통해 청렴한 공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종합청렴도에서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에 이어 이번에 공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세부지표 중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전년보다 3.3점 높은 1등급을 받았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합심해 부패 유발요인을 정비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 제도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권익위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다.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의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 등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해당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및 청렴 노력도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은 공단 전직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결과”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산재예방 전문 공공기관으
23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생산라인에서 설비 보완·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 즉시 설비 작동을 중단하고 자체 구조대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면서 “회사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뒤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끼임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위험 차단조차 작동하지 않는 산업안전 체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를 두고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전반
12.23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해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이는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3일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이어 ‘경쟁국과 유사하다’(19.2%), ‘경쟁국보다 낮다’(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결과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허용 예외금지)’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6.6%가 최근 국회 입법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38.4%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응답자 58.5%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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