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2024
디지털화에 맞춰 양상이 복잡·다양해진 고용노동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노동위원회(노동위) 수장들이 머리를 맞댄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한미일의 대응’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노동위 설립의 모형이 된 미국·일본 노동위 수장들과 함께한 최초의 국제회의다. 기조발제에서 제니퍼 아브루조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사무총장은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기반한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 강화와 이에 대한 NLRB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기 5년의 위원 5명으로 구성된 NLRB는 1935년 제정된 연방노동관계법에 의해 독립적 연방기관으로 설립돼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노동분쟁 해결을 담당한다. 아브루조 사무총장은 “고용주가 미국 전국노동관계법 제7조(노동조합의 구성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에 의해
근로시간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토대이자 임금과 직결된다. 사용자에겐 근로시간은 기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치하는 비용이자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사업장 내 장시간 체류로 인한 건강권 침해, 근로시간 대비 낮은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노사분쟁 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의견을 반영해 ‘후다닥’ 처리하거나 ‘은밀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일하는 방식 미래에 대응한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개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대해 한쪽에서는 일시적인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다른쪽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재택근무 시차출근 등)로 이해하고 있어 서로 상충되고 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근로시
09.26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그간 우편 등으로 제출해 왔던 것을 올해 5월부터는 노동포털 누리집에서도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고용부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 삼불화인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6일 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에서 ‘신중년 고용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특성을 반영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2550명을 목표로 전국 폴리텍대학 캠퍼스에서 정보기술(IT), 제조 전기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90여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취업률은 61.6%를 기록했다. 간담회에서 고용부와 폴리텍대학은 2차 베이비붐세대(1968~1974년생)의 본격적인 은퇴와 이·전직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중년특화과정’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산업 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 산업현장의 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전환을 더 하는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늘려가고 훈련 규모도 3000명 정도로 확대하는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52억원을 신규로 책정해 신중년 특화 학과 개편하
한국독일네트워크, 제14회 콘퍼런스 성료 인공지능(AI) 활용과 산업기술 분야 강국인 한국과 독일의 공동 학술대회인 ‘제14회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 콘퍼런스’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는 ‘삶을 위한 AI의 연구 및 산업’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독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AI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한국과 독일간 오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연구 및 산업분야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게오르그 슈미트(Georg Schmidt) 주한독일대사의 환영사와 김성주 MCM 회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첫번째 연구 세션에서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과 독일 아헨공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AI의 법적·경제적·기술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산업 세션에서는 머크(Merck) SK텔레콤 CJ AI센터 ZEISS 등 기업 대표들이 산업 혁
09.25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일 제1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역별로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사 불법행위 사건 신고의 대부분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사측의 불법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온라인 노사부조리·불법행위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2541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건은 2128건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경우 교섭거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었다.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사용강요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400건으로 15.7%에 그쳤다. 회계장부 등 서류 미비치, 노조재정 부정사용,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이 신고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노사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다. 올 3월
고용부-안전보건공단, 4대 금지 캠페인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정비 금지 등 4가지 필수 안전수칙을 전달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해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4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공단)이 교육부가 실시한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심사 결과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 인적자원개발·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인적자원개발 투자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신설된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공단은 2023년 신규채용 인원의 68%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졸인재 대상 취업정보 제공, 학위취득과정 등록금 지원,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한 자기계발 지원 등 고졸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한 점, 사내코치제도 도입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미션인 일하는 사람의 행복
09.24
충북지역 식품제조업들이 원·하청 상생협력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일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상(주)과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다섯번째다. 지역 주도로는 두번째다.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이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 복지를 강화했다. 협력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은 지원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총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방위사업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이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3년전 헌법재판소에 신청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41조 2항 및 국방과학연구소법(국과연법)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신속히 심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방노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국과연법 위헌 여부 신속 심판 촉구 및 방위사업노동자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방노위에는 주요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방노위은 “방위산업 노동자들은 방위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노조법, 국과연법, 방위사업법 등 각종 법령에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받고 있다”며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와 교섭은 가능하지만 노조법 제41조 2항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정당하고 있다”고
09.23
#. 정보통신(IT) 업계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도급 계약인데도 대기업 직원들은 본인들에게 거슬리면 계약해지를 해버리며 갑질을 하는데 정작 해당 기업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니 본인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A회사에서 고용승계 과정을 거쳐 B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봉 및 급여가 삭감됐습니다. 근무시간은 아무 변동이 없는데 급여가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자 본인들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생계가 달려 있으니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하청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단계 하청 인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 ‘하
09.20
세계 청년 숙련기술인의 꿈의 무대인 프랑스 리옹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폐막한 이번 대회에서 72개국 1381명 선수들이 참가해 산업기계 등 62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 11개의 성적을 거뒀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 한 종합점수는 232점으로 중국(240점)에 이어 2위다. 3~5위엔 대만 스위스 프랑스가 각각 자리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세계 각국의 만 17세~22세 청년들이 기능을 겨루는 대회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5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양국의 청소년 대표선수 간 친선경기가 시초다. 195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설립돼 격년제로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로서 국내 선
숙련기술은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한 도전과 실패의 결과이자 인적자원개발의 성과다. 숙련기술과 숙련기술인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기술발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숙련기술이라 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떠올린다. 이러한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성장하는 장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숙련기술 전수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해 우리나라 54번째 법정기념일이 됐다. 올해 처음으로 별도 행사를 열고 ‘숙련기술인, 영원히 웅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숙련기술 유공자 18명을 선정해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다. 한편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
09.19
한화오션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조선소’를 목표로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산업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오션은 18일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6년까지 1조976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선박 상부 3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올해에만 4번째 사망사고 발생하며 작업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태였다. 계획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안전 예방을 위한 상시 예산을 매년 확대해 향후 3년간 1조1300억원을 편성한다. 올해는 지난해 3212억원 보다 288억원 증가한 350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에는 3800억원, 2026년에는 4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안전
09.13
6월 24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으로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고 한국인은 5명이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며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으로 위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공단)은 12일 충북 제천시 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및 전국 9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통역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초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단은 외국인 업무 담당자와 현장 통역원 등 6개 국가 20여명을 대상으로 8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산재 사례 및 예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이 이뤄졌다. 오후에는 추락·끼임·감전 사고 등과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 안전체험 교육 등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미얀마 출신 외국인 통역원 깨띠앙씨는 “현실감 있는 VR 영상체험으로 산재 위험성과 안전 중요성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전남 여수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10여개국 6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안전체험 교육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는 공동으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경총에 따르면 8월 23일 출범한 민간 주도 추진본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중앙차원의 협력체계로 13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추진본부 공동대표단은 경총 은행연합회 KBS KAIST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 5인으로 구성됐다. 산하에 경총 대한상의 KBS 부대표자로 구성된 간사단과 실무급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홍보대사는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맡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관심도 뜨겁다. 추진본부’가 출범한 뒤, 경남본부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충북본부 제주본부 등 5개 지역본부가 출범했다. 향후 춘천 광주 대전 전주 등에서도 추가로 구성돼 총 9개 지역본부가 활동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사건에 대해 6월 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 주차·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 하거나 적게 받는 차별적 처우를 겪었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