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6
인권·이주단체들이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부모는 성년이 되면 출국시키는 현행 제도가 “교육권과 가족권을 분리한 반쪽짜리 합법화”라며 보호자 체류연장을 요구했다. 18개 외국인·이주민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배경아동청년팀은 11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성장 청소년 보호자의 체류기한을 연장하고 강제출국 중심 정책을 재검토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2021~2022년 국내성장 미등록 아동·청소년에게 한시적 체류자격을 부여해 약 1200명이 합법 신분을 얻었고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했다. 올해 3월 해당 대책 연장도 발표했다. 하지만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만 강제퇴거를 유예받는다. 단체들은 “하루아침에 부모 없이 자립하라는 비현실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학생이 된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이용이 어렵고 제한된 아르바이트와 비자 연장 시 거액의 잔고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인력 부족에 대비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산업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심의회)를 열고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정책 방향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02.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그룹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삼표그룹 회장이 각종 보고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대표자나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보고나 회의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 제도 도입안 중 ‘최초 요양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무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안에 대해 “지원 대상 범위와 실효성 문제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산업재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노무사회는 △과거 국회 폐기 사례 △세무사·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 국선 제도와의 형평성 △행정처분 불복 단계 지원이라는 국선 제도의 본질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선 제도는 ‘권리 침해 발생 이후 구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의신청 단계 국선 도입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산재 불승인 등 행정처분 이후 노동자가 전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실제 권리구제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과도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신뢰와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창준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민주노총-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된다.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 노동자들은 외부 환경 변화뿐 아니라 산업전환·인공지능(AI) 등장으로 고용과 노동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과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교섭, 초기업 교섭
02.10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층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돕는 지역 일자리 협업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2026년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제1차 워크숍’을 열었다.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 부서와 중장년내일센터 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해 올해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과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중장년고용네트워크는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폴리텍, 여성새일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이 참여해 기업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협의체다. 개별 사업을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담·훈련·일자리 연계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5개 고용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등 전국 40개 내외로 확대한다. 워크숍에서는 서울관악, 인천북부·인천서부, 경북구미고용센터가 지역 맞춤형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기관 간 협업과 중장년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규모화를 돕기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10일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유망기업 스텝업(Step-up)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획일적·단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 수준과 역량에 따라 ‘디딤돌–도약–성숙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관리 전반을 돕는다. 권역별 성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교육·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는 약 1100개 창업팀과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약 지원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탁월·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과 판로 개척 등 사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약 100개 기업을 선발해 기업당 최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수준이 전체 인구에 비해 크게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체 인구가 63.8%인 반면 장애인은 34.0%에 그친다. 공공부문은 2019년 3.4%에서 2024년 3.8%까지 2~3년마다 0.2%p씩 상향됐지만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돼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당초 민간 의무고용률을 2024년부터 3.5%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상향이 보류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지
02.09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와 정책 소통 강화에 나섰다. 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오는 11일 민주노총,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를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과 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025년 실시한 ‘E-9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기능시험 면접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는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 등을 종합해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의 48.7%가 외국인 근로자의 ‘말하기 능력’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작업지시 이해(48.9%)’와 ‘안전 수칙 파악(37.6%)’ 등 필수 업무 수행 능력이 필요 수준에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능시험 면접 배점을 확대하고 업종별 작업 도구 명칭과 작업지시 이해도를 묻는 문항 수를 늘렸다. 안전 관련 심층 질문도 새로 도입했다. 공단이 제작한 대화 매뉴얼 스크립트를 활용해 입국 전부터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구성했다. 올해부터는 전업종 한국어능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삼성계열사 노조 연대체인 삼성그룹노조연대가 임금 인상률 6.2%, 정년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웰스토리·삼성에스원참여·삼성생명서비스·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삼성카드고객서비스·삼성디스플레이·전국삼성전자서비스·삼성SDI울산·휴먼티에스에스 노조와 삼성이앤에이노조&U(엔유) 등 13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9일 삼성노조연대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률 6.2%는 지난해 요구한 5.7%보다 0.5%p 높다. 이는 △2025년 실질 생활물가 상승률 2.7% △노동생산성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분 2.0% △통상임금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실질임금 손실 보전분 1.5%를 반영한 결과다. 삼성노조연대는 “이미 발생한 실질임금 하락을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제도 개선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노동부, 3월 5일까지 포상 후보자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9일부터 3월 5일까지 포상 후보자 신청을 접수한다. 산재예방 유공 포상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사업주, 노동자,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여 점 이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포상 규모는 훈장(4점) 포장(4점) 대통령표창(7점) 국무총리표창(10점) 장관표창(100점) 등 이다. 2026년에는 발주·도급 과정에서 기업의 안전 책임 이행, 기초안전보건수칙 준수, 상생·협력 등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안전문화 확산 및 산재예방 역량 강화 노력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에서 진행된다. 이후, 결격사유 조회와 공개검증,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 6일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기념해
제1차 소속기관장 회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9일 ‘현장과 함께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1차 소속기관장 회의를 열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장관 업무보고 등 노동과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 및 대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열렸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과 기관장들은 2026년 주요 사업별 업무 추진과 지역·업종·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해 공단 본부와 일선 간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공유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공단의 올해 대표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서 시니어 안전전문가 1000명이 투입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질적 성과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집중 토의했다. 현장과 일선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중소·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현
퇴직·양도·종합소득세 등 매주 화요일 서울지사서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한다. 상담은 10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서울지사에서 이뤄진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 예약을 거쳐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담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추천을 받은 김욱형·홍성원 세무사 등 2명이 전담 세무사로 위촉됐다. 상담 분야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연말정산, 기타 세법 등이다. 특히 건설근로자 사망 시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와 상속세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공제회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한 유족은 약 1만5000명에 달했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생활법률 상담에 이어 세무
◇과장급 전보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현아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영진 ▲부산북부지청장 윤철민 ▲익산지청장 고병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미나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이민진
02.06
앞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이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먼저 퇴직급여는 모든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사외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한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단계는 실태조사를 거쳐 정하고 정부 지원과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한다.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기금형은 계약형과 병행해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고 확정기여형(DC)에도 적용한다.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확대해 선택권을 넓혔다. 대신 수탁자책임, 이해상충 방지, 지배구조 투명성, 정부 감독을 강화해 가입자 이익을 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두 달여간 서울 강남의 A치과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A치과병원에 접수된 ‘위약 예정’ 관련 청원을 토대로 감독하던 중 재직자에게서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실을 추가로 제보받아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및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총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했다. 병원장은 퇴사 30일 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어길 경우 1일 평균임금의 50%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정한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 89장을 작성하게 했다. 근
02.05
청년의 은둔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은둔 청년은 임신 출산 장애 질환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만 19~34세)을 말한다. 2024년 기준 53만7863명으로 추정됐다. 청년층의 5.2%에 해당한다. 현재 청년미래센터 등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은둔 청년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4년 기준 5조287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둔 청년 1인당 연간 비용은 생산성 비용(947만2000원)과 정책 비용(35만8000원)을 합해 약 983만원으로 추산됐다. 생산성 비용은 은둔 청년이 비은둔 청년보다 출산·경제활동 참여가 적고 직무 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5~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가장 유효한 돌파구는 AI”라며 “AI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경쟁력의 격차로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급속한 AI의 진보는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는 또 다른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 안정적 일자리를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해법의 모색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사관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산업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공익적 대안적 분쟁해결(ADR) 모델 구축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던 (가칭)‘분쟁해결지원재단’ 설립 추진단은 5일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철회하고 조성된 출연금 전액을 출연자들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광희 추진단 사무총장(한국노동교육원 교수)은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출범할 경우 ADR 본래의 공익성과 신뢰성에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어렵지만 멈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쟁해결지원재단은 갈등을 승패 중심의 소송이 아닌 회복과 대화 중심의 해결 과정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ADR 교육과정 교수진을 중심으로 노동 분야 학자, 노사관계 실무자, 노조 간부, 기업 인사담당자, 변호사·노무사, 시민사회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출연인으로 참여했다. 짧은 기간에 2억원 가량의 출연금이 모였고 정관·규정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조직 기반도 갖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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