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5
헌법재판소에 촉구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만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의견서에서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은 계엄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노동계와 야당을 비난하는 데 집중했고 복귀를 언급하는 뻔뻔함을 보여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내란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노동탄압과 극우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헌법 수호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
03.04
지난 46개월간 유지되던 고용시장의 상승세가 마침내 꺾였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국내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건설업과 도소매업 중심의 고용감소는 내수 부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먼저 타격을 받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그림자, 고용시장 흔들어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로 돌아선 2021년 3월 이후 46개월 만의 첫 감소다. 특히 건설업(-10만9000명), 도소매업(-4만9000명), 제조업(-1만3000명) 등 핵심 산업에서 고용감소가 두드러졌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됐다. 고용부는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달청의 조달사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014년 111조5000억원에서 2023년 208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조달기업도 같은 기간 29만3418개에서 57만2118개로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검정기준도 마련했다. 검정기준은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공공조달 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다. 시험과목 출제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검정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사전등록 신청을 3일부터 받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채용박람회다. 각 부처가 모집한 주요 분야별 약 120개 구인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먼저 ‘기업채용관’은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 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청년친화·일자리으뜸 △중소벤처 등 8개 분야로 나뉜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대보정보통신 가비아 하나머티리얼즈 제우스 등이,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컴투스 로커스 더핑크퐁컴퍼니 팬딩 등이 참여한다. 월드클래스 중견 분야에서는 미래컴퍼니 네패스 아이센스 한국콜마 한독 등이, 외국인투자 분야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드워드코리아 GE HealthCare 등이 참여한다. 바이오
02.28
◇학장 임용 ▲한국폴리텍Ⅲ대학 학장 지경배 ▲Ⅳ대학 학장 양형규 ▲특성화대학 학장 정인학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건설산업과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27일 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인력 유입’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기본계획의 핵심인데 그 초석인 적정임금제와 기능등급제에 대한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문수 장관 주재로 열린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심의·의결했다. 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종사자 규모가 크고 취업유발계수도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업의 성장 둔화와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고용부는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기능인력 양성 체계 강화, 기본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체계적 관리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5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4차 기본계획도 평가했다. 2020년에 발표된 4차 기본계획에
02.27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면 매번 근절대책을 발표하지만 건설현장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자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장헌산업·강산개발 등의 공사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사고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은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설치하는 작업을, 강산개발은 거더 위에 슬라브(상판)를 얹는 작업을 각각 맡았다. 경찰은 이들 회사 관계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한 ‘DR거더 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엘지이노텍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50개사와 범양기업, 풍일산업 등 중소기업 50개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인력과 재정 상황이 열악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과 재정·기술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활동 비용의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대기업 228개사가 중소기업 3216개사와 함께 참여해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 장비 등을 지원했다. 참여 중소기업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0.27→ 0.13)했으며, 참여기업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올해는 대기업 237개사, 중소기업 3355개사 등 총 3592개 기업이 참여한다. 사내 협력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손
정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기존 75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경기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해솔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사 관계자, 자치단체 관계자, 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해솔어린이집은 6개의 대기업과 12개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다. 화성특례시가 1000㎡의 부지를 제공했고 2015년 고용부가 시설건립비 약 15억원을 지원해 설립됐다. 이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현재 전국에 75개소가 운영 중이다. 간담회에선 특히 상생형 어린이집 지원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긴급돌봄 인건비와 운영비 총 13억원의 활용 사례를 모니터링해 현장에 공유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이란 아이가 질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런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한 결과 200곳 중 81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실시한 부당노동행위 기획근로감독한 결과,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위법 의심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 200곳 가운데 81곳(40.5%)에서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진 두번째 감독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체협약 미신고 등 위법’이 54건(4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임오프 한도 초과 29건(25.7%). 운영비 원조(20건), 임금체불 등 기타(5건), 교섭거부 해태 및 불이익 취급(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학제품 제조 A사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 시간
02.26
공사현장에 적용되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안전 규칙을 점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고속도로교량에 적용된 특정공법(건설신기술 등)이 78%까지 늘어나면서 신기술에 맞는 조작 미숙 방지 등 안전규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제29호선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천용천교 교량 붕괴 원인중 하나로 꼽히는 ‘DR거더’ 공법이 안전문제에 취약한지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도급을 맡아 시공 책임을 지고 교량제작은 장헌산업이 수행하고 있다. 교량에는 장헌산업의 ‘DR거더’가 적용됐다. DR거더는 2017년 건설신기술 제582호로 지정돼 2020년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같은 기간 주요 공사에 적용돼 교량공법 최고 ‘히트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DR거더 공법을 이번 교량붕괴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DR거더 공법에 사용되는 거더가 길어지면서 조작 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천용천교 교량 붕괴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가운데 교량 공사 특수공법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공사 교량 공사에 특수공법(건설신기술 등)을 도입한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붕괴된 천용천교 교량 공사는 ‘DR거더’ 공법을 적용했다. 이 공법은 2017년 건설신기술로 지정돼 2020년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교량 공사의 정석처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 등의 이유로 교량 상판을 연결하는 ‘거더’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에 따른 무게 변화로 안전규칙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공법은 신기술 지정 당시 거더 길이가 20~30m였지만 천용천교에 적용된 거더는 50m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의 ‘교량 상부공 가설공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에 따르면 DR거더와 같은 공법 적용 시 안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출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1조원이 조성됨에 따라 26일 서울 영등포구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2만3000개 사업장의 10만8000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도입 초기에 비해 10배 증가한 결과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달성했다. 이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서 공단이 자산운용기관과 협력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0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정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1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신중년특화과정을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7500명, 내년에는 1만50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교육생의 2021~2023년 취업률은 60.9%이다. 입학생의 연령대별 비율은 50대가 4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이 36.4%, 40대가 22.7%였다. 성별로는 남성 79.5%, 여성 20.5%로 남성 비율이 높은 편이나 여성 입학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격취득률이 높은 직종은 조리·건축·지게차 분야로 76.4%에 달한다. 서울강서캠퍼스 한식조리과정의 91%가 한식조리기능사를, 아산캠퍼스 공동주택설비전문가과정의 95%가 승강기기능사를 취득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만 40세 이상 구직자에 한정됐던 교육 대상을 근로자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교육과정도 수요자가 원하는 모듈(직종별 100~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봄철 해빙기 사고 및 화재·폭발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4차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다. 해빙기(2월~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굴착면 및 흙막이 가시설 붕괴사고의 우려가 있다.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과 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한다.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시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고려해 마감공사 건설현장 및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인 △기계기구·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의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
#. 지난해 4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 단지에서 외벽이 기우는 것을 포함해 무려 5만여건의 하자가 발견됐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27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다. 품질위기. 안전 위기, 일자리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제 도입·확산과 기능등급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호·복기왕·김남근·박홍배·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수봉 건설기능인협회 회장, 이명래 기능장,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윤성준 한양공고 교사, 소영호 건설노조 정책국장, 심상철 대우건설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경제학 박사)는 기조발제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3급 승진 ▲장관비서관 김초경 ▲기획재정담당관 엄대섭 ▲노사관계법제과장 서명석 ◇과장급 전보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허윤선
02.2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도약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디딤돌-도약-성숙)’의 하나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2022~2024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1회 이상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비, 생산 및 판로개선 등을 위한 비용을 최대 4000만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성과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승국 진흥원 원장은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우수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
김현중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68·사진)이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울산 중구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단이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세계 제일의 K-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57년생으로 철도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를 취득했다. 김 이사장은 1993년 전국철도노조 간부로 시작해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한국노총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제17대 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8년 2월 23일까지 3년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2023~2025년 3년치 임·단협 자사주 30주·교대근무 수당 신설 삼성전자 노사가 평균 임금인상률 5.1% 등을 담은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24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따르면 노사는 평균 임금인상률을 5.1%(기본인상률 3.0%+성과인상률 2.1%),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Family Net Mall)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약 170만원)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3년치(2023·2024·2025년) 임금·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연도별 평균 임금인상률은 2023년은 4.1%, 2024년과 2025년은 동일하게 5.1%다. 2023·2024년 임금인상률은 재작년과 작년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가 합의한 수준으로 현재 전삼노 조합원 일부에게 적용받지 않은 상태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인원들 2023·2024년 평균 임금인상률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노사는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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