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2025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임금체불방지법)이 시행된다. 피해 노동자가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법무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개정 근기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면 상습체불사업주가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10.22
산업인력공단-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환영행사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첫번째 입국을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에 17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도입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3명은 2024년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된 이후 첫 입국자라는 점에서 양국의 경제교류 증진 및 관계 발전의 의미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첫걸음을 상징한다. 현재까지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등을 통해 67명의 근로자를 선발했다.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는 외국인력 선발을 위한 구직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어능력 기능수준 직무능력을 점수화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우영
AI·바이오·로봇 등 19개팀 본선 진출 한국폴리텍대학이 22일 경기 성남캠퍼스에서 ‘제9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본선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청년층의 기술창업 역량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창업·창직 아이템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19개 팀(폴리텍 리그 12팀, 하이스쿨 리그 7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템으로 경쟁을 펼친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끈다. △쇼핑몰 자동화 플랫폼 △반려묘 활동 분석 급식 시스템 △감정 기반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아이템들이 출품됐다. 본선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3팀(고용노동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금상 4팀(폴리텍대이사장상), 은상 6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창업진흥원장상), 동상 6팀(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장상)이 선정되며 총 1640만원의 창업지원금이 수
권창준 노동부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부와 채용플랫폼이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특히 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수사의뢰 11건 모두 불입건 2023년 9월 윤석열정부가 제기했던 ‘산재카르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체가 “없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은 2023년 11~12월 실시된 노동부의 산업재해보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산재카르텔 혐의로 수사의뢰한 11건의 사건이 올해 7월까지 전체 불입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의원의 “경찰에 수사의뢰한 11건 전체가 불입건 결정 났으면 산재카르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당시 의심됐던 정황은 있었지만 카르텔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산재카르텔 논란은 2023년 9월 국민의힘 한 의원이 “산재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실도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확산됐다.
10.21
고용노동부가 6명의 사상자가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20일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쯤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보수작업을 위해 수소 배관 차단작업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다쳤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은 화상을 입었고 원청 노동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18일 오전에는 화상을 입었던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숨을 거뒀다. 또 다른 하청노동자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이날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보다 4~8배나 높고 패소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현저히 높았다. 1심의 경우 공단 행정소송 패소율은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과 비교할 때 2021년 1.5배였다가 2024년 2.2배로 늘었다. 2심 사건은 2021년 4.4배, 2022년 8.1배, 2023년 5.1배, 2024년 6.6배 등으로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높았다. 공단의 행정소송은 산재 피해자인 원고가 공단의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공단의 산재보상 심사가 법원의 판례 태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불승인을 남발해 산재피해 보상
10.20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7년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은 19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7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수는 14만4916곳으로 2018년(6만8942곳) 대비 210% 늘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440곳으로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2만726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2만3651곳), 서비스업(2만1826곳), 제조업(1만8192곳), 교육서비스업(1만4679곳)이 뒤를
◇실장급 승진 ▲고용정책실장 임영미
10.17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두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한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
10.1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0.15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보다 5.8배 급증했다.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브로커의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365건, 금액은 52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402건, 27억8300만원) 대비 각각 5.8배, 1.8배 급증했다. 연도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2년 272건(23억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8300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폭증한 것이다. 실제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승인이 취
10.14
우리나라 기업의 최근 인적자원개발지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299인 기업과 제조업·비금융 서비스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규모별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연구원)이 ‘THE HRD REVIEW 28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를 통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추이를 13일 발표했다. ‘인적자원개발지수(HRD-Index)’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수치화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생성한 ‘인적자본기업패널’(100인 이상, 500개 기업 표본)을 이용해 만든 지수다. 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2023년 인적자원개발지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47.4점으로 2021년 평균(53.9점)에 비해 6.5점 위축됐다. 특히 100인~299인 기업과 제조업 및 비금융 서비스업 기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10.13
한국고용정보원은 2024년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추진 중인 ‘르완다 통합적 일자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하나로 르완다 노동부 차관보 프랑수아 응고보카를 비롯한 고위 정책관계자 6명을 초청해 13~17일 연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르완다 노동부와 직업훈련청 등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용정보원이 개발·운영 중인 ‘고용24’ ‘워크넷’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JobCare)’ 등 첨단 고용서비스 플랫폼을 직접 체험하고 자국 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 맞춤형 상담·경력개발 서비스 시연과 현장 참관 프로그램이 마련돼 연수단이 실제 운영 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단은 고용정보원을 비롯해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월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주요 고용·직업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고용서비스 운영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청소년 진로체험 △산업별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에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이 드러나 안전보건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입수한 지난달 10일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평택시청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액정표시장치(LCD)용 편광필름을 생산하는 일본 니토덴코 그룹의 자회사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00일 세계 최장 고공농성이 벌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의 자매회사이기도 하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경북 구미공장 화재 후 생산하던 편광필름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으로 옮기면서도 노동자들은 전부 해고해 논란이 됐다. 한국니토옵티칼에서 백혈병 발생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박종환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10.10
◇실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김유진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사실상 멈춰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해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화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경사노위(옛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만 참여한 채 운영돼왔다. 경사노위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 ‘2015년 9.15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한국노총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는 발제에서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철강산업은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내수 위축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세계적 수요 둔화, 공급 과잉 심화가 겹치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 물량 유입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수입 물량이 약 50% 증가했다. 그 결과 국내 수요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겨지던 연 5000만톤 명목소비량이 무너지고 수요 수준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5710만톤 대비 약 20%가 감소한 셈이다. 2024년에는 생산량 감소로 인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1선재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제철도 제강·압연 공정을 운영하던 포항 2공장 폐쇄를 추진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올해 3월 12일을 기점으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철강의 대미수출은 올해 6월 이후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장기화되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 세계 철강 수요의 둔화에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철강 관세 조치로 철강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노사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로도 직결된다. 결국 노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는 원·하청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이 그렇듯 생산은 수직적인 원·하청 분업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생산은 공동으로 하지만 근로조건은 차이가 크다. 임금·후생복지부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까지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다보니 원하청 노사관계는 갈등과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일신문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철강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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