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6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범죄가 반복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 처벌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범죄 예방 장치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조치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보고서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대응에서 형벌과 별도로 운영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 범죄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권을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형사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호조치 이후 범죄가 발생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가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경찰 인력을 파견한다. 경찰청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6일 0시 10분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6명을 중동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인력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각각 3명씩 배치된다. 외교부와 합동으로 파견되는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교민 출국 수속 지원 등 행정 업무를 맡는다. 귀국 지원 상황에 따라 국내 복귀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번 파견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현지 체류 국민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 대피와 귀국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술신용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으로 경찰은 신용정보법 위반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5일 경찰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내 대표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술력 없는 기업에 평가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기술평가기관의 영업 구조와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다른 평가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감원이 작성한 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평가데이터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출과 관련된 업체 2571곳에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일부 업체가 기술기업이 아님에도 기술기업처럼 평가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대표 경력, 경영진 구성, 매출 현황, 주요 설비, 핵심 기술, 기술개발 실적 등 주요 평가
지난해 국외도피사범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해외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범죄자 인도를 요청하며 범죄 대응을 외교 의제로 끌어올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국외도피사범은 124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951명보다 31.3% 증가했으며 한 해 국외도피사범이 10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해외 교민 대상 범죄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을 언급하며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범죄자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인물이다. 그러나 교도소
03.04
대교 솔루니 학부모 636명 설문 “AI 객관성·교사 해석 결합 선호”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서술형·논술형 평가에서 인공지능(AI)과 교사가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의 독서토론논술 브랜드 솔루니는 초·중학생 학부모 636명을 대상으로 ‘AI 서·논술형 평가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설문 결과 ‘교육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장 이상적인 서·논술형 평가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3%가 ‘AI의 객관적 평가와 교사의 해석·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교사의 직접 첨삭·평가 방식’은 8.2%에 그쳤다. 이는 AI 단독 평가보다 교사의 해석과 피드백을 함께 받는 방식을 선호하면서도, 교사 단독 평가 역시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AI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인식’(중복응답)에서는 ‘사람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의미가 있다’는 응답이 54.7%로
메타버스 공연 ‘RE:MEMBER’ 연구 성과 3년간 석·박사급 인재 28명 양성 서경대가 문화기술(CT) 융복합 인재양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메타버스 공연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4일 서경대에 따르면 ‘장르별 문화기술(CT)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다. 이 사업은 차세대 문화기술 융복합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됐다. 서경대는 사업 기간 동안 총 28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했다. 대학측은 사업 수행을 위해 정규 교과와 비정규 교육과정을 병행해 운영했다. 2023년에는 ‘가상공연스토리텔링’과 ‘메타버스 아트워크’를, 2024년에는 ‘인터랙티브공연실습’과 ‘메타버스인터랙션프로젝트’를 개설했다. 2025년에는 ‘실시간 가상공연 캡스톤디자인’과 ‘가상공연연출실습’ 등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비정규 과정에서는 ‘복합문화예술콘텐츠의 뉴트렌드’ ‘메타버스 인류’ ‘콘텐츠 크리에이션’ ‘메타버스로 만
교육부 IEQAS 평가 최상위 등급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정 단국대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단국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역량, 학업 지원 체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수준을 평가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인증을 받은 전국 182개 대학 가운데 단국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 35개교가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단국대는 이번 선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적용 국가 확대, 교육부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 내 인증대학 우선 홍보,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국대는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사업 5년간 71억원 지원, 750명 양성 단국대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AI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에 선정됐다. 단국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71억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전환(AX)과 차세대 AI 신기술 분야 실무형 인재 75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1년 미만의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단국대는 2023년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AI 분야까지 수행하게 됐다. 단국대는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이버보안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주요 교육 분야는 △피지컬 AI △인간중심 AI △에이전틱 AI △소버린 AI 등 차세대 AI 기술 분야다. 산업계 수요가 높은 AX 핵심 분야도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도로교통공단 교육모델 학회 발표 “엄격한 기준·사고 예방 중심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 체계가 일본 교통안전 연구진으로부터 우수한 정책 모델로 평가받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약 20만명의 통학버스 관계자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처음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학기 초에는 관계자의 교육 이수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는 진도율 100%를 충족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수료가 인정된
사이버대 부문 6년 연속 수상 AI교육·에듀테크 기반 교육 강화 서울사이버대가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사이버대학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사이버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6년 연속 사이버대학교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JTBC가 후원한다. 서울사이버대는 사이버대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입생을 모집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최다 신입생 수를 기록했다. 또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다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장학금 지급 총액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도 2007년, 2013년, 2020년 세 차례 모두 A등급을 받았으며 원격대학 교육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경찰이 외교시설 경비를 강화했다. 주한 이란대사관 인근에는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고, 해외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파견도 준비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동빙고동 소재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변에 기동대 1개 부대를 추가 배치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지난 1월부터 대사관 앞에 경찰 2명을 상시 배치해 왔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비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경찰은 인근 지역경찰 순찰차와 연계해 순찰을 확대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현재까지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나 물리적 충돌 등 특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대응 체계도 점검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해외 위난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파견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요
경찰청이 필리핀 경찰과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두 번째로 개정하고 도피사범 송환과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양국 경찰협력 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사기(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제도화한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수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외 도피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코리안데스크’ 기능을 보강해 최근 증가 조짐을 보이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유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피
#1. 충청권 한 대학에서 반도체 공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모씨는 지난해 수도권 반도체장비 기업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 대학 연구실에서는 연구 장비와 프로젝트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구를 계속하려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2. 강원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을 추진했지만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석·박사급 지원자는 대부분 수도권 연구소를 선택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구 환경과 협력 네트워크 때문에 인력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연구 인력 이동과 함께 연구소 입지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혁신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연구소 및 연구인력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기업연구소는 8569개다. 전체 기업연구소의 20.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5444개(63.5%)가 수도권에
한양대 이기정 총장 제30대 회장 취임 고등교육 재정·AI 혁신 등 6대 과제 제시 이기정 한양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대교협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회장 이·취임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29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9대 양오봉 회장 이임식과 제30대 이기정 회장 취임식이 진행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대학들이 직면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그는 △고등교육 재정 기반 공고화 △정책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 △규제 합리화와 책임 있는 자율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연구 혁신 공통기반 구축 △상생형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국제화 전략 전환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03.03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고 그림을 그리며 인간과 대화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작동에 필요한 전력은 여전히 인간의 뇌보다 훨씬 크다. 뇌가 적은 에너지로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차세대 인공지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KAIST 연구진이 뇌의 학습 메커니즘을 모방한 새로운 딥러닝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KAIST는 뇌인지과학과 이상완 석좌교수 연구팀이 인간 뇌의 학습 원리인 ‘예측 부호화’를 딥러닝에 구현해 깊은 신경망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예측 부호화는 뇌가 외부 정보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다음 상황을 먼저 예측하고 실제 결과와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도 이 원리를 인공지능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오차가 특정 층에 집중되거나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의 수학적 원인을 규명하고, 예측 결과뿐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집값은 불안하고,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은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린다.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집값 담합 의혹,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 공급을 묶어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매점매석까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왜곡’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한 데 따른 범정부 대응의 수사 축이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SPO 전면 투입 저연령·사회관계망서비스 연계 범죄 선제 대응 경찰청은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 학교폭력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래 관계가 재편되는 학기 초는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 갈등이 구조화되기 전 개입이 중요하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도 배경이다. 경찰은 교육당국과 협업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집중 기간 동안 SPO는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초기 징후를 공유한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SPO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안내한다. 학교폭력 다발 우려 학교는 교육청·학교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예방 교육도 구조화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경찰학교를 활용한 가상현
무면허 39건·음주 90건 집단 폭주족 출현은 없어 경찰이 3.1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668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교통경찰 등 3210명을 투입해 이륜차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 등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면허 39건 △음주운전 90건 △난폭운전 1건 △통고처분 1423건 등 총 1668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 기간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족 출현은 없었다. 다만 일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확인돼 현장에서 즉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공휴일과 주말 등을 중심으로 이륜차 소음 유발 행위와 같이 국민이 근절을 바라는 일상 속 법규 위반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03.02
우수 연구자 4명 승진 연한 단축 반도체·촉매·재난기술 성과 반영 서울시립대학교는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수 4명을 2026년 상반기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승진 임용은 3월1일자로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도입된 교원 특별승진제도의 일환이다.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교수의 승진 연한을 단축해 연구 의욕을 높이고 대학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6명이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대상자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박동욱 교수 △화학공학과 유종석 교수 △신소재공학과 김현식 교수 △방재공학과 최승호 부교수다. 박동욱 교수는 전계효과트랜지스터 기반 미세유체칩 융합 센서와 투명 신경전극 시스템을 개발해 바이오센서 분야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련 연구는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스’ 편집자 추천 논문과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 ‘스몰 스트럭처스’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유종석 교수는
오믹스 기반 기능성 소재 전략 공유 기업 수요형 R&BD 연계 논의 상지대 RISE사업단 R&BD본부는 25일 ‘K-MEDI 바이오헬스 G-Tech 브릿지 네트워킹 세미나’를 열었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세미나는 오믹스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물성 기능성 소재 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전체·전사체·대사체를 결합한 다중 오믹스 분석과 데이터 기반 연구 플랫폼 구축 사례가 소개됐으며, 연구 단계별 데이터 통합 분석 체계와 표준화 전략, 기업 수요 기반 기술이전 모델이 제시됐다. 행사에는 임성돈 R&BD본부장을 비롯해 연구소 관계자, 교수,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연구 가능 분야와 기업 연계형 R&BD 과제 발굴, 지역 전략산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임 본부장은 “K-MEDI 기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헬스 산업과 연계한 성과 창출 토대를 마련했다”며 “연구 성과가 지역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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