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26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원청의 비용 떠넘기기와 하청의 협상력 약화를 동시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은 노동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이 따로 움직이던 기존 틀을 깨고, 교섭권과 거래질서를 한 묶음으로 다루는 첫 공식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1일 공정위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은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공정위는 그 교섭결과가 납품단가 인하나 안전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을 중에서도 을’인 하청업체의 ‘말할 권리’는 노동부가, ‘버틸 힘’은 공정위가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원청의 이중전략’ 차단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게
코스피 상장사 대부분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으로 저평가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2년 연속 PBR 1배 미만으로 저평가되는 기업에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의혹을 바로잡고 기업의 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11일 경제더하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유가증권 상장사 중 PBR이 1배 이상인 기업은 246개사로 31%의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556개사 69%는 PBR이 1배 미만으로 저평가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PBR 0.5배 미만인 기업이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40%에 달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질주로 PBR 1배 미만 기업의 수는 여전히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상장사에 대해선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
중동 사태로 환율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작년 12월말 대비 환율이 25% 상승할 경우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19%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대다수 은행에서 외화 유출 가능액이 가용 자산을 초과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외화예수금 인출이 급격히 이뤄질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주요 은행의 외화자금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외화유동성과 관련한 점검을 진행한다. 또 매분기 실시해 온 환율 상승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의 점검 주기도 매월하는 것으로 단축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환율이 1500원, 1600원 등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성장률이 하락해 외화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을 고려해 은행이 가용자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당히 강도 높은 시나리오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중동 상황이 계속 불안하기 때
정부는 이날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해 매주 열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유가급등에 대응해 주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제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발동되는 것은 1997년 이후 약 29년 만이다. 이 제도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운수업 종사자의 생계 직격탄을 완충하겠다는 취지다.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20년 만의 대개편 방향도 논의했다. 지난 2.6일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확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가 유가증권시장에 동시 상장하며 본격적인 화력 대결에 나섰다. 상장 첫날부터 1조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몰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가 유가증권시장에 10일 동시 상장했다. 이날 종가 기준 두 상품의 누적 거래대금은 각각 5984억원과 4780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코스닥 투자는 지수 전체를 사는 ‘패시브’ 상품에 자금이 쏠려왔으나, 이번 액티브 ETF 출시로 전문가가 유망 종목을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액티브 ETF의 핵심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두 회사의 전략 차이가 뚜렷하게 갈렸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는 파격과 저평가주 발굴에 방점을 찍었다. 시가총액 순위와 관계없이 성호전자, 큐리언트 등 성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 금액이 전월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채권 보유잔고는 전월 말보다 8조3000억원 늘었다. 11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6년 2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지난달 국채 10조9450억원, 통안증권 6030억원, 기타채권 5360억원 등 총 12조840억원을 순매수했다. 순매수 금액은 전월보다 4조7950억원 늘었다. 금투협은 “월 중반까지 단기 시장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재정거래유인이 소폭 확대되며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채권보유 잔고는 1월말 342조3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 증가한 35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2조4557억원으로 전월대비 3108억원 증가했다. 채권종류별로는 회사채 6244억원, 특수채 5768억원, 국채 4838억원 등이다. 한편 2월 채권 발행 규모는 81조1750억원에 달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발전과 관련 정보공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 회계기준원과 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확대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발전 및 이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주요 협력 사항은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및 공시기준 발전·이행 지원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 공유 등 공동 관심 사항이다. 양 기관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업의 이행 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롯데손해보험은 상해 부위와 부상 정도에 따라 연 최대 6회까지 통합상해진단비를 보장하는 ‘다쳤을땐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타박상·멍은 물론, 골절·절단과 같은 중증 상해까지 단계별로 보장한다. 대개 소액보험들은 연간 1회 보장 조건이 있지만 이 상품은 다친 부위나 상해 정도가 다르다면 연간 최대 6회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체계를 부위별·부상정도로 세분화해 상체와 팔·하체 두 부위를 기준으로 다친 정도를 경증·중등증·중증 등 3단계로 구분했다. 넘어져 허리 염좌와 다리 타박상을 입은 경우 등 동시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중증 상해 진단 시 최대 500만원, 경증 상해의 경우 최대 5만원, 중등증은 최대 3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술과 재활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주재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았다.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회의는 개최 형식부터 달라졌다. 정부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격상해 매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과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였다. 구 부총리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상 징후 포착 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달은 지 12일째다. 중동사태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확산하면서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07~108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벽을 넘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11일 오전10시 기준 리터당 1946원으로 한 달 새 12% 뛰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부활 = 고유가
금융당국이 중동사태 등으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관련해 고강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잠재된 위험요인 분석을 강조했다. 그는 “중동상황 확산 및 장기화 등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금융시장, 금융업권, 산업 업종별 영향과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예상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시스템이나 조직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외부충격에 우선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취약 금융업권·고위험 금융상품 등 ‘금융시장 내 약한고리’를 식별하는 리스크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
고급자동차의 대표격인 벤츠가 리콜 배터리를 탑재한 사실을 속이고 차량을 판매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전기차 EQE·EQS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숨긴 채 세계 1위 업체인 CATL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 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파라시스는 벤츠 EQ 출시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당한 이력이 있다. 그럼에도 벤츠는 파라시스란 단어를 쏙 빼고 ‘CATL의 우수성’만 홍보하도록 딜러사를 교육했다. 딜러사들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고객에게 CATL 탑재 차량이라고 안내했다. 위반 기간인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차량은 약 3000대, 판매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
03.10
서울지역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에 육박하자 경제부처들이 총력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 상한제 도입과 유류세 추가 인하·공정위 등 경제부처 현장조사를 동시에 지시했다. 방아쇠는 리터당 2000원 턱밑까지 치솟은 기름값이었다. ◆연일 발언 수위 높이는 대통령 =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도 높은 시장안정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30년 만에 부활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제)를 이번 주 내 고시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즉시 시행할 것. 둘째는 현행 7% 수준(리터당 약 50~80원)에 머물고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250원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 셋째 화물차 기사·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병행 마련할 것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유가와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우려되면서 주요국 채권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다. 그러다 전략비축유 방출 등 유가 안정 대책이 나오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료’ 발언이 나오면서 유가는 다시 급락했다. 이에 글로벌 증시와 채권 환율시장도 따라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중동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유가 추이는 여전히 주목해야할 변수라고 지적했다. ◆유가 하락과 전쟁 종식 기대감 = 10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5%대 올라 5500대로 상승 출발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35분 현재 전일보다 5.17% 오른 5523.17을 기록 중이다. 개장 초반 5% 넘게 급등하자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3.37% 상승한 1139.43을 기록 중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6855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1인당 소득은 2023년(3만6195달러) 이후 3년째 3만6000달러대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GNI는 5241만6000원으로 전년(5012만원) 대비 4.6% 증가했다. 이를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면 3만6855달러 수준이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해 달러 표시 증가세가 저조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원화 기준 26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 1조8727억달러로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709조1000억원(1조9048억달러)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실질GDP는 1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1.0% 성장률을 보였다. 민간소비(1.3%)와 정부
국제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시장금리 상승 불안이 재현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9.3bp(1bp=0.01%p) 오른 연 3.420%에 장을 마쳤다.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1~5년 단기물 중심으로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외국인은 이날 3년 국채선물을 3만956계약, 10년물은 1642계약 순매도했다. 전쟁 장기화 우려로 장중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던 국제유가 상승이 금리급등을 촉발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총 3조원 규모의 채권 단순 매입을 결정했다. 또 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전략비축유 방출 등 유가 안정책을 내놓으며 국제유가는 기대감에 급락하며 배럴당 80달러대로 복귀하면서 시장금리는 단기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을 전격 현장조사했다.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핵심 조사 대상은 배터리 양극재와 반도체 소재를 총괄하는 첨단소재사업본부로 알려졌다. LG화학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11년 만이다. ◆공정위, 여의도 본사 전격조사 =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관들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에 투입됐다. 조사 목적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이다. 공정위는 LG화학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관련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LG화학 내 두 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첨단소재사업본부와 차세대소재 관련 부서다. 첨단소재사업본부는 LG화학의 핵심 고부가가치 사업 조직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6000달러대에 머물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 이상 증가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표시 국민소득 증가세는 0%대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3만6855달러로 2024년(3만6745달러)보다 0.3%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5241만6000원으로 전년(5012만원) 대비 4.6% 증가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원화 기준 2663조3000억원으로 전년(2556.9조원)보다 4.2% 증가했다. 하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1조8727억달러에 그쳐 오히려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원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달러로 환산한 성장률은 원화 기준보다 4.3%p나 낮았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1년 3만80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머니무브) 현상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와 기업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은행 예금 등에 묶여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양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129조9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1일(87조 8291억원)과 비교해 불과 두 달여 만에 약 47.96% 급증한 수치다. 지난 1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 고지를 넘어선 이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빚투’ 규모도 역대급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6일 33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37.4% 급등하며 지난달 25일 이른바 ‘육천피(코스피 6000선)’ 시대를 열자, 상승장에서 소외될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치매신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치매신탁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김규동 연구위원은 KIRI리포트를 통해 “치매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고객 접근성이 낮다”며 “특히 투자권유대행인이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치매신탁의 대중화에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치매환자수는 101만명으로 추정된다. 유병률 6.89%. 고령화에 따라 2040년에는 유병률 8.73%, 치매환자는 1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인구는 1466만명에서 2094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묶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통장에 넉넉한 예금이 있더라도 치매환자가 이를 인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치매환자가 활용하지 못하는 자산을 치매머니라고 한다. 국내 치매환자의 자산은 2023년을 기준으로 154조원에 달하는데 국민총
토스가 IBK저축은행과 손잡고 개인사업자 전용 ‘IBKSB x Toss 사장님 신용대출’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는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데이터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상품은 토스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 개발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소호스코어’를 외부 금융기관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소호스코어는 기존 금융권에서 활용해온 전통적 신용평가시스템 기반 심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IBK저축은행이 기존에 운영해온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에 소호스코어를 결합해 심사 체계를 한층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소득 구조가 불규칙하고, 금융 이력 관리 방식도 상이하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상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중저신용 개인사업자에게 새로운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심사 방식이 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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