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6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첫 심의 결과가 나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공정위가 위원회에 상정했거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쿠팡 관련 안건은 최소 3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앞으로도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가 적어도 수백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 정한 뒤 밀어붙인 쿠팡 =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위법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약 3년간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체와 협의해 정한 뒤,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재협의나 인하를 요구했다. 또 GM(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에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자산 형성수단으로 주목받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3월에도 발행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3월 발행규모를 전월 대비 100억원 확대한 18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2월에는 청약률 230%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팔렸다. 종목별 규모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10년물 발행 한도를 전월보다 100억원 늘렸다. 금리는 2월 낙찰된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확정됐다. 만기보유시 적용되는 금리는 10년물 4.710%, 20년물 4.860% 수준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9% △10년물 약 58% △20년물은 약 15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청약 기간은 3월11일부터 3월17일까지다. 개인투자자라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청약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 2차 상법 개정과 함께 이번 입법은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사주 관련 안건이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주요 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중복상장 규제 등 추가 거버넌스 개선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증시 부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월 중순 시행 예상 = 27일 금융투자업계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공포한다는 점에서 3월 중순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증권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제동을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입어 2800선을 돌파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오전 9시10분 현재 2802.38로 지난달 26일 기록한 2130.56에 비해 한 달 새 31.53% 상승했다. 이번 밸류업 지수 상승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3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가 손꼽힌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세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의무 소각과 기존 자사주의 유예 기간 내 처리가 법제화되면서, 시장은 이를 ‘강제적인 주당 가치 상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입법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수출이 증가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커져도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과거 회복기와 비교를 통한 현재 민간소비 국면 진단 및 전망’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이 소득의 증가만큼 지갑을 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약 12%로 전체 평균(18%)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추산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도체 등 IT 분야는 자본 집약도와 생산 과정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정규직 고소득층이 많이 몰려있는 이들 산업이 수출을 통해 호황을 누려도 정작 소비효과는 떨어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두나무(대표 오경석)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들 간에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 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GIWA체인의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용화될 경우 하나은행은 기존 SWIFT 방식 대비 외화송금 거래의 처리 소요시간과 비용을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금융그룹은 두나무와 자금 송금거래의 필수 검증요소인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의무)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외환거래에 필요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서도 기술적 안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그룹과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반값 여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때 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6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은 △강원(평창·영월·횡성) △충북(제천) △전북(고창) △전남(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 총 16개 지자체다. 개인이 해당 지역을 여행하고 지출한 경비의 50%를 환급 지원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는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환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여행객들이 해당 지역을 다시 방문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고
2026년 새해 첫 달 세수 실적이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소비 회복과 취업자 수 증가, 자산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이 총 52조9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연간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13.5%를 기록했다. 이번 세수 증가의 일등 공신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 수입액이 571억달러(약 81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세 역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이 걷혔다. 상용근로자 수가 2024년 12월 1644만명에서 2025년 12월 1664만명으로 20만명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수도 크게 늘었다. 주택 거래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액 규모가 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말로 종료되면서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자들의 신청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 규모는 약 27조7000억원, 채무자는 17만5000명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원금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채무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지난해 11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약정액은 2023년 2조1000억원, 2024년 2조8000억원, 지난해 4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증가율은 72%
한국은행은 27일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에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화대출 규제 완화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외환시장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한은은 그동안 과도한 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만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국내 외환건전성이 개선되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해 2월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이 대출로 조달한 외환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한화생명이 최근 내놓은 특약 상품이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최근 출시한 ‘카티라이프수술특약’이 두달 새 3만6000건 계약을 거뒀다.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인데, 가입자 절반 이상이 카티라이프수술특약을 선택했다. 새로운 특약은 설계사도 자신 있게 권하지 않고, 가입자 역시 생소해 선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히트작으로 보고 있다. 1월 처음 선보인 ‘카티라이프수술특약’은 자가 줄기세포 기반 무릎 관절 재생 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카티라이프 수술은 늘고 있지만 평균 치료비가 1500만원 수준이라 환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카티라이프수술특약을 선택했다면 카티라이프 수술 후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약을 선택한 가입자 80%는 50~60대 장년층으로 집계됐다. 대개 관절 노화로 무릎 연골이
신한카드는 2억5000만달러(약 3652억원)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ABS는 프랑스 금융그룹인 소시에테제네랄 단독 투자로 이뤄졌다. ABS 기초자산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으로 평균만기는 3년 6개월이다. 신한카드는 조달한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ABS는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현금서비스 이용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사채를 발행하는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신한카드와 같은 발행사는 유동성과 재무구조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시에테제네랄과 같은 투자자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안정적 투자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에도 신디케이티드론과 ABS 해외 발행을 통해 7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해외조달을 통해 조달 시장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내조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KDB생명은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김병철(사진) 수석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1969년생인 김 대표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전속 보험설계사로 보험업계에 뛰어들어 CEO까지 오르게 됐다. 영업 일선의 현장 감각과 실무 장악력 등으로 KDB생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KDB생명에 영입된 후 1년간 내부 조직원과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을 파악한 만큼 경영 쇄신에 속도를 더욱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신임 대표는 취임 후 구체적 경영비전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삼성증권이 ‘퇴직연금 스타트-업! 이벤트(2026년 시즌1)’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IRP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웰컴 △리-스타트(Re-start) △IRP 레벨-업 이벤트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신규 고객을 위한 웰컴 이벤트 대상 고객이 입금 인정 기간 내 IRP 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을 하면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달성 고객 전원에게 지급한다. IRP 계좌 복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리-스타트 이벤트는 2024년 말 기준 IRP 잔고가 1백만 원 이상이었으나 2025년 들어 IRP 계좌의 순입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고객이 해당된다. 고객이 입금 인정 기간 내 IRP 계좌에 3백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할 경우,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이 지급된다.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IRP 레벨-업 이벤트는 IRP 순입금액 규모에 따라 혜택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최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결산실적 관련 투자주의보를 발동했다.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97.9%)이 12월 결산임에 따라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상장폐지 등)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사업연도 기준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코스피 14개사, 코스닥 43개사로 집계됐다. 2026년부터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는 점은 경계 요인이다. 시가총액 미달 요건과 실질 심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에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요건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확인해 투자 판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취약한 지배구조 △호재
02.26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수입업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업자의 창고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고강도 특별수사와 함께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강도 높은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는 행정적인 관리를 넘어 ‘관세포탈죄’까지 적용해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담합읨혹을 받아오던 교복 제조사와 주요 판매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원인은 ‘보세구역의 덫’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할당관세 제도개선, 교복 가격 및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위·관세청·검찰청 등 13개 부처 장·차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할당관세는 물가안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방향과 관련 향후 금리전망을 점도표로 발표한다. 점도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연준 위원들이 연도 말을 기준으로 예상하는 정책금리 수준을 점으로 표시한 분포도이다. 중앙은행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각 경제 주체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금리개선 방안'으로 점도표 도입을 결정했다. 한은은 “조건부 금리전망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하고 제시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책의 소통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전원이 6개월 이후 예상하는 금리전망을 3개의 점으로 표시하고 이를 하나의 분포도(점도표)로 작성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7명의 한은 금통위원이 3개씩 최대 21개의 점으로 표시될 수 있다. 다만 개별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점을 모두 달리할 수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ESG(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이 국제 기준과 속도에 크게 미달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과거 로드맵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적용’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자산 30조원’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시 3년 유예와 중소 협력사 대거 면제 등의 스코프 3(Scope3,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넷제로(Net-Zero) 전환이라는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평가다. ◆30조원 이상 기업 58곳에 불과 = 26일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전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을 의결한다. 금융위는 3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파일럿 테스트, 스코프3 배출량 산정·추정 인프라 구축 등 이행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초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수정했다. 반도체 등 수출이 올해도 호조를 보일 전망인데다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따른 내수소비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26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수정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1.0%)이 크게 부진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거나 소폭 웃돌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데는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 개선이 꼽힌다. 실제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7189.4억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올 1월도 전년 동기 대비 33.9%(658억5000만달러) 느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만 205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7% 늘었다. 민간과 정부소비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중 민간소비는 지난해(1.3%) 전체 성장률을 웃도는 등 경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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