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6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향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지 주목된다.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이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상승 압박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음주 예정된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향방에 민감한 채권시장 전문가들 안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8일 발표한 ‘2026년 5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10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6%로 집계됐다. 동결(93%)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인상 전망이 나왔다는 자체가 최근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그동안 줄곧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했다. 2024년 10월 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인하하기 시작해 지난해 5월(2.50%)까지 네차례 걸쳐 1.00%p 내렸다. 한은은 이후 지난 2월까
여신금융협회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한데 모았다. 여신금융협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6년 신기술금융업권 GP(신기술금융사)-LP(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 및 혁신기업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하기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방식을 합해 매년 1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새롭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4회를 맞이한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연기금과 은행, 금융투자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3
이윤수(사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8일 공식 취임했다. 이 신임 사장은 앞서 지난 6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고, 이튿날인 7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마쳤다. 이 사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 년간 금융당국에 몸담으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자본시장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예탁원을 선진국 수준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모든 직원이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의 양적팽창과 질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정책당국, 일반투자자, 대국민 등 ‘시장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교보생명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교보생명과 초록우산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부 신탁 활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객이 초록우산 후원 기부 신탁 의사를 밝히면 기부자가 생전에 본인 재산을 병원비나 요양비, 생활비로 사용하되 사후에 남아 있는 재산 또는 일부를 초록우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미리 설계할 수 있다. 기부 신탁은 기부자가 생전에 재산을 금융회사 등 수탁사에 맡기고, 유고가 생기면 신탁 계약으로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다. 사후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상속, 기부 등을 실행할 수 있어서 유언의 변경이나 훼손에 대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부 신탁을 활용하고 나눔의 가치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롯데손해보험은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두 회사는 보험 모집과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이 GA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사와 GA 간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숙박상품을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 12만명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결제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와 소비자 간 사적화해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8일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카드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약철회권 행사’가 정당하다며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분조위 기능 활성화 방침을 정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이후 실시한 첫 분쟁조정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을 카드사와 소비자가 모두 받아들이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사건 가운데 대표 사례를 선정해 먼저 분쟁조정을 진행했고, 동일한 유형의 민
정부가 고물가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불안과 환율급등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나프타 등에 수입규제 특례를 적용한 데 이어 컴퓨터, 통신비 등 필수재 관리에도 착수했다. 최근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던 PC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전달한다. 또 휴대폰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 옵션을 의무화하고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추진한다. 통신사 요금 개편으로 연간 3700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중동발 물가상승 압력 가중 = 정부가 필수재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 것은 물가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소비자
금융지주회사의 연결 총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0조원을 돌파했다. 증시 활황에 힘입은 비은행 계열사의 약진으로 수익구조가 다변화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부실이 늘면서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개 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40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754조7000억원) 대비 8.3%(312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수익성 지표도 양호했다. 지난해 금융지주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보다 12.4%(3조원) 늘어났다. 순이자마진(NIM)은 0.05% 축소됐으나, 대출 자산이 늘어나며 이자이익이 유지된 데다 증시 호조에 따른 금융투자 부문의 수수료 이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 컸다. 권역별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현상이 뚜렷했다. 은행의 자산 비중은 72.6%로 여전히 압도적이지
과세당국이 부동산 탈세 신고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780건의 탈세 제보가 이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개통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유형으로는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모로부터 받고 증여세를 누락한 편법 증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해 보유세를 회피한 명의 신탁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킨 허위 세대분리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린 경비 과다계상 △실제 경작 없이 양도세를 감면받은 자경 허위 신고 등이 있다. 부동산 탈세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외부 포착이 어렵고, 최근에는 유튜버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등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탈세 사실을
04.08
국내 채권전문가 100명 중 93명은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도 6명 등장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원달러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는 금리 인상으로 가는 빌드업의 첫 번째 단계라는 주장도 나왔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 등장 = 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6년 5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시장참여자 93%는 이달 한은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50%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도 6% 나왔다.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이 이번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동결을 전망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성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월간 기준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흑자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제수지 호조를 이끌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 흑자는 231억9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최대 수준이고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2000년대 들어 두번째로 긴 34개월 연속 흑자 기조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364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9억달러)에 비해 약 3.7배 많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품수지는 233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703억7000만달러)이 지난해 2월보다 29.9% 늘었다.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작년 2월에 비해 △컴퓨터주변기기 183.6% △반도체 157.9% △무선통신기기 23.0% 등이 급증했다. 이에 반해 △승용차 -2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 공시한 기업이 409개사에 달했다. 세제 혜택을 계기로 고배당 기업을 중심으로 공시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밸류업 지수 상승률과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7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2026년 3월)’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 공시한 상장사는 총 409개사다. 이는 직전 기간과 비교해 비약적인 수치다. 이 중 405개사가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들이 공시에 대거 나선 결과다. 작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고, 최근에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고배당 기업의 공시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은 앞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소득·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이다. 깨알 같은 약관,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 심사, 정보비대칭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비전문가들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보험금을 다 받아도 불만이 남고,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김용태(사진) 한국보험대리점(보험GA)협회 회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가 보험금 청구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만든 상품을 설계사가 고객에 판매하고, 고객이 낸 보험료 일부를 떼어 설계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문제는 설계사의 고객 관리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며 보험을 판매한 수수료를 받은 설계사는 종적을 감추곤 한다. 김 회장은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나 해당 대리점은 고객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역할
BC카드(대표이사 사장 김영우)가 금융 플랫폼 최초로 사진 편집 및 카메라 서비스 ‘스노우 VIP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고객 전원에게는 ‘스노우 VIP 1개월 이용권(월 1만1900원)’이 제공된다. ‘스노우 VIP’는 일반 버전 대비 증명사진 생성 △벚꽃 사진 전용 필터 △체형 보정 △숏폼 영상 제작 등 최신 AI 기능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는 글로벌 1위 카메라 앱으로 2015년 출시 이후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4억회 이상, 가입자 2억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벤트는 5월 3일까지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서 진행되며 BC카드 회원사(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카드, Sh수협은행, 광주은행, BC바로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페이북앱 내 이벤트
지난해 분식회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검찰에 고발·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사건 중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라고 판단하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8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 위반으로 22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12개사(54.5%)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1년간 과징금 부과 기업 중 검찰에 고발·통보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2~2024년의 3년간 통계를 보면 과징금 부과 기업 52개사 중 22개사(42.3%)가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2019년부터 2021년은 52개사 중 26개사(41.9%)가 수사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지난해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 적발 비중이 증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의 디지털감리팀 신설을 꼽고 있다. 금감원은 2024년 디지털감리팀을 신설하고 현장 감리를 확대했다. 회계사 출신 직원 중 IT경력이 있는 직원 등을 팀에 포함시켜 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월간 기준 사상 첫 2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 규모도 큰폭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 흑자는 231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2월(72억3000만달러)에 비해 220% 증가했다. 올해 1월(132억6000만달러)에 비해서도 75% 늘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월간 기준 2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2월(187억달러) 실적을 두달 만에 넘어섰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233억6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상품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로 지난해 12월(188억5000만달러) 최대 기록을 두달 만에 넘어섰다. 수출은 703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655억1000만달러)에 비해 29.9% 늘었다. 한은은 “2월은 설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했는데도 반도체와 정
금융당국이 기업의 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검찰에 보내는 사건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디지털감리팀을 신설한 이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회계업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감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디지털감리 확대를 통해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결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22개 기업에 대해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사(54.5%)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회계기준위반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와 중과실 등으로 나누고 중요도에 따라 1~5단계까지 나눈다. 고의가 있고 중요도가 높으면 검찰 고발 조치를, 고의성은 있지만 중요도에 따라 검찰에 통보하는 조치를 한다. 검찰 고발과 통보 모두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다. 금융당국은 2024년 과징금 부과 기업 20개사 중 9개사(45%)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를 적발했고, 202
대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고려아연이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묶어둔 대응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금융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년째 경영권 분쟁 이어져 =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사건에서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작년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조치가 적법했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 약 10%를 취득하면서 발생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졌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의 주요 인출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예외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코인거래소마다 다른 느슨한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범죄 수익의 즉시 인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출금 지연 제도는 원화 입금 후 일정 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들이 자체 내규에 따라 운영하는 ‘예외 기준’이 너무 낮아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를 손쉽게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6~9월 발생한 가상자산 사기 이용 계좌의 59%(1490건)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피해액의 75.5%(1705억원)에 달해, 예외 제도가 사실상 범죄자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