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2025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기획재정부는 10일 신임 국고국장에 강윤진 국장을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 국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기재부 금융협력총괄과장과 인사과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정책조정국장에는 이형렬 국제조세정책관이 이동했다. 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과 홍보담당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신임 국제조세정책관에는 변광욱 국장이 임명됐다. 변 국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2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미래전략국장에는 천재호 국장을 선임했다. 천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장관비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11.07
72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틀 차에 접어들었다. 여야 의원 25명은 7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전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법정기한 12월2일 = 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7조22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지출 절감 및 신규사업 구조조정 △중복·비효율 사업비의 과감한 삭감 △세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지
IFRS 17(국제회계기준 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이후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가운데 보험사의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30년 국채선물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ALM에 파생상품을 활용할 경우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사 부채 평가, 원가 → 시가 = 한국거래소와 보험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보험사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국채선물 활성화 과제 - 30년 국채선물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보험사의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 제약요인을 진단하고, 30년 국채선물을 자산부채관리(ALM)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보험사들의 경우 기존 회계기준(IFRS4)에서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서 현재 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해 시가로 평
국내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대주주인 두나무가 860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의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의결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을 적발했다.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부실하게 고객확인 실시,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 또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고,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고객확인 재이행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고객확인을 이행한 사례도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이 해외에 투자한 대외순자산이 벌어들이는 투자소득의 증가가 가파르다. 경상수지 흑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도 하지만 자본의 지나친 대외 유출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225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61.5억달러)에 비해 39.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세는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상품수지(19.7%)와 서비스수지 증가율(-28.2%)을 압도한다. 신승철 경제통계1국장은 6일 최근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대외순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투자소득수지 흑자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827.7억달러) 흐름을 보면, 상품수지 흑자(859억달러)가 가장 크다. 다만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서비스수지(-227
황기연(사진)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은행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투자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의 금융 수요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황 신임 행장은 6일 열린 취임식에서 “관세장벽과 환율 변동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이 생존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막이 되겠다”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사업에 대한 금융 수요에 적극 부응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방산 등 미래성장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과 수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AI 대전환을 위한 주요 산업 분야의 피지컬 AI 도입과 유관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 행장은 또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수은은 5일 제23대 은행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 부문과 감사기구 운영 관련 지표의 준수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025년(20244사업연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541개사와 자율적으로 공시한 곳 8개 등 총 549개사가 지난 6월 2일까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마쳤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하는 15개 지배구조 핵심 지표의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준수율은 67.1%인 반면, 자산 5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기업은 38.6%로 자산규모별 격차를 보였다. 격차가 큰 지표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소통(53.8%p), 이사회내 성별 다양성(53.4%p), ⑤배당정책 연 1회 이상 통지(47.1%p) 등이었다. 지배구조 세부 부문별
하나증권은 서울광역청년센터(소장 신소미)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쉼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하나증권의 대표 청년 지원 사회공헌활동으로, 쉼 청년들의 건강관리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20명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총 120명의 청년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건강검진 수검자 전원에게 기초, 심화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갈상면 하나증권 ESG본부장은 “하나증권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쉼 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건강 관리를 통해 일자리와 자산 형성을 두루 도울 수 있는 재도약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KB라이프 ‘KB라이프 나눔아카데미’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 총 4530만원을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KB라이프 임직원 등이 재능기부를 하고 모은 돈이다. ‘KB라이프 나눔아카데미’는 2010년부터 이어진 포용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B라이프 임직원과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인 라이프파트너들이 자신의 업무 지식과 영업 노하우를 재능기부 형태로 동료 임직원 및 설계사들에게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한다. 올해는 21명의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가 27회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413명이 참여해 재단의 1:1 매칭 금액을 포함한 후원금이 마련됐다. 지난 15년간 290명 임직원, 라이프파트너, 외부강사가 참여해 8억9000만원을 모았다. 올해는 27회 강연을 통해 4530만원을 모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달 말까지 부실징후기업 선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가려내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현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업은 전년 대비 10~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세부평가 대상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부평가 대상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거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회사, 완전자본잠식 회사 등이다. 지난해 신용위험평가 세부평가 대상은 4028개로, 전년(3578개) 대비 450개(11.1%) 증가했다. 올해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4028개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법안 발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인 설계를 놓고 업계 안팎의 이견이 첨예하다.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 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그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하는 대차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도 불허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불수단에 초점을 둔 제한적 통화로서 대차 행위의 매개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 준비 자산을 매입해 통화량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폭증시켜서도 안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5~7월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의 AI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건 중 19건은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 기술 등을 적용하면서 제품명에 ‘AI’를 넣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였다. 한 업체는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제습기의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어, 이 표현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발한 가운데 성능을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현황을 파악을 위해 이번 모니터링을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는 신용위험평가가 이달말 마무리되고 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올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기업들이 대거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과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평가 대상 기업은 전년 대비 10~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부평가 대상 중소기업이 3210개였는데, 올해는 3500~3800개 가량된다는 말이다. 세부평가 대상 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이거나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등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곳이다. 세부평가 대상 중소기업은 2020~2023년까지 매년 2800개 안팎이었지만 지
11.06
반도체 등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34억7000만달러로 지난 6월(142.7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 수준을 보였다. 직전 8월(91.5억달러)과 지난해 9월(112.9억달러)에 비해 흑자 규모도 늘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27.3억달러)에 비해 31.9% 급증했다. 한은은 경상수지 흑자 배경으로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와 대외순자산 증가로 투자소득수지 흑자가 늘어난 점을 꼽았다. 신승철 경제통계1국장은 “통상 여건상 대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대외순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 투자소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캠코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정하게 진행할 전망이다. 평가모형 개편을 통해 기업이 다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선별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조개선기업 경영정상화와 지속성장 가능성 측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캠코형 정책금융 평가모형’ 개발 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구조개선기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캠코는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구조개선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보유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인수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캠코는 ‘캠코형 정책금융 평가모형’ 추진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 수요 증가, 정부정책 수행 등으로 사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체계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9%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22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9.9%를 밑돌았다. 시장 전망치는 47.6% 하회하는 금액이다. 6일 오전 10시10분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래에셋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9.70% 내린 2만23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공시한 3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343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증권사 평균 전망 금액을 웃돌았지만 영업이익(4080억원)은 크게 밑돌았다. 다만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8%로 2분기 연속 10% 이상을 유지했다. 해외 법인 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3분기 누적 기준 해외 법인 세전이익은 2990억원으로, 전체 세전이익의 약 23%를 차지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HD현대마린솔루션과 에이피알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스탠다드 지수 구성 종목에 신규 편입됐다. 기존 편입 종목이던 오리온은 시가총액 부족으로 편출됐다. 이번 조정으로 MSCI 한국 지수 편입 종목은 기존 81개에서 82개로 1개 늘었다. 6일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11월 정기 리뷰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을 이같이 조정했다. MSCI 지수 리밸런싱(재조정)은 오는 24일 장 마감 후 이뤄진다. 이번 종목 편출입은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10거래일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1~2개가 편입되고, 1~2개 종목이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HD현대마린솔루션의 이전 정기변경부터 후보군으로 시사된 종목군이며, 심사 대상 기간 시가총액은 10조원대를 기록해 편입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MSCI 정기 편입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2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흑자 규모도 역대급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규모도 올해 6월(142.7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다. 9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올해 9월까지 누적 경상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27.3억달러)에 비해 31.9% 급증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11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42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62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9월보다 9.6% 증가했고,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는 반도체(22.1%) 승용차(14.0%) 등의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여행수지(-9.1억달
보험업법상 법인설립시 임직원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보험중개법인 중 20% 이상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설립때 기준을 충족한 뒤 슬그머니 유자격자를 퇴사시킨 모양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중개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영업중인 보험중개사법인 142개 법인 중 35개 법인이 설립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추가로 고용해야 할 자격증 보유자는 100명이 훌쩍 넘는다. 익히 알려진 보험대리점은 1개 보험사 상품만 판매하는데 반해 보험고객 위주 영업을 한다. 소속 보험사 없이 주로 재보험과 기업보험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보험상품을 찾아 가장 유리한 상품을 추천해주고 계약 체결시 수수료를 받는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와 함께 보험개발원이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보험분야 중요 자격증이다.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5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가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분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며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해 지난해 12월 정기검사, 올 2월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정기검사 후 바로 추가 검사는 이례적이다. 그 결과 롯데손해보험 경영실태평가는 종합평가등급으로 3등급(보통)으로 정리됐다. 다만 자본적정성 부문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처분과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이 있다. 롯데손보에 제기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요구, 명령 단계로 강화된다. 권고를 수용할 경우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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