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5
기획재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서버의 30%가 사용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사용하는 서버는 4분의 1이 노후화됐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관악을)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모두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가운데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의 통상 사용 연한은 통상 6년이다. 평균 노후화율이 30%에 달하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는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이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조합과 금고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법이 미적용되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 대해 이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업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TF에는 새마을금고도 참여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마을금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대형조합 가이드라인은 자산 1조원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호금융권에 대해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조합·금고에 대해 ‘상호금융 대형 조합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해서는 ‘여신업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상호금융 대형 조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만 상호금융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보험연구원이 보험업계 CEO 등 주요인사를 초청해 내년 보험산업 전망이 암울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새정부가 성장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연구원은 21일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내년도 보험산업 중 보험료 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2025년 예상 성장률은 7.4%로 무려 5.1%p나 줄어든 수치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금융시장분석실장은 “손해보험료의 원수보험료는 3.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0% 각각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내년 전체 보험료 규모는 265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보험계약마진(CSM)은 2025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과 비교해 생명보험 CSM 규모는 0.6% 감소하고, 손해보험은 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2025년에 비
하나카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다섯번째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상품인 ‘MG+ W 하나카드’를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인 ‘MG+ W’는 40~50대 고객을 겨냥해 학원과 병원 및 약국 여가 쇼핑 등에서 전달 실적 조건에 따라 4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한정판으로 출시해 조기 판매가 종료된 MG+ S 카드’의 후속 상품이다. ‘MG+ S 카드’는 간편결제에 익숙한 젊은층 고객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3개월만에 10만좌를 돌파해 지난 17일 단종됐다. 앞서 하나카드는 지난해 10월 ‘MG+ primo 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개인사업자 대상 ‘MG+blue 카드’, 프리미엄 상품 ‘MG+ BLACK 카드’ 등을 잇따라 출시해 누적 발급 30만좌를 넘어섰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과의 합병을 기념해 여성운전자를 응원하는 ‘면허정비소’ 캠페인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캠페인 지원 대상은 △육아로 인해 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여성 △커리어 확장을 위해 운전을 하고 싶은 여성 △여가와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여성 △사고 트라우마로 운전을 중단했던 여성 등 운전을 다시 하고 싶거나 면허 취득 후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이다. 자신의 사연을 적어 캠페인 전용사이트에 응모하면 1등에게는 현대자동차 신형 아반떼 △육아돌봄·심리상담 등 운전 재도전 환경 지원(최대 50만원 상당) 등을 제공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가 6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를 기념하여 중개형 ISA 신규 및 기존 고객 대상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를 10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개형 ISA 계좌는 절세혜택으로 투자자들의 필수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국내 배당주 및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는 2024년말 대비 70% 증가했고 고객 수는 11% 증가했다. 중개형ISA 고객수는 130만명이 넘어 업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중개형 ISA내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38%, 국내 ETF 11%, 해외ETF 33%로 코스피 시장 상승으로 국내 ETF 투자 비중이 작년 말 대비 6% 증가했고, 절세 혜택이 있는 해외ETF 투자 비중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KB국민카드가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최초로 4억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론 조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디케이트론은 다수 금융기관들이 대주단을 구성해 차입자에게 공통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이중 지속가능연계 방식의 경우, 차입자의 대출금리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목표와 연계해 설정하게 된다. 이번 조달은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홍콩과 대만 일본 등 글로벌은행이 참여했다. 3년 단일 만기구조, 지속가능연계 대출 형태로 약정서 상 기입된 지표(KPI) 달성 시 대출금리는 하향 조정되는 구조로 설정됐다. 지표는 ESG 경영목표에 맞게 친환경, 소상공인 지원 및 저신용자 신용개선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지속가능연계 대출의 경우 대주단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회사의 전략 방향에 대한 대주단들의 공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품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작년 9월 25일, 25개 운용사에서 공동 출시한 ‘디딤펀드’가 12.5%의 평균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익률 상위 10개펀드 평균수익률은 16.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자산배분펀드의 역할을 입증했다. 업권별 판매 비중은 증권사가 77%로 가장 컸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디딤펀드 25종이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구간별로 10~12%, 12~14%에 해당하는 펀드 개수가 각각 5개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코스피(-8.8~31.9%)와 미국의 S&P500지수(-2.9~15.8%)의 등락률 범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이어갔다. 금투협은 “이는 자산 배분의 강점인 위험 분산 효과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높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자산배분펀드 역할을 입증해냈다”고 평가했다.
기업결합 이행감독위, 총 34개 노선 이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공항 슬롯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이다. 항공사는 배정 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다. 앞서 이달까지 △인천-로스엔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 처분이 있어
10.20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2단계 입법에 포함될 가상자산 규율체계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사업장·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또는 금, 국채 등의 실물자산을 담보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USDT(테더), USDC(서클) 등 법정화폐 담보형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지니어스법’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2027년 시행 예정이다. 일본은 2023년 6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 수단으로 규정하고 발행 주체를 은행·신탁·자금이체업자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EU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부터 누적 과징금이 1000억원대를 훨씬 초과했다. 법률 위반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백화점이었다.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쿠팡이 부과받은 누적 과징금은 약 1628억7300만원에 달했다. 쿠팡은 지난해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인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1위가 됐다. 이어서 현대자동차(1194억 6700만원), 하림(1016억 8000만원), SK(645억 8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률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현대백화점(38건)이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인 현대리바트의 잇따른 가구 입찰 담합 적발로 1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샘(33건), SK(31건), 에넥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경영진들은 향후 3~5년 사이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영진의 60% 이상은 기업간 통합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가 20일 발간한 ‘25회 글로벌 자동차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경영진의 36%는 “향후 3년 내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 전반의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775명의 글로벌 자동차 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69%는 향후 5년 내에 OEM이 통합됨으로써 자동차 제조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으며, 65%는 부품업체가 통합됨으로써 부품업체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미, 유럽뿐 아니라 중국의 확장세도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압박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향후 자동차 수요가 기존 생산 규모를 유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기존 기업간 통합이 불가피할 것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까지 35%로 끌어올리고 K뷰티 클러스터를 선정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번째 추진계획을 내놨다. 스마트농업·수산업,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 AI 바이오, K-뷰티 등 5대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전략이다. 또 내년부터 K 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해 조선산업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K-뷰티 통합클러스터 등 5개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1차 추진계획(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을 발표한 데 이어 두번째다. 지난 8월 새정부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정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전세계 37위로 예상했다. 지난해(34위)보다 3단계 하락이다. 이에 비해 대만은 지난해(38위)보다 3계단 상승한 35위로 예상했다. 대만이 한국보다 1인당 GDP가 앞설 경우 22년 만이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5962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줄어든 것으로 원달러환율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028년(4만802달러)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올 4월 전망 때는 2029년을 4만달러 돌파 시기로 예상한 바 있다.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2028년 40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비해 대만은 지난해 3만4060달러에서 올해 3만7827달러로 11.1%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4만1586달러로 한국보다 2년 앞서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CPI) 결과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확률 변화, 신용 우려 확산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와 4중전회에서 발표될 제15차 5개년 계획 청사진도 관심 사항이다. 코스피 변동성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한 국내 증시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CPI, 연준 금리 인하 폭 높일나 =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에 발표될 9월 CPI의 시장 전망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 9월 헤드라인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 전망은 3.1%, 0.4%로 전월 대비 각각 2.9%, 0.4% 소폭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2.7% 상승에서 8월 2.9%로 반등한 후 이번에는 3%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근원 CPI의 경우 3.1%, 0.3%로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3.1%로 3개월 만에 상승세가 중단된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0일 삼성전자가 새롭게 시행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금융서비스 운영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 계좌를 연결하거나 충전을 통해 실물 카드없이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결제시스템을 활용하면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쌓이는 포인트를 다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에 맞춰 전용 예금상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삼성월렛머니 우리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5% 금리를 제공한다. ‘삼성월렛머니 우리적금’은 월 최대 납입한도 30만원의 자유적립식 예금이다. 이 적금은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연결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에 한해 ‘우리WON뱅킹’ 앱에서 선착순 10만명까지 최고 연 7.5% 금리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월렛 머니·포인트’에 신규로 가입하면 △최대 3000포인트
최근 5년간 신용카드사에 대한 해킹 시도는 1554% 급증했지만 관련 예산은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롯데카드가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예산은 1위인 KB국민카드의 절반에 불과했다. 전담 인력의 경우 가장 작은 규모인 하나카드는 삼성카드의 13% 수준이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롯데카드와 비씨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8개카드사에 대한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의원실이 카드사별로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모의해킹 보안관제 등 관련 예산은 2021년 1073억원에서 2025년 1316억원으로 22.6% 늘었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 전담 인력은 2021년 315명에서 2025년 452명으로 43.5% 늘었다. 이에 반해 금융보완원이 하루 평균 대응하는 해킹대응은 2021년 6909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영 애로 해소, 경쟁력 회복 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 수는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도 발표했다. ◆소비진작 정책 계속 추진 =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소비 진작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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