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2025
액상담배로 불리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세가 부과되면 최대 5000억원의 지방세 확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최대 846억원의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의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개정될 때 기대되는 지방세 확충 규모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놓은 예측치다.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물질이지만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담배사업법이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에는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지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군이 뭉쳤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7개 군이 19일 충남 청양군청에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시범사업 선정 7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이들은 이날 △시범사업 협의회 구성·운영 △지방소멸 대응 공동전략 △지역 특화모델 발굴사례 공유 △지역화폐 순환체계 설계 노하우 등 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 생존을 넘어 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국가프로젝트”라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 간 연대의 공식 출발점”이라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모델을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면 시범사업 성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이날 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들 지자체 앞에는 당장 ‘
경북도는 1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갖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포스트 APEC’사업 세부 계획을 밝혔다. 경북도는 우선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유산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는 이를 위해 ‘세계경주포럼’을 대한민국 문화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문화 다보스포럼’으로 발전시켜 국제 교류 및 한류 확산의 교두보로 만들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가 채택한 ‘경주선언’에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430억원을 들여 ‘APEC 문화전당’도 건립한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역사적 랜드마크 시설로 만들어 회원국 간 핵심 교류 협력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50여년된 보문관광단지도 총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대수선한다. 도는 APEC 조형물 설치, 회원국 상징 정원 조성 등 경관 및 진입도로를
서울시 청년정책이 구직자 위주에서 재학생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19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청년정책 핵심축을 기존 취업 준비·훈련 중심에서 재학 중 일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첫 단계인 서울 영커리어스를 18일 발표했다. 대학생에게 1만개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이다. 시가 청년정책 방향을 전환한 이유는 기업과 구직 청년 간 수요·공급 불일치 때문이다. 기업은 실전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원하지만 청년들은 졸업 시점에도 실무 경력이 거의 없어 취업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청년의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OECD 평균(6개월)의 두배에 달한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최근 10년 사이 59%가 증가했다. 취업 지연이 청년 세대의 자립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누적 2895만명의 청년을 지원했지만 청년층의
서울 서초구가 출산 여성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초구는 산후 운동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아기동반 운동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산모 운동은 산후 10개월 이상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아기동반을 시작하면서 2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아기와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설계하고 강도를 조정했다. 몸풀기와 호흡을 중심으로 하는 ‘심신힐링맘’은 아기와 엄마가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 운동할 수 있는 과정이다. 분리불안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육퇴운동클럽’은 기존 강도 높은 운동을 저충격 단계에서 시작해 근지구력 강화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구조로 바꿨다. 산후 회복 시기에 맞춰 참여가 가능하다. 운동 공간 내에 유모차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바닥 깔개와 안전난간이 설치된 아이들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엄마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아기돌봄 시간도 포함시켰다. 한 참
서울 은평구 중장년 주민들이 인공지능 강사로 나선다. 은평구는 조기 퇴직이나 경력 단절로 일자리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위해 ‘인공지능 딥러닝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은 지난달부터 5주간 이어졌다. 중장년 주민 15명이 응암동 불광천미디어센터와 역촌동 은평구환경교육센터에서 강의를 들었다(사진 참조). 전문 기관과 협력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인공지능·딥러닝 기초 이해부터 자율주행 로봇 실습, 강의 교수법 등이다. 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수료식을 마친 주민들은 초·중·고교에서 강사나 보조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인공지능은 전공자만의 영역을 넘어 모든 세대가 준비해야 할 공통 역량이 되고 있다”며 “중장년층이 실질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미
경북도와 포항시가 국제학교 개교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영국 왕립 명문학교인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CB)’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학교 설립과 행정·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양해각서는 앞으로 설립계획과 이행사항 등 학교와 경북도, 포항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인 ㈜포항융합티앤아이 상호간 협력관계를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설립될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이자 교육청 승인을 득한 정규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일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고, 졸업생은 국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유사한 외국교육기관은 국내에서는 대구시에 1곳(대구국제학교), 인천시 송도에 2곳(채드윅송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등 3곳 뿐이다. CCB는 1541년 개교해 영
서울 구로구가 내년 살림살이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구로구는 오는 25일 오후 4시 구청 강당에서 '구민과 함께 여는 2026년 구로구 예산안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구로구는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 과정에서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도 예산안은 ‘기본이 튼튼한 구로 만들기’와 연동돼 있다. 구는 설명회에서 예산 규모와 재정 여건,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신규사업 10개와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강화한 10개 사업을 소개한다. 주민 제안으로 추진하는 정책제안 공모에 선정된 5건, 주민참여예산 64건, 민·관 협치 실행사업 4건 등 총 73개 사업도 공유한다. 구로구는 설명회를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향후 정책과 예산 수립
황한식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1948년 생인 황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대 경제학부에서 재직하며 지역사회 연구와 지방분권 정책 확산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황 교수는 평생을 사회운동과 자치분권운동에 관심을 갖고 헌신해 왔으며 “지방이 살기 위한 가장 절실한 과제가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유신정권 말미인 1979년 3월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현재 국가보안법인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황 교수는 부산대 교수회장,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2000년대 한국 분권사회운동이 정립되는 데 기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대표·공동대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을 맡으며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사회 발전에 헌신했다. 유족은 부인 김수자 부산교육자치포럼 대표와 딸 황혜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있다. 임종석 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 본예산 2088억 반영 경기 화성특례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 인공지능(AI)과 민생경제, 통합돌봄 등 3개 분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 내년 본예산안에 60개 사업비 2088억원을 편성했다. 또 7개 사업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4개 사업은 정부 건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12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어서 그대로 추진한다. 우선 AI 분야 핵심사업은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 구축’과 ‘AI 혁신학교 조성’이다. 화성자율주행리빙랩센터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공직자·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확대해 ‘K-AI 시티’ 기반을 조성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을 1조원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
도심 1㎞ 퍼레이드로 축제 시작 산타동화마을 등 즐길거리 가득 경기 오산시가 주최하고 (재)오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오산시 대표 겨울축제 ‘2025 오! 해피산타마켓’이 오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산역광장과 아름다로 상권 일대에서 열린다. 19일 오산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 퍼레이드는 오산시청을 출발해 롯데마트사거리–신양아파트사거리를 지나 오산역광장까지 이어지는 총 1㎞ 구간에서 진행된다. 퍼레이드에는 지역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 9명의 시민 산타와 8개 동 시민 퍼레이드단이 함께한다. 주요 지점에서는 전문 공연진(위드유컴퍼니)과 함께 플래시몹도 선보여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행렬은 곧장 개막식이 펼쳐지는 오산역광장 산타동화마을로 이어진다. 특히 올해 오산역광장에는 도심형 겨울 놀이시설인 ‘썰매장’이 첫선을 보인다. 여기에 다양한 음식 부스, 가족단위 체류형 프로그램을 더해 시민과 방문객들이 오래 머무는 축제로 기획했다. 공연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2027년까지 외국인조리사 초청 ‘365일 차없는거리’ 특례도 유지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4차 계획변경’을 승인받아 오는 2027년까지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고 19일 밝혔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는 지난 2009년 5월 14일 최초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4번의 계획 변경으로 지금까지 17년간 국내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서 △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외국인 국내정착을 위한 의식함양사업 △세계전통민속축제 지원 △다문화브랜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곡동 다문화길에 조성된 ‘다문화음식거리’는 특구지정 효과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안산시장 추천권 부여에 따른 해외 현지 요리사를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초청하고 있다. 또 현지 요리사들은 5년까지 체류가 허용돼 현지 식문화를 살린 특색 있는 다문화 음식점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전국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문화음식거리는 연
철도지하화 국가계획 반영 요구 11월 23일까지 서명운동 전개 경기 군포시는 경부선·안산선 지상 구간 철도지하화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철도지하화 필요성과 서명운동의 의미를 공유하며 언론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는 12월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군포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군포 철도지하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명이 진행 중이며 시는 11월 23일까지 가능한 많은 시민의 서명을 받아 11월 말 국토교통부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에는 고등학생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포시는 경부선 금정역·군포역·당정역과 안산선 산본역·수리산역·대야미역 등 6개 역사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전통시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생활 거점에도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 각 시설과 연계한
‘경기바다 함께해(海)’ 19일 안산시 대부도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19일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이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정화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경기도·연안 5개 시(김포·시흥·안산·평택·화성)·도내 16개 공공기관(경기신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 자발적으로 해안가를 청소하는 활동이다. 경기신보는 2023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안산시가 마대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경기신보 임직원이 직접 해수욕장 일대를 살피며 바닷가에서 유입된 해양 폐기물과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석중 이사장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기도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지속가능한 ESG 실천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지촌 여성 인권기록 아카이브’ 19일 여성가족재단서 성과공유회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기록으로 말하는 기지촌 여성이야기-2025년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잊혀진 기지촌 여성들의 역사를 공공기록으로 복원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아카이브 자문단과 동두천·의정부·평택·파주 4개 지역별 추진단, 사업수행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경과보고, 지역별 아카이브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의 기록화 과정과 의미를 공유했다. 또 기지촌 여성들의 구술과 현장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잊히지 않을 목소리’를 상영하고 촬영감독 및 구술 면담자들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동두천·의정부·평택·파주 4개 지역의 기록 작업을 담당한 연구자, 활동가들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심의 통과 전략물자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경기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 공모에 주성엔지니어링 등 도내 중소기업 5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기업 대상 지원사업이다. 국내 투자를 촉진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규모(중소·중견)와 지역(수도권·지방)별로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총 비용의 50% 이내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한다.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 금액, 사업장의 건설투자 비용, 기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지원한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9월에 사업을 신청,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성엔지니어링㈜ 등 3곳과 이차전지
12월 1~3일 온라인으로 입찰방법 24일부터 안내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2600만원 규모의 압류품을 내놓는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원) 황금메달(1352만원) 샤넬 가방(250만원) 롤렉스 시계(240만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kapao.co.kr)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직접 동산 공매를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엔 일언반구 없어” 대장동 문제 공청회 열고 시민 대책위 구성 진보당 성남시협의회가 20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장의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일련의 행위를 정치쇼로 규정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는 “성남시장의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행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선 8기 성남시정의 무능 불통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쇼로 덮어보겠다는 얄팍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범죄수익 입증 증거가 없다며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선고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 없이 7000억원 수준의 추징금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항소 포기로 7000억원이 증발하는 것처럼 떠드는 것에 대해 이후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건에 대해서는 아무
복지부 올해 평가 결과 촘촘한 보호망 인정받아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부터 조사·보호·치료·예방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발굴 시스템 △전국 최초 광역 거점형 보호체계 △의료·심리·위탁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등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1만2726건, 학대판단 7529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발견율을 보였다. 또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 아동, 고위험 아동, 출생 미신고 아동, 도 자체 발굴대상 아동 등 총 3만6111명을 직접 조사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윤호중 장관 잇단 현장점검 모든 사업장 안전 원점 검토 행정안전부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계기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사고 예방에 적극적이다. “전 사업장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후 더 분주해졌다. 2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윤호중 장관은 지난 18일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터널공사가 진행 중인 이 현장에서 부산시의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피 환기 등 안전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작업 중 추락이나 끼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애초 예정에 없었는데 윤 장관 지시로 긴급히 잡혔다. 이날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현장점검을 마친 뒤 곧바로 건설현장 점검에도 나선 것이다. 행안부가 이처럼 겨울철 위험 사업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