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2025
송파구 선제 행정 “경제적 손실 예방” 서울 송파구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에 나선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담배소매인 사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송파구에는 1017개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가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양도·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00여곳이 취소·폐업하고 그만큼 새 소매인이 지정된다. 지정 여부를 가르는 건 ‘사실조사’다. 담당 공무원이 법령상 요건인 ‘영업소 간 100m 이상 거리 유지’를 실측하는 단계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한 뒤 진행되는 절차라 지정을 희망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경제적 위험부담이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불발되면 대부분 점포 운영을 포기한다. 담배가 총 매출 중 3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정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선납했던 임대차 계약금을 손해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송파구는 지정 절차에 따른 주민 부담을 인지하고 보다
은평구 중장년 주민 위해 ‘인생설계학교’ 기획·운영 서울 은평구가 중장년층 주민들이 인생 중·후반기를 보다 주체적으로 설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도록 돕는다. 은평구는 ‘중장년 인생설계학교’를 기획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생설계학교는 중장년 세대에게 분야별 교육기회를 제공하면서 재도약과 새출발을 응원하는 과정이다. 일·활동 법률·재무 건강·여가 사회관계 등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을 준비했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역량강화와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개선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운영에 앞서 오는 31일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주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사전과정이다. 40세에서 64세 사이 중장년 세대라면 구 누리집 ‘소식’란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 홍보지에도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그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중장년층 입맛에 걸맞은 진로 탐색이나
마포구 효도밥상용 제2 반찬공장 준공 서울 마포구가 더 건강한 먹거리를 더 많은 노년층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마포구는 효도밥상 사업 확대를 위해 제2 반찬공장을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노인들에 점심 한끼를 제공하면서 안부와 건강 확인을 통해 고립을 예방하는 마포구 대표 복지사업이다. 지난 2023년 4월 급식기관 7곳에서 홀몸노인 160여명에게 밥상을 제공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51개 급식기관에서 1800여명이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올해 말이면 100개 기관에서 4000여명이 밥상을 받게 된다. 반찬공장은 대규모로 음식을 조리해 효도밥상 급식기관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공장 덕붙에 일반식당 등 급식기관을 모집해 이용자 수에 따라 식비를 보조하던 초기 방식을 벗어나 대규모로 조리한 음식을 경로당 등에 공급하는 거점형 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해 4월 반찬공장을 처음 열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번째 시설을 준공했다. 250.19㎡ 규모
교통약자 위한 무료버스 동작구 “운영체계 개선” 서울 동작구가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 순환버스 ‘동작복지카’ 이용이 한층 편리해진다. 동작구는 주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잔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작복지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을 위해 운행하는 무료 순환버스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상도2‧4동 사당2‧3동 사당4‧5동 노량진1동‧흑석동을 운행하는 4개 노선별로 각 두 대씩, 총 8대를 운행 중이다. 복지관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문화체육시설 등을 경유한다. 동작구는 복지카 운행을 시작한 이후 주민들이 내놓은 다양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이번 체계 개선에 반영했다. 정류소를 신설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 게 대표적이다. 보건소 이전 등을 고려해 표지판도 정비했다. 1호차와 4호차는 장바구니 큰가방 등 휴대품 소지자도 탑승할 수 있도록 했고 1호
수도권 인구쏠림 가속 경제지표는 더욱 심각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19년 처음 역전된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인천과 부산의 인구 변화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거주자는 2604만7523명(50.86%), 비수도권 인구는 2516만9698명(49.14%)였다. 수도권 인구는 전년 대비 3만3258명(0.1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14만1366명(0.56%)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87만7825명으로 더 벌어졌다. 2019년 인구역전 이후 5년 만에 격차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달 인구 증감만 놓고 보더라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2월 한달 동안 수도권 인구는 7385명 늘었고, 비수도권 인구는 2만3442명 줄었다. 인구 격차가 점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인구는 경기도만 990명 줄었고,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4170명과 4
2035년까지 3천억원 투입 미래신산업과 연계, 대전환 대구시가 5대 미래 신산업과 섬유패션테크 산업을 연계해 ‘5+T’(Textile)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역섬유패션산업 부흥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섬유패션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저부가가치구조인 산업구조를 첨단화하고 고도화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실행계획은 업계의 국제적 흐름과 지난해 8월 발표한 정부의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반영했고 지역이 보유한 섬유 기반을 활용하고 대구혁신 100+1 산업구조 대개조의 기회를 살리는 등 대내외 위기요인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오는 2035년까지 ‘첨단 섬유패션테크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미래신산업 연계 테크융합소재 육성에 1000억원, 순환경제·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고도화에 11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파워풀 대구 글로벌 브랜드 구축 및 비즈니스 활성화에 400억원, 융복
03.09
9일 캠프 개소식에 1000여명 참석 정승윤 예비후보에 완전단일화 제안 황욱 예비후보 “사퇴 후 지지” 약속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9) 개소식을 열고 빅(BIG)부산교육을 선언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감로사 회주 혜총 스님, 전국기독교총연합 회장 임영문 목사,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 등 학부모들을 비롯한 각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학부모회와 후원회의 지지 선언과 함께 식전 행사로 발달장애 어린이들로 구성된 ‘온그린필오케스트라’의 공연까지 더해져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최 예비후보는 △공교육 고도화를 통한 학력 신장 △인성과 건강 교육 강화 △지역과 미래사회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양성 △학교 안전망 구축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 기회 △교육공동체 간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행사 중 황욱 예비후보가 깜짝 방문해 “후보 사퇴 후 최윤홍 예비후보에
03.07
6일 한미연합훈련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경기 포천시는 군사훈련 중단 및 재발방지 대책, 전면적인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등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사고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연합 사격훈련 중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무고한 시민들이 중경상을 입고 가옥과 차량이 파손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군 당국은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노곡리 일대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 시청에 재난상황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군·경찰,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현장지휘소를 설치했다. 노곡2리 경로당에 임시구호소도 마련했다. 백 시장은 현장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병우 포천소방서장, 군 관계자 등과 대책을 논의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부상자에 대한
49.4세. 통계청이 밝힌 대한민국 평균 퇴직 연령이다.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는 65세이지만 실제 회사를 떠나는 시점은 15년이나 빠르다. 정년을 채워 퇴직하는 비율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조기퇴직자(58만8000명)가 정년퇴직자(44만3000명) 보다 많은 시대,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채우고 퇴직하는 직장인 10% 미만 = 전문가들은 정년연장 논의보다 시급한 것이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60세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비율이 10%도 안되는(9.3%) 상황에서 정년연장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하고 싶은 나이와 실제 일할 수 있는 나이 사이의 간격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기대수명(83.6세)과 퇴직 희망 연령(72.3세)은 오히려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기존 중장년 정책은 ‘복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중장년 취업은 재교육과 기술습득만으론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공이 나서서 민간과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그 성과가 입증돼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강소랑(사진)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장은 “기술 습득과 재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기술이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단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들은 원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쉽지 않다. 구인기업은 원하는 스펙을 갖춘 구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들에게 특화된 채용설명회나 일자리 박람회를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강 팀장은 “퇴직자 평균 연령이 49세로 낮아진 현실에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급한 것은 정년까지, 나아가 정년을 넘어서도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년 일자리를 복지가 아닌 경제, 보다 정확히는 생계 문제로
“6월 출산 예정인데 천원주택에 입주하면 임대료 걱정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천원주택에 입주해 살면 저축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6일 오전 인천시청을 찾은 젊은 신혼부부들은 한껏 기대에 찬 표정들이다. 시청 1층 중앙홀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신혼부부부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까지 600명이 넘는 사람들로 온종일 북적였다.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공급하는 ‘천원주택’ 예비접수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다. 접수개시 20여분만에 200여명이 몰려들었고, 오전에만 350명이 접수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받은 접수자는 604명이었다. 인천시는 이날 저출생·인구감소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접수를 시작했다. 천원주택은 편의점 삼각김밥보다 저렴한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보증금은 최대 3000만원이다. 최초 2년 동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호텔이 필수 소방설비는 물론 화재감시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화재대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6일 지상 1층과 지하 1층 불이 난 주변 현장을 점검해 설계 도면과 비교한 결과 미설치 소방시설이 다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치되지 않은 소방시설은 화재감지기 통로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이다. 또 반얀트리호텔측이 당일 화재감시자 없이 작업을 강행한 것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에 따라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화기관련 작업장 옆에 있으면서 불똥이 어디로 튀는지, 가연성 물질에 튀었는지 등을 살피고 그에 따른 대응 업무를 한다. 경찰은 “8곳에서 별도의 화기작업을 수행했다면 8명의 화재감시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스프링클러의 정상적 작동여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 화재발생 당시 온도 감지를 통해 스프링클러가 터진 흔적은 발견했지만 물을
지난해 경북도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달성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예산과 사업과제를 늘린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전년도 보다 0.04명 상승했고 출생아 수도 1만341명으로 155명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혼인 건수도 9067건으로 939건 증가했다”며 “올해도 저출생과 전쟁 시즌2 ‘대한민국 아이 천국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저출생의 직접적 요인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지원 등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현장에서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기존 100대 과제를 150개로 보강해 추진하고 예산도 지난해 1999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357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에는 결혼축하 혼수비용, 남성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등을 주요 신규 시책으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동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남 의대 신설 방침 확정’을 촉구했다.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신설을 목표로 정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6일 정부의 2026년 의대 정원 발표 때 전남 통합 의대 신설 방침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계의 2026년 정원 동결 요구에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가 모여 논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정부가 대국민 담화로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약속한 만큼 2026년 의대 정원 발표 때 신설 방침도 별도로 논의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까지 끌어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타협을 하되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최
충남도가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린다. 충남도는 7일 오전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천수만 B지구 미래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도와 서산시, 태안군이 협력 추진하며 내년 2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한다.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서산·태안이 맞닿아 있는 천수만 B지구 부남호 일원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6~2035년 10개년이다. 이번 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며 항공모빌리티산업 관련 개발방향과 전략 등 정책적인 부문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천수만 B지구는 대표적인 서해안 간척지로 서산·태안이 맞닿아 있는 곳이다. 충남도는 이곳을 첨단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런던 뉴욕 등 세계적 도시들은 모두 바다와 접해 있거나 강과 바다가 연결돼 있습니다. 막혀있던 한강과 바다가 연결되면 서울은 단순한 내륙 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항구도시로 발전시켜 해양관광 시대를 열어 가자며 7일 청사진을 밝혔다. 한강에서 출발해 서해뱃길을 따라 국내외 해양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번 발표의 뼈대다. 한강버스를 통한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 개막이 계획의 출발이다. 한강을 오가며 승객을 실어나를 한강버스는 지난 2월말 2척이 먼저 여의도에 도착했고 시범운항 후 올 상반기 중 정규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선버스처럼 정해진 구간을 운항하며 한번에 155~199명이 탑승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항할 예정이며 추가로 버스가 건조되는 시점에 맞춰 운항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여의도에서 배를 타고 아라뱃길을 따라 서해안 팔미도, 덕적도 등 섬을 관광
서울 강동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이나 경조사 등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강동구는 이달부터 소규모 시설 종사자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규모가 작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등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챙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동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내세웠고 대체인력 지원은 그 일환이다. 휴무때 대체인력을 파견해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구는 “참여 기관과 사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강동구만의 처우개선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101개 시설 441명 종사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 휴가 경조사 등으로 휴무를 할 때 1인당 연간 5일까지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구는 참여 성과를 분석해 우수시설에는 포상금도 주기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는 ‘인문학의 향기가 넘치는 캠퍼스’ 조성을 위해 2025학년도 1학기에도 인문학 런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대는 지난해 시행한 인문학 런치 강좌에 학생들의 참여 열기도 높고 반응도 좋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학기에도 총 6회의 수요 인문학 런치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문학 런치도 ‘와인잔에 담긴 인문학’의 저자이자 인문학 강사로 유명한 황헌 전 MBC 보도국장이 강의를 담당한다. 강좌는 19일 ‘로마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를 시작으로 26일 ‘니체는 왜 신을 죽였는가, 4월 2일 ’조선의 인문학자 다산 정약용‘, 4월 16일 ’중국 역사가 남긴 의미‘, 5월 7일 ‘사기를 알아야 세상을 안다’, 그리고 5월 21일 ‘사피엔스와 인류의 미래’ 등 총 6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인문학 런치는 경기대 수원 캠퍼스 하이엔드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된다. 경기대는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에게는 구내식당 점심 식권과 KGU 포인트
관악구 고용부 공모 2년 연속 선정 쾌거 서울 관악구 주민들이 올해도 노동약자 교육과 법률구조상담을 지원받게 됐다. 관악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노동약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처음 시행했는데 관악구는 첫해에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 한해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법 관련 법률상담과 노무사비 지원, 초중고교 급식노동자 대상 산업재해 관련법 해설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참여자들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2200여만원 정부 예산에 자체 재원을 더해 맞춤 교육과 법률상담을 확대한다. 배달노동자 산재 예방 교육, 임금체불 진정 등을 위한 노무사비 지원 등을 계획 중이다. 특히 평일 근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부터 야간상담을 진행한다. 매주 목요일 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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