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6
6일 오후 도서관 지하 1층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출연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지하 1층 힙플레이스에서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와 함께 예술로 소통하다’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2024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창단한 전국 최초의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다. ‘예술로 소통하다’ 특별공연은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서관이 함께 기획한 독서문화 행사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기념하고, 음악을 통해 전시의 감동을 확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현악 5중주로 구성된 ‘리베라 스트링 퀸텟’이 출연해 실내악의 섬세함과 풍성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바이올린 2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더블베이스 1명으로 구성된 앙상블은 친근한 클래식과 대중적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연주를 선보인다. 공연은 별도 신청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서관 누리집(li
동절기 혈액부족 대응 본청 시작, 전국 확산 동절기 혈액 수급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방청이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앞세워 단체 헌혈에 나섰다.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국가적 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이번 헌혈 행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소방청은 현장 최일선에서 생명을 지키는 조직으로서 헌혈 참여 분위기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소방청 직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소방청은 본청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헌혈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혈액 수급 안
도농기원, 전통주 5종 추천 인삼 막걸리, 벌꿀 와인 등 다가오는 설 연휴 차례에 사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나눌 술을 고민하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농기원)이 경기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 5종을 소개했다. 농기원은 5일 “이번 설에 맞춰 경기 농산물을 이용해 소비자 기호에 맞춘 대표 전통주 다섯 제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농기원이 소개한 전통주는 △3막걸리 △연인삼22 △허니문 와인 △담 골드 △어차피 5종이다. 포천 미미소의 ‘3막걸리’는 포천 햅쌀과 6년근 개성인삼을 사용한 인삼 막걸리다. 인삼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부드러운 맛을 살렸으며 도수는 6%다. 연천 연천양조의 ‘연인삼22’는 인삼의 쓴맛을 줄이는 특허 기술과 연천산 율무를 더한 증류주(도수 22%)도 인삼 향이 은은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양평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 ‘허니문 와인’은 벌꿀 100%로 만든 술(도수 10%)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우리술 품평회’ 입상과 대통령 취임식 건
송파구 ‘송파맘 건강증진’ 서울 송파구가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송파구는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송파맘(Mom)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출생아 수가 가장 많다. 자치구에서 처음 마련한 공공 산후조리원인 산모건강증진센터가 큰 역할을 한다.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송파맘…’은 출산 전·후 여성과 신생아 영유아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특히 초보 부모가 실제 육아 현장에서 즉각 활용하도록 체험형 교육에 방점을 두었다. 우선 임신기 부모를 위해 건강한 출산 준비를 돕는다. ‘순산호호 및 부부동반 라마즈 호흡법’에서 분만 통증을 완화하는 호흡법과 마사지, 심신 안정을 위한 명상 등을 배울 수 있다. 분만 전 준비사항부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이해 등은 ‘분만의 과정과 이해’에서 안내한다. 초보 엄마·아빠는 실전 육아 특강에
문화광장815 야외결혼식도 ‘축복웨딩’ 시범사업 시작 충북도가 도 청사를 청년 예비부부를 위한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축복웨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결혼 비용 부담과 예식장 예약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충북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815를 예식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고, 예식에 필요한 기본 시설도 함께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소를 둔 청년 예비부부로, 하객 50~80명의 소규모 결혼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심사를 거쳐 최대 12쌍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대관에 그치지 않는다. 신랑·신부 행진로와 무대 테이블·의자 성혼선언대 등 예식용 가구와 안내판·스피커 등 편의 집기를 일괄 지원한다. 다만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피로연 등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충북도는 비용 부담이 청년층 결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31%가 결혼자금 부족을
마포구 노고산동에 ‘할카페’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카페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스크린 파크골프와 바둑 장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마포구는 노고산동에 노인여가복지시설 ‘할카페’를 마련하고 지난 4일 개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할카페’ 정식 명칭은 ‘노고산파크골프경로당’이다. 노년층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여가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83㎡ 규모로 조성했다. 특히 기존 경로당과 차별화된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을 도입했다. 스크린 파크골프는 체육시설구역에서 즐길 수 있다.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카페형 공간, 바둑과 장기를 두거나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가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마포구는 앞서 지난달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내에 남성 양육자를 위한 전용 공간 ‘빠카페’ 1호점을 열었다. ‘맘카페’ ‘빠카페’에 이번에는 ‘할카페’까지 세대별 맞춤형 공동체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할카페는 스크린 파크골프를 비롯해 휴식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
02.04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기획연재를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한이양과 재정·산업 특례가 구체화되자 그동안 찬반 논쟁에 갇혀 있던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넘어갔다. 설 연휴 전 국회 통과가 점쳐질 만큼 속도전이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5개 특별법안은 모두 ‘통합’을 표방하지만 핵심을 이루는 권한이양 설계에서는 접근 방식이 갈린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3일 모두 59명이 접수하면서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광역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데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등 당분간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마감 결과, 교육감 선거에 40명, 시·도지사 선거에 19명의 예비후보가 각각 접수했다. 우선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세종시장 예비후보 등록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고준일(45) 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수현(56)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 이춘희(70) 전 세종시장, 조상호(55) 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다음은 경기도로 민주당 양기대(63) 전 국회의원과 진보당 홍성규(51) 전 수석대변인, 새미래민주당 정국진(40) 전 경기도당위원장 3명
“요즘 카페가 워낙 대세니까요. 열린 공간이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곳이잖아요. 또래들도 많이 방문할 것 같았어요.” 서을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천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 아동보호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 경험을 쌓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한 카페 ‘은평에피소드’다. 청년들이 준비 단계부터 참여해 운영까지 맡고 있고 지금은 가까운 아파트단지 주민들부터 진관사 등 지역사회 전체가 청년들을 응원하고 공동체를 다져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초기부터 함께해온 후니(22)씨는 “날이 풀리면 지금보다 두세배는 손님이 늘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에는 아동양육시설 8곳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다. 구는 보호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해 왔다. 지난 2022년에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이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육자치 분야에 대한 지역별 차이점이 드러나 국회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날 발의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4일 정부여당이 최근 국회에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교하면 교육자치 분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당론으로 발의했다. 우선 통합광역지방정부에서의 교육자치 위상이다. 광주·전남 특별법은 제4편에 ‘교육자치’를 따로 규정해놓고 있다. 반면 대전·충남 특별법은 교육분야를 제3편 ‘경제과학중심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안의 제4장 ‘교육환경의 조성’에 위치해 놓았다. 이 때문에 대전·충남 특별법의 경우 경제과학중심도시를 개발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 설립·운영 등의 권한도 다르다. 영재학교의 경우 지정·설립과 운영의 주체를 광주·전남은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아직은 ‘안갯속’이다. 다만 광주·전남 공천위는 각각 단일 후보를 선출한 다음 결선 성격의 2단계 단일화 실시를 염두에 두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도민공천위원회는 3일 전남지역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일정을 연기하고, 광주시민공천위에 공식적인 대화 자리를 요청했다. 전남공천위는 “시·도 통합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전남과 광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통합 교육과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변화된 통합교육감 선거 구조와 방향에 대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남공천위는 광주·전남 공동 경선을 위해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등 세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경선 일정을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공천위는 후보단일화 규정과 방식을 확정한 만큼 김용태 전 노무현 광주시민학교장, 오
부산의 만성 교통난을 해소할 첫 도심 내 대심도터널이 10일 정식 개통된다. 부산시는 3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9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10일 0시부터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구~동래~해운대를 잇는 만성 교통정체 구간에 대한 해소가 기대된다. 이 구간은 서부산과 북부산지역 차량들이 시 외곽에서부터 도심을 들어오려면 통과해야 하는 관문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역이다. 동부산과 중부산 지역 차량들이 경남이나 남해안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번 개통으로 이 구간 이용 차량 이동시간은 기존 42분에서 11분으로 31분 가량 크게 단축된다. 기존에 18.2㎞/h 였던 평균 차량 통행속도는 61.7㎞/h로 3배 이상 빨라진다. 대심도터널 외 도로들의 혼잡도 역시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만덕대로 교통량은 23%, 충렬대로는 20% 줄어들고 중앙대로 평균속도는 45% 가량 개선될 전망이다. 10㎞ 가량 긴 구간을 대심
인천광역시가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을 주거급여 제도에 반영하면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넓히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평균 6.8%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7474원 이하로, 전년 대비 약 19만원 늘어난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기존에는 기준을 소폭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 일부도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서울 동대문구가 각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투입한다. 4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70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15억원(9.7%) 늘어난 금액이다. 유치원 26곳을 비롯해 49개 초·중·고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학교 현장 전반을 폭넓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학생 1인당 지원 금액도 서울 자치구 상위권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현장 목소리’다. 구는 학교로 찾아가는 차담회, 온라인 설문조사, 교사 워크숍 등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들 요구를 다각도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에 반영했다. 우선 학교별 여건과 교육 방향을 존중하는 자율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기초·심화학습, 맞춤형 진로·진학, 예체능 특기 교육, 미래 과학 교육 등 각 학교가 선택하는 사업에 7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전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전남형 새뜰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새뜰하우스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 기간에 따라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귀농어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가구 이상 월 1만원, 2인 가구 월 5만원, 1인 가구 월 10만원이다. ‘새뜰하우스’는 기존에 추진하던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단기 체류 중심이 아닌 정착형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도는 2024년부터 매년 20동씩 ‘새뜰하우스’를 조성했으며, 올해까지 총 60동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3동이 준공됐고, 이 가운데 13동은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빈집살이나 리모델링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시
경기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 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홍보에도 나섰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는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규모 점포에는 인증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 확보에 중점을 둔 홍보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시 최초 해외특허 등록 사례 독자적 기술, 해외수출 모색 경기 성남시는 자체 개발한 ‘드론을 이용한 열수송관 안정성 검사 시스템’이 유럽특허(등록번호 EP4092315) 등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 최초의 해외특허 등록 사례로, 지식재산의 해외 권리화를 통해 유럽 수출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술은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지상 열배관 주변의 지열을 탐사하고 이를 분석해 파손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구간을 조기에 찾아내는 검사 시스템이다. 비접촉·비파괴 방식으로 점검 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열수송관을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 안전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지난 2019년 4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이후 같은해 11월 성남시의 승계 결정을 거쳤으며 2022년 6월 국내특허(제10-2415774호)로 등록됐다. 이후 시는 2020년 12월 국제특허출원(PCT) 방침을 수립하고 출원서를 제출했다. 지역난방 이용 비율이 높아 열
4일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참여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4년 동안 길을 잃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고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상징이었던 경기도는 지난 4년 동안 온갖 정치 셈법과 불통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했다”며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행정 속에 교육은 실적과 관리의 대상이 되고 학교는 숨 쉴 공간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숨 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다”며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숨 쉬는 학교’와 ‘기본교육’ 체계 회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유 전 장관은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 △교사의 ‘가르칠 권리’ △학생과 교사 모두의 ‘시민 될 권리’ △‘함께 결정할 권리
경기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니 경기일보가 최근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현 지사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지사는 약 한달 전 경기일보가 실시한 동일한 여론조사 때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기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30.0%로 1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3%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준호 국회의원 7.8%, 김병주 국회의원 4.6%, 염태영 국회의원 2.9%, 양기대 전 광명시장 1.8%, 권칠승 국회의원 0.7%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33.4%로 추미애 위원장(32.7%)을 앞섰다. 그러나 지난 1월 3~4일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김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 27.0%를 얻어 추미애 위원장(31.7%)에게 뒤졌다. 두 조사 결과 모두 오차범위 내이지만 김 지사의 민주당 내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필요성’에서 ‘설계’로 옮겨가고 있다. 권한이양과 재정·산업 특례가 구체화되자 통합 이후 어떤 사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재설정할지를 둘러싼 법안 간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논의의 기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이다.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거친 민주당 대표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부 역시 이 법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안은 권한이양 원칙을 법률에 두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과 시행단계 협의로 남기는 비교적 신중한 설계를 택했다. 반면 이미 제출된 나머지 4개 법안에는 특행기관 이관을 재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거나 국가 사무 일부를 직접 이양하도록 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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