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2026
올해 말 개통 예정 … 강진 접근성 대폭 강화 ‘빨대효과’ 우려에 관광·교통·상권 과제 점검 전남 강진군은 지난 5일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강진군 대응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강진~광주 고속도로는 강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대형 SOC사업으로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해 초부터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인구·자본 의 관외 유출(빨대효과) 우려에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구 유입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강진~광주 간 협력사업 및 자생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강진의 접근성 개선과 광주와의 연계 확대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른 핵심과제로 △관광수요 대응 △교통·이동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마케팅 강화 등 4대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제시됐다. 관광
소상공인·취약노동자 집중지원 골목상권 등 불황 위기 맞은곳 우선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2조790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경제 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4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며 9일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이전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곳들을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 안정부터 매출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2조7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기존 4000억원에
총람표 제작·배포 눈높이 행정 구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도내 중소·벤처·스타트업들이 각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 경과원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 총람표’를 제작·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총람표는 도내 기업이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성장 단계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정책을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총람표에는 경과원이 운영 중인 기업지원 정책 전반이 담겼다. 기업애로 교육지원 창업 사업화 마케팅 시설·장비지원 기술개발 등 10대 분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각 분야별로 사업 담당 부서가 참여해 최신 사업 정보를 정리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총람표에는 각 지원사업의 사업명과 주요 지원내용, 접수 시기와 지원 규모,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 기업은 별도의 문의 절차 없이 필요한 사업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와 바로 소통할 수 있다. 경과원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5월 21~24일 킨텍스서 개최 도, 참가 기업 10일부터 모집 경기도는 오는 5월 열리는 융복합 게임쇼 ‘2026 플레이엑스포(PlayX4)’에 참가할 기업을 10일부터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는 ‘2026 플레이엑스포(PlayX4)’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즐거움(eXciting) 경험(eXperience) 뛰어남(eXcellent) 전문성(eXpert) 4가지 가치를 담아 관람객과 게임산업 관계자에게 더욱 확장된 게임 문화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B2B 수출상담회도 5월 21~22일 이틀간 킨텍스 제1전시장 5A홀에서 열린다. 특히 부스 참가기업은 수출상담회가 끝난 주말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직접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B2C 전시장에서는 콘솔, 아케이드, PC, 모바일, 보드게임, XR·VR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대형 게임사부터 인디 개발사까지 고르게 체험할 수 있다. 또 게
구로구 3월부터 지원 서울 구로구가 다음달부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구로구는 기존에는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했는데 상품권 형태로 전환해 이용 편의와 제품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구로구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리용품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0년부터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해 왔다. 상품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11세가 되는 해 1월부터 18세가 되는 해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사업으로 생리용품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연 7만원 상당이다. 월 사용 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이어진다. 상품권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매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동작구 불편해소·낙상예방 서울 동작구가 경로당에 ‘효도관리사’를 파견한다. 동작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을 덜고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달라지는 경로당 지원사업’과 ‘안심경로당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동작구에는 총 152개 경로당이 있다. 등록 회원은 6600여명에 달한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효도관리사와 총무수당, 힘찬걸음교실 3개 사업을 신설하고 쌀·김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무수당은 지난달부터 지급했다. 매월 5만원이다. 점심을 위한 쌀 지원은 매월 최대 60㎏에서 70㎏으로, 김치는 매월 최대 30㎏에서 40㎏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찾아가는 경로당 효도관리사’를 운영한다. 연령대가 높은 경로당 이용자를 대신해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경로당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과 회계 처리, 물품대장 관리 등을 맡는다. 3월부터는 경로당 낙상 예방 순회 프로그램 ‘힘찬걸음교실’을 새롭게 시행한다. 낙
일명 ‘경기 안심 제설’ 시·군 제설 시점 통보 경기도는 시·군별로 진행되는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용모델’인 일명 ‘경기 안심 제설’을 개발해 적용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 안심 제설’은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사전살포 미흡 등으로 발생한 극심한 교통지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시·군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설장비‧인력의 전진 배치 지연, 제설 시기 놓침, 제설제 준비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설작업을 총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도 전역을 6개 권역(북서부·중서부·남서부·북동부·중동부·남동부)으로 나누고 기상청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권역별 강설 개시시간을 예측한다. 도는 예상되는 강설량과 시·군별 제설대상 도로연장, 제설 장비, 인력 등에 근거한 제설 소요시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설제 사전 살포 개시 시간을 권역별로 설정한다. 경기도 재난안
서대문구 3월부터 본격 운영 서울 서대문구가 홍제동 마을활력소에 ‘마음건강 쉼터’를 조성했다. 서대문구는 주민들 마음 건강을 챙기는 공간을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쉼터는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열린 휴식 공간이다. 월~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연다. 구는 본격 운영에 앞서 이달까지 주 2회 월요일과 수요일에 시범 운영을 한다. 전문 상담사가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 심리 고민을 상담하고 우울감과 불안 등 정서 상태를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및 전문 기관에 연계한다. 상담은 주 1회, 회당 50분,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회복 과정도 꾸준히 관리해 준다. 19세 이상 서대문구 주민 또는 직장인이면 소득 기준에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마음을 돌보며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마음건강 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2-330-8696
24시간 재난안전 대응 7개 분야 66 과제 선정 부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민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9일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7개 분야 66개 추진과제를 담은 설 명절 종합대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와 16개 구·군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직원 총 1만5972명이 추석 명절 종합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연휴 5일간 △행정 △방재 △보건 △교통 △산불방지 △환경 △급수 △소방 등 8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명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건·사고에 적시 대응키로 했다. 먼저 24시간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일선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와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예정된 12건에 대해서는 인파관리 대책 등 집중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38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시-보건소-소방재난본부-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하여
의열단 강건식 지사 등 648명 정부 포상 신청 경기도가 숨은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롭게 찾아내 이 가운데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지난 5일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 도는 최근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용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숨은 애국지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됐다. 우선 연구팀을 △3·1운동팀 △국내항일팀 △해외항일팀 등 부문별로 편성해 일제강점기 당시 경기도 출신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국권 침탈 전후부터 광복 직전까지의 행적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문헌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조사를 병행했으며 자문회의와 학술회의도 개최했다. 또 판결문 수형인명부 등 행형(行刑) 자료와 일본 외무성의 ‘불령단관계잡건’ 등 국내외 방대한 사료를 분석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참여자들을 찾아냈다. 출신·포상·활동의 3단계 검증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렇게
지방정부 2만명 채용 목표 체납 징수·일자리 ‘일석삼조’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체납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전담할 체납관리단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린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8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확정해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나 현장 방문 방식으로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제도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체납 징수 조직 확대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확대를 지시하며 “체납 징수 강화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행안부 방안에 따르면 2026~2029년 4년간 지방정부 체
8일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 면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명문화도 광주시 5개 구청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광주·대전 구청장들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장들에 따르면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 지방정부이지만,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자치 사무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 실질적 보장 △도시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02.06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5건은 권한이양·재정특례를 넘어 산업특례 설계에서 더 뚜렷하게 다른 결을 드러낸다. 통합은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규제를 풀며, 어떤 기반시설을 깔 것인지를 법률에 ‘구조’로 담느냐가 통합 이후의 성패를 가른다. 특히 정부가 청와대를 축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가동하며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인
“아이들은 지도하면 잘 따라요. 학부모들이 아이를 내려주고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니까 차량이 밀려요.” “학교에 요청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어떨까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아요. 일방통행인데 역주행도 해요.” “방학이 언제까지죠? 개학 전에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동화동 흥인초등학교 인근 골목길. 김길성 중구청장이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등장하자 일대 교통상황을 살피던 주민들이 반색하며 맞는다. 매일 아침 흥인초등학교 학생들 등굣길을 챙기는 ‘안전지킴이’들이다. 주민들은 구청장과 함께 골목 곳곳을 살피며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상황을 공유했다. 김 구청장은 즉석에서 해법을 내놓는가 하면 관련 부서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6일 중구에 따르면 김길성 구청장은 오는 11일까지 15개 동 전체를 돌며 ‘청취·공감·해결 : 동 민생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 지난달 14일 중림동을 시작으로 약수동 황학동 동화동
탄핵과 계엄 국면에서도 당을 향한 비판을 자제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5일 오 시장은 “사퇴요구를 하려면 단체장 직을 걸어라”고 말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다”며 “국민이 국회의원직,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하고 계엄과 절연해야 한다”면서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거론한 오 시장을 향해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지역별로 행정통합 특별법이 다르면 불필요한 소모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박정현(사진) 충남 부여군수는 4일 인터뷰 내내 속도감 있으면서도 공정한 설계에 따른 행정통합을 주문했다. 인구 6만여명의 부여군은 충남 안에서 대표적인 인구소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전시와의 통합이 오히려 소멸만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박 군수의 진단과 전망은 달랐다. 박정현 군수는 “예산이 크게 늘고 권한이 이양되는데 인구소멸이 빨라진다는 전망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유출될 청년이 없다”며 “이미 최악의 상황인만큼 오히려 우리 삶이 향상되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대전뿐 아니라 전남·광주, 경북·대구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내용이 달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차별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대표 문화광광자원인 대구간송미술관, 대구치맥페스티벌, 수성못 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사업 2기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로컬100’ 사업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지역문화에 기반한 대표 문화자원 100곳을 선정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2기 로컬100’은 전국에서 접수된 1000여개 후보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 국민투표,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총 3곳이 포함됐다. 대구시의 대표문화관광자원으로 선정된 문화자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정부의 집중적인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인증 현판 설치를 비롯 안내책자 제작, 온라인·글로벌 마케팅 등 국내외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대구간송미술관은 2024년 9월 개관한 간송미술관의 유일한 상설전시 공간이다. 간송 전형필
부산시가 시민들의 먹는 물 고민을 덜기 위해 초고도 정수 공정을 도입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5일 시민에게 부산의 물관리 체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정수장 4곳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 기존의 고도정수시설은 초고도정수시설로 바뀐다. 초고도 정수처리 공정이란 고도 정수처리 공정(오존+활성탄)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오염물질까지 제거하는 고급 정수처리 공정이다. 초고도 정수처리 공정 중 하나인 ‘막여과 공법’을 도입해 기존 정수 및 고도 정수처리 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량 오염물질과 용존성 물질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거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수원수 단계에서부터 미량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더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시민들은 녹조 독소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주변 상수원과 재배하는 쌀 등에서 검출되면서 먹는 물 우려가 높다. 상수도사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대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날(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6층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다.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지난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였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최씨는 지난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씨에게 체납액 25억원을 납후하라고 독촉했으나
서울시가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250톤 증설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구와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주민들 사이에서 ‘개선’이 아니라 ‘부담 확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6일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공공소각시설 4곳 가운데 처리 용량이 가장 크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8곳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거점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직·간접 영향지역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현대화 계획을 밝혔다. 낡은 소각로 신축·대수선 필요성과 함께 250톤을 더 처리하도록 시설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주민들은 당장 반발했다.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증설을 끼워 넣었다는 얘기다. 구는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감축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미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시설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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