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지자체들이 4~5월 예정됐던 행사를 줄줄이 연기·취소하고 있다.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국 지자체와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8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
04.17
2025
‘고령자 복지주택+복지시설’ 모델 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첫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남 교산지구 A3블록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1100호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특화형 주거 모델로 추진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과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높낮이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설계가 적용된다. 운영 실적이 검증된 민간 전문 운영자를 선정해 커뮤니티시설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GH는 이달 17일 공모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5월 16일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GH 누리집(www.g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관악서 현판식 가격·위생 기준 강화 행정안전부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있는 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해 1만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도 전달한다. 1만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저렴한 8000원에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착한 외식처로 ‘생활물가 안정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개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개로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4월 17일 현재 1만 곳을 넘어섰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
이승로 구청장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서 발표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성북형 탄소중립’ 실천모형을 세계 도시 수장들과 공유했다. 성북구는 이 구청장이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전망과 의지를 피력했다고 17일 밝혔다. 총회는 유엔 산하 국제 지방정부 기구인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설립 30주년을 기념한 자리다. 국제 협력을 통한 기후행동 촉진을 목표로 전 세계 도시 대표들이 모였다. 이승로 구청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전환’ 부문 의장으로 참여했다. 이 구청장은 각국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탄소중립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성북구 전략을 공유했다. 그는 다양한 정책과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성북구는 ‘리앤업사이클’을 비롯해 북한산 성북생태체험관, 개운산 자연생태교실, 북악산 청소년체험의 숲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탄소
동작구 무료 대여 … 20여종 담긴 꾸러미 서울 동작구 주민들이 환갑이나 칠순 잔치를 할 때 잔칫상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 동작구는 노년층 주민들이 생일을 기념하도록 ‘효도잔칫상’을 무료로 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효도잔칫상은 올해 환갑 칠순 팔순을 맞은 주민을 위한 꾸러미다. 현수막과 탁자 촛대 조화 등 20여종에 달하는 소품이 포함돼 있다. 구 어르신정책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목요일에 배송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수거한다. 다만 환갑 잔칫상은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한다.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주민은 ‘효도 장수축하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다. 분기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하는 물품을 파악한 뒤 30만원 상당 축하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르신들이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줄 효도잔칫상을 받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효도패키지’ 사업을 지속 확대해 ‘효도 도시 동작’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공모 신규 선정 2곳에 사업비 1억원씩 지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시·군 공모 결과, 용인 보카(BOCA)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를 신규 골목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는 ‘사람, 커피, 골목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BOCA 커피길을 중심으로 투어코스와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두군두군 첫머리축제거리’를 중심으로 연천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거리축제 개최 등 다채로운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두 골목은 각각 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도와 공사는 전문가 자문과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와의 조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을 직접 실행한다. 이와 함께 △골목 네트워킹 △골목 통합 축제 및 캠페인 전개 △브랜드 홍보 등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동대문구 제기동 홍파초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홍파초등학교 후문에 ‘꽃길’이 생겼다. 동대문구는 지난 16일 홍파초 후문 녹지대에서 ‘꽃길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꽃길 만들기’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꽃과 식물을 가꾸는 정원조성체험이다. ‘꽃의 도시 동대문’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 주변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16일 행사에는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해 학생과 교직원, 정원사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정원사 도움을 받아 후문 보행로 인근 녹지대에 꽃을 심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다. 구는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녹색공간에 대한 애착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모두가 걷고 싶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꽃을 심었다”며 “녹색공간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년 재기 격려지원사업’ 추진 금융·재무교육 후 100만원 지급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17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명을 4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이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상담(대면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00만원의 재기격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누리집(https://gcfwc.ggwf.or.kr) 공지사
옥타 애들랜타와 협약 서울 도봉지역에서 생산하는 양말 등 각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해외시장이 확대됐다. 도봉구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애틀랜타 지회(OKTA Atlant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봉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돕기 위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리는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대회에 참가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해외 구매자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옥타 애틀란타와 협약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진행됐다. 오언석 구청장과 썬 박 지회장이 협약문에 서명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구와 지회는 미주지역 내 무역·통상을 위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도봉구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과 각각의 행사에 대한 협조도 협약문에 담겼다. 썬 박 지회장은 “애틀랜타에서 개설될 무역센터에도 도봉구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미국시장
‘AI 챌린지 프로그램’ 과제 3건 확정 도소방재난본부·부천시·광주시 제안 경기도는 ‘2025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과제로 3개 사업을 선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복지·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 지원사업이다. 공공분야에서 효과성을 띠는 AI 기술 보유기업과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을 매칭해 AI 기술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과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AI 기반 119 신고접수 및 상황분석 어시스턴트 개발’ △부천시 ‘복지 전달 체계 혁신을 위한 온마음 AI복지콜’ △광주시 ‘GeniusGov, 생성형 AI 기반 챗·콜 통합 행정어시스턴트 개발’ 3건이다. 안전분야 과제인 ‘AI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신고 내용을 즉각 문자로 변환하고 핵심 정보를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다. ‘음성인식 기반의 119 신고접수 시스
노원구 축제 앞두고 구청장이 현장 점검 오는 19일 예정된 ‘2025년 철쭉제’를 앞두고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노원구는 오 구청장이 지난 16일 중계동 불암산힐링타운 내 철쭉동산을 방문해 꽃 개화 상태를 살피고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노원구는 지난 14일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꽃봉오리가 냉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부직포와 비닐을 덮어 철쭉을 관리해온 데 이어 이날은 개화 상황을 확인하고 관람동선 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꽃봉오리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함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철쭉제 개막은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 예정돼 있다. 구는 나비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철쭉은 오는 22~25일쯤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록 노
구로구 9대 교체 서울 구로구가 장애인 주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바꿨다. 구로구는 낡은 발급기 9대를 새 기기로 교체했다고 17일 밝혔다.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는 모두 9대다. 구로동 구청 본관 1층을 비롯해 구로역과 온수역 등에서 운영하던 발급기다.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개봉2동 오류2동 등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기기들도 내구연한이 지났다. 새로운 기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발맞춘 제품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관련 기준을 통과한 기기다. 구는 “새롭게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구는 하반기에도 내구연한 기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현재 구청을 포함해 7개 지하철역과 16개 동주민센터, 구로세무서 등까지 26곳에서 총 32대를 운영 중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주민 모두 차별 없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서 열려 유족 시민 등 2500여명 참석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25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참석했고 이민근 안산시장이 자리를 지켰다. ‘다시 봄이 온다’는 노란색 큰 글씨가 설치된 무대에서 시작된 기억식은 추도사 낭독과 11주기 영상 상영, 뮤지컬 공연,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의 편지글 낭독, 4·16합창단의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은 추도사에서 “여전히 아프고 기막히고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한없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가 겪는 세월호”라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자,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04.16
지방세인 시·도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전체 지방소비세 25조원의 절반이 넘는 세액의 배분 방식을 바꾸는 문제여서 지자체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과정에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인 전환사업 일몰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한 지방세수로 도입 시기에 따라 조금은 복잡한 체계로 시·도에 배분된다. 2010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5%였고, 이는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둬 배분했다. 가중치는 수도권·광역시·도를 각각 1대 2대 3으로 부여한다. 다음으로 2014년에 추가한 6%는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 등을 목적으로 배분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총액의 11%를 재원으로 하던 지방소비세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1년 각각 10%와 4.3%가
“에어컨은 설치·이전 비용이 문제잖아요. 재활용센터에서 구입하면 20만원씩 들어가는 세척비가 무료이고 설치비도 거의 반값이면 해결됩니다.” 불황과 경기침체를 맞아 중고물품 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서울시 재활용센터가 ‘짠테크’의 보물창고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짠테크란 요즘 젊은층 사이에 유행하는 말로 투자와 구매 보다 소비와 지출을 아끼는 방식의 재테크를 일컫는 단어다. 재활용센터는 한때 서민과 1인가구의 주거 동반자였다. 조금 낡고 덜 깨끗해도 기능에 문제 없는 가전들을 신상품 대비 최대 1/10 가격에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산품 가격이 싸지고 내구성이 강해지면서 굳이 남의 손을 탄 중고품을 사서 쓰지 않게 됐다. 문제는 1회용 단기 소비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지나치게 싼 제품들이 생산되다보니 고치거나 A/S를 받지 않고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많아졌다. 중고시장마저 얼어 붙으니 쓸 만한 물건들이 무더기로 내버려지면서 환경 문제로 이어졌다. ◆21곳
한전을 통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간 전력 직거래를 허용하는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전국 10개가 넘는 광역지자체가 뛰어들었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5일 마감된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전국 11개 광역지자체가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특·광역시 중에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 4곳, 도단위에서는 경기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7곳이다. 서울시는 막판까지 고려하다 올해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구와 대전 세종 역시 관심은 높았지만 추후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도단위에서는 경남과 강원 2곳만 불참했다. 경남은 분산에너지 사업자 발굴을 거치고 강원은 용역 진행 후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첫 분산에너지 특구는 공모로 진행되지만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유형을 5개로 안내하면서 지정 개수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5개 유형별 최소 1곳씩은 지
전북자치도가 민생경제 지원과 올림픽 유치 준비 등을 위해 2500억원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또 올림픽 전담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15일 당초 본예산(10조7279억원) 대비 2522억원(2.4%)이 늘어난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과 트럼프발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대응, 도민 안전 강화에 방점을 두는 한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를 위해 당초 5월로 예정되어 있던 추경 일정을 4월로 앞당겨 추진했다. 도가 편성한 추경안은 △민생경제 위기 대응 △도민안전 강화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 등에 방점을 찍었다. 지방도 확포장 등 지역경기 활성화, 소비촉진·소상공인 활성화 등에 163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방 확충 등 안전분야에도 281억원을 투입한다.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와 대국민 캠페인, 컨설팅을 반영한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진다. 경기 안산에서는 세월호 기억식이, 진도 앞바다에선 선상 추모식이 열리고 서울 광주 대전 등지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린다. ‘4.16재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선상 추모식을 개최한다. 선상 추모식은 희생자 이름 부르기와 헌화, 가족 대표 추도사 순서로 이뤄지며 참사 해역을 선회한 뒤 출발지인 목포항으로 돌아온다. 재단은 이어 이날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연다. 기억식은 기억 영상 상영, 뮤지컬·합창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 예비후보와 김 지사는 세월호 참사 기억식을 통해 국민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인구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4만3527명으로 집계됐다. 민선 8기 출범 직전인 2022년 6월 말 2만9215명에서 1만4312명이 증가한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2202명이 증가해 매달 73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고무된 상황이다. 충남도는 낙후한 홍성·예산지역 발전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건설했지만 한동안 인구가 늘지 않아 속앓이를 했다. 한때는 당초 목표였던 ‘10만 행정도시’ 건설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도는 이번 증가세에 대해 기관·단체 개소, 공공기관 집적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기업 가동, 공동주택 완공과 입주 등 정주여건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도는 인구 증가세가 탄력을 받은 만큼 앞으로 입주할 기관·단체, 기업 등을 고려하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광교 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하게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시점에 한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춘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이다. 최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 매매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내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축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 8기부터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의회와 함께 도입을 준비했다. 첫 사업 대상지인 광교A17블록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교통 및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전남도가 서남권 도로망 확충과 관광을 접목한 초고속도로 건설과 노면 전차(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등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전남도는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기 정부 대선 공약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023년 20대 대선 지역공약인 ‘광주~영암·목포 초고속도로 건설(47km)’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 등을 본격 추진했다. 초고속도로는 시속 16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로 사업비는 2조6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등 교통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때 탄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억원을 들여 ‘초고속도로 도입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용역결과는 오는 5월에 나올 예정이다. 용역은 초고속도로 도입에 따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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