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내놓은 강력한 한마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등 우리의 민낯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련
06.12
2025
광교 A17·하남교산 A1블록 패키지로 사업자 공모 진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1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두 사업지를 패키지로 추진된다. 광교 A17블록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되고 하남교산 A1블록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 실증단지로 조성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주목된다. 광교 A17블록은 총 600호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일반분양주택 360호로 구성되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하남 교산 A1블록은 국토교통부의 ‘고성능·고
13~14일 담빛예술창고 고전 영화 재즈 선보여 전남 담양군문화재단이 오는 13일과 14일 담빛예술창고에서 영화와 생생한 연주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시네콘서트’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와 연주를 결합해 한층 더 풍부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네콘서트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 장면을 감상하며, 전문 연주자들이 현장에서 영화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공연이다. 영상의 감성과 음악의 생동감이 어우러져 관객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13일에는 명작 ‘오즈의 마법사’를 상영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대중음악상 재즈보컬 부문 수상자인 남예지 등이 한국적 정서를 재해석한 재즈곡을 들려준다. 14일에는 CGV 단독 개봉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음악 영화 ‘하와이연가를 상영한다. 이 작품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예수정 등이 참여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14일 오전 11시 신안군 대강당 비금에 신작 엘리멘탈 설치 예정 전남 신안군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군청 대강당에서 예술섬 프로젝트 참여 작가인 안토니 곰리를 초청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영국 조각가인 안토니 곰리는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작가는 신안군 비금도 원평해변에 설치될 초대형 철 작품 ‘엘리멘탈(Elemental)’과 자신의 예술적 견해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작가는 지난 2022년 여름 비금도를 방문해 내촌마을 옛 담장, 신안군 갯벌과 해변, 숲과 산을 직접 체험하며 작품 구상에 돌입했다. 또 신안군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수집해 런던 작업실로 돌아간 뒤 4년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비금도에 설치될 ‘엘리멘탈’은 38개 정육면체(큐브) 구조물로 구성된 초대형 설치작품으로 ‘휴식 중인 인간의 몸’을 형상화했다. 특히 바닷물이 들어오면 작품이 잠기고, 물이 빠지면 관람객이 직접 구조물 사이를
평일 2000원, 주말 5000원 할인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 전남 강진군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공공 배달앱 먹깨비’로 주문 때 최대 5000원 할인권을 지급하는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중 강진군에서 열리는 ‘작천 코끼리 마늘 꽃 3DAYS’와 ‘제3회 강진 수국길 축제’를 기념해 진행한다. 할인권은 행사기간 먹깨비 앱을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결제 때 바로 적용된다. 이 달에 열리는 작천 코끼리 마늘 꽃 3DAYS 사전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선착순 200명이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말이 포함된 20일부터 22일까지는 최대 5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2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회 강진 수국길 축제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할인권 적용 방법은 ‘주문하기’에서 ‘할인 수단’을 선택한 후 ‘할인권 적용’을 누르면 된다. 한정 수량에 한해 1인당 매일 1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금속·기계장비 업종 종사자 교육 경기 시흥시 산하 시흥산업진흥원(진흥원)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시흥시 북부지역 소공인을 대상으로 소공인경영대학 8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총 45명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4주간에 걸쳐 진행된 ‘소공인경영대학 8기’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시흥시 신천동과 대야동 등 금속·기계장비 업종이 밀집한 지역의 소공인 대표 및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과정은 제조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세무·노무 등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욱은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시흥산업진흥원 디지털혁신센터와의 협업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돼 우수한 강사진의 참여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공인경영대학 8기 과정을 수료한 사업장에는 진흥원이 추진하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협업
겸면 남양 등 5곳에서 진행 조상래 군수, 주민의견 청취 전남 곡성군은 군수와 주민이 직접 소통하는 ‘유난히 좋은 날’ 행사를 다시 시작했다.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유난히 좋은 날 행사가 지난 10일 겸면 남양·칠봉·흥복·신흥·상덕 5개 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유난히 좋은 날’은 조상래 군수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이다. 이번 행사는 애초 지난 3월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연기된 뒤 다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폐비닐 수집장 CCTV 설치 △마을회관 야외 화장실 보수 △마을회관 내부 리모델링 △마을회관 주변 경관 정비 △가로등 설치 요청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곡성군은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여부를 개별 안내하고, 추진상황 점검과 사후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모내기와 밭일 등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
1조2000억 규모 G-펀드 기반 중소·벤처기업과 투자자 연결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2025 G-Invest Day(WIXG경기)’를 오는 30일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G-Invest Day’는 경기도가 조성한 1조2000억원 규모의 G-펀드와 연계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행사다. 올해는 G-펀드 운용사(VC) 액셀러레이터(AC)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에선 김현곤 경과원장의 환영사와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그리는 성장 로드맵’이란 주제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퓨처플레이 키움인베스트먼트 와드 딥엑스 등 주요 VC와 투자유치 선배기업들이 패널로 참여해 투자 이후의 파트너십, 성장단계별 전략 등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2부에서는 투자유치 가이드와 초기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실전 사례를 다
27일까지 기업 200곳 모집 우수기업에 금융·수출 혜택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진단‧평가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ESG 진단 비용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며 모집 규모는 경기도에 본사·공장을 둔 중소기업 200곳 내외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접수 포털 나이스디앤비(nicers.co.kr)에서 회원 가입한 다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과 재무제표는 홈택스와 연계돼 자동 발급된다. 선정된 기업의 온라인 자가 진단을 기반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해 항목별 자료 검증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후 기업별 ESG 평가보고서와 개선 로드맵이 제공되며 사업 종료 시 경영평가에 따른 인증서가 발급된다. 우수평가 기업에는 △한국수출
산림청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경기도는 산림청이 실시한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등 6개 지표 주요 산림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합동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지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임도시설 실적률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달성률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이다. 최우수와 우수기관을 표창하는 가운데 광역도 중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올해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 관련 정책 추진, 목재이용 권장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기관의 국산 목재 우선구매 등을 독려했다. 도는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임업인 소득 증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선 경기도
14개 시 21곳 추가 지정 내년까지 370곳으로 확대 경기도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지난해 350곳에서 올해 365곳으로 늘어났다. 도는 내년까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37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수원 용인 등 14개 시에 총 21곳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 도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29개 시·군 365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8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1대2(0세반) 또는 1대3(1세반)으로 축소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0세아 보육의 특수성에 맞춘 맞춤형 밀착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실시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놀이활동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평균 4.8점(5점 만점)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출생 후 18개월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선정 26개 공공기관 대상 AI 기술 활용 통합관리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확보한 국비 2억원과 민간 자부담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공공기관 26곳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청과 인재개발원 등 경기도 공공청사 6곳, 시·군 공공청사 20곳 등 모두 26곳에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설치됐다. 에너지저장장치란 에너지가 남는 시간에 전기를 저장하고 부족한 시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전력사용 패턴 등의 AI 분석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도가 추진하는 ‘ESS 통합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는 26곳의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다. 향후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전기요금이 연간 평균 5%, 최대 11%까지 절감될 전
세 공구 모두 턴키입찰 성립 경기도가 시행하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본선 구간 3개 공구 모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이 성립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1공구는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 2공구는 ‘BS한양’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 3공구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립됐다. 3개 공구 모두 설계시공 턴키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유찰 시 설계와 공사를 별도 발주하는 기타공사로 입찰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10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늦어져 고양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괄입찰이 성립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중 1·2·3공구 모두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료 제출 부실, 지연 광명시, 법적조치 검토 경기 광명시는 11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두달이 지나도록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이 사고원인 진상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명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넥스트레인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조차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사고조사위가 지난달 13일 사고관련 자료제출을 넥스트레인에 요청했으나 20일이 지난 이달 5일에서야 첫 자료를 제출했다. 게다가 사고원인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서와 지하수 유출 관련 자료는 빠져 있어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넥스트레인측은 자료제출을 위해 설계회사와 포스코이앤씨 등에 공문을 전달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피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사고조사위 관계자는 “사고원인 규명에 필요한 핵심 자료
중구 125m 급경사 계단 2027년까지 승강기 설치 서울 중구 청구동 주민들이 남산자락숲길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구는 동네에서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청구동 마을마당에 주민들이 오랜기간 숙원해온 승강기를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청구동 마을마당에서 남산자락숲길로 오르는 길은 길이 125m에 높이 차가 40m에 달하는 급경사 계단이다. 구에서 무장애길로 남산자락숲길을 조성했지만 인근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장벽이 돼왔다. 근처에 위치한 동산초등학교와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학생들도 가파른 경사를 피해 돌아가기 일쑤였다. 주민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4월 열린 주민 간담회 ‘화목데이트’에서도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 “모노레일이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김길성 구청장은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당시 약속했다. 그 약속이 1년여만에 현실이 됐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
금천구 ‘농식품 바우처’ 매월 최대 18만7000원 서울 금천구가 취약계층 가정에 신선한 농산물을 지원한다. 금천구는 다음달부터 ‘농식품 바우처’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구매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사업이다. 구는 식생활 교육도 병행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 또는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원부터 최대 18만7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은 매달 자동 충전된다. 충전된 금액은 당월에 사용해야 한다. 3000원 미만 남아 있는 경우 자동 이월된다. 구매권은 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매장과 농협몰 온누리마켓 등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국산 채소류와 과일 육류 흰우유 잡곡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면 된다. 가공식품과 수입 농산물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서울 강서구 11일 개최 서울 강서구가 한국전쟁 당시 개화산 일대에서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12일 강서구에 따르면 진교훈 구청장은 지난 11일 ‘제33회 개화산전투 추모식’에 참석해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개화산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육군1사단 장병 1100여명이 적군과 격전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곳이다. 구는 이 땅을 수호하다 산화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추모식을 열고 있다. 11일 개화산 호국공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양승춘 개화산전투 전사자 추모사업회장, 전사자 유족과 보훈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헌화·분양 기념사 추념사 등을 이어갔다. 넋풀이 공연도 마지막에 진행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추념사를 통해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유가족들에게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분들게 진심 어린
06.11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핵심 공약은 단연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수준의 국가총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개헌이 필수 절차가 됐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방 관련 정책결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동시에 집행력을 갖춘 기구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통해 지위와 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020년 7월 발의 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 기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련 국무위원,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2국무회의 위상을 갖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지방협
경기지사 출신 첫 대통령이 배출됨에 따라 경기도의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건의했던 국정과제는 물론 그의 후임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역점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기도의 핵심과제인 경기 북부와 남부 간 균형발전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찾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외쳤던 구호다.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 관련 남북 평화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온 만큼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경기북부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경기북부
서울시가 문화예술활동으로 고립·은둔 지원에 나선다. 시는 11일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약자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조사다.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5.6%, 2020년 63.1%, 2022년 69.1%에서 2024년 76.1로 반전됐다. 2023년 처음으로 영화관람을 뛰어넘은 공연예술·전시관람 비율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공연예술·전시관람이 65.2%, 영화관람이 47.9%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등 인터넷 기반 디지털 서비스(OTT) 확대로 영화관 방문은 줄고 각종 오프라인 기반 공연·전시에 시민들 관심이 높아진 영향 으로 분석된다. 시민들 문화예술 경험은 늘어나는 반면 외로움·사회고립 위험군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는 현저히 낮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발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를 조사문항에 반영한 경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39%)이 외로움 고위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여부를 심사하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왜곡 폄훼를 막으려면 관련 법 적용에 엄격하자는 주장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 억울한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명시된 5.18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에 설치된 5.18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2023년부터 8차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5.18 관련자 보상은 1990년 이후 모두 7차례 진행됐다. 이번 8차 보상은 2021년 개정된 5.18보상법에 근거한다. 보상심의위원회는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된 ‘관련여부 심사 분과위원회’ 등을 두고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내부 논란은 5.18 적용 범위를 놓고 발생했다. 5.18보상법은 5.18에 대한 시간적 범주를 ‘1979년 12월 12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