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때 수도권 최대 이슈로 부상했던 ‘경기북부 분도론(경기북부특별자치도)’과 ‘김포 등 서울편입론’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경기북도·서울편입 동시추진을 약속한 국민의힘은 총선 결과 경기도에서 대패했고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관련법안들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도 새 명칭 선정 논란에 발목 잡혀 힘을
05.02
2024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결정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새 이름을 얻은 기운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허울뿐인 이벤트에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1일 오후 의정부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정성호·박 정·김병주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새 이름 공모 결과 신정임씨가 제출한 ‘평화누리’가 대상을 받았다. 평화누리는 ‘평화’라는 지역적 특수성의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경기북부를 상징한다. 우수상에는 이음(김현진)·한백(이승훈)이, 장려상에는 경의(김수연)·한경(변준언)·임한(김지용)·온유(서동윤)·경현(이소라)·기전(고정애)·양정(최지건)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대상 10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과 도지사 표창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된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전 산내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2일 대전 동구, 유족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대전 산내평화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타당성 재조사는 당초 늦어도 올해 4~5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알아봤지만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산내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479억원으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건설비 보상비 등이 늘어났고 결국 총사업비가 타당성 재조사 대상 기준인 500억원을 넘어섰다. ‘대전 산내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정부의 전국
정부와 부산시의 글로벌허브도시 정책에 대해 부산 시민들은 균형발전 측면보다는 경제활성화에 기대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일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서 응답자의 92.3%가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따른 부산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들은 86.2%에 달했다. 시민 78.3%는 글로벌허브도시가 ‘현재 부산시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다만 시민들은 균형발전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글로벌허브도시의 성공적 조성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부산경제 활성화’라고 답한 시민들은 60.2%인데 비해 ‘대한민국 균형발전 견인’에 대한 기대감은 15.3%에 불과했다. 남부권 혁신거점 조성에 대한 기대도 13.1%에 그쳤다. 글로벌허브도시로 연상되는 외국도시로는 싱가포르와 뉴욕, 홍콩
올해로 14회를 맞는 전남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붉은(RED) 장미에서 착안한 낭만(Romantic)과 흥미진진함(Exciting), 즐거움(Delight) 등을 모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달에 열리는 장미축제가 매혹적인 수억만 송이 장미 물결과 달콤한 향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낮에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장미가, 밤에는 그윽한 조명과 음악, 달콤한 향기가 관광객을 유혹한다. 축제가 열리는 섬진강기차마을은 지난 1933년에 만들어진 구 곡성역과 1998년 폐선된 전라선을 활용해 탄생했다. 섬진강변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삼아 달리는 증기기관차는 관광객들에게 옛 추억을 선물한다. 또 레일바이크와 요술랜드, 동물농장과 봄꽃으로 가득한 다채로운 정원 등이 새로운 즐거움을 전달한다. 섬진강기차마을 안에 있는 장미공원은 5월이면 수억만 송이 장미가 장관을 연출한다. 7만5000㎡ 널찍한
가정의 달 5월부터 다자녀 가정 골퍼들은 경북의 공공골프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5월부터 공사가 운영 중인 경주보문과 안동레이크 골프클럽의 그린피를 다자녀 골퍼들에게 평일 연중 50% 할인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 같은 할인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와 더불어 출생 장려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이용료 반값 할인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의 고객은 다자녀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입장 시 제시하면 그린피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문골프클럽의 이용요금은 평일 7만원에서 13만원이고 안동레이크골프클럽은 7만5000에서 10만5000원이다. 김남일 사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시
서울 자치구가 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구청 앞 도로와 광장,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까지 어린이 놀이터로 탈바꿈시킨다. 도심 곳곳에서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가족단위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몇몇 자치구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색 가장행렬을 준비해 눈길을 끈다. 2일 노원구와 도봉구에 따르면 두 자치구는 5일 7차선 도로를 어린이들 놀이공간으로 내준다. 노원구는 상계동 노해로 550m, 도봉구는 방학동 마들로 340m 구간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각각 ‘점프 업! 노원 네버랜드!’와 ‘5♥5 도봉봉 페스티벌’을 연다. 성동구는 하루 앞서 왕십리광장 중앙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을 개최한다. 대형 놀이기구 등을 준비해 도로와 광장 자체를 놀이동산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로구 신도림동 테크노근린공원, 서대문구 홍은동 카페폭포 광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등도 놀이터로 변신한다. 자치구마다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준비한 가운데 첨단기술을 접목한
서울 구로구가 지역 내에서 치매노인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모의훈련을 하기로 했다. 구로구는 5월과 6월 각 한차례씩 ‘지(G)브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모의훈련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구로2동 고척2동 등 4개 치매안심마을이 함께한다. 매년 치매노인 실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자칫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다. 2024년 현재 구로구는 노인이 전체 인구 가운데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7141명이 치매환자로 추산된다. 지난해 구로구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138건이다. 전체 실종신고 322건 가운데 42.8%로 절반에 육박한다. 구로구는 치매노인 실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모의훈련을 한다. 훈련은 시장형과 체험형 두가지로 준비한다. 시장형 모의훈련은 시장상인회와
서울 동대문구 주민들이 투명페트병과 폐비닐 분리배출에 동참하고 인증하면 선물을 받게 된다. 동대문구는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배출 참여 인증’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다음달 28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동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선착순 100명까지 10ℓ들이 종량제봉투 10매를 선물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과 폐비닐 배출 요일을 알리는 홍보물부터 찾아야 한다. 사진을 찍거나 홍보물에 탑재된 정보무늬(QR코드)로 접속해 분리배출 요일제에 동참하는 방식이다. 한달간 참여하고 4회 인증 사진을 찍어야 한다. 안내문을 찍은 사진과 함께 총 5장을 청소행정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용두동 구청 3층 청소행정과에 방문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원 재활용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증 행사를 기획했다”며 재활용 활성화와 생활쓰레기 감량을 통해 ‘20
1일 공동건의문 서명식 이달 기재부에 전달예정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가 1일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요청을 위한 성남시·광주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양 시장은 공동건의문에서 140만 성남·광주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삼동선 철도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두 시장은 5월 중 기획재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해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에 대한 성남시·광주시의 추진 의지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현재 성남시와 광주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혼잡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위례삼동선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에
‘주거+복지서비스’ 개념 주거취약자 대상 5년간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당사자의 자립의사에 따라
초등 4학년 12만명 대상 도내 2199곳서 검진가능 경기도는 2일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잡았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해 12만 1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199곳이며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1842명 중 11만1680명이 치
부산관광공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티투어버스 50% 할인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5일 어린이날에는 가족과 함께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이용요금 50% 할인이 적용된다. 5월8일 어버이날에는 65세 이상 모든 부모님에게 이용 요금 50%가 적용된다. 부모님은 1만원, 어린이는 5천으로 시티투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티투어 홈페이지(www.citytourbusan.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티투어를 찾는 모든 가족 관광객에게 작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04.30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당선인들과 만난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인들을 시장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울시당 위원장과 당직을 맡은 국회의원들, 초선 당선인들이다. 초선 의원은 곽상언 이정헌 김남근 한민수 김동아 박민규 의원 등이다. 당직자는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 오기형 윤건영 이용선 김영배 의원이 참석한다. 당을 떠나 서울시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시 현안을 두고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지역 사업을 위해 서울시 협조가 필요한 경우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총선 직후 10명 이상의 의원들과 동시에 오찬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모임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꺼번에 10명 이상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진행하는 건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며 “의도했던 안했던 정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1월말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5월 1일부터 경기도의 대중교통비 환급정책인 ‘더(The)경기패스’ 사업이 시작된다.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내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동참 문제로 갈등을 빚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30일 “5월 1일부터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 주는 ‘더경기패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전 국민 대상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www.korea-pass.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매달 환급해준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도민인권헌장’ 제정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다. 전남도는 당초 지난해 도민의 날 기념식에 맞춰 인권 보호와 차별금지 등을 담은 헌장을 선포할 예정이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도민의 날 기념식에 맞춰 선포할 예정이었던 전남 도민인권헌장 제정이 일부 단체 반발로 아무런 진척 없이 방치돼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초 도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는 도민인권헌장 제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인권 전문가와 분야별 대표 50명이 참여한 인권헌장 제정위원회와 초안 작성위원회를 각각 만들었다. 당시 공개된 초안은 전문을 비롯해 전남도민 권리와 의무 등 2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또 인권헌장 이행방안으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인권전담부서 설치,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공포, 정부 및 인권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을 추가했다. 특히 순천 등 전남 22개 시·군에 인권증진 기본계
대구지역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노동현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정미 대구시의원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지역 노동자 8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 노동현장 안전실태조사 결과, 65.46%가 자신이 일하는 노동현장이 위험하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건설업 135명, 제조업 573명, 공공부문 150명 등이었고 건설업 노동자는 모두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노동자는 514명, 없는 사업장 노동자는 344명이었다. 건설업 현장(54%), 50인 미만 사업장(41%),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46%)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건설업, 50명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37%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46
대전시 곳곳에서 소상공인과 관련한 갈등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다. 한 사안이 터지면 해결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사안이 덮치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인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은 최근 대형마트 휴일 조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전, 지하상가 입찰 도입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온통 시끄럽다. 모두 소상공인과 관련한 사안이다. 대전시는 최근 대형마트 휴일 조정에 나섰다.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자 대전시도 조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대변하는 대전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매출감소를 우려해서다. 변경을 찬성하는 상인들도 상생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대전시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6~7월쯤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정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급하게 추진할 생각은
앞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사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1년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이다.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그리고 일반용 2668만통(89.4%)이 발급됐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등기 채권담보설정 공탁신청 등을 위해
서울 서초구가 구청은 물론 동주민센터까지 모든 민원실에서 종이신청서 없이 민원서류 작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꿨다. 서초구는 고도화된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적용한 ’디지털 민원실’을 30일부터 전면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 참조). 서초구 민원실을 찾은 주민은 종이신청서 대신 휴대전화를 활용하게 된다.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서식에 접속,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암호화돼 담당 공무원 컴퓨터로 전송돼 자동 입력된다. 본인이 아니라 위임·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를 위한 전자서식과 도장 스캐너를 추가했다.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신청서류와 위임장에 중복된 내용 역시 자동 입력된다, 도장은 스캐너를 통해 전자화 돼 자동 전송된다. ‘디지털 민원실’에서는 식품위생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등 186종에 달하는 민원창구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전체 민원창구 업무 가운데 86%에 달한다. 첨단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을 위해 스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데 공공일자리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전화번호를 습득한 것만 해도 큰 성과예요. 소중한 정보들,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민 김명식(64)씨. 오는 11월이면 만 65세 ‘어르신’이 되는 그는 “당장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겠다”며 “그동안 떼인다고만 생각했던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강조했다. 30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노인복지 첫 수혜자가 되는 65세와 64세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6일 중계동 노원구민의전당에서 열린 ‘65세 어르신 복지혜택 설명회’다. 노원구는 물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 관계자는 “올해 65세에 진입하는 주민이 7683명에 달하고 54개 복지혜택이 있는데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각종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