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3일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에 따라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 단독 처리 △대구경북·충남대전 동시 처리 △두 법안 모두 보류 등 세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대구경북
02.20
2026
변경안 경기도에 신청 경기 광주시는 최근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광주시 도시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지역 47개 구역 76만㎡와 도시지역 외 지역 646개 구역 236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 구역 대다수는 지난해 5월 재정비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전역이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전체 면적의 65%가 임야로 구성돼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개발 가용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양질의 개발 유도를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광주시 재정비안에 대해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
아동보호 공공성 강화 사례관리 이행력 확보 경기 부천시는 아동학대 판정 이후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동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행위자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개입을 거부했으나 과태료 처분 이후 부과액을 전액 납부하고 현재는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재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되며 임상심리 관련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통한 심리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설 연휴 끝난 후 쌓여있는 스티로폼
설 연휴 기간 전국 소방헬기가 48회 출동해 응급환자 등 3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정체가 극심했던 귀성길 상황에서 항공 이송이 ‘생명 지킴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방청은 20일 설 연휴(2월 14~18일) 소방헬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총 48건이 출동해 31명을 병원 등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귀성·여행객 이동이 집중되면서 고속도로와 국도 정체가 심해 육상 이송 지연 우려가 컸던 시기다. 소방청은 연휴 전 사전 정비와 의료장비 점검을 완료하고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 인력을 비상 대기 체제로 운영했다. 특히 1월부터 경기·강원 지역까지 확대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출동체계는 기존 시·도 관할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를 즉시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줄이고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을 높였다. 소방청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을 두고 대구시의회가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행안위를 통과한 수정안이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과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확대의장단은 “당초 동의안은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했지만, 수정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어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 부족을 비판했다. 의원 정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의원 수(60명)가 대구시의회(33명)보다 많은 구조를 언급하며 “중요한 정책
충북 청주시는 생활밀착형 공구대여소 ‘뚝딱대여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청원구 율량동)에 마련된 뚝딱대여소는 시민들이 직접 주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공구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성됐다. 대여소에는 사다리·전동드릴 등 생활공구부터 그라인더·에어타카 등 전문 공구까지 모두 60여종이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신청·수령해야 하며, 1인당 월 최대 2회까지 회당 3종 이내 공구를 최대 4일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대여와 반납이 제한된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전문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고위험 작업용 공구는 대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 시 담당자가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이용자는 안전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후·불량 공구는 정기 점검을 통해 즉시 교체
부산 시민의 30년 숙원인 먹는 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경남의 관련 지자체들이 모인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4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낙동강 취수원다변화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성낙인 창녕군수, 오태완 의령군수, 지역 국회의원인 박상웅 의원이 함께 한다. 주민 대표로는 김찬수 창녕군강변여과수대책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김지영 물이용정책관이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6월 환경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관계기관들이 함께하는 자리다. 지난 5년간 진전이 없던 취수원다변화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 정부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취수원다변화사업 추진계획 뿐 아니라 취수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예방과 지역 상생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와 경남도는 정부와 함께 주민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분당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오는 6월 경기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여야 예비주자들 간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은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고 분당만 물량을 완전 동결했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형평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물량이 5만9000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며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
기장 공수항서 ‘전통 풍어제’ 개막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실상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의결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통과와 정부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한영 대전시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자치권·재정 확대를 전제로 하는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며 “시민의견을 다시 묻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이번 의결은 재차 의결된 것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7월 마찬가지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제출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
“호텔외식조리과를 나와 일식집에서 3~4년 일했고 자영업도 1년 했습니다.” “비상이 많아 힘들지만 다같이 먹고 힘내자며 음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참을 떠올리게 됐네요.” 서울 종로구 공무원들이 ‘조리괴물’ ‘새참하는 박 주모’ 등 별칭으로 요리 대결에 나서 눈길을 끈다. 7급과 8급 공무원 4명이 흑과 백으로 나뉘어 60분간 실력을 겨루고 상관들이 맛 평가로 승자를 가렸다. 지정된 자매도시 특산물을 활용하는 조건이었다. 지난 1월 1일부터 상설 운영 중인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구내요리사: 자매도시 요리 계급전쟁’이다. 19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화제를 모은 요리 경연대회 ‘흑백요리사’를 본뜬 영상을 제작해 ‘종로티브이(TV)’에 공개했다. 사내 게시판을 통해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는데 평소부터 요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직원 4명이 자발적으로 대결에 응했다. 공교롭게도 7급과 8급 각 2명씩 팀을 이뤄 경연을 펼치게 돼
오랜 시간 방치됐던 폐 치안센터가 작은 도서관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마포구 서교동 옛 서교치안센터를 ‘서교 펀 활력소’로 새단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교 펀 활력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비한 작은 도서관이다. 커뮤니티 라운지와 팝업 역할을 하는 복합형 동네 거점이기도 하다. 홍대 입구 일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2030세대와 외국인도 편하게 들를 수 있도록 꾸몄다. 로컬 작가 전시, 북토크, 다국어 프로그램 등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지역의 활력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 디자인 음악 도시문화에 특화된 큐레이션뿐 아니라 서울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도서를 비치했으며 이를 읽기 쉬운 글로 바꿔주는 쉬운 글 AI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라운지에는 콘센트 좌석과 소규모 모임용 테이블을 배치해 창작자 프리랜서 유학생 관광객이 머무르며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 운영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
서울 강북구가 무단 증축 등 위법건축물로 고민하는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다. 20일 강북구에 따르면 구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소규모 건축 분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 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 강북구는 앞서 지난 2021년부터 건축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 건축사협회 소속 전문가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격주로 무단 증축 등에 의한 위반건축물 해소 방안 자문을 한다. 주민들은 건축허가와 신고, 용도변경과 대수선 등 건축 인허가 관련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위반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따른 맞춤형 자문도 받을 수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에 대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상담실을 열었는데 주민들 호응이 컸다. 지난 2024년 62건이던 상담 건수가 지난해 142건으로 훌쩍 늘었다. 무단 증축과 대수선, 특정건축물 양성화, 일조권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구는 주민들 호응
서울 광진구 청년들이 행정과 협업해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20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대학생들 시각을 행정에 반영하고 대학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 광진구 대학생 정책기획단’을 운영한다. 대학생 정책기획단은 청년들이 주체로 나서는 참여형 정책 기획 과정이다. 지난해 총 29명이 참여해 정책 4건을 제안했다. 청년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반지하 거주자 해충 감염 예방 물품 지원, 맞춤형 취·창업 지원제도 보완 등이다. 올해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제별로 참가자를 모집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정책을 담당하는 각 부서 참여도 강화한다. 청년들은 청년 복지부터 도시·환경, 정책 홍보, 주민 편의까지 4개 분과로 나뉘어 관련 정책에 대해 제안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약 7개월간이다. 청년들은 분과 회의와 전체 회의를 병행하며 정책을 구체화하게 된다. 분과별 활동을 진행하면서 제안서를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들이 일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영등로구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으로 운동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해 ‘영등포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운완’은 ‘오늘도 운동 완료’를 줄인 말이다. 영등포구는 다음달 2~6일 19~39세 청년 1800명을 모집한다. 6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약 384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지역 내 체육시설에서 헬스 클라이밍 필라테스 요가 등 원하는 종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동을 시작하면 된다. 이후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 수강료 90% 내에서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단순하게 보조금만 지급하고 마는 게 아니라 누리소통망 인증과 연계한 사후 지원 방식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체 건강 증진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교류 확대 효과
올해 첫 채용시험 28개 기관 참여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기관 누리집에 20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
생활비·대출상환 목적 긴급자금 수원 고양 화성 등 대도시 집중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가운데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마감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2195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74%(1,627명)가 대출 용도를 ‘생활비’라고 밝히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비 마련 외에 두번째 많은 신청 목적은 기존 채무상환(11%, 245명)이었다.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에 달해 신청자 다수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 27%(604명) 50대 21%(46
행안부와 권익위 공동 주관 2024년보다 두 단계 상승해 전남 곡성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2단계 상승한 ‘나’ 등급을 받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2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곡성군은 특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상래 군수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민원 취약 계층 보호 정책 추진 등이 점수 향상에 기여했다. 또 ‘고충민원 처리 노력도’와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곡성군은 지난해 주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 추진했다. 특히 △민원실 환경 개선 △어르신용 큰 글씨 민원사무편람 배포
지난해 1만1272명 참여해 14억2000만원 모금 온라인 검색광고‧시즌별 행사 등으로 참여 늘어 전남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 60억원을 돌파했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난 2023년 시행 첫해 22억400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 23억원, 2025년 14억2000만원을 모금한 데 이어 올해 1월 누적 모금액 60억 원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어온 담양만의 체계적인 운영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의 결과로 평가된다. ◆ 온라인 홍보 기부 문턱 낮추고 인지도 높여 이번 성과의 일등 공신으로는 담양만의 전략적인 온라인 홍보가 손꼽힌다. 기존의 오프라인 홍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 대형 포털 검색광고와 시즌별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하며 전국적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실제 많은 기부 참여로 이어졌고 연말 기부금 모금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올해 역시 온라인 홍보를 더욱
화성·광명·안성·양평 5대 인프라 선제 구축 경기도는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4곳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안에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 지원법)’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도는 이를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팀을 이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건강을 관리한다. 다음은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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