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3일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에 따라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 단독 처리 △대구경북·충남대전 동시 처리 △두 법안 모두 보류 등 세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대구경북
03.03
2026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제1호 지자체인 ‘전남광주특별시’가 오는 7월 출범하게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즉시 통합준비 체계를 가동하고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광주특별시는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의 메가시티로 거듭나게 된다. 면적은 1만2813㎢로 서울(605㎢)의 21배다.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특별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며, 직급은 장관급이다. 차관급인 부단체장은 4명으로 늘게 된다. 재정 규모 또한 메가시티에 걸맞게 한층 커지게 된다. 통합특별시에는 4년간 최대 20조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며, 행정통합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지원금(가칭)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일부를 이양받게 된다. 오는 2027년 본격화 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광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무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는 6월로 다가온 대전·충남 시도지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최종 무산될 경우 통합시장이 아니라 기존처럼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각각 선출한다. 3일 대전과 충남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직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출마가 유력하다. 가뜩이나 당 지지율 등이 낮은 상황에서 인지도 등이 높은 현직을 제치고 다른 후보를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사실상 출마선언을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제는 글로벌 경제과학수도 대전이라는 대전환과 미래를 위해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곧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여당 내 대전시장 후보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에 박범계·장종태·장철민 등 현직 국회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민 구도다. 충남지사 후보로는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 박정현 부여군수
“나이도 많고 경제 능력도 없어요. 괜히 동의했다가 다 빼앗기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당장 내집 보상금 분담금이 궁금해요.” 지난달 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공연장 ‘강서아트리움’에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200석이 넘는 2층과 3층 객석을 가득 메운 건 물론 공연장 밖에 설치된 모니터로 안쪽 상황을 지켜보는 주민들까지 열기로 가득했다. 강서구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2040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공유하는 설명회를 연 참이다. 3일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균형발전도시를 핵심 목표로 추진하면서 원도심 주택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화곡동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말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그 출발선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원도심 주거지역 정비가 가능한 사업을 연구용역으로 확인한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우리 동네에서 이런 형태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구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서울의 한부모 가구는 28만 가구에 이르고 이들은 주거비와 양육 부담,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재단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총 28만930가구다. 이 가운데 4만4640가구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다. 법적 지원이 가능한 가구는 더 줄어든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해 실질적 지원을 받는 가구는 2만4998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8.8%에 그쳤다. 전국 평균인 13.4% 보다 낮은 수치로 서울시 한부모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지원을 받는 비율 역시 55.9%로 전국 평균인 57.1%에 비해 1.2%p 낮았다. 전체 한부모 가구 중에서 여성 한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로 집계됐다. 서울시 거주 한부모 가구는 전국 평
경기도는 3일 용인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26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핵심 농정 정책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돼 9개 시·군 9400여명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25개 시·군 19만20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구리시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26개 시·군 약 19만5000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및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돼 농어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26개 시·군 농어민이다.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영어 요건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위기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를 정기적으로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정사업본부·지방정부와 협업해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 사업에는 전국 57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문 시에는 생필품도 함께 전달하며, 점검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지방정부에 전달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지방정부별로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안부 확인이 이뤄지며, 행안부는 우편 발송 비용과 물품 구입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조기 발굴 등 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결재로 택했다. 성동구는 정 구청장이 오는 4일 12년간의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난 2014년 7월 1일 ‘성동구 시설물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결재하면서 민선 6기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당시 시설물 전수 점검을 지시하며 “안전은 행정의 기본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중 마지막 결재 역시 안전이다. 민선 6기 시작과 민선 8기 끝을 모두 ‘주민 안전’으로 택한 셈이다. 종합대책은 그간 성동구에서 추진해 온 안전 정책 추진현황을 돌아보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생활 교통 주거 산업 안전교육 5대 분야 23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를 비롯해 성수동 연무장길 보행환경 개선, 소규모 사업장 안전 점검 확대 등도 담겨 있다. 성동구는 특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서울 서초구가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습도우미를 지원한다. 서초구는 장애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 아동·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다.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습도우미를 배치해 교과 학습 보조와 수업 참여, 생활 지도 등을 돕는다. 올해는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18개 학교에 학습도우미 22명을 배치한다. 구는 “학생들이 또래와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학습도우미 선발부터 교육 운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 유형과 수업 참여 수준, 과제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서초구는 학습도우미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장 단
서울 강동구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고교생을 위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이용료를 지원한다. 강동구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환경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자율학습 공간으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용료 부담이 적지 않다. 강동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고등학생 교육 이용료 지원 사업’을 구상했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0만원 한도다.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고등학생이다. 구는 “학생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와 결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요건 검토 후 매월 10일 지급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양천구 보험 2종 가입…44만명 주민 전체 혜택 서울 양천구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을 지원한다. 양천구는 ‘구민안전보험’과 ‘구민 자전거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약 44만명에 달하는 모든 주민이 별도 절차 없이 1년간 자동 가입된다. 두 보험 모두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든 보장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험은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 부딪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원 의료비를 지원한다.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최대 500만원 지급한다. 올해는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했다. 화재 붕괴 폭발은 물론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최대 15만원 위로금을 지원한다. 지난 2
종로구 “초기 대응시간 단축” 서울 종로구가 민간과 손잡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다. 종로구는 건축물 안전사고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협력 재난안전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관협력 체계는 재난이 발생할 때 대형 건축공사장에서 보유한 전문 인력과 장비, 기술력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구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옹벽·축대 붕괴, 건축물 파손, 공사장 가설울타리 전도 등 각종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안심도시 조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건축과와 안전도시과를 중심으로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을 운영 중인 주요 건설사와 손을 잡았다.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소규모 건축 현장과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
송파구 사전상담제 도입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라는 게 꼭 필요하대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받으면 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준비했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된대요.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떨어져서 다시 출국해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을 울었어요.” 러시아 출신 30대 여성의 이야기다. 서울 송파구가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와 복잡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한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송파구 국제 혼인신고는 지난 2023년 200건에서 2024년 227건으로 13.5% 증가했다. 2025년에는 285건으로 전년 대비 25.5% 늘었다. 2년 새 42.5%나 증가한 셈이다. 국제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 명칭과 형식이 다르다. 번역과 공증, 영사 확인 여부 등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안되고 본국
동작구 사당보건분소 전환 서울 동작구 주민들이 사당동 보건지소에서 재활운동과 체력인증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동작구는 기존 ‘사당보건분소’를 ‘사당보건지소’로 전환하고 특화 전문센터 2곳을 조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지소 전환은 20년만에 이뤄졌다. 질병 예방은 물론 근력 강화와 체력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구는 “사당권역 주민들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작재활헬스센터’는 대사증후군 사업 참여자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첨단 근력운동기구를 도입해 개별 신체 능력에 맞춘 재활 및 근력 강화 운동을 지원한다. 사용자 신체에 맞게 기구 위치와 각도, 운동 강도 등이 자동 설정된다. 전문 운동관리사가 근감소 예방·재활을 비롯해 낙상예방 혈액순환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수당 8주 과정으로 총 4기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1기 모집은 조기 마감됐고 오는 5월 중
산림자원 순환경영 등 7대 과제, 900억 투입 경기도가 올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산림으로 녹색미래 제공’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녹지사업에 총 9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49.8%에 해당하는 5078.66㎢(50만7866㏊)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산림녹지시책’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불방지 총력대응체계 구축 △산사태 예방·대응 관리체계 강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지속가능한 광릉숲BR 관리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추진한다. 5.49㎢ 규모의 조림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37.66㎢ 규모의 숲가꾸기로 기능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임산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02.27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마지막 남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특별법인 만큼 충남·대전만 버티기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행정통합 ‘찬성’을 의결하자 충남·대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국민의힘에 대해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15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27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제2차 행정통합을 저지하는 국민의힘 매향 5적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연일 압박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김선태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구·경북마저 찬성쪽으로 돌아섰다”며 “큰 판이 변화할 때 우리도 올라타지 않는다면 대전·충남만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말 답답하다”며 “대전시와 충남도도 과감히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날인 26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제1차 규탄대회
꺼져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충남·대전이 사실상 홀로 남게 됐다. 전남·광주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통합 흐름에 합류하자 지역 안팎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의 날개를 달고, 대구·경북이 다시 힘을 모으는 사이 대전과 충남은 수수방관하며 지역의 명운을 방치하고 있다”며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100을 달라고 했다가 70~80을 준다고 하니 아예 걷어차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대전·충남 단체장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실제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해 압도적 차이로 찬성 의견을 모으면서 행정통합 불씨를 극적으로 되살렸다. 그런 만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월 4일 이전에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자치구가 3.1절 107주년을 맞아 이색 태극기를 잇달아 선보인다. 3.1운동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하던 태극기도 있고 새롭게 조성한 볼거리도 있다.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전시와 체험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27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통일로 연서로 등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태극기와 함께 ‘진관사 태극기’를 내걸었다. 진관사 태극기는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것으로 지난 2021년 10월 보물로 지정됐다. 1000년 고찰인 진관사 칠성각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독립신문 등 다른 독립운동 자료들과 함께 발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배지 형태로 제작해 패용하고 있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물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종로구는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에서 ‘남상락 자수 태극기’를 선보인다. 태극기 행진으로 행사를 시작하는데 지역과 깊은 인연이 있는 독립운동가 정재용 남상락 지청천 김상옥 선생 후손들이 들고 입장한다. 해당 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자치분권 강화와 재정 확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 8기 4차 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 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단순한 공간 재편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삶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권한과 재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체계가 지역 맞춤형 정책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 전문강사를 직접 양성, 학교 현장에 투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광명시는 26일 평생학습원에서 ‘디지털윤리활동단 발대식’을 열고 디지털 시민교육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디지털윤리활동단은 지자체가 시민을 디지털윤리 전문 강사로 육성한 첫 사례이자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강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활동단은 국가공인 디지털윤리지도사(DEQ) 자격을 갖춘 시민 가운데 공모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 23명으로 구성됐다. 실제 학교 수업 경험이 있는 시민을 우대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였다. 활동단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광명지역 초등학교 4학년과 온동네돌봄·거점형 돌봄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디지털 윤리교실’을 운영한다. 연간 60개 학급, 약 9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180회(360시간)에 걸쳐 교육한다. 주 강사와 협력 강사가 2인 1조로 투입돼 교육의 질을 높일 방침이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앞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 놀이시설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주택단지나 학교 등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만 법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성평가의 세부 지침을 마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사유충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9000002_L01.jpg)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 “인공지능 시대, 공공성은 도서관이 지켜야”](https://wimg.naeil.com/paper/2026/02/19/20260219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