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지난해 880억원을 달성하며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평균 모금액이 4억7000만원으로 다른 지역 모금액을 크게 웃돌았다. 당초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소외지역 재정여건 강화라는 목적에도 가까워진 셈이다. 하지만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데도 여전히 기부에 참여한 근로소득자가전체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제도
01.14
2025
12.3계엄 당일 군의 서울시 CCTV 접속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의 소극적 대처로 내란 사태 수사 및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밝힐 주요 기록이 사라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방사 및 특전사의 서울시 CCTV 접속기록 상당수가 유실됐다. 서울시 CCTV는 각 자치구 폐쇄회로망과 연결돼 있다. 군은 12.3계엄선포 당일 서울시 CCTV 접속권한을 활용해 자치구망에 들어가 서울 구석구석을 살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등이 주요 지역으로 군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과 4일 이틀간 서울시 CCTV에 총 781회 접속했다. 작전 차량 이동을 위해 교통상황을 살피고 국회와 대통령실 인근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란 증거를 밝힐 주요 기록 중 하나인 자치구 CCTV 영상기록 대부분이 삭제됐다. 자치구 영상 기록은 서버 용량 때문에 보관 기간이 한달인데 기록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가
한동안 잠잠했던 정당현수막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혼란한 정국을 틈타 극단적 진영논리와 상호비방 일색인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를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도 극한 대립 상황에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2.3내란사태 이후 빚어진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정치가 되살아났다.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줄어들었던 정당현수막이 지난해 말부터 급속하게 늘어났다. 사전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보행자가 많거나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거리에는 어김없이 정당현수막이 걸려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시민 배 모(충북 청주시)씨는 “정당현수막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취지일 텐데 국민의 삶을 짓밟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타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보면 화가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그간의 국회 분원이나 제2집무실 논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14일 국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건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지설이 들어설 세종시 세종동 일원으로 210만㎡ 규모다. 현재 행복청은 세계적인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마스터플랜을 선정할 계획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용역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방향과 의미 등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상징구역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법안 논의도 시작됐다. 최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상징구역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 등을 모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산시가 제2센텀시티 개발의 핵심 위치인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14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연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5억694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에 대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전 예정지는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일원으로 정했다. 시는 그동안 여러 곳의 후보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으나 해당 지역은 기존 위치와는 약 6㎞ 도심과 떨어지지만 지하철 4호선 안평역과 인접한데다 해운대구와 경계에 접한 위치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개발 면적은 35만㎡로 계획대로 진행되면 현재 15만2000㎡ 규모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두배 이상 확장해 이전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전 예정지가 그린벨트라는 점에서 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착수했다. 시는 1년간 진행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이 한창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등이 피해 유가족 일상 회복을 돕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13일 권영진 국회 제주항공여객기참사특위 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과 국회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권영진 위원장은 특위 현장조사와 국토교통부 보고 등을 종합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특별법에 유가족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구성된 국회 참사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요청한 특별법에는 유가족 일상 회복을 돕는 경제·의료 지원,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자조공간 마련,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이 담겨있다. 또 부모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피해
겨울철 바다에서 키우던 김을 육상 수조에서 사계절 내내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생산기간을 한 달 정도 줄이고 성장률은 10배 이상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전북도는 14일 수산기술연구소가 풀무원·군산대·공주대 등과 함께 김 육상양식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육상 연구실의 수조에서 양식기술을 시험한 지 2년여 만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수산기술연구소는 2022년부터 ㈜풀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주대, 군산대 등과 협력해 김 육상양식의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해 왔다. 김 양식은 모태가 되는 모조에서 방출된 포자가 발아·배양 과정을 거쳐 유엽으로 성장하면 이를 채취해 김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통상 바다 양식장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을 생산한다. 서·남해안 김 양식장의 생산물량이 이 시기에 몰리면서 적정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비해 육상 김 양식은 생육 온도(3~10도)를 유지하면서 연간 20회 이
유정복(인천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13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운영해 오던 국가 시스템을 지방정부와 권한을 나누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막강한 대통령 권한이 정국 불안을 가져왔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다음달 마련해 국회의 개헌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지사협의회가 분권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건 오래됐다. 특히 2017년 국회가 개헌 논의를 구체화할 당시 시도지사협의회도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시도지사협의회는 개헌안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개칭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명은 이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 비용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 자체 예산 약 34억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8월 민선 8기 후
서울 도봉구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대폭 줄여 눈길을 끈다. 도봉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실에서 실시간 경고방송을 하고 투기자 동선을 파악해 단속반을 연계해 효과를 봤다고 14일 밝혔다. 도봉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구 자원순환과 내에 무단투기 CCTV 관제실을 구축했다. 전문 관제요원 2명이 쌍문 창동 방학 도봉 4개 권역에 설치된 CCTV 206대 화면을 실시간 살핀다. 전문 요원이 화면을 살피다가 무단투기를 하는 주민이 발견되면 경고방송을 내보낸다. “무단투기 실시간 관제 중이다”고 알린 뒤 “현재 쓰레기 투기 장면이 녹화되고 있다”고 안내한다. 쓰레기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배출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린다”고 경고를 한다. 주민 반응에 따라 다시 경고방송을 하고 이때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CCTV를 통해 무단투기자 동선을 파악한다. 이후 단속반에 연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관제요원은 “
서울 강서구가 최근 2년 사이에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1100개 이상 더 확보해 눈길을 끈다. 강서구는 올해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강서구는 지난 2023년 10월 진교훈 구청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이후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월 전담 팀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해 왔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다. 2023년 3566개 수준이던 노년층 일자리는 1년만에 1121개를 늘어난 4687개가 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746개 일자리를 더 마련한다. 총 5433개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새 52%가 늘어난 셈이다. 강서구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18% 늘어난 예산 236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다양성과 품질까지 챙겼다.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4개 분야로 나눠 65개 사업
‘규칙 표준안’ 개정해 권고 행안부, 사전·사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 심사위 의결 이후에는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는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도 받도록 절차
‘설맞이 소비촉진 주간’ 캐시백 20% 추가 지급 경기 화성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하는 ‘설맞이 희망화성지역화폐 소비촉진주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지역화폐를 충전해 3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존 인센티브 10%를 포함해 총 30%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1인당 구매한도는 70만원으로 월 최대 인센티브 금액은 7만원이다. 캐시백 한도 금액은 1인당 최대 5만원이다.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1월 한달 간 지역화폐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중 1000명을 추첨해 지역화폐 포인트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소비촉진기간 운영은 코로나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기 침체와 폭설 피해 등으로 많은 시민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설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 경기 시흥시는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제안 심사 선정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왔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23년부터 전면 개편을 통해 시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동에 사업 효과가 미치는 ‘일반 제안사업’과 동별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계하는 ‘자치계획형사업’ 두 종류로 나눠 운영한다. 제안사업 공모는 시흥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공공성 사업이 대상이다. 복지 환경 안전 교통 등 생활 속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법령 및 예산 기준 위반 사업, 선거법 위반 사항,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특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전남 무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무안군은 그동안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착한가격업소 7개 추가 지정 △착한가격업소 이용 환급 지원 행사 실시 △지역축제 가격 협약제 추진 및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물가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물가동향 파악 등을 적극 추진했다. 김 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고물가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둔 시책을 추진해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최용신 선생 90주기 19일 추모행사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19일 샘골교회와 상록수공원 일대에서 독립운동가 최용신 선생의 90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용신 선생은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이자 일제강점기 본오3동(옛 샘골마을)에서 아동교육과 민족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서거 90주기를 맞아 안산시와 샘골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최용신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시민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꾸며진다. 추모행사는 샘골교회 박성민 담임목사의 추모예배로 시작해 추모사, 안산시립국악단과 경기연회장로합창단의 추모음악회, 야외 최용신 묘소 헌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용신기념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주간 헌화체험 행사를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연다.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기념관을 방문하면 최용신 선생 묘소에 헌화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최용신 선생은 일제강점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과 민족 독립에 헌신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신뢰성·효율성 확보해 전남 곡성군은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554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난해 정보공개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원문 공개 등 5개 부분을 평가하므로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곡성군 총점은 전국 군 단위 평균(85.96)보다 8.82점이 높은 94.78점으로 집계됐고, 2023년 보다 6.6점이 상승했다. 전남도에선 곡성 등 4개 지역만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결과는 모든 공무원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의 군정 참여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LH와 상반기 MOU 추진 세교2지구 내 공급 계획 경기 오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세교2지구 내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500여 세대 공급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상반기 LH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가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 대수 등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그동안 오산이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50조원 가량 투자해 조성 중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점,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및 산업단지 신규 물량배정 등에 따른 일자리 증가 가능성을 들어 LH에 임대주택 공급을 건의해 왔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오산 연장 확정 △오산발 서울역행 광역버스 노선 확정 등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14일 국무회의 의결 설 연휴 엿새로 늘어 설 이틀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8~30일 설 연휴와 직전 주말을 잇는 월요일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설 연휴 앞쪽인 27일보다 뒤쪽인 31일로 지정하자는 의견과 이틀을 모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는 최종 27일을 임시 공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자방자치단체 재정난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 은평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재원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138개 분야 외부기관 평가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총 160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한해 행정 안전 일자리 보건 복지 등 분야별 58개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성과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이다. 공모사업에도 다양하게 응모해 80개 사업을 유치했다. 도시미관·공원환경 개선, 체육시설 조성과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다. 이들 분야에서 각각 30억원과 32억원 18억원 등을 따내면서 총 160억원에 달하는 외부재원을 확보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
서울 마포구가 보훈대상자 수당과 위문금을 확대한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매달 지급하는 보훈수당부터 인상했다. 기존 6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7만원씩 지급한다. 구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해부상공무원과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등까지 지급 범위를 넓혔다. 명절에 지급하는 위문금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보훈대상자가 마지막 가는 길도 살핀다.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장례용품과 장례도우미 파견, 근조 화환과 근조기 등을 지원한다.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신설했다. 그간 참전유공자 공로는 인정됐지만 사망할 경우 보훈자격이 소멸돼 배우자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구는 다른 보훈 자격과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배우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