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한 ‘교권보호국’ 같은 대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다수의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교권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까지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1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민선 6기 경기교육감 인수위원회 출범
06.10
2026
서울 노원구가 공공건축물 전기요금을 연간 6000만원 가까이 절감해 눈길을 끈다. 노원구는 계약전력을 조정해 연간 5839만7328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노원구는 지난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녹색건축지원센터’를 신설했다. 건축물 분야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센터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수도권에서 유일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에너지 혁신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 실태부터 조사했다. 총 50곳을 조사했는데 10곳에서 기본요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고 전력 사용량에 비해 과다하게 계약전력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전력은 한전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이다. 구는 단계별로 계약전력 변경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하계어울마루와 중계어울마루 등 공동체 시설 4곳 계약전력을 하향 조정했다. 연간 절감되는 기본요금은 약 2277만
9일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등과 세미나 개최해 E100 산업단지 전환에 따른 대응 전략 등 논의 전남 영암군 에너지센터는 지난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와 (사)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와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산단 RE100 대응 및 에너지자립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RE100 확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에 대응해 대불산단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단지 차원의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RE100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CBAM는 유럽연합(EU)에 수출되는 품목에 한해 탄소 발생 이력을 추적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참석한 기업들은 EU의 CBAM 확대에 따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관계자는 “CBAM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향후
9일 ‘제2회 판다포럼’ 개최 ‘지경학적 위기’ 대응 논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9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동 리스크 시대: 중소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제2회 판다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역 분쟁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내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6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역시 지경학적 대립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에너지와 물류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과원은 지난 2월 열린 제1회 포럼에서 세계가전전시회(CES)와 다보스포럼의 핵심 아젠다를 공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급망 차질과 물류·에너지 비용 상승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전국 지역신보 창립 및 호소문 발표 금융회사 출연요율 현실화 등 촉구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함께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역신보는 지난 5일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 및 2027년 본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요청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두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우선 재보증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다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원 가운데 1570억원만 반영되면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중앙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지방정치를 왜곡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일꾼과 생활정책을 고르는 선거가 대선·총선의 연장전처럼 치러지면서 공천, 공약, 선거운동 방식까지 중앙정치 논리에 휘둘렸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현직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선거판 전면에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 메시지를 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다. 여야 지도부도 지역 현안보다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을 앞세웠다. 공천 갈등도 후유증을 남겼다. 다만 유권자들이 일방적인 줄투표 대신 교차투표와 인물투표로 견제와 균형을 선택한 지역도 적지 않았다. 경기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를 별개로 판단한 흐름이 나타났고, 인천 연수구에서는 인천시장 선거와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지만 구청장 선거에서는 이재호 국민의힘 후보가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중앙정치
서울 송파구 어린이들이 장난감과 책 생활용품 등을 직접 판매하고 바꿀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송파구는 오는 13일 성내천 물놀이장 맞은편 광장에서 ‘새활용·어린이 장터’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 참조). 송파구는 지난 2013년 녹색장터를 시작으로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새활용장터로 확대 개편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어린이가 판매자로 참여하는 ‘어린이 새활용장터’를 운영한다. 구는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경험을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판매자 10개 팀 참여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주민들이 물품 재사용부터 다회용기 이용, 재활용품 분리배출까지 자원순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 새활용장터에서는 의류와 잡화 등 중고 물품을 1000원 이하로 판매하는 ‘1000원의 행복’을 운영한다. 먹거리장터에서는 떡볶이와 김밥
서울 동대문구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봉제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한다. 10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신규 봉제인력을 양성하고 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봉제인턴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동대문구는 지난 202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봉제업체 인턴십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12개 봉제업체와 구직자 12명을 연계한다. 65세 이하 서울 거주자 가운데 봉제업체에 취업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직자를 모집하고 동대문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했다. 구직자들은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4주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교육을 마친 시민들은 봉제업체와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구는 인턴 1명당 최대 45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턴 배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월 10일까지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대문구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에
06.09
이재명정부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는 첫 선물 보따리에는 ‘화합물 반도체’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을 꼭 집어 “광역행정 통합을 이뤄낸 유일한 지역”이라며 ‘대규모 민간사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를 예고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 해남 기업도시에 ‘화합물 반도체 R&D 팹’ 신설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삼성과 두산, 한미반도체 등이다. SK는 아직까지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이 8일 첫 인수위 회의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신설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 당선인은 이날 “통합특별시에 세계적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역전극이 화제가 됐지만,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대역전 드라마가 있었다. 강동구청장 재선에 성공한 이수희 국민의힘 후보가 주인공이다. 개표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사전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이 후보의 재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다. 강동구 19개 동 가운데 18개 동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밀렸다. 이 후보가 앞선 곳은 단 1개 동뿐이었다. 그것도 58표차. 누적 표차는 2만1155표로 사실상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승부가 기울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역전의 조짐은 개표 초반 성내1·2·3동에서 먼저 나타났다. 이 지역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사전투표에서도 여당 후보가 64~69% 안팎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던 곳이다. 그러나 본투표에서 예상 밖 결과가 나왔다. 이 후보가 근소한 차이지만 잇따라 이기는 결과를 얻은 것. 이후 개표가 진행될수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조기추진이 사실상 무산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조기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교육감, 광역·기초 의원들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일부에서 제안한 2028년 행정통합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2028년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 추진’을 약속했다. 현재 광역단체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통합을 이뤄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시장 등의 선거를 치르자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통합의 가장 큰 동력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능하지 않은 일에 매달릴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현실을 냉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도내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현 백경현 시장이 ‘구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GH 이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GH 구리 이전 정상화’를 내세운 신동화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신동화 구리시장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GH 수원 본사 1년 내 구리시 이전 가시화’를 내세웠다. 신 당선인은 취임 직후 시장 직속으로 ‘GH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1년 이내 임시 청사 이전부터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민선 8기에서 진행해 온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방안도 인수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백경현 시장은 지난 2023년 11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따라 서울 편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공공기관을 이전할 명분이 없다”며 이전 절차를 중단했던 경기도 역시 시
“송도구 분구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안을 임기 시작과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옥의 제물포구 이전 공약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이재호(사진) 인천 연수구청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선제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3선 단체장답게 새 시장 취임 전부터 핵심 현안을 공론화하며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다. 인천시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11명 중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 당선인이 어떤 협력·견제 관계를 만들지도 관심이다. 이 당선인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구 분구, 인천항만공사 이전 공약 철회, 광역교통망 확충, 중고차수출단지 문제 해결 등을 박 당선인에게 요구했다. 이 내용은 7월 1일자 제1호 제안서로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이 가장 앞세운 현안은 송도구 분구다. 그는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와 송도구 신설을 공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즉각 송도구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취임 전 첫 정치 일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추 당선인에게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켜주셨다”고 평가하며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당부했다. 추 당선인은 8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저를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모두 대구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파트너”라며 소통형·실무형·현장형 인수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곽대훈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수정예 체제로 꾸려졌다. 추 당선인은 “조례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지만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당선인은 기자간담회 직후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약 40분간 예방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고 선거 과정에서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임용 전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때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뒤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이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로 마약류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도 검증 장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공직사회도 마약류 범죄에서 예외는 아니다. 올해 2월에는 수도권의 한 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필로폰을 소지·투약하고 마약류를 은닉·수거하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도로 청소차
서울 마포구가 하수관로 연결부 아래쪽에 콘크리트 깔개를 깔고 지지 말뚝을 세우고 있다. 마포구는 낡은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를 비롯해 도로 함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시공 공법을 전면 개선하고 도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마포구 전역에 있는 하수관로는 총 연장이 393㎞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3㎞가 30년 이상 된 낡은 관이다. 50년 이상 된 이른바 ‘초고령’도 179㎞로 절반 가까운 45%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하수관로가 낡으면 지반 하중과 차량 진동 등 영향을 받아 연결부가 느슨해지거나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틈으로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주변 토사가 유실되고 장기간 누적되면 도로 아래에 빈 공간(洞空)이 생기고 지반 침하나 도로 함몰로 이어질 수 있다. 배수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가 내릴 때 침수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악취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도심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 차량 통행과 주민 불편을 최소
서울 광진구가 지역 내 봉제업체 대표 상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한다. 9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업체별 상표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 게시판 ‘광진쇼룸’을 운영한다. 광진구는 지난 2023년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장비 지원, 일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 대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자양동 구청에서 봉제제품 판매전 ‘광진, 봉제를 만나다’를 진행했다. ‘광진쇼룸’은 그 연장선에 있다.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봉제 제품을 일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을 구축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업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홍보 게시판은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내에 마련했다. 업체별 대표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해 소비자들이 업계 정보와 제품 특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판매전에 참여한 업체를 비롯해 지역 봉제업체 전체를 담았다. 업체 현황, 대표 제
서울 성동구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동참한다. 성동구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실험실(리빙랩)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18년부터 ‘안전통학로 실험실’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통학로를 살피며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주민 참여형 정책 모형이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는 역할놀이 방식을 도입했다. 학생들이 놀이처럼 쉽고 흥미롭게 통학로에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실 수업을 진행한다. 성수동 경일, 금호동 금북과 금호, 송정동 송원까지다. 4학년과 5학년 학생 256명이 수업에 참여한다. 구는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해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구성했다. 전문 강사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방법과 실험실 개념에 대해 알려준 뒤 학생들이 실제 통학로를 구현한 가상공간에서 위험 요소를 직접 탐색한다.
서울 강북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다. 강북구는 ‘봄;꽃피는자리 우이점’이 6월 한달간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 참조). 자활센터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서 보훈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 카페는 지난 1일부터 매장 입구에 ‘당신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국가유공자들을 맞고 있다.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 본인은 오는 30일까지 매일 1회에 한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매장에서 제조하는 모든 음료가 해당된다. 강북구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들이 부담 없이 들러 시원한 음료와 함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제3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최 오는 13~14일 수원컨벤션센터서 경기도는 오는 13~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3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미 김밥 페스타’는 경기미의 소비 확대와 K-푸드의 대표 주자인 ‘김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축제다. 지난해는 하루만 열렸는데 75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행사 시간을 이틀로 확대하고 더 많은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미, K-푸드 김밥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전국에서 89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30개 팀이 본선에서 경연을 펼친다. 특히 소상공인부 경연에서는 전국의 김밥 전문점 15개 사가 참여해 자신만의 특색 있는 김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방문객들은 본선 진출작들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해 맛볼 수 있다. 도는 이번 경연을 통해 최종 13개 팀을 선정하고 도지사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합법사용 지원방안’ 따라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최근 병점구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곳은 지하 5층, 지상 15층, 1개 동, 총 134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다. 그러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번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다. 생활숙박시설은 당초 숙박용도로 도입됐으나 일부 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제도적 혼선과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통한 적법 운영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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