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202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 관련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특검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출석에 앞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요청을 받고,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통일교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이
08.26
법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 두원사이언스제약의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두원사이언스제약에 대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회생절차 폐지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위원인 동현회계법인이 회생회사의 신규매출과 비영업용 자산 매각가치 등 조사결과를 반영한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 약 47억7000만원, 계속기업가치 약 1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1월 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3월 27일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은 당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병학 대표가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 윤 대표는 현재 세종메디칼 대표이사와 카나리아바이오엠 총괄사장도 겸하고 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세종메디칼의 종속회사인데, 세종메디칼은 1955년 설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고, 제3조 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이들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일반 행정사 자격 취득자이다. 행정사는 다른 법률을 통해 업무 제한을 받고 있는데 법무사법은 법무사 아닌 자는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겨 청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08.25
부동산 인도 집행 상대방에서 빠진 주택 공동 점유자(아들)가 인도 집행이 완료된 부친 소유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한 인도 명령에 의한 부동산 점유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아버지 B씨는 충청도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을 딸 C씨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소송을 제기해 2020년 2월 이겼다. 그러나 딸의 무단 점유로 돌려받지 못하다가 1년 4개월 뒤인 2021년 6월 17일 강제집행에 들어가 인도가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 C씨의 연락을 받고 온 오빠 A씨는 공동 점유자인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며 집행 당일 밤 잠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부친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 측이 도배를 위해 찾아와 들어가려 하자
성과금을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동일업무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것은 ‘기간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에는 2022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과 체결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노사협약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사측의 이런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현대제철 협력사 소속으로 근로를 시작한 후 2022년 한
08.22
법무부가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국내로 4개월 만에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중국 국적)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A씨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지난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고, 2주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7월 A씨를 최종적으로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급파해 태국 대검검찰청·경찰청 담당자와 직접 만나 A씨의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한편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8월
티몬·위메프(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체불임금 등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1일 전 모씨 등 23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대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그룹 플랫폼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IT 자회사로 큐텐그룹의 재무 업무를 담당해 왔다. 대규모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면서 임직원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소송에 참여한 임직원들에 따르면 큐텐그룹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됐다.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 대가는 물론 4대 보험료도 횡령당했다는 것이 전씨 등의 설명이다. 임직원들은 “특히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한도인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실제 피해금액
2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철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전 의원이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앞서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신고할 때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상자산 투자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춘 바 있다. 나머지 가상자산은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을 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로 심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8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21년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제조·위탁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222억6800만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달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비용의 일부인 126억1200만원을 업체에서 받아냈다. 이 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안씨는 “상고할 예정이라 방어권 문제도 있고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가 있다면 구속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과정하면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와 공모해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아울러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 투자를 중개한 사모펀드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22일 오전부터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를 중개한 펀드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민경민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측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누적적자 기업 IMS모빌리티에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의 특혜성 투자를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오아시스는 2023년 6월 해당 기업들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할 때 이 과정을 주관한 곳이다. 당시 투자에 참여한 기업은 한국증권금융(투자액 50억원), HS효성(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 멘토링 토크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대표 조원희 변호사)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1~22일 양일간 열리는 ‘2026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행사에서는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 간의 멘토링 토크가 진행됐다. 약사 출신 서지원 변호사(변시 13회)와 윤다영 변호사(변시 14회), 공인회계사 출신 장창수 변호사(변시 12회)가 연단에 올라 로스쿨 진학 과정과 변호사 생활을 생생히 전했다. 2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신 염형국 변호사, 특허청 특허심사관 출신 민승현 변호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멘토로 나서 추가 멘토링을 진행했다. 리걸크루 부스 방문객 중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방문객에게는 멘토링 토크 신청 기회와 기념품이 증정됐다. 향후 로스쿨 진학 학생들에게는 실무수습과 커리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리걸크루는 리걸어시스턴스가 운영하는 변호사 맞춤형
08.21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사회적 국민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최근 강조한 ‘보이스피싱·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범죄 근절 기조에 부응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조망하고, 예방·수사·법제도 차원에서 다각적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토론회는 검사 시절 영화 ‘수리남’의 모델이 된 마약왕 조봉행을 검거하는 등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활약해 온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가 ‘청소년 마약의 실태와 위협’으로 기조 강연에 나선다. 이어 조의연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박한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검사, 길민성 경찰청 마약조직계 경정 등이 발표자로 나와 ‘청소년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와 해경지휘부 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0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병원이송이 늦어져 숨진 고 임경빈 군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아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배상액수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청장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에 관련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밤 전성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면서 “(전씨) 인치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2022년 4~7월 김 여사 선물용으로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천 청탁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불러 약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씨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08.20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항소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 배당에 따라 다음 달 첫 기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민사항소 2-2부(오연정 예지희 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의 2심은 같은 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이 사건도 민사 단독판사가 맡았던 사안이라 민사항소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한편 1심 재판부가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기업체 IMS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일에 이은 두 번째다.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는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기업으로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아 논란이 된 곳이다. 특검은 기업들이 김 여사와 연결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IMS모빌리티에 투자해 경영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IMS모빌리티에는 HS효성이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했다. 앞서 조 대표는 “184억원뿐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원 투자에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며 “모든 투자는 IMS 기술력과 150여명의 젊은 임직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구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열흘인 21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이번 허가는 조사 내용이 방대한 데 더해 김 여사가 출석 일자를 한 차례 미룬 점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여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대면조사가 예정됐으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고 김 여사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21일 조사에서 특검팀은 주로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핵심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김 여사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전씨를 불러 조사한 특검은 19일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실관계와 달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도 여러 번 바뀌는 등 도망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교단 현안과 함께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UN 제5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또 2022년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제21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 곳 정문 인근에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서 인근에 해당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보고 투표자가 신고해 수사가 착수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정당 이외의 개인·단체가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투표소 100m 이내에 관련 게시물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 속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이 당시 보수 정당과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데 자주 사용한 용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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