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026
CCTV·통화기록으로 무고 인정 전과 18범인 60대가 채무 문제로 넘겨주기로 한 골프채를 도난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구 한 사무실에서 파크골프 동호회 활동 중 알게 된 김 모씨를 절도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로 “골프채 4개, 내 가지러 갈게”라고 말했고, 이씨는 “그럼 들고 가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이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골프채를 가져갔다. 그러나 이씨는 같은 달 대구 동부경찰서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김씨가 골프채 4개를 들고 나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통화 내용과 CCTV 등을 근거로 허위 고소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김씨가 골프
케이메디허브 공동연구기관 참여 3년간 22억원 국책과제 선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혈액암 치료제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은 AI 기반 신약개발 국책사업에 참여해 차세대 항암 후보물질 발굴에 나섰다. 케이메디허브는 보건복지부 주관 ‘구조기반 AI신약개발지원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2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당 3년간 총 22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과제는 AI 신약개발 전문기업 아론티어가 주관하고,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와 HLB생명과학 R&D연구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아론티어는 약물 병용효과 예측과 구조 기반 분자 최적화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AI 신약개발 플랫폼 ‘AD3’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연관섬유아세포(CAF)와 FLT3 변이체를 표적으로 하는 차세대 혈액암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에 나설 계
서울서부지검 검사 4명 투입 “사고원인.책임소재 철저 규명” 검찰이 전날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다. 전담팀은 “경찰·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5.26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근무를 했다’며 정부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미지급된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특공대나 해안경비대 등에 소속된 경찰의 경우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사후 결재를 통해 초과근무로 인정된 시간 외에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원고들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성변호사 단체와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허윤정 회장)와 십대여성인권센터(조진경 대표), 탁틴내일(이현숙 상임대표)은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원칙을 과도하게 강조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초등학교 교사가 담당 학생들을 강제추행해 기소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대상을 성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으나,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고려아연이 270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은 이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받자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비철금속 제조업체 고려아연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고려아연은 2018~2020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세 관련 법인세 270억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환류소득세는 기업 이익을 투자·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할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법인 구매대행 수수료 누락 등이 확인되자 강남세무서는 2022년 4월 175억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추가 경정·고지했다. 고려아연은 “추가로 부과된 175억원보다 이미 환급받은 270억원이 더 큰 만큼 최종적으로 더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없다”며 가산세 환급을 다시 요구했
법무부가 과거 ‘칼잡이’로 불렸던 검사들에 대해 ‘공익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강조된 ‘공익 대표자’ 행보와 맞물려 검찰의 변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과거 칼잡이였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체성 변화를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022년 70명에서 2025년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1~4월 동안 ‘캄보디아 부부사기단(1월 23일)’, 박왕열(3월 25일)을 비롯한 범죄인 97명을 송환했다. 또 법무부는 국민 재산 보호와 직결된 범죄수익환수 업무에서도 최근 4년여간 연평균 1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검찰이 성과를 내고 있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국내 독점 상표사용권을 둘러싼 레이어와 클레비 간 분쟁에서 법원이 레이어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클레비가 사용한 일부 표장이 레이어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의류회사 레이어가 동종회사 클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클레비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마리떼) 표장을 부착한 의류 제품의 제조·유통 판매를 중단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클레비에 손해배상금 40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문했다. 소송은 마리떼 상표의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클레비는 2023년 3월 마리떼 브랜드 상표권자인 우즈벅홀딩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마리떼 상표를 의류·액세서리 등에 부착해 국내에서 제조·마케팅·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돼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6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씨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김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
동일한 부동산 하자 분쟁 관련 민·형사 사건 3건을 수임하면서 각각 수임료를 쪼개 받은 법무법인에 대해 수임료가 과다하므로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으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상고 기각하면서 확정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이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의뢰인은 2022년 3억6500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속아 계약을 맺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그해 A법무법인 B변호사와 상담 끝에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각 위임 계약별로 착수금 550만원과
대경권 서부 생활권 확장 기대 철도소외 해소·광역철도망 강화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 구간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는 26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김천~구미 광역철도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천~구미 광역철도는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구미~경산 구간 성과를 서부권으로 확장하는 2단계 사업이다. 경북도는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해 김천과 구미를 연결하며, 서부권 생활권 확대와 철도소외지역 불균형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4년 12월 개통한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구미~경산 구간은 경부선 기존 선로를 활용한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로, 개통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512만명을 기록했다. 김천~구미 구간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당시 광역철도 지정 기준인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제한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정부가 해당 기준을 폐지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됐고,
9월부터 월 3천원 지원 1만8000세대 혜택 전망 대구시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9월 고지분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월 3000원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이다. 막내 자녀는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 정책으로 1만8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7월 6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서 접수한다. 시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7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막내 자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요금 감면은 신청 가정에 한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법무부는 26일자로 공석이었던 감찰관에 강남수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용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맡는 검사장급 자리로 임기는 2년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감찰관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신임 강남수 감찰관은 목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강 감찰관은 지난해 3월 검찰 내부망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 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근무하던 올해 3월 2차 종합특검에 합류했는데, 두 달 만에 법무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무부는 “약 17년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축적한 사실관계 분석 능력과 절차적 판단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과 공
법원 “개인정보 등 전체 공개 시 수사 곤란해져” 내부 직원의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석열정부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접 고발장을 냈다.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유 전 총장이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해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받게 된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05.25
17개 시군·28개 대학 맞춤형 컨설팅 교육·취업·정주환경 연계 강화 경북도가 청년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 현장 컨설팅에 본격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17개 시군·28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K-U시티 프로젝트가 본격 확산 단계에 들어선 만큼 지역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취업 연계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도내 시군을 북부권·남부권·서부권·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K-U시티는 대학(University)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화산업(Unique)을 육성해 청년 정주 기반을 만드는 경북형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다. 주거·일자리·문화·교통·돌봄 기능을 연계해 지역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인재양성·혁신기술개발, 정주환경 조성, 문화콘텐츠 활성화
70대 이상 유권자 가장 많아 포항·구미·경산 순 선거인 집중 6.3 지방선거 경북지역 선거인 수가 220만28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령층 유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포항·구미·경산 등 주요 산업도시에 선거인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내 선거인 수를 지난 22일 기준 220만2861명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111만1018명, 여성 109만1843명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7만10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46만4156명, 50대 42만9774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18~19세 유권자는 4만3991명에 그쳤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42만2014명(19.16%)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 34만775명(15.47%), 경산시 23만1808명(10.52%) 순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칠곡군이 9만9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울릉군은 8226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었다. 재외국
“건강한 성장·발달 해칠 위험” 생후 8개월 영아를 침대에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이돌보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양 모(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양씨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한 주거지에서 생후 8개월 피해 아동을 돌보던 중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서 있는 상태에서 안고 있던 아이를 침대 매트리스에 집어던졌다. 이어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아동의 양 손목을 잡고 강하게 들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만 8개월
05.24
불법건축물 신고·시위로 금품 요구 “심리적 압박 통한 공동공갈 인정” 대구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 보상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불법건축물 신고와 시위로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공동공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서 모씨에게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은 대구 수성구 망월지 일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성구청이 2020년 7월 저수지 일대 약 3만㎡ 규모의 생태공원 조성과 토지 보상 절차를 추진하자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 협의 대응을 위해 ‘수리계’를 구성했고, 임씨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4년 8~9월 사이 임씨 등은 피해자 A씨 가족 소유 토지 일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했다. 서씨는 수성구청에
05.23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이차전지 사업 진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 모씨와 현 대표 반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씨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성립 여부와 실질적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중국 자본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조원 규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판권이 기대된다’는 자료도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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