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2023
내년 3월부터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재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줄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크린랩이 윈윈컨설팅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윈윈컨설팅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크린랩의 대표이사였던 승문수씨가 대표자인 회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
12.2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이 이어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대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이 부과된 지 1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
법원이 1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탈리아펀드)' 판매를 주도한 A은행 전 차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고발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전 A은행 차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5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돈 세탁' 의혹을 받아 온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 회장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외신과 한 인터뷰에 대해 LG그룹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정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LG가 상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곽 전 의원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4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혐의를 받아 온 케이라인글로벌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
12.19
검찰이 직무 편의를 봐주고 코인 발행업자로부터 대가로 코인을 수수한 전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19일 공기 청정 사업을 내세운 퓨리에버코인 발행사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코인을 받은 혐의로 전 행안부 기술서기관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쯤 퓨리에버코인 발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서울고등법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
태광그룹 모기업인 태광산업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를 벗었다.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하면서 양벌책임에서 자유로워진데 따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2심 법원이 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검찰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상근이사 등 임직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10일 유남석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를 이어오다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39일만에 '9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정형식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이원석 총장이 대검
조 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모든 것은 자신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그는 아들의 상장과 수료증은 셀프 상장, 셀프 스펙으로 보여 질 수는 있으나 위조는 아니라고도 했다.
12.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군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퇴직연금을 나눠 받기로 했지만, 법원은 제도시행 전 이혼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 퇴직연금분할제도는 재산적 성격과 사회보장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그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법리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