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2025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기존 무작위 배당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행정처
12만명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가 4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이 회사가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고 실행되도록 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11만9856명의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하고, 과징금 4억645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엘바이오텍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는 소송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대표 도메인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관리하는 관리용 도메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원고는 결제정보를 자체
검찰이 매출 추정치를 부풀려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파두측은 상장 당시 매출 추정의 적정성만이 쟁점일 뿐 기술력·사업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파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은 2023년 8월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공모가를 산정하고,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는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파두는 입장문을 내고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들이 질병 악화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재해위로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계산 방법 잘못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액수를 다시 정해 직접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통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1990년대 초 탄광 폐광 후 A씨와 B씨는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며 9급, 5급에서 최종적으로 3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2월 장해등급 11급 진단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212만9700원을 받았고, B씨 역시 2016년 8월 11급에 대한 재해위로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영풍측이 낸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 기타 비상무이사로 있는 김광일 MBK 부회장, 강성두 영풍 사장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심문도 열렸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비철금속 13종, 총 54만톤을 생산하는 북미 거점을 세우는 사업이다. 2029년 단계적 가동에 들어간다.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가 합작해 설립하는 크루서블 합작법인(JV)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확보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19일 심문에서 고려아연은 해당 유상증자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한 필수 절차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8일 오후 조 청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만의 일이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탄핵 인용 사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이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고, 본회의도 지연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대법원이 스스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들이 개최한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사법부 중요 예규의 경우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한다.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위헌 소지를 차단하고 자진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
12.18
삼성전자 갤럭시S22의 성능저하로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 조정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삼성에 타격이 예상돼 조정절차에서 선의의 위로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해 이를 결정문에 담자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7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사용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표시광고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나 손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위법행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손배를 불인정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에서) 위법행위로 인식되는 경우 피고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는다”며 조정절차를 밟자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들에게 선의의 위로금을 준다는 취지의 내용을 결정문에
식약처 허가 취소로 주가 폭락하자 소송 제기 법원 “성분 달라져도 효능같아 … 중요공시 아냐”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 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의 기원이 달라진다 해도 통증 완화의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은 공시와 관련해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면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있다”며 “다만 이는 중요한
용인경전철 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실패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2차 환송심에서 주민 패소로 결론 났다. 법원은 수요예측에 관여한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7일 주민 안 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환송 후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 연구 책임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사적으로 제공받거나 검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자측과 유착하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안씨 등 용인 주민들이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헌재는 1년여만에 비상계엄 탄핵사건을 모두 마무리한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법원 “직접 증거 없어” ··· 복역 중 추가 기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의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에 기재된 메모에 기초하고 있으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전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12.17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20k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매가 19억9000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ｇ 기준) 투약분에 해당한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번 재판이 상속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56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5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배우자인 구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는 같은 해 3~4월 사이에 생성·구체화 됐는데 구 이사장은 이 내용이 공시되기 직전인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메지온 외에 다른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맥주 등의 공급가격 경쟁을 막은 수도권 주류도매업협회 4곳에 대해 행한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들은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이 거래처 확보경쟁을 못하게 막아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종합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원고들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을 맡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1일 10년 넘도록 가격 경쟁을 막고 서로의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게 한 수도권 4개 주류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의 전면 개정이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중에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정형 변동이율제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개념 등이 담겼다. 기존 법정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있다. 개정안은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최근 종교 지도자와 신도 등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례가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는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법의 공백이 지적된 바 있다.
12.1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어 “오늘 기일을 마치고 피고인측 신청 증인이 있으면 12월 19일 채부 결정 후 변론 종결 등을 진행하겠다”며 “12월 19일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한 기일 더해서 12월 26일에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법무부가 지난 7월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하자 양형위는 양형기준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양형연구회 15차 심포지엄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와 양형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고작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오는 감형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범죄의 감형 기준인 ‘유족과의 합의’를 강화해 재발방지 조치 이행을 엄격히 봐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날 주제 토론에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65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형사공판에서 나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본류의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5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수본은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됐고, 검찰단장(직무대리)이 본부장을 맡아 군 검사·군사경찰,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 수사 대상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와 함께 국군심리전단, 국군정보사령부의 계엄 가담 의혹이 포함된다. 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보사의 경우는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 차례 살포했다”는 심리전단 내부 증언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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