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2026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를 산정할 때 과세 관청이 상속세 신고 뒤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다시 매기는 ‘소급 감정 과세’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평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평가서 작성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세 관청이 A씨에게 추가로 경정·고지한 21억9384만원의 상속세 처분 중 9972만원이 취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모친이 소유했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 366.3㎡ 중 100분의 99 지분 등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옛 상속세·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해당 토지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우리은행에서 4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16일 자사 홈페이지 기타공시란에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번 사고 금액은 40억800만원 규모이며,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7일 “할인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고”라며 “경찰 인지수사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시공사나 차주 등 외부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가 담보가 있어 일부 금액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체조사를 진행중인 우리은행측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06.16
학력·연소득·혼인경력 등 70여개 항목 유출 LKB평산, 3차 소송 571명 참여 소장 접수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16일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71명을 원고로 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소송 46명, 2차 소송 45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총 1072명으로 늘었다. LKB평산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신상정보 악용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면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70여개 항목에 달한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법원이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심리에 착수했다. JTBC 디폴트 이후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중앙그룹은 국내 대표 도산·기업회생 전문가인 이완식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거나 자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제한해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고 회생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로,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광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회장사인 가이온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관제와 자율비행 기술, 드론 배송 사업 등을 앞세워 사업 확장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이온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을 제한하고 회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오는 19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심문 결과와 재무상태, 계속기업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될 전망이다. 2007년 설립된 가이온은 AI·빅데이터 기반 보안관제 솔루션 기업으로 출발해 드론 관제와 산업용 드론, 자율비행 기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자체 드론 관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분야 드론 솔루션을
자산운용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타이거자산운용)과 계열사인 타이거대체투자운용(타이거대체투자)이 계열분리 과정에서 체결한 합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5일 타이거자산운용이 타이거대체투자와 타이거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타이거자산운용은 2013년 설립된 헤지펀드 투자일임 전문 운용사로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1284억원, 운용자산 3조9249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 타이거대체투자는 2018년 분사해 설립됐는데 타이거자산운용과 타이거매니지먼트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분쟁의 출발은 2023년 4월 체결된 계열분리 합의다. 당시 당사자들은 사업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타이거대체투자의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타이거매니지먼트가 보유한 타이거대체투자 주식을 타이거자산운용에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후 인적분할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합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실패해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양측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시작해 90분 만인 3시 30분쯤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지 약 2달 만이다. 앞서 오후 1시 47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보다 앞선 오후 1시 39분쯤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 별도 발언 없이 퇴정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이달 26일로 지정했다. 양측은 변론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쿠팡은 지난달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7월 15일까지 직권으로 정지 결정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1개 분과·300명 참여 … 공약 구체화 행정통합·신공항 중심 미래 청사진 마련 민선 9기 경북도정의 청사진을 마련할 ‘경상북도 대전환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대전환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공약 이행 방안 구체화에 나선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경상북도 대전환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민선 9기 도정 방향과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전문가와 기업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며 김성조 전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기획·행정, 첨단과학·투자, 지역개발, 복지보건아동, 민생혁신, 재난안전, 지방시대정책, 해양·에너지, 환경산림자원, 농축산유통, 문화관광 등 11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산업·공간·공동체·민생의 4대 대전환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 분야는 A
도내 혁신기업 10개사 글로벌 진출 지원 통합 한국관 운영 … 바이어 접점 확대 경북도가 CES 2027 참가 기업 모집에 나섰다. 도내 혁신기업 10개사를 선발해 통합 한국관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 바이어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16일 CES 2027에 참가할 도내 혁신기업 10개사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경북 소재 중소·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유레카파크 6개사, 국가관 4개사를 선발하며 AI, 바이오, 디지털헬스,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이 대상이다. CES 2027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다. 선정 기업에는 부스 운영과 혁신상 컨설팅, 바이어 매칭, 물품 운송, 통역, 항공료 지원 등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 KOTRA 통합 한국관 체계가 적용돼 기술·산업 분야별 공동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올해 CES에서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혁신상 5개를 수상했으며, 1
공직 조직이 정책 설계·검증 6인 인수위는 우선순위 설정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직 중심형 인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원은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구정책연구원과 실·국 공무원, 산하기관은 정책을 설계·검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6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산정수장을 찾아 낙동강 맑은 물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다. 인수위원과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진, 전문가, 41명의 파견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기존 정책과 사업에 민선 9기 공약을 접목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대구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서는 미래혁신성장실과 대구테크노파크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미래산업 정책과 공약의 연계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시정을 중심으로 공약의 접점을 찾는 자리였다는 평
06.15
삼성·SK·테슬라 유치 공약 본격화 대구정책연구원발 경제3국 재편론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 신설이 민선 9기 대구시 첫 조직개편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팹(Fab),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등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투자유치 공약을 뒷받침할 경제조직 재편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대구경제 대개조와 성장판 재창조’를 내걸고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특히 테슬라 공장 유치 공약에서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투자유치단 구성 방침도 밝혔다. 인수위는 이 같은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주부터 대구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주요 공약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추 당선인도 이날 보훈·경제·문화예술·시민사회 단체와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민선 9기 시정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AI)·로봇·반도체 같은 미래산업도 결국 기업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소송 참여 신청자가 6만명을 넘어서며 대형 단체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담의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참여 신청자는 14일 기준 5만6300여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법무법인 지향이 제기한 소송에는 현재까지 6만명 이상이 참여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인증 글과 함께 서비스 탈퇴 의사를 밝히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사태는 1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원고측은 티빙이 깃허브와 아마존웹서비스(AWS) 접근키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약 21시간 동안 해킹 사실을
178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에 장애인 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일부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하자심사위는 2024년 ‘5개동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미설치를 하자로 판정했다.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GS건설은 하자심사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주택의 주출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감자튀김 중량 레시피’ 기준을 놓고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주들은 본사의 잘못된 레시피 안내로 수년간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강 모씨 등 180명은 맘스터치 운영사인 맘스터치앤컴퍼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오랫동안 감자튀김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중량을 ‘튀김 후 100g’ 기준으로 안내하고 교육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4년 본사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레시피 기준이 ‘튀김 전 100g’이라는 답변을 받으면서 손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점주들에 따르면 감자는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중량이 30%가량 감소한다. 이 때문에 튀김 후 기준인 100g에 맞추려면 실제로는 120~130g가량의 원재료를 사용해야
보험대리점이 타사 보험설계사나 무자격자에게 고객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보험대리점 업체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8~12월 A사에 대한 2015~2019연도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65억여원 상당의 부당 회계처리 내역을 파악했다. A사는 지역 사업본부 지사장의 계좌로 흘러간 이 자금을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준 인건비 내지는 회수한 가지급금 명목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했다. 조사 결과 이 자금은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았고 회수되지도 않았다. 당국은 이를 관할 남대문세무서에 손금불산입(비용 제외) 및 지사장의 상여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A사에 법인세와 가산세를 물렸다. A사는 2021
06.14
주민등록인구 250만명선 붕괴 고소비·반복방문 강점 살려야 경북 주민등록인구가 250만명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실제 지역을 방문해 머무르며 소비·활동하는 생활인구는 5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이 15일 발표한 ‘경북 정주인구 250만 시대, 생활인구에서 답을 찾다’ CEO 브리핑에 따르면 경북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263만9000명에서 2025년 250만7000명으로 13만3000명 감소했다. 올해 5월에는 250만명선마저 무너졌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은 인구감소지역, 2곳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반면 실제 지역을 방문해 머무르며 소비·활동하는 생활인구는 비수기인 12월에도 504만명에 달했고 성수기에는 7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체류인구만 380만~550만명 수준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5배 규모를 유지하면서, 연구원은 생활인구를 인구감소 시대 새로운 지역 활력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주는 주민등록인
칠성시장 이어 장마철 대비 현장 행보 민생경제·시민안전 투트랙 시정 본격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대비 재난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민생경제에 이어 시민 안전을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4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노곡빗물펌프장과 함지산 산불피해지, 중구 동산동 급경사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상황과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추 당선인 취임 전 첫 재난 대응 행보다. 최근 칠성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재난 현장을 직접 찾으면서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을 민선 9기 시정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추 당선인은 노곡빗물펌프장에서 침수 피해 예방 대책과 방재시설 운영 상황을 살폈고, 함지산 산불피해지와 동산동 급경사지에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대책과 주민 대피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현장에서 “재난은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3일간 직원 소통 간담회 현장 중심 경찰활동 주문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서별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 경찰활동과 조직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서별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경북경찰의 주요 현안과 조직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경북경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건강 관리와 에너지 절약, 올바르고 당당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 또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과 동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장과 직접 소통하며 조직의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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