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25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관계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녀는 무죄 결과에 대해 “검사, 수사관들이 제일 나쁘다”며 진실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와 그의 딸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지만, 적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은 딸의 최초 자백, 아버지와 공모했다는 추가 자백, 이에 기초한 백씨의 자백,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가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동거녀를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이나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14년형을 확정했다. 또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도 추가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상고심에서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었던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 가량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억울한 피해자의 사연과 함께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
내년 2월부터 채무자 월급 압류 금지 한도가 월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도 생계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저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입장을 내자 카카오측 변호인단도 반박 자료를 배포하면서 양측이 법정 밖 공방을 하고 있다. 카카오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전날 낸 보도참고자료에 대해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28일 김 센터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4쪽 분량의 자료에서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관계자들의
10.28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배송기사가 배송 중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연속근무와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28일 정 의원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쿠팡 ‘안성V캠프(안성대리점)’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2시쯤 택배 분류·상차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직접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평택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실에서 대기 중 사망했다. 사인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숨지기 전 7일 이상 연속 근무하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해당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연속 7일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본인 아이디 사용으로는 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 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종교 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도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광훈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설교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4년 10월 벌금 2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1심 진행 중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2억8000만원가량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57억원 과징금과 대법원의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손해배상 12억원 확정 등 2015년 이후 공공분야 전용회선 담합사건의 후폭풍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한민국(정부)이 KT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KT와 SKB는 각각 2억7830만원, 1억38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 내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 등 4개 통신사업자가 2015~2017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9개 공공기관의 12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회선이란 일반 공중전기통신회선과 달리 가입자가 전용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선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1년을 잘 준비해서 검찰청 문을 닫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는 “새로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을 닫는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저희들은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으면
10.27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 역시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불법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지난 1일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2년 2월 실제 총포를 모방해 제작된 M4카빈 총 1정과 HK416 총 1정의 각 총구 부분에 소염기를 부착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한 상태로 광고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두 사람은 공모해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검사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공판에서 “광고촬영 제작진의 지시에 따라 M4카빈을 모방한 총을 들고 광고촬영을 한 후 반납했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김 대표도 “모의총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불기소되었음에도
158억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매도 주문 제출만으로도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매매) 트레이더들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법률상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 보유 수량을 초과한 매도 스왑 주문을 승인하도록 했다”며 HSBC 홍콩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시험 운전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들 근로자들이 독자적인 권한 없이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남양연구소에서 트럭, 버스 등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운전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 등은 2조 2교대로 남양연구소 내 주행시험장에서 시제차량을 몰며 엔진오일, 벨트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점검 당시 이상이 생길 경우 협력업체를 통해 현대차에 보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시험 외에도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내구주행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연구
10.24
징역 3년→2년 6개월 ··· 법원 “피해 보상 참작”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 모씨와 ETF 유동성공급(LP) 담당자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신한투자증권)는 피고인들로 인해 유·무형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보상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보상액이 충분히 참작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085억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성과급을 받기 위해 관리회계 손익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을 통해 이씨는 3억4100만원, 조씨는 1억3700만원 성과급을
넥슨코리아(넥슨)와 아이언메이스(IM)의 게임 저작권 침해금지 항소심 결과가 내달 4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김대현 고법판사)는 전날 넥슨이 최주현 IM 대표와 IM 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8월 자사 개발팀장이던 최 대표가 미출시 프로젝트 ‘P3’ 정보를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 게임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P3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최 대표 퇴사시점인 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초기버전 출시시점인 2023년 8월까지 제한해 ‘피고는 손해배상금 86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양측은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산정
교촌치킨이 순살 메뉴 중량 축소 조치를 40여일 만에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간부 직원이 점주와 언론에 불만을 드러낸 글을 내부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촌측은 “초안이 외부에 알려진 해프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엔비는 23일 “지난 9월 리뉴얼 출시한 순살 메뉴 4종의 중량과 원육 구성을 종전대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앞서 교촌은 9월 11일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면서 기존 순살 메뉴 4종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원육 또한 국내산 닭다리살만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닭다리살과 안심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메뉴 원상 복구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촌이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행위) 사례로 지목된 지 열흘 만이다. 당시 송종화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으나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23일 교촌 내부에서는 또 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공직선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 개정(시한 2026년 2월 19일) 전까지는 유효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과 전주시 제11선거구에 살던 유권자 2명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가 너무 적어 투표가치가 불평등해졌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수군 인구는 2만1756명으로 전북 평균 선거구 인구(4만9765명)보다 56.29% 적었다. 이런 현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는 인구 5만명이 안 되는 자치군에도 시·도의원 1명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례 변경은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오후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
10.23
허위 투자약정을 맺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한류타임즈의 자회사 비에스컴퍼니 김 모 전 대표와 함께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회사 자금 10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부동산 사업 투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 계좌를 통해 자신에게 1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단체 티셔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억4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징역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382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약 1억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했지만, A씨는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기 유리한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티셔츠 제작 단가를 장당 1만20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만4000원에 낙찰될 수 있도록 조작해 노조에 약 563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후 A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계좌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넥슨)가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알리지 않았다며 부과받은 116억원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PT) 설명을 듣고 12월 17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고법판사)는 전날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그간 주장해온 의견을 쟁점으로 정리해 약 1시간여 동안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넥슨이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을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넥슨측 대리인은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적극적인 자기행위(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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