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2025
치킨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공량을 줄여 비판받은 교촌치킨이 소비자 고지 미흡을 인정하고, 홈페이지·배달앱·오프라인 매장에 가격 인상과 변경 사항을 최대한 빨리 재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홈페이지로 고지했다고 했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이던 순살치킨 한 마리 제품을 500g으로 줄였고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며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하면서 제공량을 줄이는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홈페이지, 배달앱, 오프라인 매장에 제대로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송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며 “중량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촌치킨측은 송 대표의 약속과 관련해 15일 내일신문에 “(재고지)를 최대한 빨리할 예정”이라고
10.14
법원 “대중교통 이용안전 신뢰 저해, 불안감 조성” 1심 법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원 모씨에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화염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가 지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 중이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계속됐다”며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씨는 지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전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사이 분쟁에서 브룩필드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금 2000억원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SIAC 중재는 단일 판정으로 효력이 확정돼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 우선협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래에셋은 총 4조1000억원 수준의 인수가격을 제시했으며 이 중 7000억원은 ‘미래에셋이지리츠’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대출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거래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브룩필드는 계약을 해지했고, 미래에셋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 2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유탑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전날 유탑그룹 계열사들인 유탑건설·유탑디앤씨·유탑엔지리어링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유탑그룹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에 오른 중견기업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호텔·물류 사업을 강화하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건설업계 불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력계열사인 유탑건설은 광주·전남지역에 널리 알려진 건설사이지만,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탑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2753억원, 영업손실 9억원, 당기순손실 50억원을 기록했다. 유탑디앤씨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언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 아닌 참고인으로 90분간 자리를 지켰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에도 입을 닫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자리를 떠났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문 이외 따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15일 예고된 대법원 현장검증 때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10시 10분쯤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으나, 국감장에 앉아 질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
10.13
2심 법원이 배춧값 급등기 납품계약을 위반한 농민 사건에서 지역농협의 ‘계약금 2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정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40%만 위약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1부(박종환 박희정 정윤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지역농협이 배추 재배농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둔 약정이 존재한다”며 농협이 주장한 ‘계약금의 2배’가 아니라 약정서에 명시된 ‘계약금의 40%’ 만을 위약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상 그 약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생들이 출제문제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변시 응시생인 김 모씨 등 13명이 2021년 2월 대한민국(법무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치러진 제10회 변시 부실운영이 발단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시험용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그러나 일부 고사장에서 법전에 밑줄 긋기를 허용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또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돼 유출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법무부는 문제가 된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했다. 이에 김씨 등은 시험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할 응시생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된 경우 이후 분양권을 취득해 매도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시행 이전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해당 규칙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부터 LH와 국민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문제는 2019년 12월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발생했다. A씨는 2021년 4~5월경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6월 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LH는 A씨의 분양권 취득을 문제 삼았다. 2018년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제53조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지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기술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배심평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샬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10일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및 기타 무선기기가 컬리전이 보유한 4G, 5G, Wi-Fi 통신 표준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통신기술기업 컬리전은 2023년 삼성의 무선 네트워크 효율 개선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컬리전은 소장에서 해당 특허들이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에서 개발한 기술을 자사가 인수해 이동통신 분야로 상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해당 특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가 평결을 받아들여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10.10
1심 법원이 2015년 서울 도심 집회에서 미신고 행진과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일반교통방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23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집회에서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한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머리를 플라스틱 물병으로 내리치고, 다른 경찰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아울러 2025년 9월 19일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 3000여 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의 양해를 구해 이석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관례가 지켜질 지 불확실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추진했던 청문회가 불발로 끝난후 하루였던 국감일정에 대법원 현장국감을 하루 더 잡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하는 등 민주당이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반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국회)과 15일(현장검증)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연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법원 국정감사를 13일 한 차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
한 주에 일하는 날이 5일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일 근무나 주말 아르바이트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채웠더라도, 주 5일 근무한 근로자와 차등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택시기사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주 5일 미만 근로자가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해 명확한 지급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경남 진주시의 한 택시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해왔다. 2009년 체결된 입금협정은 1일 근무시간을 기본
노동단체가 정부의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인 시험을 민간 수익 회수 구조에 넘기면 응시료 인상, 공정성 저하, 데이터 남용이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투자형 사업이 기업의 영리 추구로 이어져 한국어 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고, 응시료 급등, 학습의 상업화를 초래해 공공 가치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이 사업은 약 34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10년간 시험 운영을 맡는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이라며 “한국어 공공성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민 학습자와 시민사회, 한국어교원 및 연구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국민적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토픽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 사
10.04
법원 “현 단계 체포 필요성 없어” ··· 수사 적법성은 인정 이진숙 “경찰 폭력적 행태” ··· 경찰 “결정 존중, 조사 계속” 법원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영장 당직)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 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의 체포 필요성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된 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아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공직선거
10.03
“소환 6회 불응” vs “국감 일정 등 정당 사유” 경찰, 이틀째 조사 ··· “심사 무관하게 수사 진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법성을 가리는 체포적부심이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측은 이날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유치 중인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전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약 4시간 조사 후 유치장에 입감했다. 3일 재개된 조사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핵심 쟁점이다.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직무정지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10.02
“불법 구금” vs “6번 출석 요구 불응” 경찰,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 결정 예정 경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측이 ‘불법 구금’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4분쯤 경찰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는 오후 5시 44분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출석 요구 사실은 맞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응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9월 9일, 15일, 27일 등 소환장은 모두 기일이 지나 도착했다”며 “‘3회 불응’이라는 조건을 맞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해 ‘원대복귀’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이어지자 여당과 정부는 검사들 ‘달래기’에 나섰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검사 징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3대 특위’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명’이 아닌 ‘하소연’이며,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다는 생각은 오해라며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까지만 해도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대해 ‘징계 대상’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중립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홈플러스가 2일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매각 공고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가 인가전 M&A를 위한 매각 공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낸 매각공고문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의 신규발행 회사채 인수 등 외부자본 유치로 추진한다”며 “대형마트, 슈퍼마켓, 신유통사업, 음식료품제조, 도매 등 회사 업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의향서는 오는 31일까지로,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예비심사는 11월 3~21일, 입찰일은 11월 26일”이라고 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6월부터 인가전 M&A를 비공개 방식인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했고, 공개매각으로 돌아섰다. 홈플러스는 삼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은 지난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26년 변제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신동아건설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12월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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