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6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 인사가 중국발 배터리 테마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손잡고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2차전지 사업 진출을 호재로 내세워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 모씨와 현 대표 반 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과 알에프세미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구씨와 반씨가 2023년 자금난을 겪던 알에프세미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와 과장된 사업 계획을 반복적으로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200억원 투자 유치’ ‘6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향후 10년간 최대 6조원 리튬인산철 배터리 독점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처럼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의심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황 모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사인 황씨는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을 한 뒤 8월 6일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소장 절제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만 24세에 사망했다. 황씨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방 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인과관계를
윤석열정부로부터 곡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에서 하차한 인디가수 이랑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이랑과 감독 강상우씨가 행정안전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공동해 이랑과 강 감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A사는 강 감독과 이랑에게 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랑은 2022년 10월 16일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곡 선정을 두고 재단과 갈등을 빚은 끝에 불발됐다. 당시 재단은 행안부로부터 공연 목록 중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 자체를 교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 3주 전 강 감독에게 이를 전달했다. 강 감독은 변경 요구를 거부했고 재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이랑과 함께 공연에서 빠졌다. 이들은 이듬해 11월
현금 7000만원 압수 토착비리 특별단속 성과 경북 한 기초자치단체장 전 비서관이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은 11일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 개입하며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모 시장 전 비서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장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관급공사와 관련한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역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지역 밀착형 부패근절 토착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각종 지역 이권사업에 개입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모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 가운데 현금 7000만원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대구 동성로 깡패생활을 20년 했다”며 채무자들을 협박해 현금과 포르쉐를 받아낸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지난 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류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류씨는 대구경찰청 관리대상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행동대원 출신으로,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6.10
형사연령 넘어 제도 전반 재점검 재범예방·사회복귀 지원 논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 연령 조정을 넘어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1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형사책임의 범위와 국가의 보호 책임,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 등 소년사법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러한 논의가 단순한 연령 기준 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범죄 유입 배경과 지원체계, 소년법의 목적과 운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소년사법의 개선 과제’를,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소년사법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본 소년사법 개선
카모 “정당한 제휴 협상·기술적 조치” 혐의 부인 검찰·공정위 “경쟁사 호출 제한은 사업활동 방해” 택시 호출 플랫폼 1위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이른바 ‘경쟁사 콜 차단’ 의혹과 관련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와 정상적인 거래 관행 범위, 경쟁제한 효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안규진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카모측은 약 40분간 진행된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카모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가맹택시 업체들에 수수료 지급과 출발지·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앱 호출을 제한해
경기도 농산물과 인삼 수출 사업을 추진해 온 경기무역공사가 간이회생절차 폐지 끝에 결국 법정 파산을 맞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식회사 경기무역공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이왕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경기무역공사는 경기도 김포시에 본사를 둔 농업회사법인으로, 경기도 농산물과 인삼의 해외 판로 개척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워 왔다. 회사는 경기도 농산물 통합 브랜드인 ‘천경삼(K-Ginseng)’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했으며, 인삼·배·포도·딸기·버섯 등 경기도 농산물의 해외 수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영난은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됐고, 간이회생절차도 폐지되면서 파산 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무역공사는 지난해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했으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
소년범의 재범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고려하지 않고 재범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성인과 별도의 촉법소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초기부터 개입해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4년 새 2.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3.9%인 성인 재범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업 이탈 위험도 높았다.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48.3%는 흡연, 53.4%는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비율(29.9%),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경험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죄 확정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소송 관련 판결 취소 사건도 헌재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돼 현재까지 모두 8건이 재판소원 본안 판단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피해자 A씨와 지체장애인 B씨가 각각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씨 사건은 피고인이 2022년 7월 A씨의 거절 의사 표시에도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A씨측은 당시 75차례에 걸쳐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A씨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수원고등법원도 지난 3월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1년 폐지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도 다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조만간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 주도 검찰개혁안 성안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다. 이날 입장문은 지난 3월 통과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내용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사퇴한 가운데 잔류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작성했다. 검찰개혁은 앞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불법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11월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신한금융지주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에 불법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해 건넸다는 의혹이다.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이 전 행장(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
“검찰에 인질처럼 협조” 증언 쪼개기 후원 공모 입증 변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기존 검찰 진술 일부와 거리를 두며 “검찰에 인질처럼 잡혀 협조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공방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에게 부탁을 받아 후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구체적인 후원 방식을 설명했는지,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이 감사 뜻을 전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이 맞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진술 변화 이유에 대해 “검찰에 인질로 많이
투표지 상자·CCTV 봉인 후 법원 보관 김정철 후보 신청 증거보전 일부 인용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10일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봉인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날 증거물의 외형과 표기 내용, 봉인 여부, 개봉 흔적, 잔여 투표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된 증거물은 담당 법관이
06.09
고유가 대응·민생 안정 총력 대구 교통비·경북 필수의료 확대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총 1조773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에 나섰다. 9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4910억원, 경북도는 1조281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 추경 성격이 강하다. 전체 추경의 대부분인 4241억원을 고유가 대응에 투입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3503억원과 K-패스 확대 183억원, 화물·택시·버스업계 유가보조금 423억원 등을 반영했다. 청년 취·창업 지원과 발달장애인·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복지 예산도 포함됐다. 경북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662억원, K-패스 22억원 등을 반영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나섰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과 소부장 투자,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도 편성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라며 “박빙이었던 대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측은 최후진술에서 “허위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행사 등에서 김씨·전씨와 함께 세 사
회생 절차 중인 참존에 대한 인수희망자 실사가 9일부터 시작됐다.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재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M&A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6월 5일에서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9일부터 인수희망자 실사가 진행되며, 19일 매각공고를 거쳐 30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예비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 일정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참존은 지난 4월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용역계약 체결 허가도 제출했다. 대
오스템글로벌이 인천 송도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연쇄 변위 사고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설계사와 감리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오스템글로벌이 SGC E&C와 설계사·감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GC E&C는 원고에게 8억6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자회사인 오스템글로벌은 송도에 사무·제조·연구동을 짓는 신축공사를 추진했다. SGC E&C는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사고는 2021년 기초말뚝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6월 남측 흙막이 하부가 현장 안쪽으로 28㎜ 밀리고 인접 도로에 균열이 나타났다. 7월에도 보강을 위해 설치하던 SCW(Soil Cement Wall) 차수벽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변위와 도로 균열이 재차 발생했다. 오스템글로벌은 시공·설계·감리상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대응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여변)가 성범죄 2차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등 기존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다. 여변은 9일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이 입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사건이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권리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자문, 수사·형사절차 지원 등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변호사와 연계되며, 여변은 서울시 지원체계와 협력해 전문적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여변은 지난 8일 법률지원단 발대식과 수행변호사 교육을 열고 사
원자력마이스터고 등 4개 기관 협약 42억원 투입 … 4년간 실무인력 육성 경북도가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8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와 ‘원전해체 초급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공모에 선정된 ‘원전해체 현장형 실무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29년까지 42억4000만원을 투입해 초급·실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전해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등을 통해 원전해체 실무인력으로 양성된다. 전 세계 10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원전해체 시장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본격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은 월성원전과 중수로해체기술원, 한국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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