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2026
ATM(현금자동화기기)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은행이 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수수료 이익을 위해 업소에 ATM을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000~1만여회 현금을 인출, 카카오뱅크가 800만~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카카오뱅크의 ATM 이용 수수료 면제를 활용하는 수법을 썼다. ATM을 통해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하려면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밴(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가 필요하다. 거래 발생 시 은행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데, 당시 카카오뱅
글로벌 IT기업 구글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7일 ‘아게르냐’(Agerigna)가 구글LLC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게르냐는 2012년 설립된 기업으로, 에티오피아 공식언어 암하라어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앱을 내놨다. 메신저 서비스를 위해 한글학자를 동원해 암하라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용 키보드를 먼저 개발했다. 6번 문자열에 위치한 자음을 터치하면 하나의 음절을 완성토록 하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은 “13개월간 4억3000만원을 들여 메신저앱을 개발해 2019년 한국, 2024년 미국에 저작권을 등록했다”며 “하지만 피고측이 우리의 허락 없이 키보드앱의 핵심적 특징을 복제해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에 따르면 구글스토어에서 다운로드 500만횟수를 자랑하던 아게르냐 키보드앱은 구글이
03.17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속 정책 대안 모색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응해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여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시행보다 시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과 2개월 내 결론 도출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여변은 처벌 강화 중심 접근에 앞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적·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김수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박지영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전안나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백형 동작경찰서 경감, 한민희 변호사, 명성진 ‘세상을 품은 아이들’ 대표, 정동선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박선영 한세대 교수, 신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법안 관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사의 수사배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도 삭제하는 등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빼도록 했다.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9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장성들이 민간법원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상명하복에 따랐다”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중앙지법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각 피고인의 행적을 언급하며 기소 요지를 낭독한 뒤 전직 군 수뇌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국헌문란의 목적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동성제약의 향방이 오는 18일 관계인집회에서 결정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에서 회생회사 동성제약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앞서 동성제약은 6일 공시를 통해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따라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계약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투자 규모는 총 1600억원으로, 인수대금 1400억원과 경영정상화자금 200억원으로 구분된다. 인수대금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되고, 정상화자금은 회생 이후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인가 전 M&A 방식으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 LG 계열사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LG화학 등 6개 LG 계열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서울 강서구·대전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도 LG 계열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 환급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사법부 기능 위축과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왜곡죄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재판소원 연구반을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법개혁 관련 법률 시행에 대응하는 법원행정처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법관 위축을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내용을 지난 12~13일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법왜곡죄 신설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 처벌 규정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TF를 구성해 구체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당정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본질에 집중해 달라는 잇따른 입장 표명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도용” 법원, 대웅에 400억원 배상 판결 국가권익위원회의 ‘대웅제약 민원 셀프접수’ 사태 발단은 보툴리눔 균주(보톡스)와 관련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 금지와 동시에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개발 기록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하는 한편 권익위 민원을 통해 해당 기술의
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원 사건 기록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와 구조조정 책임자(CRO) 위촉, 자산 매각 추진 등 구조조정 절차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12일 회생회사 홈플러스 사건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혁신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자산·영업 매각 절차 추진’ 관련 보고 등을 접수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 조기 변제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일부 사업 매각 절차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슈퍼마켓 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에 29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이와 함께 부실 점포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 홈플러스는 전체 대상 점포 117개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휴머노이드 전략 본격화 경북도가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육성에 나섰다. 도는 16일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포항시, 구미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지역 로봇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로봇산업 발전 산·연·관 공동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로봇기업 발전 전략 발표와 함께 포항 인공지능(AI)로봇기업협의회 출범, 구미 AI로봇기업협의회 내 ‘G-휴머노이드 팀’ 발족이 진행됐다 도는 구미의 전자·반도체 제조 역량과 포항의 연구개발(R&D)·실증 인프라를 결합해 부품 생산부터 완제품, AI 실증까지 이어지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미·포항을 ‘제조 AX(AI 대전환)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투자와 시장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시균 도 메타AI과학국장은 “로봇
스몰트랙(S-Track) 활용 확대 회생법원 신설 이후 변화 관심 법인회생 사건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의 스몰트랙(S-Track) 활용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법원 인터넷 공고 기준 법인회생 사건은 총 3188건으로 집계됐으며, 60%가 수도권 회생법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공고는 1191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수원회생법원 사건까지 포함하면 1918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반면 지방 법원 사건은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부산회생법원이 338건(10.6%)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지방법원(191건), 대구지방법원(168건), 창원지방법원(1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회생 공고는 2025년 10월 617건에서 12월 722건까지 증가한 뒤 2026년 2월 529건으로 감소했지만, 사건 유형별로는 간이회생 사건이 1261건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
03.16
공정위 조사·행정소송·민사 통합 대응 공정거래 전문가 16명 참여 조직 구성 법무법인 LKB평산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센터를 출범했다. LKB평산은 16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가맹사업 분쟁, 표시광고 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부터 행정소송, 형사 사건,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공정거래 사건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센터장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관련 사건을 심리했던 이화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맡았다. 양현주 변호사(18기)는 고문으로 참여했다. 센터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 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 전담부 검사 출신, 국제경쟁법 박사, 대형 로펌 공정거래팀 출신 변호사 등 총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LKB평산은 향후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과 준법경
1983년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학 4학년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해 이듬해 1월 24일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결과였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3월 3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며
최근 법인회생 사건 가운데 ‘간이회생’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회생제도다. 16일 법원 인터넷공고 기준 최근 5개월 전국 법인회생 공고는 약 3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간이회생 사건은 122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월별로 보면 법인회생 공고는 지난해 10월 620건, 11월 674건, 12월 725건, 올해 1월 652건, 2월 532건으로 월 평균 640건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간이회생 비중은 2025년 10월 36%에서 올해 2월 40% 수준까지 높아지며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간이회생은 일반회생보다 조사 절차와 채권자집회 등이 단순화돼 절차기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의 구조조정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을 상대로 피해 주주들이 ‘법왜곡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회장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이 반발해 해당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해달라며 고소한 것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구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왜곡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는 13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연대측은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피해자 보호·형사책임 경계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의 구조와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희·김동아·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열린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 취업 사기를 넘어 국제 조직범죄와 인신매매, 사이버 금융범죄가 결합된 새로운 범죄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형사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의 인신매매 구조’를, 김희정 계명대 인권센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행사 홍보에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착오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분양 광고에 일부 ‘거주’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건물이 숙박시설이라는 점과 주거용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었다면 수분양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분양 계약자 주 모씨 등 4명이 생숙 시행사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계약자들은 2021년 1~2월 서초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각 호실당 계약금 4000만~8000만원을 지급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장기 투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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