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2026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주요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중수청법)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내일신문이 지난 9일 보도한 바와 같이 공소청은 ‘수사 없는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맡고,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 사항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소제기·전담수사기관 분리 =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던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수사권 남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
1심 ‘시의 용도변경 위법’ 남산 곤돌사 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19일 판결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곤돌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과 남산타워 반경 2㎞ 이내 학교에 재학 중인 주민들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남산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와 특수건조물(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법원 난동을 유발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목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구속심사를 앞두고 지난 주말 열린 집회에서 “100% 무죄가 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01.12
법원 “검찰 증거 대부분 위법수집…공소사실 입증 부족”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가 증거능력이 없고, 남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이 서 전 대표의 임의제출 의사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압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포렌식 및 선별 절차에 서 전 대표나 변호인이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삼부토건이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위해 인수후보와의 협상에 사활을 걸었다. 인수 성사 여부에 따라 회생 절차는 물론 기업 존속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다시 한 번 연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이달 17일에서 오는 3월 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삼부토건이 지난 6일 제출한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생법원은 연장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인가 전 M&A 협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M&A 절차 진행과 인수예정 후보자들과의 협상 등을 위해 삼부토건측이 지난 6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연장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차 M&A 절차에서는 매수인을 찾지 못했지만, 현재는 3~4곳의 인수예정 후보자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진
일반인들이 접하는 이혼소송은 대개 텔레비전 속 이야기다.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혹은 자극적인 기사와 칼럼을 통해 간접 경험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은 이른바 ‘막장 드라마’로 인식되곤 한다. 물론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 실제 그런 사례도 있긴 하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며, 법정에서조차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상대에게 칼날을 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모든 이혼소송이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며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였던 만큼, 비록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키려는 분들도 많다. 특히 사건본인, 즉 아이들이 있는 경우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라도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 노력하곤 한다. 얼마 전 맡았던 사건이 그랬다.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고, 쟁점도 적지 않았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두고 서면은 자주 오갔고, 양 당사자
경기 구리시 ‘갈매 한라비발디아파트(LH 3단지)’ 부실시공과 관련해 법원이 시공사인 HL디앤아이한라(구 주식회사 한라) 등 시공단 책임을 70% 인정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LH)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원고 LH가 피고 HL디앤아이한라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9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수급인들의 잘못으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도급인인 LH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6년 5월 사용검사를 받은 해당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2019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는 1075세대 중 1049세대의 위임을 받아 시행사인 LH를 상대로 선행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돼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았거나, 도면과 다르게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배우자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법인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미국의 배터리 기술 보유 스타트업인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 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1개는 국내 특허권이고 나머지 19개는 미국 등록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이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그 대가로 옵토도트에게 295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33억3610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했다. 이는 법인세 약 5억원을 원천징수한 금액이었다. 옵토도트는 이중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약 4억7500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기흥세무
경기 의정부서 강풍에 사망 제주·호남, 항공·선박 결항 지난 주말 매서운 한파와 강풍,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각종 인명피해와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발소에서 20대 행인 A씨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진 가로 15ｍ, 세로 2ｍ 정도 크기의 간판에 깔려 숨졌다. 오산시 기장동에서는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부닥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에서는 강풍에 빌라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경북 포항시 기계면의 휴게시설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정자에 30대 남성의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일대에선 바람에 날린 철재물이 전선에 닿으면서 일부 지역 전기공급이 끊겼다. 전북 부안군 모항마을에서는 92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제주에서도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고 조립식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는 등
01.09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대표와 임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이 모 전 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합병 계획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 전 사장과 전무급 1명, 상무급 2명 등이 합병 계획과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앞두고 본인 또는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주가 급등 시점에 해당 주식을 팔아 최소 5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
검찰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매입한 것이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접한 미공개 정보와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기부터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을 이용해 12억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거래 정황이 언론 사진에 포착되며 고발됐고, 이후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피의자와 참고인 등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고 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됐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영장은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며 조직적으로 시위를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전 목사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태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보도 직후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 청사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고 집기를 파손하면서 발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맡게 될 전담재판부가 이르면 다음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으나,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12일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는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와 함께,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9일 마무리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년간 각종 논란과 곡절을 겪었다. 재판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지난해 3월 7일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측은 기소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이 결정은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실무 관행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구속 기간을 더 엄밀하게 따지기 위해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법원 결정에
가공 매출이 담긴 허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코넥스 상장사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부 주식회사 김 모 전 대표이사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부는 2017년 사업보고서에 휴대폰 관련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115억원을 허위 계상하고, 무형자산(영업권)도 30억원을 허위로 반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사업보고서에도 휴대폰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5억5000만원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설립된 도부는 산업용·방진·방독·화재대피용 마스크와 산업안전·재난안전용 호흡 보호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6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바 있다. 코넥스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
금호고속의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금호고속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발행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그룹계열사 거래들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지배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인수 거래에 대해 “외형상 금융상품 투자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호고속 등 계열회사들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나 투자의 필요성, 적정성에 관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신주인수권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2022년 12월)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2024년 5월)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
01.08
대법 “일부 공소시효 도과해 면소해야” … 2심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선고 파기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했으나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가량 가운데 2009·2010년 부분(8억4000만원가량)이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총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
이병진 ‘재산신고 누락’·신영대 ‘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지난 2024년 22대 총선 관련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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