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
대구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이 조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대구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 A
01.19
지앤넷(대표 임태섭)이 '의사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유비케어와 제휴에 따라 의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1만5000개 의료기관과 연동을 마친데 따른다. 이번 서비스 제휴로 요양기관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사랑' 전자 차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서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참사 발생 1년여 동안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기소로 결론을 내리면서 서울 경찰 최
▶1면에서 이어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임 전 실장
법원이 '매수 의견'의 조사분석을 공표하기 직전 주식을 사두었다가 나중에 파는 방식으로 5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동성 부장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이르면 올 3월말부터 국외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지난 8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
반도체·2차 전지 등 국가 기술 패권의 주요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돼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
01.18
검·경이 성폭력 범인 등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재조사하면서 장기 미제사건 범인을 잇달아 검거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2006년 아
"이혼소송의 본질은 재산분할인데 이런 주장이 재미는 있겠지만 소송에 무슨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다. 노이즈(마케팅)다."(최태원 회장측 관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1000억원'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넉달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배후로 의심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
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또 다른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현직 치안감 등 경찰 간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한미사이언스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전날 창업주의 부인과 딸인 한미사이언
01.17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해를 넘겨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값 등 주요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6일 성악강사 A씨에 대해 상습강간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민간 자격을 취득해 침구시술을 해온 침구원 원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돼 누구나 할 수 있는 민간자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 민 판사는 의
2010년 11월 증권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사건에서 4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도이치증권과 전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13년여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