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5
다른 직원의 수당 부정수급을 고발하기 위해 회사 공문에서 알아낸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적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고발 과정에서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남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동료 직원인 B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를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측에서 발송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완료 알림’ 문서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고발장에 적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발인을 명확히 하
09.25
지난해 판사정원법 통과 … 5년간 370명 증원 대법원은 25일 153명의 신임 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최종 심사를 통해 이들을 대법원의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들은 지난해 12월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이 통과돼, 올해 1월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임용된 신임 법관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이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내 변호사가 15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그리고 재판연구원 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1명으로 남성 72명보다 9명 많았다. 앞서 대법원은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임명
한국전력이 태양광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규정을 고쳤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비위 적발 건수는 237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임된 직원은 15명에 불과했고,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14건이나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억대 수익을 챙겼음에도 ‘견책’ 경징계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한전 대구본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모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1억원 수익을 올렸으나 지난해 12월 견책 처분만 받았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지적을 받았던 직원에 대한 처분”이라며 “규정 개정 이후부터는 불법적 태양광 사업으로 이익을 본 직원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2년 삼진아웃제 후에는 적발된 직원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8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중 7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서 전 대표 등 4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부정청탁) 및 배임증·수재 등 혐의에 대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이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는 “스파크소시에이츠(스파크)를 212억을 받고 KT 자회사에 매각하는 데 성공한 보수로 박성빈 스파크 대표로부터 2억30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7000여만원을 서 전 대표 가족명의 차명계좌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다만 “서 전 대표는 자신이 더 받을 성공보수 중 2300만원에 대해 송금하지 말라고 해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스파크 인수가격 결정에 대해 “스파크 인수가격은 박 대표가 KT 윤경림 전 대표를 만난 후 KT클라우드 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후 212억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부인 B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부모의 범행에 2023년 4월부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증가했지만, 영장 발부율은 계속 줄어 77%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76만2869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같은 기간 처리한 사건은 174만1590건이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은 영장(68만6753건), 약식(44만2431건), 공판(34만732건) 등 모두 176만2869건이 접수됐다. 전년도(165만3686건) 대비 6.6% 증가한 숫자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만7948건이었다. 전년도 2만6272건과 비교하면 6.4% 증가했다.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20년 2만5777건에서 2021년 2만1988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2만2590건, 2023년 2만6272건, 2024년 2만7948건으로 늘었다. 법원은 지난해 접수된 구속영장 중 2만1488건(76.9%)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0·2021년 82.0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전날 저녁 입장문을 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법안에 우려와 함께 완곡한 표현을 더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노 대행은 우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1심 2년6월, 2심 무죄, 대법 상고기각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인정 안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임 교육감은 선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2차적 증거인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 시스템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 접속한 6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승차권 예약 발매 기간에 직접 제작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접속, 승차권을 확보하려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접속 시도는 171만~3100만건 등 총 6400만건에 달했다. SRT 운영사 SR은 당시 예매 과정에서 비정상적 접속 정황을 포착해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6명은 서로 공모 없이 각각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확보한 승차권은 총 24장으로, 전매 목적은 아닌 본인 또는 가족 사용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모두가 승차권 구매에 성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암표 거래를 통해 이익
젖은 수건 밟고 넘어져 법원 “이용객도 과실 있어” 법원이 사우나 탈의실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운영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용객의 부주의도 일부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제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70대 손님 A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A씨의 손해액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고는 2022년 7월 발생했다. 당시 사우나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떨어지고 있었고, 업체측은 바닥에 수건을 깔아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둔 상태였다. A씨는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허벅지와 골반 뼈가 부러져 20여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우나측이 미끄럼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접근을 제한하
09.24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도와주는 이른바 ‘선거컨설턴트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선거는 국민주권 원리실현의 핵심수단으로 국가업무에 속하고,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선거인력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인력개발원은 2024년 6월 선거에서 특정후부를 위해 전문적인 선거전략기획, 홍보전략수립, 여론분석, 공약개발, 판세와 구도 분석 제공 등의 직무수행을 주요내용으로 한 ‘선거컨설턴트 민간자격’ 등록을 행안부에 신청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 누구든지 법이 금지한 분야가 아닌 한 주무부장관 등록을 거쳐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 24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간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도 142명이어서 조기 검거와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24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065명,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2024년 2544명으로 매년 2000명이 넘는 수준이 유지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거나 선고 당일 실형이 예상되자 도주한 경우다. 문제는 자유형 미집행자 수가 늘면 장기간 검거에 실패해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되는 범죄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형법 제78조는 범죄자가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사건 1심의 처리기간이 전년에 비해 소폭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심화되던 재판 지연 현상이 법원의 노력 속에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었다. 24일 대법원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37.3일로 집계됐다. 사법연감은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자료다. 대법원은 1976년부터 매년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 △2023년 473.4일로 매년 늘어났다. 증가세가 반전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1심의 경우
09.23
미국 배상 평결 결과 사전 입수, 가족 주식 매각 임원 2명 약식기소 ··· 자수 감안, 형벌 감면 적용 검찰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겅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도, 약 9억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경쟁회사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한화 6337억원) 규모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처분해 1억4257만원, 1억393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회사 임원 2명과 474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회사 공시
2020년 5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에 위치한 LG폴리머스인디아(LG화학 인도법인) 공장에서 발생한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아 피해 배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인도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화학 법인과 신학철 부회장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71명이 참여한 고소장은 오는 25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는 희생자 유족과 화상 피해 청년 등 5명과 인도 의사 1명이 참석했다. 당시 가스 누출 사고로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58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근 주민 1만9000여명이 대피했고 이후에도 최소 14명이 후유증으로 추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대표로 참석한 키란씨는 “가족을 잃은 뒤 악몽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사고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칸나지씨는 “호흡 곤란과 불면증을 겪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기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경찰에 재차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0시 34분쯤까지 약 12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방 의장은 “어떤 내용의 소명을 했느냐” “투자자 기망행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앞서 방 의장은 지난 15일에도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조금 더 조사할 부분이 있어 2차 조사를 진행했다”며 “압수물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것 관련해 “필요하면 수사 협조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방 의장 진술을 토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이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가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도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 즉 빚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업체 A사가 이 모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3년 8월 B씨에게서 공사대금 10억1200만원의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A사는 B씨로부터 9억6050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5150만원은 받지 못했다. 이에 A사는 7년 가까이 지난 2019년 8월이 돼서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사에게 5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공사대금 채권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재판에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고, ‘제척·회피 대상 법관’은 처음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간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어 3대 특검 관련 주요 사건의 항소심 공판진행에서 집중심리재판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는 효율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매일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심리 방식이다. 서울고법 형사법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3대 특검 기소 사건들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충실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09.22
“헌법·국제법 요구, 기후정의 실현 촉구” ‘927 기후정의 행진’ 개최 … 실천 강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는 이날 “헌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가 곧 인권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이주민, 노인, 야외노동자,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을 위협하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백하다”며 “기후위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변호사는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인 소환장을 두차례 발송했지만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2일과 18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12일 발송된 소환장은 18일에, 18일 발송된 두 번째 소환장은 21일에 모두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 하는 등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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