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2025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횡령·배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도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을 위해 9개 계열사를 이용해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지원되게 한 것은 조직적 행위란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 자신이 금호그룹에
남부지검 “블록딜 매도는 임상 결과 알기 전 결정” 증선위 고발 사건 ··· 장원준 전 대표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8일 신풍제약 실질 사주 장원준 전 대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풍제약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공개 정보로 활용해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 369억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 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치료제 개발 업무를 한 연구원, 주식매매를 중개한 증권사 직원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했다”며 “신풍제약 실질 사주가 임상2차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09.17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 조정안은 공사의 이의신청으로 최종 불성립하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5-1단독은 전날 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의신청서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공사의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업계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을 이어가거나, 소송을 포기하고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방안 중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는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할 수도 있다. 앞서 신세계·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시기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동현씨가 44년 만에 7억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에게 구금보상 7억5064만5200원, 비용보상 965만5921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 제도란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성균관대를 다니던 김씨는 자작 시집 ‘7월의 반란’을 내는 등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 이후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1982년 4월 스웨덴으로 출국해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주스웨덴한국대사관 직원의 설득으로 귀국했지만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바로 붙잡혔다. 김씨는 영장 없이 끌려가 40
09.16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부과한 준수사항(음주금지 등)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취지에 비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내리는 ‘음주금지’ ‘음주측정 응낙’ 같은 추가 준수사항은 부착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기간을 특정해 부과해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7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년 12월 16일 형 집행을 마친 뒤 부착명령 집행을 시작했다. 2024년 3월 6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
대법원이 법원조직법을 고쳐 보이스피싱 범죄사건 1심 재판관할을 형사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발의하자, 대법원이 입법지원 활동에 나선 것이다. 해당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10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재판부로 대거 몰려들면서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해지자 1심 재판 관할을 ‘합의부→단독’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를 찾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에 일정한 형량 이상 선고되도록 정해놓은 사건(법정형)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만인 오는 11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당대표였던 황교안 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 인사인 강효상
상장 앞두고 ‘투자자 기망 혐의’ 추궁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회사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3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거짓 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상대로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를 속여 주식을 팔게 한 게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주주들에게 당장 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하이브는 2020년 10월 상장됐다.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 방 의장은 미리 맺은 계약에 따라 차액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얻은 이득은 1900억원
09.1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등 특별한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단기간 1회로 범행이 종료되어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상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말이다. 남부지법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은 지난 12일 지법 대강당에서 ‘증권·금융재판의 중요 쟁점’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관련 형사법적 주요 쟁점’ 등이 집중 토론됐다. 김 부장판사는 발제를 통해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며 “올해 불공정거래 사건 (재판) 대부분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이었다.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범행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대규모 종목을 상대로 하기도 어려워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라덕연 사건을 예로 들며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띄워도 대주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혐의 관련자 기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팀 기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15개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5~6건의 추가 기소가 예고돼 있다. 게다가 지난 11일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재판 부담이 커지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재판 대응을 위해 형사합의부를 14개에서 16개로 2개 더 늘렸다. 이 중 9개 재판부가 1~3개씩 사건을 분담해 심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들의 기소사건 재판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접수되는 신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2심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최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지 관심을 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 내에서는 독립 침해와 재판신뢰 훼손 등의 우려와 함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 관련 기소되는 사건들이 늘어나 재판부의 부담이 늘고 있어 사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
09.12
다올투자증권 인수 의도를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측은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보유한 목적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폭락’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하락하자 지분을 집중 매입해 회사 2대 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당초 ‘일반 투자’로 신고한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9월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하고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며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사실상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 공시를 한 것이라
노래방에서 상대방을 향해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물건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8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자리를 뜨지 않자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B씨에게 던졌다. B씨는 이 그릇에 왼쪽 어깨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던진 그릇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탁자를 맞고 피해자 오른쪽 방향으로 튀어 올라 날아갔을 뿐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한국전력은 충남 당진시 부곡공단의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송전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전날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진시 승소로 판결했다.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수직구·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ｍ에 깊이 60ｍ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만 받아 터널구조물과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됐다. 당진시는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법원이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생태계가 훼손될 위험이 큰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개항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올해 11월 착공, 2029년 개항 목표 차질 = 새만금 국제공항은 8077억원을 들여 올해 11월 착공해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전북도 새만금 수라갯벌을 매립해 조성하는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을 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
09.11
법원이 수도권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를 통해 마약을 구입·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월 마약동아리 회장 염 모씨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매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5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20대 대학생과 마약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하며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을 주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남씨는 지난해 9월 마약동아리 사건 추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검찰이 대출브로커와 짜고 20억원대 부실대출을 일으킨 시중은행 전 지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0일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24억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시중은행 전 지점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B씨는 특경법상 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B씨 청탁을 받고 총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합계 5749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은행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고,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교제하던 중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A씨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측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
대법원은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12일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수여될 대법원장 표창은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고 박세진 전 부장판사, 이복성 수원회생법원 법원사무관, 김성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재로 대전지방법원 등기주사보, 임윤택 서울북부지방법원 보안관리서기보, 최병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무관이 수상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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