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2023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노사간 단체협약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
12.28
폭우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 서울지역 폭우 당시 맨홀에 빠진 시민 죽음에 관할 지방자치단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을 떠안은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12.27
범죄피해자들이 경제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각 부처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문서로 알리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
12.26
내년 사법부 구성이 보수화될지 관심을 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이미 4명이 교체됐으며 2024년에는 6명이 바뀔 예정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추진했던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여성대법관 최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가축 사육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가축분뇨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축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전현직 검사들의 정치권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26
12.22
SM그룹에게 국일제지 인수길이 열렸다. 법원이 22일 국일제지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한데 따른다. 이 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주주반대로 부결됐지만, 법원은 국일제지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이동석 부장판사)는 채무자 국일제지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는 SM그룹 계열사 삼라마이다스가 국일제지를 1005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일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임함에 따라 법무부는 수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법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법무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법무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qu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 모씨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금액 203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8000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한 명당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11억2000만원을 받게 됐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그
남의 글을 훔쳐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원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 정기 인사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일정이 촉박해 각급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글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저작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이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인정한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
115억원대 P2P 대출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동등계층간통신망(P2P) 대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업체에게는
12.2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억~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다시 열렸다. 하지만 일본 기업 반발로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