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2025
법원, 자본잠식 속 유상증자 불가피성 ‘인정’ “저가 발행·구주 희생”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이 바이오 기업 에이티지씨(ATG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는 일부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TGC를 인수해 미용·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모펀드 운용사(PEF) VIG파트너스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정 모씨 등 34명이 ATGC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정씨 등은 ATGC가 과거 발행가보다 낮은 주당 1500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기존주주 지분이 급격히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ATGC는 2010년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기업으로 보톨리눔 톡신을 활용한 치료·미용용 의약품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VIG는 미용·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ATG
12.24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 …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로 보기 어렵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측이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신설할 합작법인(JV)은 오는 26일 약 2조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고려아연에 납입하고 신주 10.59%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미국 내 금속 제련소 및 관련 산업 설비를 건설 및 운영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추진 △고려아연과 미 정부 등이 각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이 사건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사후적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12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이 배우자 명의로 지분 80%를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은 23일 오후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 군인·군속 유족 1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사망자와 사망일 등을 기록한 ‘제신명표’와 ‘제신부’ 등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신사를 상대로 총 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소송 취지는 ‘일본 정부가 희생자들을 전쟁터에서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야스쿠니신사에 이들의 인적정보를 제공해 유족의 인격권과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한국 법원에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이 제기된 건 처음이다. 소송 대리인단은 “유족에게 야스쿠니 합사는 단순한 종교의례가 아니라 희생자를 침략전쟁
장비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를 상납했다는 하급자의 주장이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급자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지난달 20일 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미화업무담당 근로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 100만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근로자로 미화 업무 담당하고 있고, 원고는 청소업무 현장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문제의 발단은 A씨가 2020년 7월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B씨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B씨는 양주를 건네주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넣어둘
12.23
재산분할 액수 파기환송심서 다시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지원이 노 관장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다 대법원은 예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도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아 전담재판부 설치는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법조계 내의 위헌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보고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1년이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식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허 회장은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법인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한일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기소됐다. 또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취득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 “허 회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이 전제에서(1심) 양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합병 과정
양부모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내 고발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PD)에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SBS ‘그알’ 담당 PD A씨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을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
12.22
배달대행 플랫폼인 만나플러스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결제서비스 업체 다날이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 조 모 대표의 풋옵션 지분 회수 불가를 공식화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날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일(17일)까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또는 지급의사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계약 상대방에 대한 파산 신청이 접수됨에 따른 계약 종료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날이 보유한 풋옵션 금액은 내부수익률(IRR) 15%를 반영할 경우 619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에 대표 만나측 조 대표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다날이 보유한 풋옵션 채권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을 상대로 파산 신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날은 2021년 만나의 구주를 약 350억원에 인수해 지분 35%를 확보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주주 간 계약에 따라 IRR 15%가 반영된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A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A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
업무상 배임, 지배구조 불투명 등 사유로 거래정지된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의 심의를 통과해 거래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지난 19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내년 1월 20일 기한) 심의·의결을 거쳐 인피니트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공시에 따르면 거래소가 인피니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주식매매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올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배구조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인피니트는 모회사 솔본에 경영 자문 및 자산 운용 명목으로 약 205억원을 지급했지만 솔본은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도 없는 회사로 구체적
여러 단어를 나열한 상표명 중 특정 표현만 같더라도 동일 제품군이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B사의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던 립스틱 제품명이 또 다른 화장품 업체 C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판매하던 제품은 ‘CATAL 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인데, 앞서 C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NUDISM(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쓰고 있었다. 누디즘이 C사의 등록 상표 ‘NUDISM(누디즘)’과 유사해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부부의 이혼은 생각보다 뉴스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신 유행 범죄나 사회적 사건을 살펴보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대부분 어느 가정의 구성원이다. 결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현상의 종착지는 가정이며, 그 여파는 고스란히 부부관계에 스며든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사람, 그 피해를 입은 사람, 전세사기로 인해 부부 공동재산이 크게 줄어든 사람, 고위험 PF대출 가담하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은 사람 모두 평범한 가장이었고 배우자였다. 사건이 벌어진 순간에는 형사 문제나 경제적 손실이 전면에 드러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파장은 끝내 혼인 관계의 균열로 귀결된다. 실무에서 만나는 이혼 사건을 들여다보면, 뉴스 속 사건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실감하게 된다. 투자 사기 피해로 수억원의 빚을 떠안은 뒤 부부 사이에 책임 공방이 시작된 사건, 지인의 권유로 보이스 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다 형사처벌을 받으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진 사건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월 평균 1300명 정도가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전자재판이 형사공판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정기한보다 10개월 앞당긴 지난 15일부터 전국법원에서 형사 전자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종이 서류로 진행해 왔다. 검찰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차에 싣고 법원에 와 영장청구를 했다. 변호사사무실은 법원을 방문해 소송기록을 복사해 갔다. 이 과정에 여러 날이 걸리곤 했다. 하지만 형사 전자소송 확대로 판사·검사·변호인이 종이기록을 복사하지 않아도 전자시스템을 통해 소송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 되면서 ‘종이 재판’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2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개 중점법원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2개월여 안정화 기간 동안 형사 전자소송 관련기관 간 연계 및 유통에 대한 오류를 개선했다. 형사재판의 전자화 여정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은 92건의 사건
형사재판도 전자화를 도입하면서 전자재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 15일부터 전국법원에서 형사 전자사건 접수를 개시했다. 2026년 9월 28일까지 전국 도입을 규정했지만 이를 약 10개월 앞당긴 조치다. 22일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동부지법 등 중점법원에서 약 4000건의 형사사건을 전자재판으로 접수, 안정화 기간을 거치며 오류를 보완했다”며 “이달 15일부터 모든 재판의 전자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종이없는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를 시작으로 2013년 민사·가사·행정 사건으로 확대됐다. 2021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올해 10월 3개 중점법원이 이를 도입한 뒤 이달 전국으로 확대됐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법무부·검찰·경찰 등 실무협의회에서 전국 확대 시행 경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2.19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의원직 유지 재판부 “면책특권 대상 아냐, 폭력으로 국회 신뢰 훼손”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는 선고유예가 적용돼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강행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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