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202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법원이 ‘비상한 상황’이라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논의하는 사법개혁 5개 의제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5개 의제는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정리해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천 처장은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
09.01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부과한 과징금이 적다고 추가로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치과의사 A씨는 2019년 12월 광고대행업체에 온라인 광고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모집단 체험 후 온라인상에 후기 글을 게시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홍보했다. 이후 해당 광고는 국민권익위에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공익신고로 제보됐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수사에 따라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2023년 9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치과의사의 광고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전환 후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3월 무주택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로 당첨됐다. 그러나 A씨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2009년 11월 B씨가 대신 입주했다. B씨는 A씨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납부했고, A씨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도 돌려줬다. 두 사람은 2012년 12월 A씨가 B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B씨는 A씨 명의로 관리비를 납부
08.29
전현직 임원 12~7년·법인 벌금 5억 구형 김 창업자 “위법 안했다 확신” 최후 진술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인수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피고인은)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범죄 수익 최대 귀속 주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2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전날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임대료 조정 2차 민사조정 기일에 공사가 불참하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공사는 6월 30일 열린 1차 조정에서 수용 불가 뜻을 밝힌 데 이어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면세사업자들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공사측이 ‘조정 불가’ 입장으로 내세웠던 배임 논란 우려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법원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강제조정으로 결정한 만큼 강제조정안에 따를 것”이라며 “공사측이 우려했던 배임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 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낸 A씨 등의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6월 9일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A씨 등은 한국서부발전 2차 하청노동자다.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도급을 줬다. 한전KPS는 이를 전기부문과 기계부문으로 나눠 각각 다른 협력업체에 다시 하청을 줬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한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기소는 김 여사가 첫 사례다. 민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관여(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하고, 주가조작 행위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를 통해 8억1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또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먼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특검팀)이 ‘이첩 기록 회수’ 관련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시원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조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 전 비서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국방부가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전 비서관은 기록 이첩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날 2차 조사에서 기록 이첩·회
김건희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일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의 첫 대면 조사를 받은 지 24일 만의 결과다.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15개 의혹 외에도 김 여사 관련 새로 드러나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과 여기서 파생된 집사게이트 의혹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2조 2항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혹은 속칭 ‘집사게이트’로 이어져 현재 특검의 중요 수사 분야가 됐다. 뇌물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4개 전시회에 기업들이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의식해 대가성
08.28
김건희 특검, 조사 하루 만에 영장 통일교 자금 1억여원 등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불러 13시 30분가량 조사했는데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통일교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
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씨가 이번 승소로 23년간 밟지 못한 한국 땅에 밟을 내딛게 되는 입국의 길이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선 “입국금지결정은 항고 소송의
법원 “법적 근거없는 행정처분, 위법” LH “검토·협의후 대법원 상고 결정” 용산어린이정원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라며 “피고(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법률유보 원칙(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판결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후에 (대법원)상고 여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채상병 과실치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사 과실치시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전 대대장이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 지시에 따라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가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8일 오전 9시 28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미처 다 물어보지 못한 부분을 물어볼 예정”이라며 “(29일 기소 관련) 공소장에 기재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관여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집법사·통일교 청탁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4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29일 오전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특검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대응단을 마련해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는 더 이상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닌 만큼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 개통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대응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그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과 수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과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의 배상책임을 법제화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응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설치 운영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확대·운영한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
08.27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있더라도 농업 경작에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방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땅의 소유자가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이웃 토지를 지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사가 심한 야산이나 배수로 등으로 사실상 경작에 필요한 장비 운반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대체 통행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광주시 소재 토지(1041㎡)를 강제경매로 취득한 뒤 이곳에서 수박과 두릅 등을 경작했다. 이 토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로, B씨 소유 인접 토지(640㎡)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다. B씨
7년 전 또래 여중학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 요청과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주범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공범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또 13년간 499억원가량의 부실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검사도 우수 수사사례에 뽑혔다. 대검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 유효원(변호사시험 5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8월 당시 중학생이던 피의자 4명은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또래인 피해자(당시 14세)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 유 검사는 나흘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3개월 만에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
1심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청탁을 금융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하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억5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펌뱅킹 승인을 알선하는 대가로 루나코인 21만개(15만달러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5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고위직 임원들과 접촉해 관련 승인이 이뤄지도록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대표는 당시 가상자산 기반 결제 시스템인 ‘테라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간편결제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펌뱅킹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금융 전반에 대한 자문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첫 재판에서 삼부토건 경영진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주식을 팔아 총 369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유상증자로 납부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수배 중인)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176억의 주식 매각 대금 중 단 한푼도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다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