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6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2017년 1월~2024년 9월 회사 자금 41억6000만여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씨와 교제했으며, 김씨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김새론씨 사망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공개한 김새론씨의 육성 녹음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허위로 꾸며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6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구속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 보조사업에서 동일한 지출 내역으로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화장품 수출·유통 회사가 제재부가금과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김동완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자이언트코리아 주식회사가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화장품 수출·유통 업체인 자이언트코리아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과 자사 쇼핑몰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회사는 2020년 태국 법인 등에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지급한 4000여만원 내역을 근거로 그해 12월 쇼핑몰 사업 보조금 2800여만원을 받았다. 자이언트코리아는 이후 동일한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2021년 5월 수출바우처 사업 보조금 27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자녀를 임신·출산해도 기간을 상관하지 않고 5년 내 5번의 응시기회만 부여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규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1일 로스쿨 졸업생 김누리씨가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견해보다 많았지만, 헌법불합치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났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도록 그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당 7조 2항에 병역의무 이행만을 예외 사유로 뒀다. 이 응시 기회를 놓친 이들은 소위 ‘오탈자(五脫者)’로 표현되기도 한다. 김씨는 2016년 2월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간 두 자녀를 출산·양육하느라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놓쳤다. 이에 김씨는 2023년 7월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021년 헌법재판소의 소멸시효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에서 유사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청구가 늦어 권리가 소멸했다는 취지의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처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21년 5월 27일부터 청구권 시점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2021년 11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인 김 모씨 등 23명은 국가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
06.02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HD현대중공업이 군사 기밀 유출 관련 보안 감점 연장 적용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심문에서 방위사업청과 공방을 벌였다. HD현대중공업측 대리인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사청이 감점 관련 규정의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점 연장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HD현대중공업측은 “종전 입찰을 보면 1점 미만 점수 차로 결과가 갈렸고, 이번 연장 조처로 적용된 1.2점 감점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1.8점) 조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D중공업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이른바 ‘학폭 재판 노쇼’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씨측은 1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 청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권 변호사 등의 위자료 6500만원 배상 책임은 확정했다. 이씨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했다며,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박양 유족을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과정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시술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보관·사용한 한의사가 시정명령·벌금형에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 2020년 4월 보건소 현장 점검에서 주사제 한 병을 여러 번 나눠 쓰고, 유효기간이 여러 달 지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약침에 섞어 쓰다 적발됐다. 이에 보건소는 박씨를 고발했고 한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의사만 쓸 수 있는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약침)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박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아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박씨에게 총 4개월 15일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들처럼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김 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통상 주당 15~35시간을 일한다. 김씨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4시간(점심시간 제외),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국립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여러 차례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초과 근무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았다. 김씨 등은 해당 공제 조항이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 관행을
충북 충주 기반의 대흥그룹 계열사인 대흥레미콘과 대흥아스콘개발이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반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흥토건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회생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달 29일 대흥레미콘과 대흥아스콘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사유를 밝혔다. 두 회사는 충북 충주를 기반으로 레미콘·아스콘 사업을 영위하는 대흥그룹 계열사다. 법률상 관리인은 김정우씨가 맡아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회생계획 이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반면 대흥토건은 아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흥토건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수차례 연장됐고, 최근에는 인가 전 M&A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4월부터 M&A 매각공고 및 입찰안내서
“최근 판례는 내부정보에 대한 우월적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법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을 소개하는 강좌가 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경아)은 1일 본관 대강당에서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 6회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증권·금융·가상자산 분야의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 재판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주제로 첫 강의에 나선 이정수 교수는 “우리나라 초기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규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문구 해석 때문에 공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대표 사례로 소개한 2003년 화승강업 사건은 대주주가 비상장사 인수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이익을 얻은 사건이다. 검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4건 이상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전국 6개 고검 산하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최초로 실증 조사한 결과 올해 3~4월 보완수사 실시율은 45.59%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달간 검찰이 처분한 전체 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3월과 4월 보완수사 실시율은 각각 47.01%, 44.28%로 확인됐다. 보완수사 대상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 사건 △불송치 후 검사 재수사 요청에 따른 재수사 후 송치 사건 가운데 조사 기간 내 처분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대검은 전체 송치사건 처리 건수 중 ‘실질적
멸종위기종 1000마리 자연 방사 국내 유일 인공증식 기술 결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북도가 국내 유일의 인공증식 기술을 활용해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은 지난 1일 상주시 함창읍 곤충테마생태원에서 왕은점표범나비 방사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대구지방환경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한국곤충연구기관협회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왕은점표범나비와 배추흰나비 등 나비류 1000여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며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왕은점표범나비는 뒷날개 아랫면의 은백색 무늬가 특징인 희귀종이다. 과거 전국적으로 분포했지만 산지와 초지 감소 등 서식지 환경 변화로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경기도와 강원도, 경북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찰된다. 경북잠사곤충사
국민성장펀드 첫 선정 안동공장·백신산업 탄력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정부 국민성장펀드에서 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확보했다. 안동 백신공장 증설과 차세대 백신 개발이 추진되면서 경북 백신·바이오산업 육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경북도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세대 백신 사업이 정부 국민성장펀드 5월 승인사업에 선정돼 300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 2500억원과 산업은행 자금 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원금 전액은 현재 개발 중인 21종 혈청형 예방용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21가 백신)의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이며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내년 중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확보하고 2028~2029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동 백신공장(L HOUSE) 생산기지 확장도 본격화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안동
06.01
‘마침내 한 개의 마침표가 된’ 전시 개최 윤동주·기형도·김원도 등 유고작품집 공개 일찍 세상을 떠난 작가들이 남긴 유고 작품과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된다. 대구문학관은 한국 문학사를 빛낸 요절 작가들과 지역 문인들의 작품집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대구문학관은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보이는 수장고 전시 ‘마침내 한 개의 마침표가 된’을 선보인다. 전시는 마흔을 전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가들이 남긴 유고 작품집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전시에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기형도의 ‘입 속의 검은 잎’을 비롯해 박인환, 전혜린, 고정희, 진이정, 김소진 등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유고 작품집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 활동했던 이육사, 이장희, 김원도, 이경록 등의 자료도 공개된다. 특히 시인 김원도와 이경록의 유고 작품집이 공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시인은 짧은 생애에도 한국 현대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문인들로 평가받는다.
총판 이어 조직원도 유죄 대구·베트남 거점 범죄집단 인정 18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내외 거점을 두고 총판·팀장·실장 체계로 운영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김 모씨와 황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압수물 몰수와 함께 김씨 3억4119만3000원, 황씨 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4일 같은 법원 형사11단독 이재환 판사가 조직 총판급 운영자 김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의 후속 재판이다. 검찰은 동일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이 범죄조직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 수성구·중구, 경산, 베트남 호찌
“사적자치 원칙 훼손” 명확한 기준 제시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자유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약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며 “사법질서의 근간인 계약 자유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강행법규 위반이나 의사표시 하자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 보수약정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재심사하는 것은 다른 계약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책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형평’을 이유로 보수를 감액할 경우 계약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의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었던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약 10분간 말싸움을 이어갔다. 이후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몸을 눕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 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실제로는 업무능력 저조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내과 진료과장 B씨를 채용했다가 2024년 7월 계약 종결 통보서를 전달했다. 통보서 사유란에는 ‘경영상 이유’라고 적혔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해 1월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2024년 7월 B씨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B씨가 3차례에 걸쳐 퇴사일을 변경해 제안하는 등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고, 근로계약 합의 종료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 600만원도 수령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은행의 잘못된 주택가격 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HUG가 수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협은행은 HUG에 3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UG는 2020년 수협은행과 전세보증금·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수협은행은 이 중 보증신청 서류 접수, 보증심사 관련 데이터 전산 입력, 보증서 교부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문제가 된 보증계약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 2건과 인천 부평구 주거용 오피스텔 1건이다. 은평구 다세대주택 2건은 2020년 10월과 11월 보증금 2억500만원과 2억9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두 건 모두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수협은행이 주택가격을 입력해 HUG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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