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2026
이혼소송은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사건에서 소송의 본질은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법정에서는 이를 친권과 양육권의 다툼이라 부른다. 과거에는 이 문제에 비교적 명확한 답이 존재했다. 이른바 ‘모성 우선의 원칙’이다. 영유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적합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법적 판단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모성애가 본질적으로 양육에 유리하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원의 시각은 달라졌다. 단순히 성별에 따라 양육 적격성을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즉,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관점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흥미로운 양상으로 나타난다. 유책배우자가 남성이고, 이혼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 관계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다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2017년 이곳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다.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없고, 공무 관련 이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
서울시가 공기업이 건설·운영하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 9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법원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거액의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부발전은 2013년 1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1년 12월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4년 11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일부 건물이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밀부담금 약 89억6000만원의 부과처분을 했고, 중부발전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중부발전은 재판에서 “서울복합화력발전소는 행정업무와는 무관한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공공청사가 아니다”며 “과밀부담금 부과 절차가 사전통지와 의
회사의 공장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재판이 곧바로 자본시장법상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증권 관련 중대 소송만 해당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7명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사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사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두 건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은 뒤, 이듬해 1월 이같은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주주들은 이 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회사가 법정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자본확충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정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결정과 관련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라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당 안건이 세 차례에 걸쳐 안건검토소위원회에 상정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해당 위원은 “회사측이 (적기시정조치) 처분 시 경영상 문제를 우려했지만, 법상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 적절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숙의 끝에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롯데손보에 대해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BHC치킨 등을 운영하는 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 계열사 전직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을 직장내괴롭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닝브랜즈그룹 계열사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에서 관리직 팀장으로 근무했던 P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송파경찰서에 다이닝브랜즈(구 BHC그룹) 대표이사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특수협박·특수상해·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P씨는 아웃백에서 20년간 근무한 직원으로 2024년 5월 퇴사 당시에는 아웃백 영업기획팀 해외운영지원파트장(부장급)으로 그룹 본사에서 일했다. 다이닝브랜즈는 2024년 8월 BHC에서 사명을 변경했으며 2021년부터는 아웃백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P씨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박현종 전 BHC 회장이 2023년 11월 해임된 뒤 P씨가 박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회사의 압박과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박 전 회장은
검찰 “고의·책임 인정 어려워“ … 직원·법인 모두 불기소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농관원 특사경은 추가 조사 끝에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넘겼다. 이후 서부지검은 같은 달 29일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성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법인 역시 동일하
무자보 갭투자 방식으로 772채 매수 법원 “피해자들, 큰 정신적고통 겪어”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조사결과 진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자본 없이 빌라 772채를 매수한 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며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01.02
한국환경법학회의 새 회장(제36대)으로 김태호(사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취임했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제165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김 연구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 회장은 1월 1일부터 1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의 박사과정에서 행정법과 환경법을 전공·연구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환경법, 방송통신법, 보건안전법 등 현대국가가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 영역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한국환경법학회(http://www.ela.or.kr/)는 1977년에 창립된 학회로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국제법 등 다양한 법 분야의 법학자와 법조 실무가 7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환경 분야 학술단체 중의 하나다.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는 1979년부터 시작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정부 들어 첫 새해를 맞는 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신년사에서 국민 눈높이 에 맞는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2025년)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
고려아연의 미 합작법인 설립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은 2일 “크루서블 조인트벤처(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됐고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등기 불발 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라며 “미국 정부 등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한 신주 발행 변경 등기가 완료되지 않는 등 절차상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주 발행 대금 납입은 지난해 12월 26일 완료됐으나 주주명부 폐쇄일인 31일까지 신주 등기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크루서블 JV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롯데손해보험이 2일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날 “오늘중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하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평
2심 법원이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펀드 가입사인 녹십자웰빙에 발생한 손실 중 일부에 대해 NH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녹십자웰빙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NH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녹십자웰빙에 9억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녹십자웰빙이 펀드 투자를 통해 입은 손실액 가운데 60%에 해당한다. 녹십자웰빙은 지난 2019년 10월 판매대행사 NH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정한 이른바 ‘옵티머스펀드’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3억340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6억66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녹십자웰빙은 2021년 12월 펀드 판매대행·신탁사 등을 상대로 사기 또는 고의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손해액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7년부터 2020
12.31
2025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군 주요 장성들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돼 동일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9일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하고, 곽 전 사령관을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해당 사건들에 대해 국방부에 이첩을 요구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고, 군사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형사26부는 현재 ‘김건희 집사게이트’ 관련 김예성씨 횡령 혐의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사기와 로맨스스캠을 결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들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30일 캄보디아 포이펫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를 적발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조직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9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재력과 미모를 갖춘 여성으로 가장해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유명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SPACE X)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31일 고려아연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고려아연 계열사 KZ정밀(케이젯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맺은 콜옵션 계약 등이 담긴 계약서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KZ정밀은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이사가 영풍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9300억원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측 관계자는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 위원장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
내년 1월부터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또 채무자의 최소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계좌’가 새로 도입되고, 내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등을 소개했다. 1월 1일부터는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시행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적 제재가 어려웠던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행위를 한 자가 상속인이 됐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
직원 채용 가장해 교비로 급여 지급 대법,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확정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핵심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3월∼2014년 4월 대학 법인 협의체 회비 1600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0년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은 최 전 총장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했다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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