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26
회생 중인 위너스자산운용 매각 본입찰이 11일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회생회사 위너스자산운용의 인가 전 인수합병(M&A) 진행 상황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지난 5일에서 4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위너스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올해 들어 1월 2일과 2월 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출기한이 조정됐다. 금융투자업 공시에 따르면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는 12개 펀드로 설정잔액(수탁고) 기준 약 724억원 규모다. 펀드 순자산총액은 약 62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운영되는 자산운용사 특성상 펀드 투자자와 판매사, 수탁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해 회생계획 수립 과정도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너스자산운용은 회생절차와 병행해 인가 전 M&A를 추진하며 외부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매각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외부자본 유치 방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공무상기밀누설,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다.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
전두환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대거 불법 연행·구속된 ‘10.28 건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결정이 40년 만에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최근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씨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 건대 사건은 1986년 10월 말 26개 대학 2000여명이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독재 시위를 벌이다 1500여명이 체포·연행돼 1200여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지시로 이들이 불법 구속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피해자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법원 영장 없이 체포·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가혹 행위를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을
반도체 장비기업 ‘세메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장비를 제작하고 이를 중국에 수출한 업체와 전직 직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세메스가 에스엘티 법인과 전직 직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세메스 기술자료의 사용·공개를 금지하고 관련 자료 폐기도 명령했다. 세메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다. 판결에 따르면 세메스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퇴사 전 회사 내부 기술자료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반출했다. 이들은 세정장비 설계도면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작업표준서 등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뒤 이를 에스엘티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에스엘티와 전직 직원들은 역할을 분담해 세
03.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은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측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특조위는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혈당측정 스트립 생산라인 장비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장비 하자를 인정하고 공급업체에게 장비대금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동화 생산라인의 일부 공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결함으로 인해 전체 생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생화학진단 전문업체 ‘롤링스톤’이 의료기기 장비업체 ‘에이피메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억4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혈당측정 스트립을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 공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롤링스톤은 2019년 알제리 현지 기업과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제품 유통·생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0년 에이피메드와 혈당스트립 생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장비 공급 대금은 15억9000만원으로, 롤링스톤은 선금·계약금·중도금·잔금을 포함해 총 17억4
대법원이 서초동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문을 열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실장 임선지)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실 개소는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피고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해당 사무실은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 빌딩 내에 약 47평(154.11㎡) 규모의 전용 업무 공간이다. 이 사무실에는 모두 6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에 전념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상 운송 차질을 넘어 기업 계약 리스크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내 로펌들은 전쟁 위험 조항과 불가항력 조항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계약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마비와 우리 기업의 리스크 대응’ 제목의 뉴스레터에서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 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계약·보험 리스크를 제시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국제계약상 불가항력(Force Majeure) - 중동 지정학 리스크 속 기업의 계약상 책임과 대응 전략’을 통해 국제 거래 계약에서 불가항력 적용 여부 등 법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뉴스레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하면서 해협 통항은 사실상 중단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가족 경영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한 공판을 열고 오는 4월 20일 증거조사와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대방건설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사를 밝히면서 기일이 한 차례 더 지정됐다. 구 회장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2069억원 상당)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이득을 준 혐의를 받는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 등은 해당 택지를 개발해 총 1조6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이 회사 이 모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 모씨 등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주식을 거래해 30억~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휴보랩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기업으로 국내 최초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휴보’를
검찰개혁 법안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현재 이런 논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권 내 강경파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를 비판하며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해 논란을 키웠다. 10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향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
수출·물류 대응 강화…가짜석유 단속 병행 중동 정세 악화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경북도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과 긴급 경영자금 마련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 대비해 가짜석유 유통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과 수출·물류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수출기업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은 철강·전자·기계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중된 제조업 중심 지역이다. 제조업 비중이 약 41%로 전국 평균(약 26%)보다 높고 산업 에너지 소비 비중도 약 94%에 달한다. 여기에 경북의 중동 수출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9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2.6%를 차지한다. 경북도는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1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을 추경을 통해 약 20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03.09
베란다 방범창 부수고 빈집 침입 … 논현동 일대 피해 CCTV 동선·요금소 영상 분석으로 성남서 잠복 검거 서울 강남 일대 주택가를 돌며 1억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절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달 25일 강남구 논현동 일대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 등 2명을 검거해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주자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베란다 방범창을 망가뜨린 뒤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며 피해 규모는 1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이동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과 고속도로 요금소 차량 통과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한 뒤 경기 성남시의 한
위촉기간 2년… 월 460만원 수당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동명)이 조정사건 처리를 전담할 조정전담변호사 선발에 나섰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2026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을 공고하고 조정전담변호사 1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위촉 기준 월 460만원(세전)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2026년 5월 6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조정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이 정한 기준 건수 이상의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위촉기간 만료 후에는 심사와 평가를 거쳐 재위촉도 가능하다. 다만 위촉될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직무 수행과 겸직이 제한된다. 위촉 이전에 수임한 사건이나 친족 사건 등은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4월 8일 면접이 진행된다. 최종 위촉 대상자는 4월 10일 통보될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9750여만원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975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달리다가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탔다. 타이어의 바람을 미리 뺀 뒤 운전하다가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났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여러 명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크다”며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배달업 분야 외국인 불법취업을 3월부터 두달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9일부터 4월 30일(53일간)까지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
탈모치료제 복제약 생산을 위탁한 휴비스트제약이 수탁 제조사인 영일제약에 2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휴비스트측이 계약 체결 약 3개월 만에 제조사를 다른 업체로 변경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영일제약이 휴비스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탈모치료제 성분을 이용한 복제약 제조와 관련한 위탁생산 계약 분쟁에서 비롯됐다. 휴비스트측은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권을 양수한 뒤 2024년 2월 영일제약과 정당 120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3년간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영일제약이 해당 의약품의 제조를 맡고 별도의 판매사가 이를 유통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약 3개월 뒤 휴비스트제약은 영일제약이 제품 공급단가를 판매사에 누설해 비밀유지 의무를
항공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둘러싼 2건의 행정소송에서 티웨이항공이 1건은 승소하고 또 다른 1건은 패소했다. 법원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했지만, 항공기 정비점검 주기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티웨이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건에 대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다. 먼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으로 부과된 2억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티웨이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티웨이항공은 2023년 12월 유압량 지시계 결함으로 ‘정비이월’된 항공기를 운항하며 반복 점검 내용을 항공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기록 누락 자체는 절차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국토부가 감경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티웨이항공)가 시스템 개선과 전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삼부토건 회생절차 매각 협상 상황에 맞춰 법원이 가결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6일 삼부토건 회생사건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M&A) 관련 가결기간을 연장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기존 3월 6일에서 4월 3일까지로 늘린다고 공고했다. 삼부토건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가 전 M&A로 투자자를 확보한 뒤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 조정안을 먼저 마련해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일반 회생과 달리 매각 협상이 절차의 핵심 단계로 작동하는 구조다. 실제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개매각 당시 예비입찰에 5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본입찰에서는 인수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1차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회사는 다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하며 현재 3~4곳의 인수 후보와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결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각각 연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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