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2025
최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지 관심을 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 내에서는 독립 침해와 재판신뢰 훼손 등의 우려와 함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 관련 기소되는 사건들이 늘어나 재판부의 부담이 늘고 있어 사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
09.12
다올투자증권 인수 의도를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측은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보유한 목적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폭락’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하락하자 지분을 집중 매입해 회사 2대 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당초 ‘일반 투자’로 신고한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9월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하고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며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사실상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 공시를 한 것이라
노래방에서 상대방을 향해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물건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8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자리를 뜨지 않자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B씨에게 던졌다. B씨는 이 그릇에 왼쪽 어깨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던진 그릇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탁자를 맞고 피해자 오른쪽 방향으로 튀어 올라 날아갔을 뿐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한국전력은 충남 당진시 부곡공단의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송전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전날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진시 승소로 판결했다.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수직구·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ｍ에 깊이 60ｍ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만 받아 터널구조물과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됐다. 당진시는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법원이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생태계가 훼손될 위험이 큰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개항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올해 11월 착공, 2029년 개항 목표 차질 = 새만금 국제공항은 8077억원을 들여 올해 11월 착공해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전북도 새만금 수라갯벌을 매립해 조성하는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을 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
09.11
법원이 수도권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를 통해 마약을 구입·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월 마약동아리 회장 염 모씨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매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5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20대 대학생과 마약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하며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을 주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남씨는 지난해 9월 마약동아리 사건 추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검찰이 대출브로커와 짜고 20억원대 부실대출을 일으킨 시중은행 전 지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0일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24억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시중은행 전 지점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B씨는 특경법상 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B씨 청탁을 받고 총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합계 5749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은행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고,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교제하던 중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A씨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측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
대법원은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12일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수여될 대법원장 표창은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고 박세진 전 부장판사, 이복성 수원회생법원 법원사무관, 김성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재로 대전지방법원 등기주사보, 임윤택 서울북부지방법원 보안관리서기보, 최병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무관이 수상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인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될 모양새다. 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면세점업계는 소송 또는 철수를 선택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에 나섰지만 공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올해 초 적자를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의 임대료 적정성에 대한 감정을 거쳐 현 수준에서 약 40%를 깍아달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신라면세점은 11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두 면세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줄곧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두 차례 조정기일에 불참하면서 합의에 실패하자,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공사는 여전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차임료 감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당국이 7년이 지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과세당국이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절차를 지연해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주택 부동산을 약 24억4000만원에 팔았다. 같은 달 A씨는 1982년 이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해 왔다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80%)을 적용해 신고·납부했다. 관악세무서는 2024년 3월 6일 A씨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약 4억7200만원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3
‘발라드 파트너스’ 임원 웩슬러 전 의원 만나 합의 한미 양국기업 상대 국가 진출할때 서로 돕기로 LKB평산(대표변호사 김희준, 김병현)이 미국 최대 로비펌 발라드 파트너스와 전략적 업무제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법무법인인 LKB평산과 미국 정책로비(GR, Government Relations) 회사인 발라드 파트너스는 각각 양국의 현직 대통령 또는 집권당과 각별한 친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LKB와 평산의 합병으로 탄생한 LKB평산은 변호사 150명으로 단숨에 10위권을 위협하는 로펌이 됐다. 발라드 파트너스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 로빙 펌 중 2위권에 머물렀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1위를 차지한 회사이다. 이날 양사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대규모 체포 사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웩슬러 전 의원은 “조지아 사태 이전에 한국의 미국 투자에 대해 알고
09.10
개별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소방점검구 등 공용시설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오피스텔상가 시행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수분양자인 A씨가 시행사 석성디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6억여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들어설 오피스텔 ‘미사 그랑파사쥬’ 내 19평 상가를 6억545만원에 분양받았다. 문제는 주변 18개 상가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통제하는 소방점검구가 해당 상가 내부에 설치된다는 사실을 분양 당시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2020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소방법상 점검구 앞을 가로막는 구조물을 비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또 정기점검이나 유사시 방재담당 직원이나 소방관리업체 직원, 소방관 등 관계인들이 드나들도록 상
위메프가 회생에 실패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긴급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법원 관계자는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파산 선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위메프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여서 법원의 파산선고는 필수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메프는 파산선고가 되더라도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고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하거나 일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을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조지호 청장측과 국회측이 탄핵인용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조 청장측은 계엄 당시 세 차례 지시에 항명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며 탄핵기각을 주장한 반면, 국회측은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복종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조 청장을 비롯해 국회 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소추위원인 추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이 지시에 따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봉쇄에 그치지
박정희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 고 최창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데 이어 그 유족들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판사)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최씨의 아내에게 3억8386만원,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5591만원을 보상하고 딸에게는 비용보상으로 54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은 비용보상이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 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다. 가혹행위 끝에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6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최씨 사망 후 간첩 누명 사건을 알게 된 최씨의 딸은 2020년 법원에 재
09.09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11월 10일까지로 두달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오는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특정 인수희망자와 사전 계약을 맺은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인수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회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측은 검토를 거친 자금 대여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어 배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회장측은 이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개인적 친분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변론에 나섰다. 조 회장측은 “당시 리한의 대여 요청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채무변제 능력이나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자금 대여 시 리한이 소유한 시가 200억원 규모의 화성공장에 최우선 매수권을 걸어두는 등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 회장측은 배임의 고의성도 부정했다. 조 회장은 리한의 대여 요청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 불만의 분풀이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박대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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