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2024
검찰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을 '300만원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해 소환 조사한 날 또 다른 금품수수 혐의로 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합의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로 임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11일에도 게속됐다. 앞서 임 의원은 10일 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공보장교가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 절차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휘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돼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단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재판이 연기되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늘 재판이 예정대로 열렸으면 결심공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통해 법원 문턱 낮추기에 나선다. 이 재판부는 장애인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점자문서나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춰 장애 유형에
01.10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검찰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해 수수료 폭리를 취한 부동산중개사들을 적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부동산중개 담합으로 비회원의 공동중개를 막은 공인중개사 4명을 기소한 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 2심 실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파구 가락동의 특정 아파트 일대에서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조직을 만들고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임원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 해당해 대항력을 갖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서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물량 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장내 주식 매수 행위"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재판에서 배 대표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작전세력이 개입한 시세조종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통상의 시세조종 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회생회사 휴림건설이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한 신축건물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회생회사 휴림건설과 회사대
01.09
감사원 의뢰로 시작된 전 정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최근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윤지
회생절차를 졸업한 명지학원이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법원이 명지학원은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로부터 받은 부동산과 109억3400만원을 돌려주고, 대신 106억8500만원만 받으라고 판결한데 따른다. 특히 명지학원은 유 대표에게 부동산은 돌려주지 못할 경우 매달 3377만원을 내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회생채무자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재판이 잇따라 늦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장이 사표를 냈으며,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며 파산 위기에 놓였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안병욱 법원장)는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고
01.08
개인간 통화 당사자가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도 사생활 침해가 중대하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김진욱 초대 처장의 임기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차기 처장 후보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는 탓이다.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공수처가 진행 중인 주요
일용직 노동자가 회사 대표자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가 과세 책임을 지게 됐다. 명의를 빌려 줬다면 바지사장이라도 조세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8일 법
01.05
우리나라 민법과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쌍방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허락하면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대형 로펌은 쌍방대리 문제로 종종 논란이 됐는데 어디까지를 위법한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