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5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을 다시 심리할 파기환송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21일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6일 판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등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가사1부는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023년 수원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 조 고법판사는 대전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회생법원, 202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등기 행위에 관한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앞서 이뤄진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B씨가 C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협동단지는 서울시로부터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부지를 매수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2008년 8월 해당 건물 8층과 현금 등을 C재단에 출연하기로 하는 출연증서를 작성하고, 이듬해인 2009년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건은 A협동단지가 2010년 10월 파산을 선고받으면서 발생했다. 2012년 D회사 등이 제기한 출연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2018년 7월 C재단 명의의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A협동단지 파산관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인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센터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판결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별건 수사 압박 속 허위 가능성이 높고 일관성이 없다”며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수
10.21
“징계와 정보제공은 공정위 규제 대상 아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일부 법무법인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서울변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으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며 “징계와 정보제공 의무 이행은 처음부터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부 법무법인은 징계·진정·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변회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69명 중 89.9%가 이들 법무법인의 영업 행태가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법원 “별건 압박에 진술, 신빙성 낮다” 카카오·배재현도 무죄 ··· 검찰 항소 검토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별도로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카카오측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시점·방식 등을 종합할 때 이른바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개별 주문
대검찰청이 수사외압 폭로가 나온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부청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감찰에 들어갔다. 대검 감찰부는 20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와 부장검사, 담당 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 수사검사들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논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양심고백’을 하면서 불거졌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참고인으로 나와 눈물을 쏟으며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분대장으로 육군 모 부대 재직시절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윤 판사는 “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신한금융지주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7월과 2019년 1월 세무당국에게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등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는 2021년 7월 납입한 부가세 중 대여이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총 14억5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대여이자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며 거부하자, 신한금융지주는 202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2심 재판부 모두 대여이자가 면세사업이 아닌 비과세사업으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영리목적의 은행업자 개입
고리원전 2호기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수명연장)·사고관리계획서’ 심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 심의 절차와 전제 서류의 위법·하자를 주장하며 회의 소집 행위 자체의 무효 확인과 심의·의결 일시 정지를 요구했다. 소송 원고에는 고리 2호기 반경 30km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주민들이 참여했다. 단체는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는데도 원안위가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심의와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심의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회의 소집 행위 효력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가 기한을 넘겨 2022년 4월 4일 제출됐고, 원안위가 이 위법 사실을 문제 삼았
일선 고등법원·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법관 증원(14명→26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 재판이 아닌 이론적 견해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10.20
법원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토지 소유권을 실소유주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현대건설에 화해를 권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압구정 3구역 3·4차 아파트 필지 중 2개 필지를 ‘조건 없이 양도’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토지 지가는 1250억원으로 추산된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당사자 쌍방에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본안 소송이 계속된다. 현대건설측은 “관련 사안이 2건이며, 이 중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것에 회해권고가 나온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고 난 후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전체 36만187.8㎡, 3946가구 규모로 현대아파트 1~7차·10·13·14차가 포함돼 있다. 이
종합병원에서 수련 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련의와 병원이 맺은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근로 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주 40시간이라고 확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
기업은행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에 투입된 390억원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지난 15일 판결했다. 기업은행은 2013~2015년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위탁해 개발했다. 법령은 연구·인력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기여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다. 이에 기업은행은 2019년 4월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약 391억9300만원의 환급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시세조종’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카오그룹은 중대 기로에 섰다. 김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 주요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금융계열사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M엔터 인수를 위한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전직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 동안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총 553회에 걸쳐 약 24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됐고, 김 창업자는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해당 거래를 지시·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는 카카오가 경쟁사
올해 11주년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국내 M&A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M&A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두번째 세션에서는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브라운필드(Brownfield) 및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 주제 발표는 광장 경영권분쟁전담팀의 정다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이세중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다. 이들은 복잡다단해지는 경영권분쟁의 새로운 트렌드를 개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이 향후 경영권분쟁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전망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M&A팀의 베테랑인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
10.17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달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조만간 조사결과를 분석해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8~9월 두달 동안 국민, 체류외국인(동포 포함) 등 4888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자체 SNS(페이스북, 대표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서울청(세종로출장소 포함) 방문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했다. 특히 동포와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 유학생, 우수인재, 계절근로자, 외국인민원 상담사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총 4888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으로는 1699명, 오프라인으로는 3189명이 참여했다. 대상별로 보면 우리 국민이 705명,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4183명이 참여했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D-2)·연수(D-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법소원 내용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 조직을 신설한 법률의 부칙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문제가 된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한다. 다만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정무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자동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자신의 임기를 내년 8월까지로 보장한 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검찰청 폐지 방안이다. 또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헌재연구원에선 지성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선 법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이 오는 20일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포함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재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그간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해 온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
10.16
재산분할 금액이 1조3808억원이 넘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1조3808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였다. 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자금 유입을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1700만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회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38점을 계열사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효성 아트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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