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2026
민생경제 회복 시정 최우선 과제 제시 대구경제 대개조·기업유치 의지 재확인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당선 후 첫 공식 현장 방문지로 칠성시장을 찾았다.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13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직접 소통했다. 대구시 안팎에서는 이번 방문을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추 당선인이 강조해 온 비상경제상황실 설치와 기업유치 확대, 대구경제 대개조 역시 지역 경제 회복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추 당선인은 최근 실·국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신공항 건설과 미래산업 육성, 기업 유치 역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추 당선인은 간담
인재·소부장·물류·연구개발 강점 부각 대구·경북, 첨단산업 생태계 핵심축 부상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에서 대구·경북(TK) 역할론을 제기하면서 인재와 소부장, 첨단산업 융합, 물류, 연구개발,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아우르는 이른바 ‘TK 6대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형 첨단산업 전략이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남부권을 첨단산업 벨트로 연결하는 구상으로, 대구·경북 역시 핵심 거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곽대훈)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지난 11일 정부를 향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에서 TK의 역할과 투자계획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TK는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과 제조 역량,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첨단산업 거점”이라며 “연간 1750명 규모의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와 산업용지 공급 여건도 갖추고
06.12
정책연구원 업무보고로 공약 점검 마무리 기업유치 조직·비상경제상황실 구체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실·국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대구경제 대개조’를 위한 민선 9기 시정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12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대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민선 9기 주요 정책 과제와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앞서 이틀간 진행된 신공항건설단과 미래혁신성장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 실·국 업무보고에서는 대구경제 대개조, 신공항 건설, 기업투자 유치 등 핵심 공약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여기에 이날 보고를 받은 행정국·대학정책국·환경수자원국까지 더해 도시공간 대변혁, 대구경북 상생발전, 도시위상 재도약 등 민선 9기 주요 공약 분야에 대한 검토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대구정책연구원 업무보고를 통해 사흘간 진행된 실·국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 과제를 다시 점검하고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인수위
기술점수 크게 앞섰으나 보안감점에 뒤집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적용된 보안감점 연장 조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불복해 11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12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안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평가 결과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선 0.6425점 앞섰으나 보안감점이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한화오션이 0.5867점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술점수에서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상급심에
광주서 교류행사 열고 협력 강화 달빛동맹 기반 안전문화 확산 대구와 광주 의용소방대가 영호남 교류행사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다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1~12일 광주에서 열린 ‘2026년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행사’에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 의용소방대원들은 광주 의용소방대원들과 지역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의용소방대 운영 우수사례와 봉사활동 경험을 나누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역시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 조직으로서 상생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행사는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정지역 편중 우려 정치논리 배제 강조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서 대구·경북이 맡게 될 역할과 투자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특정 지역 편중 논란 속에 반도체 투자 역시 경쟁력과 산업 여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당선인은 11일 입장문에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 속에서 대구·경북이 맡게 될 역할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인재, 전력·용수 등 객관적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남부권 반도체벨트 구상 =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형 첨단산업 전략으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을 연결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
경북도, 2085세대 주거안정 지원 냉방비·안전점검 강화로 생활 지원 경북도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사용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폭염·장마 대비 지원도 강화한다. 경북도는 12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임시조립주택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이재민 2531세대 가운데 현재 2085세대 3551명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안동·청송·영양·영덕은 사용기간을 2027년 상반기까지 연장했으며, 의성군도 오는 7월까지 연장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주택 복구 상황과 이재민 생활 여건을 고려해 거주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월 배수로 정비 등 34건의 생활 불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행정안전부·산림청과 함께 우기·폭염 대비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이달 초 냉방기 점검을 마쳤고, 세대별 월 최대 40만원의 전기요금을
도정 복귀 후 첫 직원 만남의 날 신공항·미래산업 추진 의지 재확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도정 복귀 후 첫 직원 만남의 날에서 “앞으로 4년은 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라며 신공항 건설과 미래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 지사가 도정 복귀 후 처음으로 직원들과 공식 소통에 나선 자리로, 민선 8기 성과를 공유하고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직무 공백 기간에도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도정을 이끌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변해야 산다는 각오로 달려온 결과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지방시대 선도, 산업구조 재편 등 경북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
AI 창업기업·예비창업자 14억원 지원 “대한민국 대표 AI 창업허브 육성“ 대구시가 동대구벤처밸리를 중심으로 AI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예비창업자부터 성장기업까지 최대 4억원을 지원해 AI 창업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대구시는 12일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함께 ‘2026년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원하는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사업’의 첫 공모 사업이다. AI테크포트는 AI 기술 창업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거점 공간으로, 대구시는 이를 통해 동대구벤처밸리를 AI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와 초기·성장 단계 기업이며, 소규모 언어모델(sLLM), 검색증강생성(RAG), AI 에이전트 등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사업은 예비창업(Track A), 초기창업(Track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원고측은 티빙이 보안관리 부실로 1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으며, 디지털 고유번호 CI(Connecting Information) 유출과 과도한 정보 수집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티빙 이용자 1501명을 대리해 주식회사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우선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티빙은 해킹 공격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 규모는 약 1300만명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티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로그인 자격증명을 깃허브(GitHub)에 하드코딩 형태로 노출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 접근키 관리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해커의 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객을 상대로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을 절도·사기범으로 허위 고소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1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중국 국적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74~7300%의 조건으로 17차례에 걸쳐 5420만원을 불법 대부했다. B씨 역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이율 100~2만9200%의 조건으로 39차례에 걸쳐 1억4300만원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로봇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관련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현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기
국내 한 비상장사 대표의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인 8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상대방에게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비상장사 대표 A씨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B씨와 혼인한 뒤 2012년부터 보험대리점업체 C사와 여행업체 D사 등을 설립해 운영했다. B씨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왔다. 두 사람은 갈등 끝에 2018년부터 별거했고, 이듬해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2심은 부부의 순재산을 약 891억원으로 산정했다. B씨 순재산은 35억원, A씨 순재산은 85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A씨가 보유한 C사 비상장주식 2000주의 가치는 753억원으로 평가됐다.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A씨 80%, B씨 20%로 정했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두고 ‘중국 간첩설’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의 발언이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는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 공동재산-특유재산 분할 비율과 재산 평가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올 초 첫 변론기일 이후 양측에 송달한 문서에 ‘SK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측은 그간 이혼소송 과정에서 ‘SK주식은 상속 받은 특유재산(상속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 몫을 1조3808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의 특유재산 추정
아파트 외벽의 0.3㎜ 미만 미세 균열도 구조체 하자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9억원대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LH가 9억149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LH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공용부에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외벽 층간 균열은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며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반면 LH는 폭 0.3㎜ 미만의 균열은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하자라며 표면만 보수하는 공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등을 토대로 입주자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건설감정실무는 외벽 층간 균열의 경우 폭과 관계없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이규원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속해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가 면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분쟁에서 시행사 ‘코니스’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니스가 한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자문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투증권은 코니스에 8억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부동산 개발·시행사 코니스는 2021년 2월 강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한투증권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본PF 대출과 관련한 독점적 금융주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맺고 16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당시 한투증권은 414억원 규모의 본PF 조달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자금 수요가 축소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금융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후 코니스는 다른 금융회사
법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지 않아” 4000만명의 금융·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카카오페이에 6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4045만명의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연결 계좌 여부, 충전 횟수 등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건에 달했다. 고객 동의는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Non-Sufficient Funds) 점수’ 산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용자별로 매기는 수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06.11
서울고법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손해 입증 안 돼” 배임·배임수재 무죄 … 이준호 전 부문장 항소도 기각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치를 특정할 수 없다”며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엔터는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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