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5
법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공사에 참여했지만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건축감정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인테리어업체 A사 김 모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건축감정인을 선임했다. 또 대통령실 현장 감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사 대표 김 모씨는 지난해 11월 윤정부 시작 직전인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호처 의뢰를 받아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경호처와 정식 계약서 없이 대통령실 본관, 국가안보실(NSC), 회의실, 경호처장 공관, 경호처 간부 관사 등 총 22곳의 공사를 맡았고, 20억원만 정산받은 채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4억56
10.01
1심 법원이 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3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 모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가량을,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육류 수입업자 김 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안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로부터 받은 4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차명계좌 송금,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세무사
검찰이 2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무단 대여한 배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3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코인거래소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당시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지배회사인 옐로모바일에 무담보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2017년 말 발생했다. 코인원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옐로모바일에 150억원을 빌려줬고 다음 해 2월 추가로 120억원을 대여해 총 270억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옐로모바일은 기한 내에 200억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코인원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0년 5월 코인원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자금은 끝내 회수되지 못했다. 코인원은 20
근로복지공단이 2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이 56.6%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불승인한 산재 신청 건으로 소송이 벌어진 뒤 2심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하라고 판결한 사건 (올해1~8월) 106건 중 60건을 상고했다. 상고율 56.6%이다. 공단 상고율은 2021년 21.5%, 2022년 19.5%, 2023년 24.3%, 2024년 18.4%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항소율은 같은 기간 23.4%를 기록했다. 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의 경우 이재명정부는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227.7일)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소요일수는 248일로 더 늘었다. 특히 직업성 암은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11월 3차 변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3차 변론기일은 11월 10일 오후 2시”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에 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 소추 사유와 관련해 조 청장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3차 변론에서 조 청장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양측의 종합변론과 최종진술을
09.30
법원 “인수 자체 손해 아냐, 고가 인수 증명 부족” 이준호 전 부문장 횡령 유죄, 징역 2년 집유 3년 1심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약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계약을 맺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받는 등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 자체가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 영장 없이 집안으로 들어온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위협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경찰의 주거 진입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8월 20일 오후 5시경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남자친구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복도에 나와 있던 B씨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수차례 호명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약 8분 후 현관문 걸쇠가 풀리자 경찰관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외치며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에서 나온 A씨는 “나가”라고 말하며 베란다로 향했다. 곧이어 길이 83cm의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경찰관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경찰관은 위협을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는 판단이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오후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7일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관 1명을 증원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들이 기소한 사건 재판진행을 지원한다.또 특검사건의 원할한 재판중계를 위해 약 1억8000만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요청한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증원 안을 받아들여 먼저 10월 10일 복직하는 법관 1명(현재 연수휴직 중)을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정원은 현재 341명에서 342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16개 형사합의부 중 9개부에서 내란 혐의 등 15개 사건을 1~3개씩 분담해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지난 20일자로 복직하는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해 업무 과중을 줄였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관련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및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가능성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406호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09.29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요양원 입소환자가 혼자 카스테라(빵)를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 모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2023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요양원에서 88세 여성입소자 A씨에게 카스테라 간식을 제공한 이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먹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3~4월 여러 차례 식사 도중 질식 증상을 보여 응급처지를 시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재판에서 “사건 무렵 피해자는 혼자서도 식사를 잘하는 상황이었다”며 “부드러운 음식인 카스테라를 잘게 잘라 따뜻한 음료와 함께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염 판사는 “이 사건 13일 전에도 피해자에게 질식사고가 발생해 응급처치를 했다”며 “고령에 치매증상이 있고 음식물을 식도로 넘기는
한국거래소(KRX)가 웰바이오텍 주식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 원칙을 무시한 ‘직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증거를 선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거래소가 2024년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감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검찰이 금융당국의 독립적 조사 기록 생성을 차단하고 증거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 및 심리→금감원 조사→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 의결 →검찰 수사 순서를 거친다. 그러나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웰바이오텍은 지난 2023년 5~7월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리며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거래소는
정부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침해 등 고통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데 이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045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6년 9월 검찰청이 사라지게 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된 지 78년 만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와 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에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던 부패·경제·선거 등 주요 범죄를 떼어내 중수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과제가 적지 않다.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계획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대로 마련할
09.26
법원 “김봉현 진술·수첩 신빙성 부족, 범죄 증명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인사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 전 의원이 2016년 2~4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각각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 이 의원·
해운대구와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 놓고 공방 1·2심, 부지조성공사 끝난 시점 기준 부과 대법, 파기 환송 … 기반시설공사 완료 기준 해운대구, 개발부담금 333억원 부과 정당 판단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부산 해운대구와 소송을 벌여온 부산도시공사가 최종 패소했다. 해운대구가 개발부담금 333억여원을 부과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반시설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설립된 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년 뒤인 2026년 9월 문을 닫게 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다시 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문재인정부가 6대 주요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주요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직접수사 범위를 윤석열정부가 되돌린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재명정부가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수사개시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
검찰이 42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남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진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법 체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대생이던 정씨는 1983년 2월 15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3월 9일까지 23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구타 등 가혹행위 속에 “북한을 찬양하고 동경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그는 같은 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사건은 올해 2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다시 다뤄졌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이 불법 구금과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고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정씨 사건을 인권침해 사례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12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두번째 실형 확정 사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사업장 내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등 방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엔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작업중단 지시가 있었지만 B씨가 무단으로 작업장으로 들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추락해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