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026
게임이용자협 “등급분류 개선 시급”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둘러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은폐 논란과 역사 왜곡 콘텐츠 문제가 불거지면서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블록스의 현행 등급분류 구조를 “기형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수백만개의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개별 게임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단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등급 심사와 정보 공개 의무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로블록스 내 개별 게임들은 ‘단일 게임물’이라는 구조를 근거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관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거액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비롯됐다.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자 과세당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론스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받겠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1·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갔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4년 9월 소송 제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국민연금측은 합병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측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1대 0.35)이 적용돼 최대주주인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문어발식으로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1부(최보원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10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해외로 도피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해온 김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으면서 8년간 기소를 중지하다 2023년 1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2월 1심 재판이 시작됐으나 김씨는 선고 공판을 포함한 여덟차례 공판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제도를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배숙·송석준·신동욱·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약정이 금지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법률시장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변호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 자율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도 나오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어권 보장과 직무 정당 보상이
삼성전자가 갤럭시S22시리즈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비자 집단소송이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은 지난 18일 확정됐다. 2022년 3월 소송 제기 이후 약 4년 만이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 해결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S22 출시 당시 GOS 기능을 의무 적용하면서 촉발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을 줄이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일부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지난 17일 모바일 앱 ‘먹통’ 원인을 한참 지나서야 파악한 데다 복구 과정에서 또 앱 접속이 안 되는 등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뱅크에서 제출받은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앱 이용자들은 17일 오후 3시 29분부터 약 26분간 접속을 할 수 없었다. 이후 5시 30분부터 8분간 또 다시 장애가 발생했다. 초반 원인을 잘못 파악해 2시간이 지나서야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 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초기 접속 장애가 발생한 지 약 3분 뒤에 이를 인지, 정기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문제로 지목해 곧바로 업데이트를 취소했다. 26분 만인 오후 3시 55분부터 다시 앱 접속이 가능해졌다. 카카오뱅크는 언론 등에 “내부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프로그램 충돌이 발생했다”고 오류 원인을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진짜 문제를 파악했
03.19
출산·육아휴직 점검항목 재도입 소규모 사업장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점검이 다시 제도권에 포함되면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6년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점검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항목이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점검표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스스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해당 항목은 2022~2023년 포함됐다가 제외된 뒤 센터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재도입됐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배경이다.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여성 26.9%, 남성 17%에 그쳤고,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52.1%로 대기업(88.3%)보다 크게 낮았다. 센터는 지난해 관련 상담 7915건을 진행하고 권리구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허윤정
의료·법률 리스크 대응 협력 강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확유석)가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와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 기술의 고도화와 진료 환경의 세분화로 의료현장의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해 협약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자문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육·특강과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 직역 보호를 위한 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서울변회 조순열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총무이사, 양윤섭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황규석 회장과 노복균·김형주 법제이사
검찰이 로봇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선행매매(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전날 대전 유성구 소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사 임직원 주거지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에서 비롯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자 14명은 수사 의뢰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매매,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차입금을 활용해 주식을 집중 매입하거나 지인·가족 명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행정소송이 변론종결 이후 재개되며 장기화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변경과 미고지 행위가 기만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작위 책임 인정 범위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첫 변론 이후 총 6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지난해 10월 변론이 종결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나 연기되면서 변론이 다시 열렸다.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공정위 제재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특정 능력치가 중복으로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됐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행위로 판단해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넥슨은 이에 불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HD현대일렉트릭이 해당 제재가 근거가 부족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HD현대일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한전 발주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물량 배분 등 담합이 있었다며 HD현대일렉에 2024년 12월 66억9900만원의 과징금과 부과 제재를 내린 데에 대한 불복절차다. 재판의 쟁점은 사업자 간 사전 합의(담합)의 존재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충분성이었다. HD현대일렉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전 협의는 없었고, 투찰 가격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추측에 불과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찰률 차이 등을 근거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1983년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5월 대학생이었던 A씨 등 4명은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전두환정권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장을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유죄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항소가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별 재심 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측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또 감치 재판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12월 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장관 변호인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1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재판소원 신청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헌재의 업무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 이후 첫 각하 사건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1주일 만인 1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107건이다. 이 가운데 전자접수는 65건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방문 접수는 11건, 우편 접수는 31건이다. 당초 헌재가 예상했던 연 최대 1만5000건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접수건수가 적지만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추세라면 연간 5000~7000건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헌재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3066건이었다
회생채권자 동의 미달 인가 전 M&A 구조 시험대 회생절차 중인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서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수 작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3분의 2(66.7%)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조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일부 채권자 반대로 전체 계획이 부결됐다. 이번 회생안은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제시한 1600억원 규모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전제로 설계됐다. 인수대금 1400억원은 채권 변제에, 경영정상화자금 200억원은 회생 이후 운영 안정화에 투입되는 구조다.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자·회생채권자·주주 각 조별 법정 정족수를 모두 충족해야 인가된다. 이번 집회에서는 주주와 담보채권자측은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체 계획안이 부결됐다. 인가 전
03.18
‘IM택시’ 플랫폼 운영사 진모빌리티 파산 사건이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기사들이 낸 돈이 임금인지 출자금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파산회사 진모빌리티 사건의 채권신고를 20일까지 받는다. 이어 4월 17일에는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 예정돼 있어 채권 인정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를 통해 각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다”며 “임금·퇴직금 등 법에서 정한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만, 모든 채권은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진모빌리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대캐피탈이 신청한 채권자 파산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요청한 경우다. 법원은 진모빌리티가 자회사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고, 개발계약 대금 지
리비아 내전으로 현지 건설공사가 중단된 이후 보증 담보로 예치한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일건설이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공사 보증 기간이 만료돼 담보의 목적이 사라진 만큼 산업은행이 예치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일건설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소송에서 한일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은 한일건설에 예금 원금 23억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한일건설은 리비아 행정센터개발기구와 알자위야·알소르만 지역에 4000세대 주택과 상가 건설공사를 계약했다. 당시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발주처에 이행보증과 선급금반환보증이 필요했는데 산업은행은 2009년 3차례에 걸쳐 해당 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발급했다. 이에 한일건설은 보증에 따른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이 ‘12.3 내란’ 사건 판결문을 선고 25일 만에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선고된 판결문이 이달 16일 대국민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게시되면서 그간 제기돼 온 판결문 공개 요구가 실제 공개로 이어졌다. 이번 공개는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국가 권력 행사 전반을 다룬 사건의 ‘공식 사실관계’가 일반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출입 통제, 군 병력 운용, 주요 인물 체포 시도, 선거관리 관련 시설 대응 등 헌정질서와 직결된 핵심 쟁점들이 판결문에 포함된 대형 사건으로, 분량만 1206쪽에 이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법원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인에 대한 판결문을 게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선고 이후 공보 절차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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