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2026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소송을 겪고 있는 10여개 프랜차이즈는 “피자헛 사례와 우리들은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차액가맹금 자체가 잘못된 제도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가맹점주 양 모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부자재를 공급할 때 공급가와 실제 조달가의 차이로 얻는 이익을 말한다. 차액가맹금 관행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으로 정비
01.15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소송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수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면적 약 4만5000㎡),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은 약 58억4000만원에 해당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았으며,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산단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 총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해 이뤄진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 승인처분에 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초 원고들은 사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10GW의 전력 사용에 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위례신도시 주민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주민들은 “민자사업 지정 취소로 교통 이용권과 재산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불이익이 행정소송에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위례신도시 주민 김 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대상사업 해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를 다툴 자격(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서울시는 2017년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협약 협상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하며 소상공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대규모 ‘노쇼 (No-Show) 사기’ 조직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본거지를 둔 범죄단체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병원·군부대 직원을 사칭해 회식 예약을 한 뒤, 행사에 필요한 고가 와인이나 군용 장비 등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물품 업체에 연락을 하면, 조직원이 위장한 이 업체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받은 뒤 잠적했다. 합수부는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수사에 착수,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지에서 활동하던 조직원 17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국
LG전자가 대만 LCD패널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재차 인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배광국 부장판사)는 14일 LG전자와 중국·폴란드·미국 등 LG 해외법인 6곳이 대만 AUO,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82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AUO는 LG 난징법인에 100억여원, 폴란드법인에 63억여원, LG전자에 48억원, 미국법인에 28억원, 인도네시아법인에 5억원 등 총 249억5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스타의 경우 난징법인에 13억여원, LG전자에 7억여원, 폴란드법인에 3억여원 등 모두 3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AUO와 한스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TFT-LCD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와 인상을 논의하고 주요 제품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전량 및 가격정보 교환 등 공동행위를 했다.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00여명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BBQ·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600만원이다.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고객이 배달의민족(배민) 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정산 수수료로 부담해 왔다. 문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점주측은 “점주가 할인 쿠폰을 제공해 실제 결제 금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배민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점주는 실제로 받지 않은 할인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점주측은 이런 방식이 실제 거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회계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분양광고에 단순 누락이나 오기로 시정명령을 받아도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종전 판례였다. 이번 판결로 시행사나 건설사 등 업계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대구시 남구 A 오피스텔 일부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구 남구 A 오피스텔 사업주체는 분양광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여부’ 표기를 누락했다. 지자체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계약자들이 약정해제권을 근거로 계약해지 소송을 낸 것이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분양 계약서에 시정명령 등을 ‘
01.14
여변 정기총회서 인권 보호 비전 제시…여성·아동인권상 수여 “여성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연대가 모일 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힘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허윤정(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36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기 중 핵심 기조로 ‘사회 약자 지원’ ‘협력과 연대’를 제시했다. 여변은 1991년 설립 이래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과 학대 받는 아동들,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4월 ‘정일형·이태형 박사 기념사업회로부터 자유민주상(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변은 단순한 직역 단체가 아니라,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학대 아동,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온 공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다. A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A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이 인정돼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들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
‘마데카 상표권’을 두고 동국제약이 애경산업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애경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동국제약은 2022년 11월 자사 화장품 ‘마데카 크림’과 관련, 애경산업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 ‘마데카 크림’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애경산업은 2019년 5월 ‘2080마데카딘’ 상표권을 등록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양측의 이의 제기로 이날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청사에서는 다수의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진입해 난동을 벌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앞세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집회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을 통해 시위
인터넷 방송인(BJ)이 실시간 방송 과정에서 음악 저작물을 송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한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형사상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플랫폼 운영자 박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박씨가 운영한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BJ들의 음악 저작물 공중송신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230건에 이르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관련 법인 2곳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안기술을 우회해 녹화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업체인 ‘뮤카’가 우리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뮤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관계를 공동사업이나 출자 관계로 보기 어렵고, 우리카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사유도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2월 양사가 체결한 차량 선구매 마케팅 업무제휴와 잔존가치보장 업무제휴 계약에서 비롯됐다. 뮤카는 우리카드가 선발주한 차량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내 렌터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매수해 계약 종료 시 차량 잔존가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카드는 계약에 따라 총 4091대 차량을 선발주했다가 2023년 1월, 이 가운데 3457대 발주를 취소했다. 실제 출고된 차량은 626대에 그쳤다. 뮤카는 “계약기간 중 선발주가 일방적으로 취소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에 대한 1심 첫 재판에서 대다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은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삼양사와 각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CJ제일제당·삼양사 대다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부를 위해 각 법인의 공판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측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월 12일, 삼양사측 기일은 3월 26일로 지정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해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 대비 최고 66.7% 상승했다. 또 이들은
해킹으로 고객 개인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더라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9월 해피캠퍼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A씨를 포함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A씨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A씨는 해피캠퍼스가 외부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스팸 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하고 있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
01.13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씨 등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받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골보 낙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부실 시공을 주된 원인으로 보면서도 감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일부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신한종합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감리자인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7월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던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 중 한쪽이 탈락되면서 철골보가 낙하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사 지연과 추가 복구 비용이 발생했고, 메리츠화재는 2023년 10월 시공사에 보험금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한 뒤 감리자인 신한종합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약 8000만원의 구상권을 행사했다. 노 판사는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철골
해임처분·의결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갈등을 빚는 여수시 새여수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중앙회를 상대로 제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새여수새마을금고 이구근 이사장이 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지시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이사장은 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3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중앙회의 제재지시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측 변호인은 “제재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청문 절차도 형식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은 언론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 조사 없이 고의성을 인정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이 이사장이 전무 시절인 2019년 9월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주일 뒤인 19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례법 시행 전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으나,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일주일 앞당겨 개최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회의를 한 차례 더 속개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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