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2025
내란혐의 재판 다섯 번 연속 불출석 윤측 “하루 종일 재판, 참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재판에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혐의 재판에 이미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을 자초한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다른 사건에서는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건강 상태가 법정 출석에 많이 어려운 부분인지”라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출석 여부에 관해 물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돼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계
08.19
교사 “처벌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A군을 지난 6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교사가 A군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A군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A군은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행 장면이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기도 했다. 앞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강제 전학 결정을 하고 이를 학생과 교사에게 통보했다.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감’ 주제 “관련 기술 트렌드 분석 등 다뤄” 인공지능(AI)윤리협의체(공동의장 이소희, 정혜인)가 20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송석영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디엔비소프트 대표) 사회로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AI윤리협의체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덕재)이 공동 설립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류를 주제로 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획됐다. 관련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서적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문제점을 짚어 법적·윤리적 대응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명희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생성형 AI, 감성과 기술 사이: 일상생활로 스며드는 AI 혁신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한다. AI를 개인 치료사처럼 활용하는 등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또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간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및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전리방사선(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다. 그는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1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앞서 전날 열린 특검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5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할 때 수행 부사관으로 사령관 차량을 운전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총을 쏘더라도’라고 말하는 (윤 전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함께 마약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씨의 군대 선임 권 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미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08.18
“정치인 출신 전문가 강사로 초청” “변호사 정치참여 조언 위해 마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방선거 등 정치 활동 참여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요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아카데미(총 6회)’를 개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이번 ‘지방선거 아카데미’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변호사가 정치 참여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강의는 19일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이 맡는다. 26일은 심대철 보좌관(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변호사), 다음 달 2일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도당위원장), 다음 달 16일은 김정태 상임감사(충북대병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 다음 달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민간선박의 항해가 가능한 한강 해도(수로도)를 제작했고, 이후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북한에 전달했다. 수로도는 인천 강화도 말도로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약 70km에 달하는 한강 하구 구간의 암초 위치, 조류 흐름, 수심 등을 담은 평문(비밀이 아닌 문서)이었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듬해 9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급 비밀문서로 격상 지정했다. 이에 구씨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법원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중협박죄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부탄가스·전선·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30분가량 서울 신림역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김씨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등을 통해 ‘살인 예고’가 잇따르자 올해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집사게이트 김예성씨를 동시에 부르면서 이들의 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 특검팀은 18일 오전부터 김 여사와 전씨, 김씨를 서울 광화문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한차례, 구속 이후 지난 14일 또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2차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물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원활하지 않았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은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앞선 조사에서 남은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여사 구속영장에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까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 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가 이날 어느 정도 말
08.16
‘기업들 거액 투자 의혹’ 수사 속도 민중기 특검, 횡령액 33억원 특정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3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정빈 판사(당직 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집사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씨 등이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를 통해 2023년 6월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거쳐 수십억원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우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만 적용
08.14
대법, 최대 징역 2년6개월 원심 확정 원청 HDC현산 관계자는 집행유예형 원청업체 안전조치 의무 범위 확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법인 포함 하청업체와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백솔, 한솔, 다원이앤씨, 감리사 관계자 등 8명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 간 처벌 수위가 구분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가 확정된 반면, 직접 해체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실형이 유지됐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이, 안전부장 김 모씨와 공무부장 노 모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직접 해체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실형은 유지됐다. 재하청업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전국 일선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청소년 범죄와 흉악·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보호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97개 보호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보호기관장 회의를 바탕으로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제철에 과거 파업 노동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 을 처리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번 취하는 조합과 연대의 힘으로 얻은 성과”라고 알렸다. 현대제철 사측도 손배소 취하 사실이 맞다는 입장이다. 앞서 회사는 2021년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180명이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자 이들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배소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이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13일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유가족인 응우옌티탄씨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미학살 사건은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꽝낭성 디엔반시 디엔즈엉구 하미마을에서 전투 중이던 한국군 해병대가 135명의 주민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사건이다. 사망자는 대다수가 노인과 여성, 어린아이였으며, 사건 다음날에는 불도저에 의한 주검 훼손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옌씨 등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은 2022년 4월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2005년 12월 진화위 출범 이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진화위는 2023년 5월 이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서희건설 자수서에는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뿐 아니라 브로치와 귀걸이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목걸이를 김 여사로부터 돌려받은 시점이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라는 것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지난 11일 받은 자수서에는 2022년 3월쯤 김 여사를 직접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어 2022년 4월쯤 3000만원 상당의 브로치와 2000만원 상당의 귀걸이를 추가로 김 여사측에 전달했다고 자수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은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자수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목걸이와 브로치 등은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법무부 탈검찰화도 재추진하는 등 검찰개혁의 강도와 규모에서 더 강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3호 국정과제로 올렸다.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현재 여당이 추진중인 관련 입법과 맞물려 정부·여당·국정기획위의 ‘개혁 3박자’가 완성됐다는 평가다. ‘추석 전’ 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건 여당의 속도전은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며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1차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김 여사가 어떻게 2차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를 광화문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날 구속영장에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에 대해 먼저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김 여사측은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조사에 응했다. 특검은 최장 구속 기간 20일 이내에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러 번 불러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의혹 압수수색 = 특검은 김 여사 구속 이후
08.13
배임 혐의 ··· 김성수 전 대표 징역 10년·이준호 전 부문장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 대여 절차 없이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과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