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6
다른 남성과 스킨십 이유로 범행 법원 “생명 위협 느낄 정도 … 죄질 불량”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 여성이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와 끓는 물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김 모씨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겨누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뒤, 이어 피해자의 왼쪽 발에 뜨거운 물을 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과 뇌진탕, 화상 등을 입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CCTV·DNA 감정으로 흉기 사용 인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 엇갈려 미군부대 클럽에서 지인의 싸움을 말리던 중 상대방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손을 다치게 한 미군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와 유전자(DNA) 감정 등을 근거로 특수상해로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다만 양형 의견은 모두 징역 1년이었다. A씨는 2024년 4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과 손가락 힘줄 등을 다치게 해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것은 흉기를 꺼내지 않은 상태였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불거졌던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
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기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대여금 2억원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삼부토건 창업주 조정구 회장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윤 대표는 조씨에게 2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이들은 2016년 삼부토건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에게 현금 5만원권 4000장으로 2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조씨측 주장이다. 조씨는 윤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23년 11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9월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조씨에게 있는데,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승소했다. 김은광
‘유서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에 대한 배상액이 늘어났지만 검찰의 조작 수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21일 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 5300여만원, 아내에 500만원, 두 동생에 각각 4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친구로, 김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한 것과 관련해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돼 지난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강씨는 같은 해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심은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 모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강씨측에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등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아시아나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아시아나가 글로벌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그룹과 합자해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설립한 뒤 2018년 이 회사에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한 데서 비롯됐다. 또 게이트그룹의 지주사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BW를 무이자로 인수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은 경영권 방어·우회 부당지원 사례로 지적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가 기내식 독점권을 매개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81억원의 과징금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역시 무죄 취지로 깨고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년 5월 레터링(Lettering) 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와 경산, 베트남 호찌민까지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판’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난 14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로부터 6억2077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구 수성구·중구·경산과 베트남 호찌민 등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조직은 ‘차팀장’·‘설팀장’·‘마팀장’ 등 상선 구조 아래 총판 영업과 충전·환전, 고객응대, 계정 관리 등을 역할별로 분담했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가명 사용, 사적 대화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내부 규율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635억7556만원, 장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
주행거리세·공유숙박 과세체계 논의 친환경차 확산 대응 지방세 개편 본격화 친환경차 전환과 모빌리티 산업 변화로 기존 지방세 기반이 흔들리자 경북도가 미래형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주행거리세와 공유숙박 과세체계 등 새로운 지방세 해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20일부터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주제로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도내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세 개편 방향과 미래 세원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21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가장 주목받은 과제는 김천시의 ‘모빌리티 과세 혁신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이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존 유류세와 자동차세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방세 체계 마련이 중요
전통시장·저지대 빗물받이 점검 불법 덮개 제거 시민 참여 확대 대구시가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통시장과 저지대 중심의 침수 예방 점검에 나섰다. 대구시는 동구청과 함께 동구시장 일원에서 하수도 시설물 합동점검과 빗물받이 청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상가 밀집 전통시장과 저지대의 배수 기능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하수 역류와 배수 불량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9개 구·군과 협력해 빗물받이·맨홀 청소와 하수관로 준설 작업을 확대하며 침수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동구시장 현장에서는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시민들에게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와 불법 덮개 설치 금지 등 생활 속 침수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전통시장 일대에서는 악취 차단 등을 이유로 빗물받이를 고무
05.21
“피해자 56명·피해회복도 대부분 안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알리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지난 19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공범과 함께 2018~2019년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다가구주택 5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신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과 각종 비용을 충당하며 임대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 임차인 47명으로부터 약 38억98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기존 임차인 9명과는 계약을 갱신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모두 56명이다. 김씨는 또 공인중개사로서 실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9억130
비탈면 응급보강·지하차도 폐쇄 잠재 위험지역까지 전면 재점검 대구시가 남구 낙석사고 현장에 대한 응급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대구시는 경찰 현장 감식이 완료됨에 따라 사고 지점에 대한 응급복구를 시작하고 오는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수목 제거와 함께 비탈면 상부에 낙석방지 그물망과 방수포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톤마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지하차도 출입구는 전면 폐쇄한 상태다. 중장기 대책도 추진된다. 대구시는 급경사지 실태조사와 지반조사, 사면안정해석 등을 통해 항구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록볼트·낙석방지망·피암터널 설치 등 다양한 안정화 공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을 기존 1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잠재 위험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잠재 위험지역까지 전면 재점검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법전원협의회, 응시제한자 첫 실증분석 공개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일명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응시제한자 실증분석 결과를 처음 공개하며 변호사시험과 법학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에 나선다. 2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6월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와 합격자를 비교한 첫 다차원 실증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응시제한자의 특성과 경로를 분석하고, 공두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장기 수험으로 인한 ‘유예된 삶’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식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법조인력
청산형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진행 한국피자헛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결의와 함께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을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기일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함께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청산형 구조로, 현재까지 확보된 영업양도대금을 주된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재원을 회생채권액 비율대로 안분 변제한 뒤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인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절차로 넘어갈 경우 예상 배당액 등을 비교해 찬반을 결정하게 될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에 앞선 2시엔 조 전 원장과 협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전자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다.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이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환송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
징역형을 회피하며 해외로 도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자신의 권리를 속속 되찾고 있다. 국가 형벌권은 무력화시킨 채 민사 법정에서만 권리를 행사하는 ‘법꾸라지’ 행태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3월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290억원 규모 약정금 소송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 및 소액주주에 약 20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감옥 대신 캄보디아에 머물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받던 2019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도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 전 회장에 대한 여권을 말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취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2024년 5월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캄보디아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받아 형이 감면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대법원이 시세조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FD를 이용한 주문도 실제 상장 주식 매매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면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 모씨, 안 모씨 등 7명도 다시 2심 판단을 받는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며 삼천리·서울가스·선광·대성홀딩스·세방·다우데이타·다올투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결론을 내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7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다. 과거 대법원은 2010년 3월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의 공판 참여(직관)를 예고했고, 추가 증인 신청 방침도 밝혔다. 윤 대표 부부는 “사건 지연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 부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황 증거에 따르면 윤 대표가 메지온 투자 관련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주식 매수가 이뤄졌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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