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3
미국의 유명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Supreme(슈프림)'을 국내 상표로 등록 후 사용해 온 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1심 법원이 "슈프림 표장은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
12.17
검찰이 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동일 전과 경력 택시 운전사를 구속기소 했다.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여대생 승객을 성폭행(준강간)한 혐의로 택시기사 60대 A씨를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자격제한 기간 '규제 공백
12.15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끝에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재검사하고 검찰 재수사까지 이어졌는데 '요란한' 발
최근 변호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잇따르면서 변호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음악저작물 4169개를 내려받기 할 수 있게 한 업체와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법이 정한 검색제한 조치를 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방지의 충분한 조치로 보지 않았다. 서울중앙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브로커로부터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하는 데 공모한 영어학원 강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12.1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로 본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수십 차례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층간 소음에
검찰이 광고 모델을 뽑는다고 속인 뒤 신체를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몸캠 피싱(신체불법 촬영 협박)' 조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몸캠은 '몸'과 '캠(Camera)'의 합성어로 신체 노출 영상을 상대방이 촬영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5000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
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 섬유화 증상이 아닌, 천식 발병에 대해 가습
국립대학교가 자체수입으로 고용한 직원(대학회계직원)인 사람은 공무원일까, 아니면 근로자일까. 대학교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
12.13
공직선거법 상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재판에서 정치적 생사가 엇갈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사건 기록 접근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KT그룹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본사 임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 투자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구현모 전 KT 대표와 윤경림 전 KT 사장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테크닉스가 태양전지 물품대금 소송에서 '근보증' 연대책임도 인정받으며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인 한솔테크닉스가
12.12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재판과 심리 지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눈길을 끈다. 또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과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갖는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재산소송은 중지로 면책되지만, 법원은 대유플러스 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판결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법정관리) 중인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 대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유플러스는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법정관리)을 받았다. 앞으로 대유플러스는 채무에
SPC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