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2026
정부가 두 달간(3월 16일~5월 15일) 범정부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입체적 단속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선박·화물·여행자에 대한 합동 검색 및 정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면, 관계 기관이 합동 검색을 실시하는 식이다. 관계 기관이 제공한 마약 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우범 여행자를 선별해 정밀 검사할 방침이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도 차단한다. 온라인 마약 판매 광고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유통 조직뿐 아니라 범죄 자금줄까지 추적해 조직 윗선까지 뿌리를 뽑겠다는 계획이다.
03.13
현직 장애 법조인과 진로 경험 공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 학생들의 법조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킹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조인을 꿈꾸는 장애 학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 그리고 현직 장애 법조인이 한자리에 모여 진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가 있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로스쿨 진학 과정과 재학 중 경험,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 등을 소개하며 참가자들과 경험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네트워킹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을 교환하며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현직 장애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로스쿨 진학 준비부터 학업 과정, 변호사시험 대비, 실무수습과 진로 선택까지 다양한 경험과 정보가 공유됐다고 변호사회는 설명했다. 행사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축사를 전했다. 강경숙 조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에 부과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5년여 만에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공정위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지만 HD현대중공업이 여전히 과도하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장기화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HD현대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4월 30일로 지정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0년 5월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협력업체 202곳에서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공사 4만여건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일률적인 방식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
서울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서가 잘못 발송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최대 10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출생신고서 열람등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가족관계등록과에서 열람등사 신청 서류를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다른 민원인의 출생신고서와 기본증명서를 잘못 보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출생신고서와 기본증명서에 포함된 가족 3명의 개인정보다.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최대 10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사실은 사건 발생 약 열흘 뒤인 지난 9일 법원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른 민원인의 서류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뒤 법원 홈페이지에 관련 민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법원이 홈페이지 점검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확인하면서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법원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전망이다. 회생절차가 1년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자산규모와 청산가치를 재산정해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번 감정평가 결과가 향후 회생 유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회생회사 홈플러스가 제출한 ‘감정평가 계약 등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신청이 제출됐다”며 “회생절차가 1년 이상 경과한 만큼 자산규모와 청산가치를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가치가 정확히 산정돼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채권자들도 자신의 권리 범위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정평가는 회생절차의 핵심 판단 기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 자체는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만든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을 베꼈다며 서비스 정지와 10억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의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환경설정 내 항목 등 사용자 환경(UI)이 리니지2M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리니지2M 게임규칙 역시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의 요소를 일부 변형했다며 독창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엔씨소프트의 리니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 첫날 전국 법원장들이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판소원 제도 관련 법령정비가 필요하며, 법왜곡죄 관련 형사부 법관 보호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 시행 첫날 재판소원 신청은 16건이 접수되고, 법왜곡죄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는 등 관련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전날 충북 제천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사법 3법’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이었다. 올해 간담회에선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후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5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도 같은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판결 후 이번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의 퇴직자들이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퇴직금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2년 전 불거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을 봉합했던 ‘4자연합’이 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일방 당사자 대리인의 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양측에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하고 있다. 이에 원고측은 검토 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 “피고측 답변서를 이번 주에 받았다”며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증거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별도의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 공방을 위해 5월 7일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024년 ‘모녀’(창업주 배우자 송 회
03.12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미신고 계좌로 홍보문자 비용 수입·지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홍보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대법, 징역 1년6월·집유 3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증원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0시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 시행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확정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서 판사와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28년 3월 4명, 2029년 3월 4명, 2030년 3월 4명의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늘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030년 2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어 사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
중소벤처기업부가 레미콘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충남권에 한해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 예외를 인정한 고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레미콘 품목의 ‘충남권 20% 예외’ 부분은 취소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이 사건은 중기부가 2024년 12월 레미콘을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과 함께 충남권에도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 예외를 인정한 고시를 유지하면서 제기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레미콘 조합들은 이 고시가 지역 업체의 판로를 제한한다며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특정 지역에 예외를 둔 중기부 결정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양측이 최종 변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고, 브로드컴은 “삼성전자는 훨씬 큰 거래 상대방이었고 계약은 협상 결과일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 판사)는 11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본사와 지사 4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쌍방은 1시간가량 프리젠테이션(PT) 방식의 구술 심리를 진행했고, 재판부는 5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3년 9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6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브로드컴이 구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첫날 오전 9시 현재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는 등 사건이 폭증할 전망이다. 12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도 2028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증원되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도 심판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재판소원 급증에 대비해 사전심사부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약 40년간 유지돼온 사법 기능의 대개편이어서 시행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2일 오전 9시 현재 전자헌법재판센터(온라인)에 4건의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1호 사건은 이날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것으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서울고등법원이 하도급 공사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건설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도원이엔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이다. 도원이엔씨는 2021년 경북 안동시가 발주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약 53억원에 도급받은 뒤 토공사 일부를 약 26억원 규모로 A사에 하도급했다. 그러나 2023년 발주자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도원이엔씨는 같은 해 12월 A사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사는 공사 중단이 발주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계약 종료에 반발했지만 도원이엔씨는 2024년 1월 계약 종료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8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여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으며, 그 중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컴퓨터 작업 기록)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민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로그파일에 저장해온 것이 해킹사고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게 한
03.11
회계법인 삼정KPMG 소속 30대 회계사가 최근 잇따라 숨졌다. 주총시즌을 맞아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A씨가 지난 6일 숨졌다. A씨는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SM) 직급으로, 감사 현장 실무를 총괄하는 ‘인차지(In-charge)’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총시즌을 맞아 최근 연일 야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에도 삼정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B씨가 숨졌다. B씨 역시 A씨와 같은 직급으로, 현장 감사 책임자 일을 했다. 회사 내 분위기는 침통한 상황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삼정 게시판에는 “과로로 두 명이나 떠났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삼정측은 “고인의 장례절차와 관련해 지원과 예우를 다하는 한편 업무환경과 관련해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미얀마를 거점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연애 관계를 가장해 금전을 가로챈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11일 미얀마 소재 일명 ‘원구단지’를 거점으로 활동한 범죄단체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중국 총책이 운영하는 조직에 가입해 관리책·인력 모집책·콜센터 상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수사는 지난해 6월 제보 전화를 계기로 시작됐다. 합수부는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문서 등을 압수했고, 이를 분석해 미얀마를 거점으로 한 조직의 존재를 확인했다. 합수부는 해외 콜센터에서 범행 수법을 익힌 조직원들이 귀국해 대포계좌를 이용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범죄 구조도 밝혀냈다. 합수부는 지난해 8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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