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2025
대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1심 재판관할을 형사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되돌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이어 ‘대법원 규칙 개정’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1심 합의부 미제사건 수가 1만5117건으로 38.7% 증가하는 등 재판지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몰리는 재판부담 완화를 위해 대법원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사사건 법률위임으로 이미 시행” = 형사사건의 경우도 민사사건과 같이 법원조직법에 ‘형사사건에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하는 법률위임 규정을 두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은 민사사건 중 합의부 관할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 규칙으로 법률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를 보면 형사합의부 사건은 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들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인 상태에서 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사다. 대법관 증원도 상고심사제 도입 등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사법부가 꾸준히 제기한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오후 7시 법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 회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공유하고, 그에 대해 법관 대표들이 토론하는 자리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09.19
서울고등검찰청이 법무부가 지시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맡는다. 대검찰청(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8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위 TF에서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TF 팀장을 맡게 된 정용환(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이어 옛 ‘특수1부장’ 격인 반부패수사1부장을 지내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측근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경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잠실 무인창고 68억원 도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인 현금 소유주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자금의 범죄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파경찰서 형사과는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금 소유자인 30대 남성 A씨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자 그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창고 관리 직원 40대 심 모씨를 유력한 절도 용의자로 보고 그를 체포했다. 지난 9월 경찰은 심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39억원을 A씨에게 반환하지 않고 출처를 추적했다. 거액의 현금을 은행이 아닌 무인창고에 장기간 보관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대부업법 사안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봤지만, 이자제한법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이로써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사적 자치 제한과 거래 위축 우려를 방지하되,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직권 감액을 통해 채무자 보호와의 조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채무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으려면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3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채무자는 불리해지는 반면 금융회사는 유리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A사가 지난
압수수색한 참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별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군기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군 중령인 법무관 A씨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과 군 의문사조사 TF 법무심사팀 업무총괄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8년 전역을 앞두고 민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부터 7월 사이 ‘국방분야 B계획서’를,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공군 관급 공사 내용이 담긴 ‘국방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과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에게 총 7차례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군 의문사조사 TF 소속 부하 직원에게 전역 예정 군법무관들에게 선물로 줄 잉크를
09.18
최학수 회장 “AI 기반의 입체 감시체계 강화해야” 기조발표 ‘기후위기 시대 대형산불 대응-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대형산불 골든타임 확보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등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최용준 대한스마트안전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대형산불 현황과 국가·지자체 대응 과제(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장), 카이툰 기간 공중감시·산불조기탐지 시스템(강철 올브릿지 대표), 대형산불 예방기술 현황과 AI기술을 이용한 조기 감지시스템 필요성(이상기 환경안전보건협회 기술이사)의 기조발표와 기후위기 시대, 산불 골든 타임 확보 전략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신병곤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산불을 단순히 수목과 숲을 태우는 재난에 그치지 않는다”며 “우리 노동자의 안전, 지역 경제의 지속성, 국가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기에 산불의 신속한 감지와 방지대책 마련은 매우
법원 “메타버스시대 아바타, 사용자의 자기표현”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플에이브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5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버추얼(가상) 아이돌이란 컴퓨터 그래픽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아바타로 활동하는 디지털 세상 속 아이돌이다. 2023년 데뷔한 플레이브는 실제 사람(본체)이 버추얼 장비를 착용해 각 멤버들을 실시간으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본체는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으로 구성돼 있지만 본체인 사람은 공개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에 대해 “한남의 바이브 견디기 힘듭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본체 존못 문제네” 등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리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가 학회장 재임 시절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전 연세대 교수 A씨를 강체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에서 B씨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술을 흘린 B씨의 손을 잡은 뒤 손바닥을 혀로 핥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보완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벌금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네이버가 국내 1위 포털사업자로 자신들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 사업자인 다음(현 카카오)을 배제하려 했고, 이를 위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 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네이버는 독점을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부동산 정보업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횡령·배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도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을 위해 9개 계열사를 이용해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지원되게 한 것은 조직적 행위란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 자신이 금호그룹에
남부지검 “블록딜 매도는 임상 결과 알기 전 결정” 증선위 고발 사건 ··· 장원준 전 대표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8일 신풍제약 실질 사주 장원준 전 대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풍제약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공개 정보로 활용해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 369억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 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치료제 개발 업무를 한 연구원, 주식매매를 중개한 증권사 직원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했다”며 “신풍제약 실질 사주가 임상2차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09.17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 조정안은 공사의 이의신청으로 최종 불성립하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5-1단독은 전날 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의신청서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공사의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업계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을 이어가거나, 소송을 포기하고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방안 중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는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할 수도 있다. 앞서 신세계·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시기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동현씨가 44년 만에 7억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에게 구금보상 7억5064만5200원, 비용보상 965만5921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 제도란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성균관대를 다니던 김씨는 자작 시집 ‘7월의 반란’을 내는 등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 이후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1982년 4월 스웨덴으로 출국해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주스웨덴한국대사관 직원의 설득으로 귀국했지만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바로 붙잡혔다. 김씨는 영장 없이 끌려가 40
09.16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부과한 준수사항(음주금지 등)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취지에 비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내리는 ‘음주금지’ ‘음주측정 응낙’ 같은 추가 준수사항은 부착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기간을 특정해 부과해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7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년 12월 16일 형 집행을 마친 뒤 부착명령 집행을 시작했다. 2024년 3월 6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
대법원이 법원조직법을 고쳐 보이스피싱 범죄사건 1심 재판관할을 형사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발의하자, 대법원이 입법지원 활동에 나선 것이다. 해당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10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재판부로 대거 몰려들면서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해지자 1심 재판 관할을 ‘합의부→단독’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를 찾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에 일정한 형량 이상 선고되도록 정해놓은 사건(법정형)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만인 오는 11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당대표였던 황교안 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 인사인 강효상
상장 앞두고 ‘투자자 기망 혐의’ 추궁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회사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3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거짓 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상대로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를 속여 주식을 팔게 한 게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주주들에게 당장 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하이브는 2020년 10월 상장됐다.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 방 의장은 미리 맺은 계약에 따라 차액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얻은 이득은 1900억원
09.1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등 특별한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단기간 1회로 범행이 종료되어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상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말이다. 남부지법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은 지난 12일 지법 대강당에서 ‘증권·금융재판의 중요 쟁점’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관련 형사법적 주요 쟁점’ 등이 집중 토론됐다. 김 부장판사는 발제를 통해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며 “올해 불공정거래 사건 (재판) 대부분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이었다.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범행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대규모 종목을 상대로 하기도 어려워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라덕연 사건을 예로 들며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띄워도 대주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혐의 관련자 기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팀 기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15개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5~6건의 추가 기소가 예고돼 있다. 게다가 지난 11일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재판 부담이 커지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재판 대응을 위해 형사합의부를 14개에서 16개로 2개 더 늘렸다. 이 중 9개 재판부가 1~3개씩 사건을 분담해 심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들의 기소사건 재판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접수되는 신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2심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