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26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 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000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씨 등이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검사장들을 대폭 물갈이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실시되는 사실상 마지막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통보했다. 인사 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 인사는 이달 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승진뿐 아니라 무더기 좌천성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항의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소폭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시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이 없고,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관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문 모씨와 김 모씨,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본부세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이 사건을 2023년 8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씨와 김씨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84회에 걸쳐 국산화장품 23만1300점(시가 93억8300만원 상당)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뒤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밀수입 혐의를 적용했다. 문씨 등은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들을 아르바이트로 동원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렇게 확보한 화장품을 국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약 5개월 앞당겨진 내용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예정대로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30일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일부 증거 관련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다. 특검팀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신청 등을 반영했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벌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명 ‘3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윤석열 전 정부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종합특검에서의 수사 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새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이동 시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7일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버스 탑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오혁재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진익 인사참모부장, 최순건 군수참모부장, 정학승 동원참모부장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소장 계급이다. 군인 징계상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수위가 높은 징계로는 강등과 해임, 파면이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중 일부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징계가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발표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이유로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면서
01.07
퇴직을 앞둔 지역 세무서장에게 고문료 지급을 약속하는 관행을 이어온 기업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퇴직 예정 공직자와 고문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 금품 제공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형사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보령(보령그룹 지주사) 안 모 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재무·회계 총괄 임원 정 모씨·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두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건은 보령과 정림건축이 서울 종로세무서장 A·B씨가 재직 중이던 2019년과 2020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퇴직 후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110만원씩을 1년 또는 2년간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제공하
정부가 발주한 백신(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유통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애초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 건 오히려 당국의 종용 등으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유통사와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2018년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각 벌금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대검찰청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특활비 전면 비공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이 특활비 집행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활비 집행 정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정보마다 기밀성의 정도가 다르므로, 비공개 대상 여부는 개별 정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집행 일자와 금액 등의 정보 공개만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철강업체 보성스틸이 주요 거래처인 유탑건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사 부실이 철강·자재업체의 자금경색 현실화를 불러온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보성스틸이 지난 2일 제출한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을 접수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보성스틸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 개별적인 채권회수 절차는 모두 중단됐다. 보성스틸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본점을 둔 업력 16년의 철강 제조·유통 업체로, 2024년 매출액 883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온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거래처 부실이 겹치면서 자금난이 심화돼 결국 회생절차 신청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성스틸은 회생신청서에서 “지속적인 부동산·건설경기
지역단위 새마을금고가 금고중앙회의 방해로 거액의 투자금을 잃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중앙회의 방해가 아니라 단위금고의 잘못된 투자를 손실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 투자는 결국 해당 단위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돼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신촌새마을금고가 ‘분양계약과 관련한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7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패소 판결했다. 신촌금고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폐건물 부지(신촌역 4번출구 인근)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고층건물이 들어설 상황이 되자 이 건물로 주사무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신촌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주사무실 이전에 대해 ‘적정 의견’ 승인도 받았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을 418억원에 분양받기로 시행사와 최종 계약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
2009~2017년 교비 2억4천여만원 횡령 혐의 1심 유죄→2심 ‘면소’ 판결→대법, 원심 파기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6월~2017년 9월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돼 용도가 법에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 1억3380만원을 빼돌려 개인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3월~2016년 3월 학교 설립자이자 부친인 고 이종욱 수원대 총장 추도식 비용 7750여만원, 2010년 5월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부인 최모씨와 다녀온 미국 출장비 및 1등석 항공료 명목의 3590여
01.06
대한법률구조공단, 항소심서 임차인 원고승소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사 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뒤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공단의 도움으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로 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거절 사이의 인과관계
무인 매장에서 1500원어치 과자 한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가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최근 재수생 김 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해당 처분이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0시 32분쯤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인크레더블버즈가 추진 중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2대 주주와 회사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경영권 다툼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엑시트를 위한 압박’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인크레더블버즈의 2대 주주 엠제이홀딩컴퍼니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신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공방을 벌였고, 이후 지난 2일과 5일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각각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해 12월 10일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진 중인 보통주 710만여주(액면가 500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 지분을 과도하게 희석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증자라며 엠제이홀딩컴퍼니가 신주발행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인크레더블버즈는 패션·뷰티·헬스케어 제품을 유통·마케팅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달 19일 가처분 제기 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혀 온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오는 15일 나온다. 이는 치킨·커피 등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양 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2020년 12월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피자헛 가맹점주 108명이 “본사가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취해 가맹금을 중복 수령했다”며 제기됐다. 이후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해 현재 상고심에는 94명이 남아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식자재나 물품을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얻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분식회계를 감추고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과 이를 눈감은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모른 상태에서 회사채를 매수했다 손해를 본 기관투자자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2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4년 2차례에 걸쳐 한화오션 회사채 20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한화오션이 2조원대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긴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져 채권값이 폭락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4년 피고인 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취득한 것과 한화오션의 2012~2014년 사업보고서 등 각종 제출·공시, 안진회계의 감사보고서 거짓기재·부실감사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회사
정부가 양식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양식 기술자 고용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200여명이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범위를 지난 2일부터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 대상은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16개 품종이다. 해삼도 종전 제도대로 유지된다. 비자 발급은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3일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16개 품종에 대한 E-7-3 사증 발급을 의결했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렸다. 특히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
투자피해 이어 보증금까지 ‘연쇄 피해’ 우려 법원, 3월 25일 채권자집회 열어 배당 논의 7000억원대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법인으로 지목돼 온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회생절차 폐지 직후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투자피해에 이은 임차인 보증금까지 연쇄피해가 우려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VIK에 대해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지난해 12월 15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같은 달 30일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약 5년간 이어져 온 VIK의 회생 실패가 공식화되면서 채권자들은 더 이상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법원의 파산선고 공고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오는 2월 13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채권조사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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