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2025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법제 한자리 비교 교토대 소가베 교수(NHK 이사) 발표도 한국법학회(회장 권오걸)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센터장 강동욱)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동국대 법과대학에서 ‘2025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일 한국법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공영방송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보다 발표자와 세션 규모가 확대됐다. 학술대회 주제는 ‘해외 공영방송법제와 우리나라 공영방송법제 비교’로,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등 4개국의 공영방송 관련 법제를 각 세션에서 조명하고 우리나라 방송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주목되는 대목은 일본 소가베 마사히로 교토대학교 교수(NHK 이사)의 방한 발표다. 소가베 교수는 제1세션에서 ‘일본의 법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서용하 KBS미디어연구소 국장이 ‘KBS 수신료의 현황과 과제’를 강연한다. 제2세션에서는 프랑스 공영방송 법제와 시사점을 다루고, 제3세션에서는 독일
이정현·고경순 고검장 승진…정용환 검사장 승진 법무부 “검찰 조직 안정·대검검사급 인적쇄신 고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2명에 대한 신규 보임(승진) 및 박 지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엔 주민철(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주 신임 반부패부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석이었던 수원고검장 자리엔 이정현(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승진 임명됐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 자리엔 정용환(연수원 32기) 현 서울고검 감찰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4차 공판에서,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기 전날 BRV의 500억원 투자 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확정돼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대표 부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2023년 4월 12일 전날인 4월 11일 BRV의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로 확정돼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투자 계획의 확정 시점을 통해 이들 부부가 내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했고, 일주일 뒤인 4월 19일 BRV의 500억원 투자가 공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서울 변호사 10명 중 9명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수행 변호사의 신상공개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서울변호사회 회원 209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 △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10.6%) 순이었다.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과 소속 공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9%가 찬성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9일 열기로 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6월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됐다. 성남도개공은 소송에서 2019~2021년 3년간 전체 주주들에게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합쳐 5903억원을 배당한 당시 성남의뜰 이사회결의를 무효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은 형사사건 공판결과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멈춰 섰다가 지난달 31일 형사사건 1심이 선고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이 최소 1128억원을 더 받아야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3건의 소송을 더 진행하고 있다.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 모씨와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삼양사 부사장 이 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이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 모씨와 삼양사 본부장 이모씨 등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씨 등을 상대로 설탕 가격을 조율한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 이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실제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을 7일 이내 감치에
필립스코리아가 ‘이전가격’ 과세로 부과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필립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가격을 일컫는 것으로, 이전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과세 당국은 2017년 8월 필립스 그룹의 한국 현지법인인 필립스코리아에 이전가격 거래를 이유로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90억4660만9100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필립스코리아가 의료 장비, 소형 가전, 자동차 조명 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인(필립스 네덜란드 본사)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비싼 값에 매입하는 바람에 필립스코리아 영업이익률이 과
11.18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과 사기 상장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가 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7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에 10년,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과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 각 5년, 송문수 티엔피 로지스틱스 대표에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 312호법정에서 열린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한 신약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우리은행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해당 지점 직원이 지점장 지시로 서류를 수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사본이 제출된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우리은행 내부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우리은행 법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 모씨는 사건 당시 우리은행 서울 은평뉴타운지점에서 근무하며 기업대출과 외국환 송금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강씨는 트레이드 계좌개설 시 고객확인서를 원본으로 받아야 하지만 당시에는 사본을 받아 심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점장 지시에 따라 거래 업체가 가상자산업체임에도 무역업체로 서류를 수정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지점장이 문제 없으니 진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발생한 엄 모 전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장의 불법 외화송금
서울가정법원이 18일 한국후견협회·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제4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후견제도 시행 12년을 맞아 ‘초고령 저출산 사회의 사회·경제적 도전과 후견 제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그동안의 운영 성과뿐 아니라 후견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 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자발적·영구적으로 삭제했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토목업체에 ‘뇌물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뇌물을 뜯으려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뇌물을 공여한 토목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국가산업단지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C씨가 운영하는 토목업체 현장소장에게 9회에 걸쳐 602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지인 B씨와 공모해 C씨 공사 관련 리베이트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해 제공받았다”며 “관련자를
경찰이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의 한 여고 앞에서 예고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지 통고를 했다.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천거를 오늘부터 받는다. 대법원은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대법관 천거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이에 따르면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가 잇따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9~11일 사법개혁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0일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행사다. 1일 차인 내달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2일째인 다음 달 10일 오전에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조직 안정화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구자현 총장 대행이 첫 출근한 날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추가 사퇴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추가 사표가 18일 오전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직이 새롭게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직에 공석이 많지만 추가 인사 여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공식적으로 첫 출근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이날 박재억 지검장에 이어 송강 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내부 반발에 이어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해 추가 사퇴 여부가 주목된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 강 광주고검장이 사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지 7일만인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검사장 집단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 강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고위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사의를 밝힌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앞서 퇴진한 노만석 전 총장 대행과 연수원 29기 동기들이다. 박 지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아왔고, 송 고검장의 경우 지난 윤석열정권 당시 업무처리를
11.17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측은 특검팀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
신공항하이웨이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5년간 법정 공방 끝에 일부 금액 취소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쟁점이었던 ‘시스템 대체비용’의 성격과 감가상각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적 지출로 확정하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MBIS) 관련 세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환송 사건 판결에서 “세무서가 2023년 2월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해 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 중 일부가 정당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위법하다”며 2017년 3500만원, 2018년 3억6900만원 법인세 및 가산세만 취소했다. 나머지 과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애초 2014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189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었다. 가장 큰 세액 쟁점이었던 후순위 차입금 이자 문제는 항소심 도중 세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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