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2026
사건 진행·담당자 정보 실시간 확인 지난 5월 고객경험 전담 조직도 신설 법무법인 YK가 사건 의뢰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고객 전용 플랫폼인 ‘마이케이(MYK)’ 앱을 출시했다. YK는 이달 1일 MYK 앱을 공식 출시하고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앱은 상담 일정부터 위임계약 체결, 전담 부서 배정, 재판 출석 기일, 판결 선고 등 사건 진행 과정을 단계별 타임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임 이후 담당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담 변호인단과 실무진의 소속·직통 연락처를 메인 화면에 상시 노출되도록 했다고 YK측은 설명했다. 의뢰인은 앱을 통해 위임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업로드해 담당자와 공유할 수도 있다고 YK측은 덧붙였다. YK는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의뢰인이 앱 내부의 챗봇을 통해 부동산·노동
법학적성시험 1만7184명 접수 비법학계열 85% … 다양성 유지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결과 여성 지원자가 처음으로 5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학계열 지원자는 85%를 넘겨 로스쿨의 다양성 기조도 이어졌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1만7184명이 지원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자는 88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지원자는 9455명(55.02%)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54.10%)보다 0.9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남성 지원자는 7729명(44.98%)이었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이 4210명(24.50%)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 3378명(19.66%), 인문계열 3342명(19.45%) 순이었다. 법학계열은 2493명(14.51%)에 그쳤다. 비법학계열 지원자는 전체의 85.49%
전국 5개 권역 순회 홍보 활동 만 35세 이상 생활체육인 참가 가능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이 오는 8월 열리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 순회 홍보전에 나섰다. 대공노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산하 전국 시·도 공무원노조를 방문해 참가자 모집과 대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전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회 정보를 알리고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공노는 경상권을 시작으로 전라권, 충청권, 수도권, 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을 순회하며 대회 취지와 참가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만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중심 국제대회라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국내 참가자를 위한 각종 혜택과 이벤트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다. 모두 34개 종목이 진행되며 10㎞ 달리기와 하프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군수품을 늦게 납품해 물게된 지체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가 반환해야 할 금액에 붙는 지연손해금률(이자)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률로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며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총 1조1223억원 규모의 유도탄 등 군수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사업장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를 중대 재해로 보고 약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전면 작업
HB저축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은 금융상품 중개업체 인톱스가 자격 없는 직원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겼다가 이미 받은 모집수수료를 반환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HB저축은행이 인톱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톱스는 HB저축은행에 모집수수료 5억4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1년 11월과 12월, 2022년 1월 인톱스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된 자격을 갖춰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2년 내부감사 과정에서 인톱스 소속 직원 A씨가 대출상담사 자격 없이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단순 보조업무 수준을 넘어 고객 상담, 대출신청서류 확인 등 대출모집업무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뒤 1년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확보로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에게 비자 체류 정착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현행 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반도체 AI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디스플레이 방산)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수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최고 우수인재를 24명에서 2030년까지 35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출신 외국인 석·박사에게 적용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한 ‘
북한 노동단체 연대사 삭제 요구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북한 문헌과 유사하더라도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민주노총이 2022년 8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이다. 국정원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미국과 보수집권 세력에 대한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방심위는 2023년 2월 삭제 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국정원의 재심의 요청 이후 같은 해 10월 입장을 바꿔 삭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연대사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기업 ‘지니틱스’의 경영권 매각 무산으로 촉발된 서울전자통신과 에이비프로바이오 간 80억원대 법적 분쟁이 2심 판결과 주식 현물 양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8일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서울전자통신은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아이티엠반도체 보통주 42만9500여주(58억6800만원 상당)를 에이비프로바이오에 현물 양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전자통신측은 “이번 현물 양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종결 및 변제를 위한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분쟁은 에이비프로바이오가 2022년 9월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의 지분 30.9%를 37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니틱스 최대주주였던 서울전자통신과 다른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고, 에이비프로바이오는 계약금 7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에이비프로바이오측 실사 과정에서 지니틱스가 대만 IT업체에 지급한 기술사용료와 관련해
청년 3602명 취업·정주 연결 기술이전 297건·수익 28억원 경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앵커·옛 라이즈)가 시행 1년 만에 청년 3602명을 지역 취업과 정주로 연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8일 발표한 앵커사업 1차 연도 성과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앵커사업은 대학을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 지역 정주를 연계하는 경북형 대학지원 체계다. 산학협력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술이전 297건, 기술이전 수익 28억원을 기록했다. 특허 출원은 336건, 국내 학술지 및 국제 인용색인(KCI·SCI급) 논문 게재는 241건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특화 모델도 성과를 냈다. 영남대는 AI 기반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취업을 지원했고, 경일대는 지식재산(IP)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국립금오공대는 방산기업 150개사 협력망을 구축해 기술이전 수익 2억9000만원을 달성했으며, 대구한의대는 기술이전 1
06.06
김기영 전 재판관의 ‘겸손·관용·균형’ 원칙을 위한 질문들 헌법을 생각하는 일/김기영/사회평론/1만7800원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28년간 ‘판단’의 시간마다 ‘원칙’을 꺼내 들었다. 수많은 사건을 만날 때 그는 “원칙으로 돌아가라”며 주문처럼 되뇌었다. 김 전 재판관은 최근 저서 ‘헌법을 생각하는 일’에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누적된 경험과 고민들을 녹여냈다. 판사 때 그의 원칙은 ‘욕망 내려놓기’였다. 김 전 재판관은 고 한기택 부장판사의 “법관은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맡은 일을 하라”는 말을 기억해내며 “나는 지금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를 자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무사무욕의 태도를 만든다”며 “거창한 철학이나 결심이 아닌, 매일의 사소한 선택과 성찰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하는 임지 배치, 해외연수 기회, 법원행정처 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 등 되고 싶은 욕심을 열거하며 “법복을 입는 순간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의 독립이나 사법부
남부지검 “증거은폐 정황 없어” 특검 이어 업무상 과오로 판단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폐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 띠지에는 현금 검수일과 담당 부서, 기계 식별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06.05
“계약서 위조·환불 거부” 주장도 허위 반려묘 수색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의뢰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지나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5월 반려묘 수색을 의뢰한 뒤 수색 과정에 불만을 품고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직원이 갑자기 포획틀을 만지면서 큰소리가 나 고양이가 도망갔다” “계약서에 다른 사람의 사인이 있었다” “환불 양식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업체는 반려동물 수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게시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탄 교수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활·직장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것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제조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는 2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오는 24일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금양은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자 금양은 지난달 21일 가처분을 신청하며 “부산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보다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금양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추가 예고 기간을 거쳐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금양은 이차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감점 조처를 연장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5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일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에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보안 감점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방사청은 서면에서 “해양정보함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서 채권자(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 감점 적용 기간은 2023년 12월 8일부터 3년 간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사례를 보면 이 사건 입찰(KDDX)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은 감점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KDDX 평가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에 보안 감점을 적용할 것인지 물었지만, 방사청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확답을 하지 않았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5일 “보안 감점 적용 여부 및 적용 기간을 관련
시민단체가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9월 수심위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 검찰에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듬해 5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관
코스닥 상장사인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피씨엘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투자자를 확보해 회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법원도 인가 전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시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피씨엘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김소연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9월 1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피씨엘은 지난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시를 통해 신청 사유를 ‘자금사정 악화’라고 밝혔다. 회사는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실제 회사 재무상태는 악화된 상태다. 2025년 9월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6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동부채는 115억4200만원으로 유동자산(76억8200만원)보다 38억6000만원 많아 단기
선박용 공조설비 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최종 변론에서 하이에어코리아와 공정위는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4일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1월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성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가 2015년부터 거래해 온 협력업체 A사의 도면을 활용해 유사제품을 개발하고, A사가 이를 신고하자 거래를 단절하는 등 보복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날 하이에어코리아측은 기술유용과 보복조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사측
불법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연 24%)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했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오전 대부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약 4700만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부업을 등록 하지 않고 2018년 11월경 피해자 B씨에게 550만원 빌려준 뒤 같은 해 12월 31일 1200만원을 상환받아 연 324% 이자를 지급받는 등 2019년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당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7년 7월 C씨에게 105만원 빌려주고 다음 달 이자로 45만원을 받는 등 2020년 10월까지 총 97회에 걸쳐 총 2억3786만원의 원금 및 이자를 받으면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개의 차명 계좌를
06.04
‘청개구리 화장품’ 참존이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가운데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참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6월 5일에서 7월 3일까지로 한 달 재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가 전 M&A를 진행해 그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기한 연장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참존의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5월 28일 매각주간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본격적인 M&A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참존은 지난 4월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매각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도 제출했다. 대표채권자측 역시 인가 전 M&A 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회생절차가 매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존은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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