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2025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회사측은 A씨가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군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를, 고현석 중장은 법령준수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에 대해서도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애초 파면이 의결됐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돼 최종적으로 해임으로 감경됐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 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개발업체 블랙스톤이 오피스텔 분양광고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주식회사 블랙스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블랙스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블랙스톤이 대구시에 건설 중이던 지하 6층·지상 30층 규모의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건물 분양 과정에서 집행한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해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보고, 제재 수위가 경미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블랙스톤은 이 처분에 반발해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블랙스톤은 당시 분양 홍보 책자와 영상 광고, 홈페이지 배너, 모델하우스 현수막을 통해 ‘100% 분양 완료’ ‘유일한 중심상업지역’ ‘실외기 공간 포함 발코니’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서울 대부분과 경기 일부에서 이송되는 국제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추가 검사가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와 함께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편물 검사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과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 우편물의 경우 이미 국내에 들어올 때 관세청에서 1차로 마약류 검사를 하지만, 국내 유통 단계에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해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연계까지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항과 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힘을 싣고 있어 내년 신설 예정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관심을 끈다.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에 이어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반면 ‘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통렬히 반성하고 앞으로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심 업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와 수사관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보완수사 우수 검사로 선정된 수원지검 김병진(변호사시험 7회)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방조 범죄를 재수사해 249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7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 등 비호세력도 찾아
12.29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첫날, 청와대 일대가 다시 집회와 시위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지지자 집회와 노동·이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는 이날 오전 7시 이전부터 이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이 모여 “만세”를 외치며 환영 집회를 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현장을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8시 기준 참여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어제 밤 10시부터 이곳에 와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해고 위기에 놓인 청와대 간접고용 노동자 1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고 고용 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 뚜안씨의 부친도 정부의 단속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는 108배 진행을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낮 12시부터 노동조합법 2·3조
지난 2021년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들이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21m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A씨 등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타워 크레인에서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해체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B씨가 내려오던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
올해 의료용 마약범죄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 주고 8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의사가 구속기소되는 등 모두 41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4년 2월 발족한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41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3명을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3년간 62명의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이 유난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앞서 다른 기고에서 언급했듯이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과 관련된 쟁점이 있거나, 황혼이혼인 경우가 그렇다. 황혼이혼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적으로 가사조사 및 부부심리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까지 가사조사에 참여시켜 부부의 오랜 결혼 생활에서 있어 왔던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한다. 가사조사 및 부부심리상담을 모두 마친 후에도 법원은 다시 한 번 당사자들의 이혼 의지를 확인하곤 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경험한 황혼이혼 사건들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혼외자가 존재하는 경우다. 흥미롭게도 단순한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까지 결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혼외자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의 이중생활이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둘째 시부모 봉양과 상속 문제가 얽힌 경우다. 결혼 생활 내
운전 중 기절해 사상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씨를 숨지게 하고 C(50대)씨와 D(80대)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노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법원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을 지났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됐다. 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A씨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해 중노위는 A씨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B재단이 줘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또 소송을 냈다.
대규모 초단타 주식매매로 118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미국계 헤지펀드 시타델 계열사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금융당국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지만 법원이 알고리즘 매매를 인정하면서 당국의 규제 기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헤지펀드 시타델 계열사인 시타델 시큐리티스 리미티드(시타델)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증선위)가 부과한 118억8000만원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시타델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식 264개 종목, 6796개 매매구간에서 고가·물량소진 매수 주문, 저가·물량소진 매도 주문, 호가공백메우기 주문 등 총 16만9594회(1조8401억원 상당)의 시장질서 교란행
보험 계약자가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보험사에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각각 들었던 보험으로 건물주에게 화재 보험금을 줬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종합유통마트를 운영해온 A씨 가게에서 2022년 8월 화재가 나 약 6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메리츠화재였다. 건물주는 A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을 통해 4억9000만원, 자신
12.26
‘불법 의료행위 의혹’ 공익 제보 … 강남서 이첩 연구소측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 없다” 입장 차병원이 운영하는 ‘차여성의학연구소’가 의료법 위반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차여성의학연구소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된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강남 경찰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제보는 권익위에 먼저 접수된 뒤 관할 경찰서인 강남서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 내용에는 차여성의학연구소 부속 건물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여성의학연구소측은 “현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여성의학연구소는 차병원그룹 산하의 난임·생식의학 전문 기관으로, 서울 강남과 중구, 경기 성남시 분
대주주 지분 39.5%→1.43% 급감 지배구조 채권자 중심으로 재편 보안관리 전문기업 진앤현시큐리티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다만 대주주 지분이 당초의 39.5%에서 1.43%로 급감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가 채권자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진앤현시큐리티의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6.25%의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해 인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앤현시큐리티는 2000년 설립된 보안·위기관리 전문기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왔다. 지난해 드론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5월 30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조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일 기준 진앤현시큐리티의 총자산은 약 18억5000만원, 총부채는 약 114억
넥슨 “저작권 침해 등 다시 판단받겠다” 상고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와 법인 등을 상대로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넥슨이 최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주장과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최 대표 등은 원고를 퇴사한 후 피고회사를 설립하기 전인 2021년 9월 3일부터 다크앤다커 게임 작업에 착수해 곧바로 2021년 9월 15일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게임 개발초기에 수반돼야 하는 기획단계가 생략된 서버 시스템 구축에 나갔다”고 짚었다. 이는 ‘최 대표가 넥슨의
서울회생법원이 코스틸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법원이 대주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코스틸의 지주사인 코스틸홀딩스 지분은 100%에서 18.55%로 대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회생절차 중인 코스틸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9.82%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해 인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틸은 1977년 연강선재 제조업체로 창립됐다. 코스틸의 주식지분은 코스틸홀딩스가 100% 보유하고 있다. 코스틸홀딩스는 1989년 설립된 중견기업 규모의 지주·컨설팅 회사다. 코스틸은 지난 5월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29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 개시일 기준 코스틸의 총자산은 1105억원, 부채는 1381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76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포함한 약 708억원을 전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정규직 기준에 따른 임금과 각종 복지성 급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정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사내협력업체 직원 박 모씨 등 2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 간주 대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미지급된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취지를 반영해 간접공정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동차 생산관리와 보전업무, 수출선적 등 현대차 주요 작업 공정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표준서와 교대제도 아래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됐지만 실질적인 사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로 만든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 1심과 2심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이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폼은 중고품인 명품 가방을 받아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으로 만드는 행위다. 개인이 직접 리폼하는 경우도 있고, 이씨와 같이 전문적 기술자에게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일도 명품 시장에서 흔한
검사들이 승합차나 트럭에 수사기록을 싣고 법원을 오가는 풍경, 변호사나 사무직원들이 기록 열람실에서 수일, 길게는 수십일 동안 사건기록을 복사하던 일, 때문에 ‘열람·등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던 상황이 이제는 역사로 남게 됐다. 이달 15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3개 중점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약 4000건의 전자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안정화 기간을 거친 대법원은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2010년), 민사(2011년), 가사·행정(2013년)에 이어 형사부문까지, 마침내 ‘종이 재판’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기대효과는 크다. 우선 기록 및 절차의 전면 디지털화다. 이제 서류기록은 ‘기록 뷰어(viewer)’로 대체돼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동시에 열람·검토할 수 있다. 판결문 공판조서 등 모든 서면이 전자문서로
![[노주희 변호사의 이혼소송 이야기 (8)] ‘황혼이혼’ 긴 세월의 끝에서 마주한 선택](https://wimg.naeil.com/paper/2025/12/29/20251229_01100119000006_S01.jpg)
![[내일의 눈] 형사 전자소송 시대 개막을 반기며](https://wimg.naeil.com/paper/2025/12/26/20251226_01100121000003_S01.jpg)
![[인터뷰 | 김민주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2학년(충남삼성고)] “흥미 높아지니 수업 집중 UP”](https://wimg.naeil.com/paper/2026/03/04/20260304_01100118000003_L01.jpg)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사유충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9000002_L01.jpg)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