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2026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이랜드월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았던 4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14억원 상당만 최종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과징금 중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는 각 14억3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4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했다며 이랜드리테일에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에 20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03.06
형사재판·조세소송 전문성 보강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해 송무 분야를 담당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법원 재직 기간 동안 민사·형사·가사·도산·영장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기업 경영진 관련 형사사건 등 주요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윤 변호사는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 재합류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장원지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을 영입하며 송무 및 기업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 200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22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2024년부터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기업 관련 분쟁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광장에서는 송무그룹에 소속돼 기업자문과 민·형사 소송, 규제 대응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광장은 이승규 변호사도 다시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대신증권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인 기업인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대신증권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사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과 미리 가격과 거래 시점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해당 종목 주가가 1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한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졌고,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김용민·오기형·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한다.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서로가 보유한 증거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절차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재판을 돕기 위한 증거개시 제도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정보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전제 아래 운영돼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당사자에게 증거가 집중되는 ‘증거편재’ 사건에서 증거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술탈취·특허·자본시장 등 전문성이 높고 입증 부담이 큰 분야에서는 증거 확보가 쉽
전국 회생법원 체제 구축 후 개인회생 사건이 전문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권역 지방법원 사건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일 대법원이 내일신문 질의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개원하면서 경남과 울산광역시 소재 채무자 사건에 대해 중복관할이 인정됐다. 이후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권역의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같은 기간 515건에서 263건으로 감소했다. 중복관할은 채무자가 지방법원과 회생법원 가운데 관할을 선택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회생·도산 사건 모두 회생법원 중심 재편 =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371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2년 422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개원 다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오래 묵은 사건들을 잇따라 털어내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방안이 없어 무기력한 모습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앞두고 사전심사부를 별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준비에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6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형법)와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부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뒤인 지난
신한투자증권이 사모투자펀드(PEF) 투자 과정에서 핵심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사후적으로 전액 회수된 이상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신한투자증권이 워터브릿지파트너스·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화장품 제조사 비앤비코리아 인수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비롯됐다. 워터브릿지파트너·SK증권 등은 2015년 6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만든 뒤 같은 해 7월 특수목적회사(SPC)인 더블유에스뷰티를 설립해 비앤비코리아 지분을 인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펀드에 50억원을 출자하며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소송에서 비앤비코리아가 화장품을 개발하는 업체(ODM)가 아닌 단순 주문생산 회사(OEM)였고, 화장품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클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견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지하며, 전문 경영인은 부여된 권한과 책임 아래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미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길이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재현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송 회장은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미는 특정 개인 한 사람이 전권을 쥐고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한미 창업주의 가족이자 대주주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비위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과 큰 실망을 느끼셨을 한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여러분이 매일 용기 내어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는 저의 다짐과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말 발생한 임원의 성추행 처리 문제를 두고
경영권분쟁·IT·기술 등 기업 소송 담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특히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태평양은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다”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직 당시 충실한 심리와 명확한 쟁점 정리로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법원 재직 기간 동안
03.05
취재 관련 법률자문 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법률과 언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와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협력해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변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기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 부담 없이 취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자협회는 서울변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와 관련 사업에 대해 협력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특히 명예훼손, 저작권 등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 변호사회 관계
‘카카오T’ 가맹택시가 앱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태운 승객의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 DGT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1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DGT모빌리티에 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DGT모빌리티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단말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카카오T 플랫폼 호출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운행 수입까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 간의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상소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여사와 구 대표 등이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개별 재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측이 주장한 합의서 작성 과정의 기망 행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2월 세 모녀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성폭력 범죄를 언론에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발설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선 안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같은 대학 동료교수인 B씨와 함께 국책사업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A씨는 2021년 2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7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재차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3회에 걸쳐 B씨의 성폭력 범죄를 폭로하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모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으나,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산모 권 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가 아니라 살인에 해당한다”며 “피해자(태아)는 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 대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태아가 수술 과정에서 살아 태어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의료진이 태아를 사망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되는 재판소원제도와 관련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재판소원 관련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데 이어 소규모 회의 등을 계속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작업이 진행된 ‘사법개혁 3법’ 중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
서울시가 철도부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에 부과한 7억원대 변상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철도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인 이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토지 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아리수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서울시가 동작구 노량진 일대 철도용지 4030㎡(약 1200평)에 대해 무단점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가 시 소유 공유재산인데도 철도시설이 설치돼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사용에 대한 변상금 약 7억4811만원을 부과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대부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철도시설이 국가
03.04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2심 재판에서 카카오 본사에 대한 보고 의무와 내부통제 적절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 모두에 고가 인수 청탁 의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카오) 본사의 윤리 규정이 자회사 임원에도 적용되는지, 보고 의무가 있다면 실제로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카카오엔터 모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보고 의무 존재 여부와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전 대표측은 김 센터장에 보고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증인신
신축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과정에서 12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대표들이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건설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성사·스페이스맥스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쟈마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위 업체의 윤 모 대표, 육 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류 모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원리, 소비자 보호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 관행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일부 회사는 담합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인터뷰 | 한종길 성결대 교수]“해운·조선 경쟁력 강화위해 미국 해운정책 이해 필수”](https://wimg.naeil.com/paper/2026/04/24/20260424_01100116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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