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202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8일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은 정 장관도 선호한 걸로 알려진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검찰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
법원이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공사가 신라면세점에 대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강제조정안의 효력은 발생하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기소하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연루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전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전씨 범행 관련해 지목되는 기업은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해 온 희림종합건축사무소다. 특검에 따르면 희림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씨를 통해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며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희림은 전씨에게 3년간 34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림은 과거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협찬한 이력이 있다. 앞서 희림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서울시
09.08
전역을 앞둔 군인이 관사를 더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낸 군관사 퇴거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 전입해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전속발령을 받아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 하지만 A씨의 전역일이 올해 1월 31일로 다가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에는 유예가 가능하다’는 훈령을 들어 지난해 1월 한 차례 더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신청은 지난해 1월 다른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이 오는 10일 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더 찾아보겠다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제출기한은 오는 10일로 당초 기한인 지난 7월 10일에서 두 달 연장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 절차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10일 전에 회생계획안 연장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인수의향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
법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은 1심이 만 3년간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구제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증권 중심지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사건 재판이 집중돼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이 계속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인수를 시도한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재판은 피해자가 12만5000명에 달하는 사건이다. 관련자 10명이 2022년 10월 162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만 3년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건 핵심 인물인 강영권 회장 증인신문을 거쳐 쟁점정리기일을 가진 뒤 올해 안에 1심 선고를 마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허위공시와 가장납입을 통한 부당이득, 회사 자금 유용 등 혐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검찰청을 해체하는 이재명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관할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다만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09.05
재판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동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동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 2020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 보관 중인 입주자카드 584장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 성명, 직업, 차량번호, 가족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관리소장과 공모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주택 건물 12층에서 추락했다가 아래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했다가 10층 난간에 걸려 2시간 만인 오전 6시쯤 발견됐다. 장씨는 큰 외상 없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최씨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진술한 바 있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대기업과 공기업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2017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혔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3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
09.04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인테리어 갈등이 범행 동기일 수 있다고 보고 부상을 입은 점주가 회복하는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할 방침이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7분쯤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조원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 매장에서 40대 점주 A씨가 본사 직원 B씨와 인테리어업자 C씨·D씨를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씨와 D씨는 부녀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퇴원하게 되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검찰이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KBS 소속 이 모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7월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KBS 기자에게 수차례 수사 정보와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채널A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하고, 경찰이 특별검사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낸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이런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또 ‘재판에서 심리
검찰이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11기)·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은 사법부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관계를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최종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이 잘 마무리돼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자신이 직접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오는 30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전 목사는 김경재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교회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 “이승만 박정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야. 보세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앞서 2018년 8월에도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09.03
만 65세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지급한 병원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씨는 만 65세였던 2024년 6월 오토바이를 몰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대퇴골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는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 공단은 2024년 10월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다친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며 A씨의 병원치료 공단부담금 약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10여년 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치과의사 등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를 향해 7~8회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뿐만 아니라 진료를 보고 있던 환자와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치과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09.02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김 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이던 2021·2022년 2차례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가상자산 예치 과정을 빠뜨린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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