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5
전자칠판 납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신충식 의원을 구속했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 가운데 A 대표를 함께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시의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
경찰이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도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마무리했다. 광주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판단에는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 불응하며 1ｍ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이 고려됐다.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도 참작됐다. 특히 실탄 발포 전 사용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은 두꺼운 겨울 외투 탓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
사고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 내일신문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생업은 물론 주거 안전을 위협받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산불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 모금기간 : 사고게재일 ~ 4월 30일(수)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4990-72-012295 농협은행 790125-62-547531 ▶ 예 금 주 : 재해구호협회 ▶ 온라인 기부 : 희망브리지 홈페이지 (https://hopebridge.or.kr) ▶ ARS 기부 : 060-700-0110(건당 1만원) / 060-701-9595(건당 3천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도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잡지 않으면서 빨라야 4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3주 뒤인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헌재가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두고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2건의 탄핵사건 선고도 예상된다. 문 대행과
“지분 계약 이행 전 이사회 승인 선행 안 돼” 구지은 아워홈 전 부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아워홈 지분을 매각하는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8일일 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전날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총에 참석해 아워홈 지분 매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 임원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한화호텔앤리조트 계약 당사자는 아워홈이 아닌 매각 주주”라며 “현재 본건 계약은 계약 체결이 진행됐을 뿐, 계약을 이행하기 전 필요한 정관에 따른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 및 이사회 승인 등 필수 요건이 선행되지 않았으며 거래종결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화가 매각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한화 및 그 계열사와 아워홈은 별개의 법인”이라면서 “아워홈의 이익과 한화의 이익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으로 아워홈 전 임원들
03.2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공연한 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공격을 받는 가수 이승환씨가 탄핵 촉구 문화제에 다시 오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7일 이씨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씨도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합니다. 목요일 7시 안국동 사거리에서 뵙겠습니다”고 올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하루 전에도 촛불집회에서 공연한 바 있다. 이씨는 이후 탄핵 집회에서 공연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는 그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최근 한국 우파들이 반미 성향 인사들을 CIA에 신고하고 있다”며 “그게 실제 먹혀들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씨가 지난달 15일 조카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은 녹화됐고 이후 A씨 측은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A씨의 금고형을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식 중)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며 내란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2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총장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 작전통제실에서는 포고령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며 “국회 상황만 TV를 통해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내란 사전 공모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총장측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상황을 지휘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실제 한 발언을 넘어 쉽게 유추하거나 확장해 처벌해선 안된다는 형사법 원칙이 엄격히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법은 주요 원칙으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비롯해 확장해석 경계의 원칙을 두고 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항에 관한 법률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법 해석과 적용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금한다는 취지다. 확장해석 역시 법문상 용어를 보통 사용되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선 용인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가 이번 이 대표 발언의 경위와 맥락,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을 해석해 의미를 부여한 1심과 결정적으로 달리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집회·시위의 불길이 헌법재판소의 고심 장기화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 선고를 땔감 삼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27일 총파업과 대행진에 들어간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3차 긴급 집중 행동’의 일환으로 ‘전국 시민 총파업’을 열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연차, 반차 등을 내고 광화문으로 모일 것을 요청했다. 앞서 같은 날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연계된 일정이다. 비상행동은 서대문구 신촌역 5번 출구와 종로구 혜화역 3번 출구에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에 오후 2시 30분에 모여 광화문을 향해 행진하다 민주노총 대열과 중도 합류한다. 이후 비상행동은 오후 5시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 집회를 이어간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인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다만 이들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 출마의 장애물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대선 가도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사건으로 바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조한창 재판관 대상에서 제외)의 평균 재산은 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평균 재산에 비해 절반 수준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억원대를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1420만원 증가했다. 대법원은 “주요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 상속 및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5억86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가 10억7900만원, 배우자와 반씩 보유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택이 7억6000만원이었다. 그는 건물임대 채무로 13억원도 함께 신고했다. 조 대법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신고한 재산은 평균 36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6억6000만원이었다. 1년 전보다 약 7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신고 재산이 477억6000만원에 달했다. 변 실장과 가족은 토지 14억6000만원, 건물 126억3000만원, 예금 32억5000만원, 증권 78억7000만원, 예술품 15억4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해 38억8000만원 증가했다.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상장주식 주가와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변 실장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12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보유한 재산은 토지 22억8000만원, 건물 21억
경찰청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이 전년 대비 1억2715만원 늘어난 18억147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도 경찰청 정기재산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39명의 평균 재산액은 지난해 16억8759만원 대비 7.54% 증가했다. 전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 평균(20억6314만원)과 비교하면 약 2억4839만원 적다. 최고액 신고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 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다. 윤 전 조정관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4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전세권, 예금 등 60억6744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전년(58억9382만 원) 대비 2.95% 증가했다. 윤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고액 신고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이 전년 대비 17.69% 증
경찰이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대체하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세종·울산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모바일 공무원증을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시범운영 결과 만족도도 높았다. 울산경찰청 기동대 A경사는 “집회 현장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신분증을 분실할 수도 있는데, 실물보다 분실 걱정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형태다. 실물 공무원증과 효력이 동일하고 보안성과 관리 효율성도 높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기존 신분증은 분실시 악용 가능성이 있다. 반면 모바일 신분증은 휴대전화 분실시 원격 삭제가 가능하다. 경찰은 플라스틱 실물 공무원증을 소지한 경찰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 중 1065명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신청했고, 불심검문 및 현장 신분 증명 등 공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행정청은 처분 전에 우편송달, 교부송달 또는 전화연락 등을 시도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청의 처분의 결과가 법인격의 소멸이라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재단은 2014년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경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 금융 연계지원 사업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그 후 재단은 2023년 2월 고용부로부터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소재가 확인 안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고용부 허가를 받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조건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이 코앞으로 닥치자 의대생들의 동요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26일 밤부터 등록 여부를 묻는 무기명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 결과 등록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온다면 1년을 끌어온 의대 수업 거부 사태에 변화가 예상된다. 연세대 학생들은 일단 등록한 후 휴학하는 방식으로 투쟁 방향을 전환했고, 고려대에선 제적 대상 학생들의 복학 상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 결과는 서울대 의대가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정한 이날 오후 5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표 결과는 서울대 의대생은 물론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는 타 대학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26일 내부 논의 끝에 올해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휴학’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공지했다. 연세대 의대는 지난 21일 등록을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강행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가을 현재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현재 간리 회원국 인권기구 118개 중 A등급은 한국 등 91개, B등급은 27개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이었던 2009~2016년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A등급을 회복, 유지중이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 원칙 준수,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법원 경호 인력·차량 배치 법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가 출퇴근 시 경호인력과 경호차량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상에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았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03.26
2심 “김문기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검찰 더 이상 권력낭비 말아야 …사필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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