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6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진단 … 공공 역할·개선 과제 논의 한국도시재생학회와 LH토지주택연구원은 26일 서울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도심 주택공급 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공공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 흐름 속에서 도입된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 향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저층주거지 정비 정책인 ‘모아타운’ 추진 현황과 과제를,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와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배웅규
경제안보·지정학·산업전략 결합 ‘종합 컨설팅’ 제공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 결집 … 내달 2일 세미나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상호관세 정책, 미·중 기술패권, 러-우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보조금 규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는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상산업정책센터는 3개의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형 자문을 제공한다. 첫째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이른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범죄예방 이론이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1970년대를 전후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셉테드가 한국에 도입된 지 30년 정도가 된 지금, 우리나라의 셉테드는 K-CPTED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해외보다 빠르게 정착 및 확산됐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다. 셉테드는 ‘적절한 환경설계와 주민들의 효과적인 사용이 범죄·불안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된다. 1세대 셉테드가 환경 정비와 패쇄회로(CC)TV나 보안등 같은 단순한 방범 시설물 설치에 초점을 뒀다면, 2세대 셉테드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참여 기반의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사회적 환경개선으로 진화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3세대 셉테드의 가능성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함께 송치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 유기와 범인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세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이전에도 딸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했고, 이후 B씨가 이를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측 신고로 A씨 등을 검거하고, 18일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하고, 다른 아동을 딸인 것처럼 학교에 보내는 등 학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숨진 딸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49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직구 시장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용품과 가방, 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서 고농도 유해 물질이 확인되면서 단순 품질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9개를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용품 6개, 가방 2개, 완구 등 기타 제품 2개다. 유해 물질 검출 수준은 심각했다. 어린이용 키링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최대 549배 초과 검출됐다. 리코더 케이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9.9배 검출됐고, 필통(235.4배), 색연필(181배), 멜로디언 케이스(147.5배) 등에서도 수백 배 수준의 초과 사례가 확인됐다. 금속성 유해 물질도 다수 검출됐다. 필통과 멜로디언 지퍼와 원단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17.4배 초과 검출됐고, 멜로디언
2024년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학 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5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재학생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약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대학 내부 정책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덕여대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6억원에 달한다며 총학생회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계속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불법 시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검찰은 “앞으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심사청구 제도의 주요 결정 사례들을 공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 분야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에서 납세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결정이 다수 포함됐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를 공개했다.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하지 않는 행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기관은 감사원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조세 분야 5건, 산재보험 분야 2건 등이다. 감사원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의 세액 경정처분 이후 90일이 경과해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는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열법인이 분담한 광고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강북구청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조서류’에 공무원 개인정보 탈탈 = 이번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외부인의 공단 내부시스템 접속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2022년 4월 5일부터 이듬해 10월 23일까지 외부인이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고가 있었다.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은 공무원의 연금 가입 관리, 연금액 산출, 퇴직급여 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이다. 기관별 연금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소득자료·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부광약품의 유니온제약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지난달 13일 부광약품의 300억원 규모 투자안을 포함한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안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뒤 자산초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관계인집회 결과가 인수 실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5월 12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연다. 이번 집회는 회생채권 조사 절차를 겸하는 특별기일과 함께 진행된다. 이번 인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광약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응찰이 없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광약품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부광약품은 회생계획안 가결 시 별도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군인과 군부대 출입 민간인 등 33만여명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4000여명(7.2%)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만8000여명(75%)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었다. 2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신원조사 현황’에 따르면 신원특이자는 2023년 1만6000여명, 2024년 1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4000여명으로 늘어 3년 새 약 5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15%), 금전 관련 비위, 성범죄, 도박·마약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명수배자 74명도 식별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특히 부대 출입 민간인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함께 살인미수, 성범죄 등 강력범죄도 확인됐고,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에서는 사기·횡령·배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 ‘늑장 리콜’ 의혹 사건 형사재판이 5년 만에 재개됐다.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의무 규정의 명확성 여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리되면서 결함 인지 시점과 리콜 지연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본안 심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기아 법인과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등 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기소된 이후 ‘결함’과 ‘지체 없이’라는 법 조항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동차관리법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그 사실을 안 날’은 제작사가 결함을 인식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봤다. 또
앞으로 재판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이번 법무부령이 개정되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편의점 간편식 납품 구조와 관련한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GS리테일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최근 같은 사안을 다룬 행정소송에서는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 모 전 MD부문장(전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GS리테일에 벌금 30억원, 김 전 부문장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정소송에서 이미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됐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11월~2022년 4월 도시락·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원과 판촉비 201억원, 정보제공료 66억원 등 총 355억원을 받은 혐의로 GS리테일을 기소했다.
해군 최신예 함정 디젤엔진 손상 책임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HD현대 계열사 간 법적 공방이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방위사업청이 디젤엔진 제조사인 HD현대마린엔진과 함정 건조사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67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방사청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방사청은 2010년 12월 HD현대마린엔진과 선도함 디젤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후속함 엔진 공급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 건조와 장비 설치를 맡았다. 2013년부터 엔진이 순차 납품된 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함정이 해군에 인도됐다. 하지만 함정이 해군에 인도돼 운용되던 2020년 엔진 하부의 탄성마운트(진동 흡수 장치) 변형, 엔진과 감속기를 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이 지난해 말 44억원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산 평균은 24억6000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재산 공개 대상 고위 판사 136명의 평균 재산은 44억4961만원이었다. 전년보다 5억7441만원 증가했다. 대법원은 “주요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주식 평가액 증가, 상속 및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가 10억9900만원이었다. 배우자와 반씩 보유하던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은 매도하고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표시됐다. 조 대법원장은 건물임대 채무로 10억50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대법관 중에는 이숙연 대
03.25
국선변호 보수·처우 문제 전면 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산하 국공선변호사회가 신임 회장에 양윤섭(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를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면서, 국선·공공 변호사 처우 문제가 단순한 직역 이슈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공선변호사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양윤섭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회장은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와 공공 위촉 변호사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공선변호사회는 국선변호와 공공기관 위촉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최근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역할도 커지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 사건 피고인 중 40% 이상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국선변호가 형사사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보수·처우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
채권신고 5월 6일까지 … 7월 31일 계획안 제출 대구회생법원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대진기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5일 대구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는 채무자 대진기계가 지난해 12월 9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정선을 선임했다. 대진기계는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산업 공정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목록 제출기간을 정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이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31일이다.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진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
필리핀에 수감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씨가 25일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경찰에 인계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송됐다.박씨를 태운 항공기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신병 확보 직후 곧바로 호송차로 이동해 이송 절차가 진행됐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단기 52년, 장기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수감 상태에서도 SNS를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한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대한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한·필 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임시인도는 상대국이 형 집행을 중단하고 범죄인을 일정 기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이 용적률 상향에 약 5516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7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호텔 등 주거·숙박 중심 시설로 채워졌다. 용적률은 완료 구역의 경우 약 660~940%,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상향됐다.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의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산업 생태계 보전은 후퇴하고, 주거 대체형 숙박시설
감사원은 25일 오후 인사혁신처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및 실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등 올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방향과 적극행정 보호관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자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과 의견서 작성 안내 등 기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 법률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면 좋겠다”며 정부부처에 적극행정을 당부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기고 | 강석진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교수(한국셉테드학회 학술부회장)]국민의 안전, K-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CPTED)에서 답을 찾자](https://wimg.naeil.com/paper/2026/03/26/20260326_01100120000006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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