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2026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등 학교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자극적인 문구와 현수막을 내건 혐의(사자명예훼손·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2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와 휴대전화, 시위 피켓 등을 토대로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의료인이 해야 할 채혈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1000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 직전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해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해 조세 회피 목적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057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024억3000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
전자발찌 부착자가 10분이라도 정해진 귀가 시간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석방 이후에는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3년간 매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전직 직장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해외 유명 운동기구 국내 판매권을 가로챈 직원들과 관련 회사가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달 20일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직원들과 법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갤럭시아에스엠 전 본부장 김 모씨와 영업팀 차장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전 영업팀 차장 정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갤럭시아에스엠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이탈리아의 세계적 운동기구 제조사 ‘테크노짐’의 국내 독점 판권을 둘러싼 배신극에서 시작됐다. 피해회사인 우영웰니스컴퍼니는 2003년부터 테크노짐과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B2B·B2C 판매와 운동기구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이 회사 영업부장이었던 김씨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둘러싼 논의가 직역 논쟁을 넘어 국민 방어권의 실제 보장 범위를 묻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ACP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해당 권리를 “국민 방어권을 보호하는 정의의 안식처”로 규정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권리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법무부·검찰은 “취지는 존중하지만 수사의 필요성까지 배제하는 절대적 권리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며 보호 범위와 적용방식에 대해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단체는 ACP의 본질을 ‘변호사 특권’이 아닌 국민의 비밀유지권이자 방어권으로 규정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관계와 방어 전략을 진실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은 형식에 그친다”며 “이 권리는 변호사를 위한 특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 범죄 엄단에 나선 건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이재명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담합 사건 수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검찰이 발표한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법인과 소속 대표 및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폭, 시기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약 6년간 국민 필수 식료품인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업체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담합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재 은폐 논란에 휩싸인 쿠팡에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은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칠곡물류센터 소속 고 장덕준씨 모친 박미숙씨는 “쿠팡은 덕준이의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고 동료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차단하며 산재를 은폐했다”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이 집단이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쿠팡은 노동자 생명의 값으로 비자금을 내고 하수인을 끌어모아 ‘쿠팡 성’을 쌓고 있다”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또 다른 가족이 나오지 않게 철저한 수사와 김범석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문제를 내세웠다. 녹색소비
감사원이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감사원은 2일 그동안 감사활동과 정보수집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이날부터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감사 관련 공공부분의 동향 파악 및 공직비리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감사정보수집활동에 집행되는 경비를 말한다. 감사원은 우선 지난해 특수활동비 6억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의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집행내역 중 특정 감사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등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부분 공개된다. 감사원은 또 유관기관 업무협의나 직권 간담회 등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기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경찰이 성폭력 의혹을 받는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29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국농아인협회 본사 사무실과 정 모 이사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장 지위를 이용해 수어통역사 채용을 미끼로 청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의 인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채용과 퇴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 이사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인사 조처를 받았다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위법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맡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됐다. 경찰청은 1일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소속 경찰관 27명으로 구성됐다. 수사에는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도 투입된다. 전국 10개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경찰 47명과 성폭력 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맡는다. 경찰은 성폭력과 학대, 보조금 유용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색동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과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경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가 1일부터 ‘1394’로 바뀐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특수번호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통합대응단은 1566-1188을 통해 상담과 제보를 접수해 왔다. 그러나 민간 상담번호와 유사해 스팸 전화로 오인되거나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1394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여받은 특수번호로, ‘일상(13)을 구(9)하는 사(4)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찰은 범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개입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394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은 물론 전화번호·사이트 제보와 관계기관 연계 조치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보된 전화번호나 사이트는 분석을 거쳐 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는 112 신고를 우선 이용하
경찰이 사무장병원과 실손보험 악용을 겨냥한 전국 단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10월 말까지 9개월간 공·민영 보험사기 전반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운영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과잉·불법 진료를 통해 요양급여를 편취해 왔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 악용 행위 역시 브로커와 업계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험금 편취 중심의 기존 단속에서 나아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 전반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본다. 수사력 강화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
밤사이 전국에 내린 폭설에도 출근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지자체가 새벽부터 제설과 교통 관리를 강화하며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흐름은 대체로 유지됐지만, 인도와 이면도로 결빙으로 보행자 안전 문제와 대중교통 혼잡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전 출근 시간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교통 통제나 도로 마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새벽 시간대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제설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 우려 구간에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강원·영남 지역에서도 도로 제설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지며 차량 소통은 유지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으나, 출근길 전반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다만 시민들이 체감한 출근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강남에 사는 한 시민은 “새벽에 눈이 많이
헌재, 재판관 5명 ‘헌법불합치’ 6명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퇴직 후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옛 공무원연금법 27조의 공무상 장해연금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장해연금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고 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이 분리되면서 현재 해당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08년 8월 퇴직한 뒤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장
02.01
평균 경쟁률 4.40대 1 … 충원 합격자 2월 12일까지 발표 이화여자대학교는 1월 22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1391명을 발표했다. 전형별 합격자는 △수능전형 836명 △수능(예체능실기)전형 226명 △실기·실적(예체능실기)전형 142명 △기회균형전형 187명이다. 정원 내 기준 평균 경쟁률은 4.40대 1로 집계됐다. 2018년 도입된 수능전형 계열별 통합선발 경쟁률은 인문계열 2.95대 1, 자연계열 3.13대 1을 기록했다. 해당 전형 합격자는 호크마교양대학에 소속되며,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기숙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기숙사가 배정된다. 최초 합격자 가운데 상위 40%에게는 4년간(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입생은 1학년 말 학과·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의예과 최초 합격자 중 수능 성적 상위 20% 이내, 약학전공과 미래산업약학전공 합격자 가운데 상위 15%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6년간(12개 학기)
01.31
아이언메이스(대표 최주현)는 자사의 하드코어 던전 익스트랙션 PC 온라인게임 ‘다크 앤 다커’의 얼리 액세스 시즌 8을 한국 시각으로 30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 8은 ‘불의 지하 세계로의 탐험’을 주제로, 콘텐츠 규모 확장과 신규 맵 레벨 디자인 도입해 이용자 편의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 던전과 퀘스트, 맵 이벤트가 함께 추가되며 플레이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이뤄졌다. 시즌 8의 핵심 콘텐츠는 신규 던전 ‘불의 심연(The Firedeep)’이다. 불의 지하 세계와 끓어오르는 마그마를 배경으로 한 이 던전은 기존 ‘고블린 동굴’의 다음 층으로 설계돼, 이전 던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난이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플레이어는 마그마 지형과 불의 숨결, 다양한 신규 기믹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다른 플레이어 및 강력한 몬스터와 맞서야 한다.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레벨 디자인은 전략적인 이동과 전투 판단을 요구하며, 환경 자체가 위협 요소로 작용하는 고난도 탐험 경험을 제
01.30
통진당 행정소송·한정위헌 사건만 직권남용 인정 “형식은 사법행정, 실질은 재판 개입”… 범위 한정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어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지를 선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을 1심과 달리 인정하면서도, 방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이
1심의 ‘전부 무죄’ 뒤집혀, 재판개입 일부 인정 법원 “사법행정권 외양 빌린 직권남용” 판단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
고법,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정해원 HD현대오일뱅크 전 안전생산본부장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전 대표는 징역 1년, 이정현 HD현대OCI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적법한 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해온 습식가스세정시설(WGS)에 대해 “WGS는 적법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이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폐수는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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