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2026
회생절차 신청이나 일시적 매출 부풀리기 등을 통해 한계기업이 상장폐지를 늦추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경아)은 29일 소속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민경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최근 상장폐지 동향을 소개했고, 오재화 기획심사팀장은 ‘증권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오 팀장은 강연에서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 퇴출이 강화되면서 일시적인 매출 증가나 자본잠식 해소를 통해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시도와 회생절차 신청,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의결 기업 수는 2023년 10개사에서 2024년 21개사, 2025년 40개사로 증가했다.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는 같은 기간 6개사에서 23개사로 늘어 신속 퇴출 기조가 강화되고 있
평택시가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을 인가하면서 조합이 법적 동의 요건을 피하기 위해 평균부담률을 낮게 산정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평택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조합은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평택시에 기부채납할 공공청사 부지 522억원을 체비지 평가액에 포함시켜 평균부담률을 실제 51.76%가 아닌 48.91%로 산정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평균부담률을 낮게 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년 3월 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는 또 내리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관계 규정상 이행이 어려운 기부채납을 제안받고도 대체 공공기여 방안이나 이행각서를 확보하지 않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 수천발을 난사한 이른바 ‘해병대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의 첫 형사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동물보호단체와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당일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사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30일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해당 사건의 첫 형사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는 법원 법정 건물 입구에서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에서 발생했다. 민간인 1명과 해병대원 2명으로 구성된 20대 남성 3명이 늦은 밤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수천발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반려견들은 대부분 나이가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가 어느덧 한 달을 앞둔 가운데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불법행위 피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잠실 개표소와 관련해 57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했다.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업무방해)로 9명이 입건돼 이 중 7명의 신원이 특정됐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진 5명의 신원도 확인, 일부는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기자 폭행 등 혐의로는 6명이 입건돼 5명의 신원이 특정됐다. 경찰관 상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 사례는 지난 23일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유일하다. ‘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30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형사사법개혁의 미래, 미래세대에게 듣는다-공정한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법학·경찰행정학 전공 학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해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원호 기자
국세청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초 정부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진행되면서 농협을 둘러싼 감독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과 감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번 조사가 농협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혁의 시험대가 될지 주목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농협중앙회는 2023년 11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만큼 약 2년 반 만에 다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는 통상적인 정기조사가 아닌 조사4국의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조사4국은 탈세와 회계 부정 등 조세범칙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일반 정기조사와 달리 특정 사안의 세법 위반 여부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의 대상과 범위, 조사 사
홈플러스 회생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마련이 난항을 겪으면서 회생 절차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 지원 책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도 회생계획안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생 무산 시 대규모 실업과 협력업체 연쇄 부실 등이 우려되자 정치권도 국회 중재와 사회적 대화 추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 TF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회생 무산에 따른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월 1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회생계획 인가 기한 연장과 고용 보호를 고려한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원과 채권단 협상만으로는 해결
이철우 “시장 원칙 따라 입지 결정해야” 추경호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해야” 대구·경북(TK)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구상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입지는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와 기업에는 입지 선정 기준과 검토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30일 경북도와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에는 공감하지만 반도체 팹 입지는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입지 선정 기준과 절차 공개를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광주·전남 후공정 팹 조성은 존중하지만 전공정 팹까지 특정 지역에 배치한 것은 전력·용수·전문인력 등 핵심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결정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경권에는 470여 개 반도체 기업과 1700여 개 소부장 기업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일별 주식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대 자금을 마련한 뒤 가장·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들의 매수 주문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개인 11명과 법인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와 법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태협)은 29일 서울 금천구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와 대표이사 B씨, 재무 담당 임원 C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C씨는 과거 한 시중은행 부행장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44억원 상당 보조금을 받아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번에 걸쳐 A사 대출금 65억원을 갚았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 1333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지급,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 사용처가 아닌 곳에 보조금 19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A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마구잡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
부산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다. 공범 김 모씨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김씨는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 이 회장 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
사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최근 사기업 20여곳이 청구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 규모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2015~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구인들은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김포공항 유휴부지에 들어선 ‘인서울27골프클럽’이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50억원 가량의 세금 인상분을 부지 소유자인 한국공항공사에 물어내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3부(안승훈 고법판사)는 지난 25일 한국공항공사가 인서울27골프클럽을 상대로 “대납한 세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골프클럽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공항공사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공항공사가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 일대 공항 유휴부지에 27홀 규모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공사는 2014년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인서울27골프클럽은 골프장을 완공해 2019년부터 운영했다. 실시협약에는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업으로 인해 새로 부과되거나 늘어난 세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골프장을 관련 법령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으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정치권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과 합수본 수사가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나 의원을 입건한 데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2025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체포 방해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나 언론 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전건송치 제도도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대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2명 대표 발의)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2명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한다. 이때 검사는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을 명시해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완수사는 3개월 내 완료해야 =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법원, JTBC-채권자 협의 지원 4곳은 연말까지 회생계획안 요구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다른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JTBC는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ARS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하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ARS 단계에선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기업도 ARS를 통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동
06.29
인수위, 재정 현실 반영한 200개 정책과제 전달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구경북 공동입장문 발표 위해 상경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29일 민선 9기 인수위원회로부터 재정 현실을 반영한 200개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경제 회복과 투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전달식 직후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으로 출발했다. 민선 9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해 추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공약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 정책 연계성 등을 반영해 실행 중심으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당초 365개 공약을 재정·법제도 여건과 정책 연계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88개 정책과제로 정리한 뒤, 시민 제안과 타 후
청송 중심 AI·바이오 거점 추진 북부권 1300억 산업벨트 구상 경북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역노화(Anti-aging)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청송을 중심으로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역노화 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북부권 시·군과 연계한 1300억원 규모의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29일 경북연구원에서 ‘AI 역노화 산업 거점 조성’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경북형 역노화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역노화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노화 속도를 늦추거나 신체 기능을 회복해 건강수명을 늘리는 차세대 바이오 기술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청송을 중심으로 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방식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청송을 AI 역노화 연구·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고, 안동·의성·영양·봉화·영덕·울진 등 북부권 시
2022년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교수가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교수가 교신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된다면서도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일부 문장이 표절됐더라도 논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및 성과의 독창성을 해칠 만한 내용은 아닌 점, 윤 교수가 표절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2년 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다 2021년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에게 과거 신원불일치(타인 명의 여권 사용)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적법 5조가 규정한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귀화를 불허했다. 국적법 5조는 외국인의 귀화 요건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약 22년 전 한 차례 타인 명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잘못이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입국해 2012년부터 법 위반 없이 혼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다”
![[인터뷰 |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산업이 전력을 찾아가도록 시장 신호 만들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0/20260720_01100113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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