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2026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반환점을 돌면서 수사 대상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출석에 불응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1그램이 관저 리모델
경찰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관련 비위 정황이 드러난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 ‘도성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2일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전관 휴게소 입찰방해 및 배임 고발 건과 관련해 관서 배당을 완료했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도공 본사 소재지(경북 김천혁신도시)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배당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 발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감사 결과와 관련해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전해진 비위 의혹은 H&DE가 지난해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도공이 입찰 공고를 한 시점은 지난해 5월 15일이었는데, H&DE는 같은 해 3월에 입찰 정보와 사업 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관계자와 입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창업주이자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쿠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나섰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튿날인 9일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지난달 29일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 격인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공시대상집단)으로 지정한 뒤 김범석 개인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봐 왔는데 이를 5년 만에 바꿨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
카카오 노조가 오는 20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성과급 갈등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노동환경과 조직문화, 경영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된 양상이다. 최근 경영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하면서 플랫폼 기업 성장 모델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올해 임금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섭 결렬의 책임은 성과급이라는 단일 쟁점에 있지 않다”며 “노동시간 문제를 방치하고 일방적 의사결정을 반복해 온 경영진 태도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수년간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도 직
생활서비스 플랫폼인 ‘숨고’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보안당국에 신고했다. 숨고 운영사 브레이브모바일은 지난달 27일 외부자에 의한 일부 이용자의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한 즉시 보안당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숨고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달 29일 공지했다. 일부 서비스 제공자(고수)의 △활동명 △내부 식별번호 △숨고캐시 충전 내역 △일부 고객의 내부 식별번호와 ‘숨고페이’ 결제 내역 등의 유출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브레이브모바일은 충전·결제 정보에는 카드사명과 마스킹 처리된 카드번호 일부가 포함됐으며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했다. 브레이브모바일은 “관련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즉시 보완 조치했다”면서 “이상 접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부 보안 전문 업체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고는 2015년부터 운영중인 전문가 매칭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2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46kg, 케타민 48kg, 엑스터시(MDMA)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전세계’라는 별칭으로 활동한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약 3000정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소년원에서 원격의료가 처음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12일 소년원 학생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격의료’를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은 원격의료 시스템 이 구축된 안양·대전소년원이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원 학생 정신질활자 비율이 2021년 32.9%에서 2025년 49.7%로 급증했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이상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진료를 실시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경찰청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을 범정부 공동 시스템으로 확대 개방한다. 경찰 내부에 제한됐던 국제공조 정보를 해양경찰청·관세청·출입국 당국 등으로 넓혀 마약·온라인 사기(스캠범죄)·인신매매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11일 인터폴 전산망(I-24/7)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폴 전산망은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지문·DNA(유전자)·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공조망이다. 현재는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 올해 안에 수사·여성청소년·교통 등 경찰 내부 전 부서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조회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제공조 전담 부서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장 수사 단계에서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 경찰관들도 도난 차량·여권, 수배자·실
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5800명 넘게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송치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과 불복성 고발이 급증하며 수사·재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 필요성과 별개로 무분별한 고발을 줄일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 관련 접수 사건은 327건, 피고발인은 58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4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78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5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검찰 송치 사례는 없다. 피고발인 가운데 경찰은 1566명으로 전체의 27.0%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 376명(6.5%), 법관 242명(4.2%),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157명(2.7%) 순이었다. 특히 전체 피고발인의 약 60%인 3464명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민
고중량 산업로봇 디자인 등록 … 중공업·원전 현장 투입 추진 사람의 반복 작업을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 초고중량 작업을 수행하는 ‘슈퍼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은 개발 중인 고중량 작업용 이족보행 로봇 ‘슈퍼휴머노이드’의 디자인 등록을 마치고 실물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등록으로 외형뿐 아니라 고하중 작업에 특화된 하드웨어 설계 구조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슈퍼휴머노이드는 최대 60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공개된 기종 상당수가 20~50kg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기존 산업용 휴머노이드보다 훨씬 높은 하중 작업을 목표로 한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이 로봇을 단순 협업형이 아니라 중공업·건설·토목·원전·재난 구조 현장 등 위험 작업 환경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작업자가 직접 탑승해 조작하거나
05.11
“수산자원 보호 필요… 일부 초범 참작” 베트남 선원들의 암컷 대게 불법 포획·유통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피고인의 형을 감경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5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C씨와 D씨에 대한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의 항소는 기각돼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암컷 대게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범행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고갈을 촉진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학대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과 형사사법 절차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오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학대 사건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으로, 특정된 피해자만 최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변은 사건 대응을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에 나섰지만, 수사 과정에서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방식에 맞는 전문 조사 기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스로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피해자 상당수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면서 올해 들어 4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와 수배자 검거, 불법명의 차량 적발 등 추가 제재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차량·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4월 말까지 총 1016억200만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이 기간 체납 차량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액은 317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늘었다.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1600만원, 11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
연강선재 철강업체 코스틸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코스틸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틸은 1977년 연강선재 제조업체로 창립돼 국내 연강선재 시장의 주요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장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적 악화가 이어졌고,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12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코스틸은 신청 당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후 코스틸은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과 사업 재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중심 구조를 축소하고 철강 유통 중심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연강선재와 선재 가공제품 제조사업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포항 3개 공장 매각과 베트남 현지 법인 정리 작업도 진행해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최근 탈세·특혜 정황이 드러난 자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를 그간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옹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월 14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도성회 문제에 대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느냐, 놀랍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휴게소 입찰 제한 등 적극적인 제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당시 도공사장은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도성회 회장이 국토부 장관 출신들이 보통 하시는데 여기가 단순히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되는 것”이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막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 사장 했던 사람들 또 국토부 장관 했던 분이 이제 명예직으로 왔는데 거기 뭐 임금을 주고 그러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함 당시 사장은 “도성회 문제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20대 피의자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 모씨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 국내 분류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장씨와 여러 차례 면담한 뒤 냉담성·공감 부족·충동성·무책임성 등 20개 항목을 평가했다.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지만 장씨는 기준치 이하 점수를 받았다. 이번 검사는 장씨가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과 범행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전후 행적과 사전 준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범행 하루 전 장씨의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이 다른 지역 경찰서에 제출한 스토킹 관련 고소 사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불법 선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허위정보 유포와 금품 제공, 선거폭력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조작 콘텐츠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과 협력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세 현장 폭력과 불법행위에도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AI 조작 콘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감독 실효성 논란 속에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대규모 증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훈련과 수사 역량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간 인력 확대가 이뤄졌지만 현장 숙련 체계와 전문성 강화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근로감독관 감독현장 방문 및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보고서에서 “근로감독 행정이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감독·수사·지도 기능의 전문성과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감축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주문한 뒤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했고, 직제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충원했다. 모두 1000명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1000명을 추가 증원하고 감독 대상 사업장도 2024년 5만4000곳에서 2027년 14만곳까지 확대할 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 부장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검사로 2023년 9월말에 사건을 인계받았고 1년 동안 면밀히 수사해 최종 종국 처분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작년 7월에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 현재 종합특검까지 이미 10개월 가량이 지났다”며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종결해 달라”고 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000만원, 2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업체가 화장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를 가장한 채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회사라는 판단에서다. 해당 업체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 5%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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