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5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종결되면서 선고 기일이 조만간 지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측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 전라북도가 최종 주장을 펼쳤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원고측이 제기한 조류 충돌·소음·생태계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대안 검토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원고측은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갯벌·습지 생태계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9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
빗길에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11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사고 당일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기에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다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2022년 4월경 김 여사와 두 차례 만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12일 이 전 위원장이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네고, 같은 달 26일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6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서를 전달한 것도 파악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윤석열정부 초대 국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등을 추가
8억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업체 대표들의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송재민 엠로 대표이사, 박형준 전 에임투지 대표,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와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업체 대표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8억5900만원 추징, 송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6억8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와 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과 7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오토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오늘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현대차 ICT 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로서 상당한 업계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대검 차장검사도 공석이 됐다.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총장 최장 공석 133일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대검 차장검사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에 이어 노 대행이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우선 검찰총장 대행직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31기)이 물려받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검찰 전례를 볼 때 대검 차장 자리를 채우는 신속한 후속 인사로 봉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란에 휩싸인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여론을 다독이며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구심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을 맡든 대장동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동시 공백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54자’(글자 공백 포함)의 짧은 입장문이었다. 그러나 외압 의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퇴임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행이 만일
11.12
몽골 교통경찰청·국가도로교통센터, 디지털 장비로 과학적 분석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11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교통경찰청과 국가도로교통센터에 디지털 교통사고조사 분석 장비를 기증하고 활용 교육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증된 장비는 사고기록 추출장비와 한국 중소기업이 개발한 교통사고 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Easy Crash)으로, 교통사고 현장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분석해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단은 장비 기증과 함께 프로그램 운용법 및 사고 분석 실무 교육도 병행해 몽골 현지 조사관의 기술 자립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으로 몽골은 사고 현장을 수작업으로 기록하던 기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체계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 몽골 교통경찰청과 국가도로교통센터의 사고 처리 및 분석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판단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향후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강원 원주시, 충남 계룡시, 강원 양구군, 인천 동구 최우수 지역 선정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지난해(2024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원주시, 계룡시, 양구군, 인천 동구의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의 6개 영역과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인구 규모나 도로 연장 등 교통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전국 지자체를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점수와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전년 대비 개선율이 우수한 지자체로는 창원시, 이천시, 함양군, 대전 서구가 선정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에 휴가를 내고 고민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언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노 총장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일선 검사장에 이어 대검 부장(검사장) 등 참모진, 평검사들까지 항소 포기 경위 설명과 용퇴를 요구하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날 휴가를 냈다.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이후 전날까지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노 대행은 별다른 회신 없이 자택에서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공석이 130일을 넘기는 상황에서 총장 대행의 지위도 불안해 검찰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침묵을 지키면서 검찰의 내부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킨 채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표명 등을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할 때 어느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산명령이 구체적 고지 없이 이뤄졌다면 그에 불응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전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2명에게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15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의 입차·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88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
법원이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부과한 취득세 약 1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합의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수구에 대해 포스코와이드에 부과한 취득세 등 세금 16억4000여만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골프장 영업권이 취득 대상인 부동산과 별개의 권리여서 부동산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사업 양도 때도 부동산 등 유형 자산과는 별도로 재산 가치가 평가된다”며 “이번처럼 골프장 영업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영업권은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원호
호반건설은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 탈락사고로 피해를 입은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건물주인 A사가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감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지난 7일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1심의 70% 제한을 50% 제한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 배상금은 1심의 약 9억1600만원에서 약 6억8800만원으로 줄었다.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사고가 논란이 된 때는 2019년 4월이다.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서 2018년 1월 18일과 2018년 1월 26일 일어난 두 번의 사고도 함께 불거졌다. 호반건설은 사고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이 각각 경찰고발과 주차장 폐쇄하며 주차장 천장 재시공 등
12.3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체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 전 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막바지 내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와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게 ‘내란동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실명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경찰청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한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서장은 지난 5일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그런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경찰관 경력 일부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등 계엄에 대한 어떠한 동조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10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부터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가전 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전제품이 베송되기 전에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지난달 말 도주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적에 나선 바 있다. 피해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5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에는 수억원대 피해액이 적힌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전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택시 승객인 20대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딸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해당 택시를 운전한 택시 기사 7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승객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었다.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음주·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페달 오조작인지는 확정 짓기는 어렵다.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면서 “추가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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