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 | 사회·기획 | 내일신문

06.25

2026

‘재판부 기피’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달가량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들 사건의 심리가 중단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3일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06.25

2026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이만희 구속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정치권 연루 의혹 규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신도들의 국민의
06.25

2026

‘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 임원 무죄 확정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한 임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 모씨와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씨가 식약처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에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3상 승인을 획득했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28억원 가량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201
06.25

2026

“빗썸,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거래소 간 주문정보를 공유, 상호 교차 체결할 수 있게 한 제휴형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9월~11월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Stellar exchange)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원번호 및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했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
06.25

2026

미래에셋 ‘골프장 일감몰아주기’ 무죄 확정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강원 홍천군 블루마운틴CC 이용을 원칙으로 삼아 240억원어치를 거래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두 회사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를 2022년 4월 두 회사에 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
06.25

2026

감사원,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 착수

감사원이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0일간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산업·금융감사국 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로 편성된 감사반이 투입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투자와 연금상품 가입이 급증하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상품이 대중화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수익과 함께 투자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주식 거래시 과다한 거래비용을 떠안거나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업무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대책과 관련 감독·검사 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06.25

2026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항소심 본격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검찰은 50분가량 자료 제시를 통해 카카오그룹의 투자의사 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원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한편 핵심 피의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기소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라며 재판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고법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06.25

2026

음모론 내뱉고, 경찰 얼굴에 침뱉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가 20일을 넘긴 가운데 다시 극우·음모론이 득세하는 모습이다. 시위 장기화로 인한 간접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모스탄 “탄핵” 주장 = 24일 오후 잠실 시위장에는 강성 보수 유튜버 및 전한길·황교안·모스탄 등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인사들이 다수 등장했다. 시위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올림픽공원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집계상 1만4000~1만6000명이 모였다. 연령별로는 60대(25.4%)가 가장 많았다. 저녁에 기자회견을 연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며,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출국 정지를 당한 그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 예정이었으
06.25

2026

185억원 투자사기 혐의 송치된 ‘집사게이트’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부사장이 연루돼 이른바 ‘집사게이트’로 불린 사건이 사기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IMS모빌리티 경영진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건희씨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김 전 부사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기업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가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설명하며 총 185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 상태와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장과 투자 조건 이행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부사장이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을 모
06.25

2026

법무부·국회, 우수 해외인재 육성 토론회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06.25

2026

법률 인공지능, 변호사시험 만점

법률 인공지능(AI)이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처음으로 만점을 기록했다. 수석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법률전문 기업 로앤컴퍼니는 25일 자사가 출시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제15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150개 문항을 모두 맞혀 정답률 100%(375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시험 수석 합격자의 선택형 점수인 360점보다 15점 높은 수준이다. 이번 만점은 단순한 시험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법률 AI가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지식 검증 시험을 통과했다는 점이다. 슈퍼로이어는 2024년 7월 법률가를 대상으로 출시된 생성형 AI 기반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150문항 중 111개를 맞혀 처음으로 합격선을 넘었고, 이후 정답 수를 123개까지 끌어올렸다. 올해는 전 문항 정답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정답률을 82%에서 100%로 높였다. 로앤컴퍼니는 530만건의 판례와 법령 등을 학습한 AI에 추론 기
06.25

2026

BR코리아, 가맹점주 갑질 행정소송 패소

SPC그룹 산하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BR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강매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24일 BR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R코리아는 주방 작업대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들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R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이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BR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2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
06.25

2026

'카카오T 수수료 소송' 가맹업 본질 공방

카카오T 가맹택시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호출 없이 태운 승객의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격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고법판사)는 2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5년 1월 DGT모빌리티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호출뿐 아니라 배회영업(길거리 승객 탑승)과 다른 호출앱을 통한 운행 수입까지 가맹금 산정 대상에 포함한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DGT모빌리티측은 “가맹사업 수수료는 호출 수수료가 아닌 브랜드 운영, 품질·차량 관리, 결제 시스템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라며 “운임의 일정 비율을 가맹금으로 받는 것은 일반적인 가맹사업 구
06.25

2026

LGU+, 5G 속도 과장광고 행정소송 패소

LG유플러스가 5G 통신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보다 빠르게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팸플릿, 유튜브 등에서 회사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5G 서비스가 도입된지 2년여가 지난 2021년 하반기 LG유플러스의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는 각각 605.25Mbps, 54.34Mbps에 그쳤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광고
06.25

2026

홈플러스 책임 공방…“파산만은 막아야”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회생의 열쇠인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확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홈플러스와 일반노조는 “파산만은 막아야 한다”며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매장 축소와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진행했지만 운영자금 고갈로 최악의 자금난에 직면했다”며 “이달 말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파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현재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한 상태다. MBK는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이행을 위해 임금과 상품대금 지급, 영업 정상화, 구조조정 비용 등에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회사측은 상품 공급이 정상화돼야 매출 회복
06.25

2026

텔레그램 타고 번진 마약, 청년층에 확산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의 대마초가 국내 반입 직전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압수한 마약류는 특별단속 실시 이후 최대 규모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유통이 확산하고 10~20대 마약사범이 전체의 30%를 넘어서면서 마약 문제가 청년층과 일상 공간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3~5월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759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대량 압수를 제외하면 특별단속 이후 최대 실적이다. 관계기관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794kg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국정원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관세청, 해양경찰청이 공조해 인천항 입항 선박에서 대마초 636kg을 압수했다. 시가 약 954억원,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06.25

2026

[법당 밖으로 나온 불교]대중 곁으로 다가선 조계종, 불교의 문턱을 낮추다

“불교는 원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지, 불자만 구제하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 대중화와 선명상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불교계에서는 젊은 세대와 무종교인을 향한 새로운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은 이를 단순한 흥행이나 유행이 아니라 불교가 시민들의 삶 가까이 스며드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종교 인구 감소 시대에 법당 안에서 기다리기보다 먼저 사회와 연결되고 일상 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다. 특히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명상과 성찰, 생명존중 같은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일신문은 선명상과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불교가 어떻게 법당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대중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오는 7월 7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는 조금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총연출
06.25

2026

추경호, 의료·바이오 현장 점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의료·바이오 분야를 끝으로 5대 미래산업 공약 관련 현장 점검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의료·바이오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오는 29일 발표될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지난 17일 경북대병원에 이어 전날 영남대 의과대학 임상수기센터와 인공지능(AI)·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를 찾아 필수의료와 의료산업 현안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착과 필수·응급의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AI·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주도 거버넌스와 의료데이터 활용, AI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추 당선인은 “AI·바이오·의료산업은 반도체 못지않은 미래 첨단산업”이라며 “대구의 의료 역량을 지역경제 성장과 연결해 의료와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
06.25

2026

“해외인재 영입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법무부·이성윤 의원 등, 공동 토론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추진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윤인진 고려대 교수,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1세션, 우수 해외인재 유치·육성 및 정주여건 개
06.25

2026

법원, 국가폭력 피해 국가배상 잇따라 인정

김포 민간인 희생 29억 배상 확정 선감학원 피해자 7억8천만원 승소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 희생과 장기간 강제수용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9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청구한 49억1000여만원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0일 확정됐다.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1월까지 경기 김포에서 경찰과 치안대가 주민들을 부역 혐의자 또는 가족으로 지목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진실규명했다.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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