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2026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대표 간 직접 대화가 돌연 취소되면서 파업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자동화 공장인 ‘다크팩토리’ 도입 문제가 단체협약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제조업 전반의 노사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6일 “오후 3시 예정됐던 노사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이 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전날 인사팀 상무와 통화한 일부 내용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 공개된 데 대해 사측이 유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측도 “노조측이 통화 내용과 녹취를 공개해 긴밀한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대1 면담보다 노사정 3자간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8일 노사정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달 28~30일 부분 파업에 이어 이달 1~5일 약 2800명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들이 회생절차 연장과 추가 DIP(회생기업 긴급 운영자금) 금융 지원이 일반 회생채권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생기업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DIP 구조가 후순위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홈플러스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벌기식 회생 연장을 중단하고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단채 투자자들은 회생 연장이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보다 DIP 확대와 자산 매각을 위한 시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생절차 연장 직후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에 추가 DIP 지원을 요청한 점에 주목하고 있
05.06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상장 리츠 사상 처음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위기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는 데 실패한 신용평가사들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평사들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전까지도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으로 유지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국내 3대 신평사 중 한 곳인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보고서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생을 신청한 지난달 27일 이 기업의 무보증사채 등급을 ‘BBB+’에서 ‘BB+’로 하향 조정했다. BB+ 등급은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돼 있다’는 의미다. 한국신용평가는 회생 신청 다음날인 28일 ‘D’(채무불이행)로 강등했다. 또 다른 3대 신평사 중 한 곳인 한국기업평가는 한달 전까지도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등급을 ‘A-’로 유지했다. A-는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개발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 위장해 택지 불법 조성 감사원, 사업자 19명 고발·공무원 25명 징계 요구 산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악용해 불법 개발한 사업자와 이를 묵인하고 편의를 제공한 양평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법 산지 개발에 관여한 개발사업자 19명을 고발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불법 개발행위에 필요한 산지 복구설계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산림기술자 5명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8월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시작됐다. 감사 결과 청구사항 외에도 산지 개발행위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를 가장한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확인한 감사원은 2022~2024년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132건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해 총 4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 A과장은 진입도로에 계획된 대기차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두 달째 지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오는 가을 퇴임할 이흥구(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곧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이 맞지 않아 대법관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관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을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6월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자 천거 절차를 시작해 왔다.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그 즈음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달 중순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또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돼 오는 9월 8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2024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법무법인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도 정 변호사가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신축 건물 분양사업에서 분양수익금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 공동대출단(대주단)에 손해를 입힌 iM증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달 24일 NH투자증권이 iM증권(구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iM증권은 NH투자증권에 1억4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대 상가 재건축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시행사측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대금을 ‘분양대금수납계좌’에 입금해 이를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NH투자증권은 후순위 대주로서 7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고, iM증권은 대리금융기관으로 참여해 분양대금이 지정된 수납계좌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완납 시에만 신탁 해제 및 소유권 이전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헬기를 이용해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찾았다. 현장검증에는 김치헌 특검보와 권영빈 특검보,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특검팀이 방문한 연평부대 수용시설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의심받는 곳이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름과 함께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며 ‘연평도로 이송한다’고 적혀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나오는 수집소 중 하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1월쯤 777사령부 요원들이 연평부대를 둘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데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서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여왔다. 실제로 추진단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여러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렀던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된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는 6일 정오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위안부 부정 우익단체들이 소녀상 옆에서 집회를 벌이면서 2020년 6월 설치됐던 바리케이드는 3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철거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의연은 지난달 16일 경찰에 공문을 보내 6일 철거를 요청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자 쓴 손팻말을 들고 소녀상과 기념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한다. 소녀상 제작자 김서경 작가는 집회 후 도색·코팅 작업을 한다.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LED 조명기구 프레임을 둘러싼 특허·디자인 분쟁에서 법원이 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조명기구 제조업체 옵토엘이디가 동종 업체인 알토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LED 조명장치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용 프레임’ 구조를 둘러싼 분쟁으로, 옵토엘이디는 LED 조명장치용 프레임에 관한 특허와 등록디자인 권리를 보유한 곳이다. 다툼은 알토 등이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명등 프레임이 포함된 조명기구를 생산·판매하면서 비롯됐다. 옵토엘이디는 알토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와 동일하고, 등록디자인과도 유사하다며 27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해당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해당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3사가 주도한다. 국내 시장에서 1983년 가장 먼저 설립된 한국기업평가는 글로벌 3대 신평사인 피치와 방법론을 공유하며, 피치가 지분 73.55%를 소유한 외국계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1985년 설립된 한국신용평가는 글로벌 1위 신평사인 무디스의 완전 자회사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곳이다. 1986년 설립된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내 자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대형 신평사로, 그룹 내 금융과 기업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자본시장에서 신용평가사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3대 신평사들이 견고한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33%씩 시장을 점유하는 구조 속에서 품질 경쟁보다는 현상 유지에 안주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신용평가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산업이다. 고도의 전문 인력, 이해상충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 이어 영유아 폭행까지 이어지며 불특정 대상을 노린 공격이 거리와 공원 등 일상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동적 범행을 넘어 약물이나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계획형 범죄’까지 등장하면서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장 모씨를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A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또래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과 피의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인천에서는 공원에서 2살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
하지만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달 16일 이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현금유보’(캐시트랩)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벨기에 자산 담보대출약정서상 현금유보 이벤트가 발생했다. 평가금액 9억2000만유로 기준으로 LTV 52.5%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을 4억8300만유로 이하로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약 7830만유로를 상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1개월 내 전단채 400억원, 공모사채 600억원, 환헤지 정산금 1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고 공시했다.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우리는 상황과 이벤트 등 그때그때 발생사건에 맞춰서 제반 조건을 고려해 평가한다”며 “뒷북평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여러차례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지만 신평사의 뒷북 평가 문제는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약방문
대구시가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과 제조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을 동시에 확보하며 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인증과 데이터 기반을 함께 갖추면서 글로벌 규제 대응과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 사업’과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5년간 국비 247억원을 포함해 총 412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는 국내 최초로 대구에 들어선다. 올해부터 5년간 187억원이 투입되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에 조성된다. 센터는 물리적 안전성뿐 아니라 AI 신뢰성, 사이버보안까지 통합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연합(EU) 사이버복원력법과 인공지능법 등 글로벌 규제 대응과 해외 진출 기반 역할도 할 전망이다.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사업도 병행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
05.05
전담인력·데이터 관리 체계 등 평가 반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 총 14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54개 기관(6.6%)만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단은 △전 조직 대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전담 인력 전문성 확보 △가명정보 및 합성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개선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중 이사장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 결과”라며 “인공지능 환경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05.04
재개발 구역·취약지역 점검 … 비상벨 작동 확인 한성대학교는 지난달 20일 일몰 후 성북경찰서, 지역 자율방범대와 공동으로 ‘2026학년도 1학기 캠퍼스 순찰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과 학생 안전 확보를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삼선5구역 재개발 공사에 따른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순찰대는 한성대 상상홀을 출발점으로 2개 조(A·B조)로 나뉘어 약 1시간 동안 캠퍼스 인근 치안 취약지역을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야간 가로등 조도와 폐쇄회로TV(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주요 지점에 설치된 안심 비상벨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또 재개발 구역 주변 안전 펜스와 보행로 상태를 확인하며 야간 통행 안전 확보에 집중했다. 이창원 총장은 “성북경찰서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매 학기 정기 합동 순찰을 이어오고 있다”며 “캠퍼스 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안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완 서장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레버리지 허위 안내’ 판단 … “위험 축소, 558만달러 배상” 법원이 2020년 코로나19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한투자증권에 558만달러(한화 72억5000만원)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상품은 은행 채권 등 안정적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소개됐지만 2020년 젠투운용사가 자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환매 연기를 통보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막혔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DLS 발행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전면 파업 나흘째를 맞아 협상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원이 일부 공정에서 파업을 허용한 가운데 생산 차질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회사측 설명이 나오면서 갈등이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 오전 송도사업장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회사와 교섭을 재개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해 이달 1일부터 전면 파업으로 확대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전면 파업에는 약 28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 규모다. 파업은 연차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사측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달 사흘간 부분 파업 과정에서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 생산이 중단되며 약 1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면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는 최소 6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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