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2026
감사원이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 첫 사례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이지만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지연돼 난항을 겪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호에서 용인까지 설치하는 공업용수 관로사업의 대부분 노선은 확정됐지만 경안천을 경유하는 구간은 하천점용허가 문제로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했던 것.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하천 종단 방향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사전컨설팅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경안천 하천부지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 △수공의 관로매설 계획 등이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하천 종단방향으로 관로매설을 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을 허가한 선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제약사 영업사원 2명에게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0번의 금품 수수 행위를 개별 범죄로 봐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부분 범행은 검찰이 기소한 2022년 1월 전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중 시효가 경과한 일부 행위가 있더라도 시효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군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검이 ‘1호 인지사건’으로 삼은 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관여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국회와 법정에 출석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국내 대부업계 1위 리드코프의 자회사 앤알캐피탈대부가 해킹공격을 받아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직장·휴대폰 등 전화번호와 직장명, 주소, 연수입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신용점수와 대출내역,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까지 유출됐다. 앤알캐피탈대부는 2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해킹)이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가 누설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앤알캐피탈대부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보안원이 이달 초 해킹정보가 거래되는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되는 비밀사이트)에서 앤알캐피탈 고객 39명의 정보가 해킹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앤알캐피탈대부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포렌식(데이터복원) 등을 통해 정확한 유출범위와 대
법원이 리스 반납 차량의 독점 매도 계약을 어기고 일부 차량을 임의로 빼내 직접 판매한 할부금융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7-2부(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고차 유통업체 오토이노베이션이 NH농협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NH농협캐피탈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3년 1월 양사가 맺은 ‘오토리스 차량 매매 계약’에서 시작됐다. 이 계약은 리스 기간이 끝나거나 중도 해지로 차량이 반납되면 미리 정해 둔 잔존가치에 따라 NH농협캐피탈이 해당 차량을 오토이노베이션에 일괄 판매하는 내용이다. 오토이노베이션은 이 차량들을 사들여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분쟁은 NH농협캐피탈이 계약 대상인 반납 차량 일부를 오토이노베이션에 넘기지 않고 몰래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오토이노베이션은 2019년 6월 약 900대의 차량이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종류라면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 보험금과 관련 없는 별도의 치료비까지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에게 산재보험금 2576만원을 지급했다. 치료비 명목 요양급여 841만원도 포함됐다. 이후 공단은 현대해상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현대해상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에
홈플러스가 점포 축소와 물류 재편, 온라인 채널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다만 법원은 이를 영업 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는 반면 노동조합은 점포·인력 감축을 근거로 사실상 청산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회생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회사 홈플러스 관리인이 기존 점포 일부에 대한 전대차 계약 해지와 함께 모바일 앱·카카오 채널 운영, 글로벌 소싱 물류 위탁 등 새로운 계약 체결 허가를 잇따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시도로 보인다. 단순한 영업 유지가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줄이고 인력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점검, 경북은 집행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중동발 경제충격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정부 대응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경북도의 ‘집행’ 중심 대응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따르면 정부 대응은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출발점으로 부처별 점검과 지방정부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에너지 수급과 해상 물류를 점검하고, 행정안전부는 시·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지방정부들도 산업단지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기업 애로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점검과 모니터링 중심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북도는 대응을 정책 집행 단계로 전환했다. 지난 9일 1차 회의에서 비상경제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13일 에너지 가격 안정 방안을 점검하고, 20일에는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와 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군
03.22
5월 25일까지 전세계 대학생 접수 … 수상자 광고회사 인턴십 제공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는 글로벌 대학생 경진대회 ‘2026 영스타즈 대학생 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스타즈는 미래 마케팅·광고 산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08년 시작된 국제 대회로, 전 세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개인 또는 2인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는 6월 9일 발표된다. 본선은 8월 25일부터 시그니엘 부산과 해운대 일원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공개되는 주제에 따라 30시간 동안 영상 또는 인쇄 광고를 제작한다. 심사위원단은 글로벌 광고·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되며, 작품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본 행사 참관과 특별 강연, 네트워킹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산업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시상은 금·은·동·크리스탈로 나뉘며, 크리스탈 이상
03.20
협의회 “변시 중심 한계”…AI 시대 교육 개편 요구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의 94%가 비법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기초 법학 교육 부담과 전문성 확보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입학생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전체 입학 인원은 2150명으로, 이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129명(6.0%)에 그쳤고 비법학 전공자는 2021명(94.0%)으로 집계됐다. 자교 출신은 20.2%, 타교 출신은 79.8%로 나타났다. 출신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30.3%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23.4%), 인문계열(17.8%), 공학계열(7.3%) 순이었다. 법학계열은 6.4%에 머물렀다. 다양한 학문 배경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정 계열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별 구성은 여성 52.1%, 남성 47.9%로 비교적 균형
게임이용자협 “등급분류 개선 시급”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둘러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은폐 논란과 역사 왜곡 콘텐츠 문제가 불거지면서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블록스의 현행 등급분류 구조를 “기형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수백만개의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개별 게임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단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등급 심사와 정보 공개 의무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로블록스 내 개별 게임들은 ‘단일 게임물’이라는 구조를 근거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관리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도심이 전면 통제에 들어간다.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은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33시간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최대 26만명 집결에 대비해 월드컵 이후 최대규모 대응을 가동한다. 공연 당일에는 사직로·율곡로·새문안로 등 주요 도로가 추가 통제되고, 지하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은 일정 시간 무정차 통과한다. 시내버스 80여개 노선은 우회 운행된다. 따릉이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는 중단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서울시·소방 등은 약 1만5000명을 투입한다. 이 중 경찰력만 6700여명이다. 행사장인 광화문~시청 약 1.2㎞ 구간을 31개 게이트로 통제하고 금속탐지기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는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활용한 3중 차단선이 설치돼 차량 돌진 등 테러 시도를 차단한다. 경찰특공대 드론 대응팀과 재밍 장비도 운용된다. 공연장 주변은 이중·삼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전날 색동원 시설장 김 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색동원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장애인 1명의 손바닥을 드럼스틱으로 총 34회나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자 진술분석과 진료기록 확보 등 증거를 수집하고 송치 후에는 피해자와 색동원 직원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김씨의 추가 범행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거액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비롯됐다.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자 과세당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론스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받겠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1·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갔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4년 9월 소송 제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국민연금측은 합병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측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1대 0.35)이 적용돼 최대주주인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쯤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4시 10분쯤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해저터널 등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고, 합수본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일교 행사임을 인지하고 참석한 적은 없다”며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전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책 500권을 통일교가 구매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사 보도 이후에 알게 된 것이고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입법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전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도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의 탈당 발표는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다음달 장 의원 징계 안건 심사를 예정한 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19일 회의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
검사의 직무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법안이 20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소청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재적 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데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하게 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청이 조율을 거쳐 내놓은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소청법 제4조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문어발식으로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1부(최보원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10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해외로 도피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해온 김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으면서 8년간 기소를 중지하다 2023년 1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2월 1심 재판이 시작됐으나 김씨는 선고 공판을 포함한 여덟차례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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