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2026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참사 수사를 전담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 체제로 진행되던 수사를 확대·재편해 전국 단위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전남경찰청에 설치돼 있던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를 국수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의 공식 업무는 29일부터 시작되며,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인근 건물에 마련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에는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수사관 48명이 투입된다. 단장은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팀장은 총경급 2명이 맡는다. 국수본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사고 현장 수사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업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며 “재해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투입해 수사의 전문성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소방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다가 2024년 불기소 처분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의결하고, 이날 오후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기존 검·경 수사 기록에 더해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특조위는 “보다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형사적 책임 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청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를 한 대로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차로 단속이 가능한 회전식 장비 도입을 포함한 운영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2019년 8576대에서 2025년 2만8780대로 약 236% 증가하면서 유지·관리 위탁 비용도 같은 기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91% 늘어난 점을 고려해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단속할 수 있고, 회전 기능을 적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장비 1대 설치로 기존 2대 설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구매 예산과 정기 검사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이뤄지고
부동산 권리관계와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고통 받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제5차 특조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멸실된 서류와 소재 불명된 관계자들로 인해 부동산등기가 실제 권리와 어긋난 사례를 바로잡고자 1978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제4차 특조법 시행 당시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강도 거리두기로 보증인 대면 확인 등 법적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니게 신청 기회를 놓쳤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제5차 특조법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LH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GS건설이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GS건설의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LH는 이번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경과를 앞두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LH 관계자는 “재시공으로 인해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계약상 지체보상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일부 청구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 시점인 2023년부터 연 6%의 이자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KT를 둘러싼 거버넌스 논란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번지고 있다. 사외이사 조사 권한을 둘러싼 이사회 내부 충돌과 최고경영자(CEO)의 인사·조직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 개정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위기 대응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 전 임원은 2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갈등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출구를 만들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피해는 특정 인사가 아니라 구성원과 고객, 나아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역할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최근 한 사외이사를 둘러싼 투자 알선 및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지원실은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일부 사외이사들은 내부 준법기구가 사외이사 개인을 조사하는 것이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대출을 둘러싸고 회수 가능성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SK증권은 “절차와 담보 모두 적법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이 거래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회사 해명 국면을 넘어 감독 판단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SK증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대출 경위와 의사결정 구조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 주장 = SK증권은 무궁화신탁 관련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이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였다고 27일 밝혔다.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은 2016년 금융당국 허용 이후 취급돼 온 업무로, 법무 검토를 거쳐 내규를 정비하고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대출 당시 차주의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서울행정법원이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해 여행사에 부과된 수십억원대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면세점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적법한 세액을 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여행업체인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1년 12월 설립된 여행알선업체로, 2022년 면세점 사업자들을 상대로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일명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2023년 7월 이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며 가산세 약 6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고가 명품을 대리 구매하고 밀수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HDC신라면세점 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소진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신라면세점) 판촉팀장 황 모씨와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5년 4월 신라면세점에서 고가의 의류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국으로 출국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별도의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가 당시 명품 구입에 이용한 명의는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황씨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면서 법리적으로는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톰 브라운 재킷과 스카프 실제 구매가는 318달러에 불과하다”며 “대단한 명품처럼 보이지만 추리닝(트레이닝복)이나 잠옷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
메리츠증권 재직 시절 가족회사를 앞세워 1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000여만원을, 이 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초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1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 자금을 가족회사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
법무부가 이달 말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 원칙 등을 심의했다. 지난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인사 이후 5일 만이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2명 등이다. 이번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부장검사로 첫 승진 보임하는 대상자들(사법연수원 40기)에 대한 인사 기준과 함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40기 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에,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41기 검사들을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임 시기는 고검검사급은 2월 첫째 주, 일반검사는 2월 9일이다. ‘대장동 항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생활밀착형 민생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출범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민생사건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을 전담해 주거환경 및 생계와 직결되는 분쟁을 신속 해결하고,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사건 등을 맡아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 보조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또 면책확인,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경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속한 소장 부본 송달로 조기 변론기일 지정, 적극적 설명과 절차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 차별적 사건관리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효율적 소송 절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내용을 포함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주장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박대용 뉴탐사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기자 등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3월 20일 뉴탐사 채널에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기자 등이
다올투자증권 인수 의도를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투자업계 인사는 “경영권 인수나 우호지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관련 법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용진 대표와 접촉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 부대표 정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만남의 성격과 대화 내용에 대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이후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집중 매입해 2대 주주에 오른 뒤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고 판단,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측은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였을 뿐 허위 공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인 정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오후에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3건의 김 여사 사건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서울변회 2025년도 법관평가 발표 하위법관 20명·우수법관 72명 선정 사법부 “법관 교육·연수로 개선 유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발표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에서 일부 법관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 태도와 충실한 심리와 경청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들이 뚜렷하게 대비됐다. “발언기회 10초” 등으로 요약되는 하위평가 사례와 권순형·김주완 판사의 100점 평가가 동시에 공개됐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법관 연수·교육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가 27일 회원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한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수행된 사건의 담당 법관 가운데 5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88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개별 평가 의견을 보면 재판 현장의 모습은 차이가 났다. 일부 법관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 1분을 주겠다며 50, 30, 20, 10초를 세며 말을 끊었다” “질문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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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449명 참여, 전년보다 소폭 상승 “안정적 평가 흐름 속 재판 신뢰도 유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발표한 2025년도 법관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84점대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평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는 모두 72명이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 변호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담당 법관을 평가한 결과 84.188점(100점 만점)으로, 전년(83.789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며 최근 5년간 법관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는데,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평가 법관 가운데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법관과 김주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관은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기록한 법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W중외제약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 대표 신영섭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조직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합계 2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는 회사 영업부 팀장 박 모씨와 금품을 수수한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그 비용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캄보디아에서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아 온 17명이 전원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전날 오후 충남경찰청 수사 대상 피의자 1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심문을 포기했고, 나머지 11명은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다퉜으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의 한 사기 조직에 속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인 뒤 가입비와 인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일부 금액을 출금해 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뒤, 이후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경찰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을 검거하고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제정해 단속하고 있는데도 최근 대한항공에 항공기 폭파 협박이 들어왔다”며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이 불안해하고 경찰력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건이고 4건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접수한 공중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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