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2025
아직은 입을 만하지만 작아지거나 싫증나 옷장에 넣어뒀던 겨울 외투를 외국인 이웃과 나누는 ‘제8회 첫겨울 나눌래옷’ 행사가 마무리됐다. 올해는 외투 9676벌이 기부돼 89개국 4248명의 외국인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투 전량이 외국인 이웃에게 전달됐다. 누적으로는 지난 8년간 외투 7만3762벌이 2만6345명의 이웃에게 전달됐다. 첫겨울 나눌래옷 운영본부 관계자는 “여러 기관과 시민이 기부한 외투 덕분에 한국에서 첫 겨울을 보내는 외국인 이웃과 정을 나누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따뜻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근로복지공단,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한국전력 등 기부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4년째 감사패를 받은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전력 공급을 통해 밝은 빛과 따뜻한 일상을 전하는 것이 한전의 본업”이라며 “이렇게 두터운 온기를 전하는 데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부터 꾸준히
서울회생법원이 코스틸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법원이 대주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코스틸의 지주사인 코스틸홀딩스 지분은 100%에서 18.55%로 대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회생절차 중인 코스틸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9.82%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해 인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틸은 1977년 연강선재 제조업체로 창립됐다. 코스틸의 주식지분은 코스틸홀딩스가 100% 보유하고 있다. 코스틸홀딩스는 1989년 설립된 중견기업 규모의 지주·컨설팅 회사다. 코스틸은 지난 5월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29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 개시일 기준 코스틸의 총자산은 1105억원, 부채는 1381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76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포함한 약 708억원을 전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정규직 기준에 따른 임금과 각종 복지성 급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정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사내협력업체 직원 박 모씨 등 2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 간주 대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미지급된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취지를 반영해 간접공정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동차 생산관리와 보전업무, 수출선적 등 현대차 주요 작업 공정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표준서와 교대제도 아래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됐지만 실질적인 사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로 만든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 1심과 2심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이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폼은 중고품인 명품 가방을 받아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으로 만드는 행위다. 개인이 직접 리폼하는 경우도 있고, 이씨와 같이 전문적 기술자에게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일도 명품 시장에서 흔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2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 이뤄지는 것으로 다른 재판을 가늠해볼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계엄 해제 후
검사들이 승합차나 트럭에 수사기록을 싣고 법원을 오가는 풍경, 변호사나 사무직원들이 기록 열람실에서 수일, 길게는 수십일 동안 사건기록을 복사하던 일, 때문에 ‘열람·등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던 상황이 이제는 역사로 남게 됐다. 이달 15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3개 중점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약 4000건의 전자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안정화 기간을 거친 대법원은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2010년), 민사(2011년), 가사·행정(2013년)에 이어 형사부문까지, 마침내 ‘종이 재판’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기대효과는 크다. 우선 기록 및 절차의 전면 디지털화다. 이제 서류기록은 ‘기록 뷰어(viewer)’로 대체돼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동시에 열람·검토할 수 있다. 판결문 공판조서 등 모든 서면이 전자문서로
법원, 자본잠식 속 유상증자 불가피성 ‘인정’ “저가 발행·구주 희생”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이 바이오 기업 에이티지씨(ATG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는 일부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TGC를 인수해 미용·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모펀드 운용사(PEF) VIG파트너스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정 모씨 등 34명이 ATGC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정씨 등은 ATGC가 과거 발행가보다 낮은 주당 1500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기존주주 지분이 급격히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ATGC는 2010년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기업으로 보톨리눔 톡신을 활용한 치료·미용용 의약품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VIG는 미용·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ATG
12.25
인문사회연구원, 학술대회 개최 상지대 인문사회연구원(원장 김금숙)은 지난 19일 교내 동악관에서 ‘동아시아 문명 속의 홍루몽: 사상과 서사의 변주’를 주제로 제3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홍루몽연구회(회장 한혜경)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내외 연구자들은 ‘홍루몽’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전문학 연구의 현재와 확장 가능성을 논의했다. ‘홍루몽’은 중국을 대표하는 고전소설로, 한 가문의 흥망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사랑과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섬세한 인물 묘사와 현실적인 서사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으며, 문학 작품을 넘어 사상과 문화, 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번역과 재해석을 거치며 각 지역의 문화와 결합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루몽’을 사상과 서사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심재관 상지대 교수는 ‘불교의 업과
전북대학교은 이 대학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김희대 교수 연구팀의 차세대 수소 센서 연구가 국제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소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고감도·고신뢰성 수소 감지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대가 주도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서 학문적·기술적 의미도 크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저전력 구동과 환경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연구는 김 교수 연구실 소속 가우라브 말리크 박사(주저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영국 옥스퍼드대 로버트 테일러 교수와 벨기에 몽스대, 인도 비츠 필라니 연구진이 공동 참여했다. 연구팀은 실험 분석과 이론 해석, 수치 시뮬레이션을 병행해 수소 센서 성능 향상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금–팔라듐 이원 나노입자 촉매층과 전기화학적 식각 공정으로 제작한 초고표면적·초발수성 포러스 실리콘을 결합했다. 기존 금속 산화물 기반 수소 센서의 고온 구동과
수시 이월인원 추가 가능성 국립창원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선발인원 1916명의 13.5%인 258명과 수시모집 이월인원을 포함해 선발한다. 가군과 다군의 일반전형 중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다군 예체능계열 중 체육학과는 수능 30%와 실기 70%, 산업디자인학과는 수능 60%와 실기 40%를 반영한다. 또한 가군 미술학과, 다군 음악과·무용학과는 학생부 교과성적 20%와 실기 80%로 선발한다.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사회계열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이고,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 30%, 영어 20%, 탐구 25%이다. 사림아너스학부는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이며 예체능계열은 국어 35%, 영어 30%, 탐구 35%이다. 국립창원대 정시모집에서는 가군과 다군에 각각 1회씩 지원할 수 있다. 수시 이월인원이 반영된 최종 모집인원 및 세부 사항은 국립창원대학교 입학안
12.24
4개월간 기후 현장 누비며 변화 메시지 전파 … 사회적 공감대 확산 기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기후 메시지를 사회 곳곳에 전파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사장 장대식)은 약 4개월간 기후위기 현장과 기후테크 관련 현장에서 활동한 ‘SNS 기자단 2기’의 수료식을 22일 개최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만 29세 이하 청년 15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테크 확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했다. 기자단은 지자체별 기후 정책 취재, 기후 관련 기업과 전문가 인터뷰, 주요 탄소중립 행사 취재·보도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재단이 주최한 ‘2025 국제기후포럼’(부제 ‘전환의 기로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 정책, 이행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에서는 현장 취재를 통해 포럼의 주요 논의와 분위기를 전달하며 주목을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 …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로 보기 어렵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측이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신설할 합작법인(JV)은 오는 26일 약 2조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고려아연에 납입하고 신주 10.59%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미국 내 금속 제련소 및 관련 산업 설비를 건설 및 운영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추진 △고려아연과 미 정부 등이 각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이 사건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사후적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12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이 배우자 명의로 지분 80%를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불붙은 쿠팡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상설특검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고용노동·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와 개인정보보호·방송미디어통신·금융·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입점 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 수사무마·퇴직금 미지급 의
신한카드 직원들이 가맹점 대표들의 개인정보 19만건을 무단 활용하다 적발됐다. 앞서 우리카드도 같은 사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우리카드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을 관계 당국에 먼저 알린 점을 고려하면 신한카드는 더 무거운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 조사 결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8120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성별 생년 2310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73건 등 모두 19만2088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반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과 박창훈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해당 가맹점 대
23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생산라인에서 설비 보완·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 즉시 설비 작동을 중단하고 자체 구조대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면서 “회사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뒤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끼임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위험 차단조차 작동하지 않는 산업안전 체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를 두고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전반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제품 일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위조 상품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카트리(KATRI)시험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부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 1개, 패션잡화 1개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평균 65%, 최대 91%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성분 분석 결과 향수 2개 제품은 정품과 향이 뚜렷하게 달랐고, 기초·색조 화장품 3개는 성분 구성이 정품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성분 차이로 인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품의 경우 수세미와 정수기, 정수필터를 각각 1개씩 분석한 결과 외관 디자인과 색상이 정품과 달랐고, 제품 로고도 확인되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전면화되면서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포 폐점 검토와 임금 분할 지급, 납품대금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을 넘어, 대형 유통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제도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유지해 온 ‘시장 자율’ 기조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적 개입과 구조조정 특별법 필요성까지 거론된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초기에는 우선협상자를 지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적합한 인수 후보를 찾지 못했고, 공개입찰로 전환한 뒤에도 본입찰 참여 기업은 없었다. 업계는 인수 매력 저하의 원인으로 △대형마트 업황 부진 △수천억원대 구조조정 비용 △채권자·노조·입점업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꼽는다. ◆현장으로 번진 재무 압박 = 재무 압박은 운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임차료와 전기료 등 점포 고정비만 매달 수백억원에 이르는
2025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장지혜(연수원 44기), 권용덕(변시 6회), 김재훈(변시 9회) 변호사가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장 변호사 등 3명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알렸다.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은 올해 활동한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 국선변호인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 재판장 평가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한다”는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표창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자료 등 정량적 지표와 구체적 변호 활동 내용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정된 3명의 국선변호인을 우수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
경찰이 이춘석 의원을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2022년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 모씨 명의의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 소유 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규모가 재산(4억원)보다 훨씬 큰 12억원에 달한 것과 관련, 자금 출처가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은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은 이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