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6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대금을 ‘하자 명목’으로 틀어쥔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계약금액의 10%는 주지 않겠다’는 조항이다. 공사가 끝나도 대금의 10분의 1은 무조건 하자담보 유보금으로 잡아두겠다는 것. 대방건설이 계약금액의 10%를 지급보류하자 돈이 묶인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이에 일부 수급사업자는 ‘유보율을 5%로 인하해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방건설도 스스로 해당 특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 내부 검토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자 2022년 3월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슬며시 해당 특약을 뺐다. 뿐만 아니라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 폐기물처리비 관련 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2차 조정기일로 넘어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조정을 진행했다. 1차 조정은 노 관장측만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있는 날을 다시 잡아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조정을 마친 후 노 관장 법률대리인측은 “최 회장측에서 법정에 나올 수 있는 날을 알아보기로 했다”며 “최 회장의 출석 가능일 중에 빠른 시기로 2차 조정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에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라며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년 전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유출됐던 보람상조에 과징금이 5억여원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리더스·라이프·피플·애니콜·실로암·플러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43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2024년 5월 27일 외부 해킹 공격으로 △회원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 피해규모는 2만7882건으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은 보람그룹 내 6개 계열사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왔으나, 해당 시스템 접근제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사인 6개 계열사도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감독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전망에서는 향후 10년간 ‘감소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직업 자체가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실제 업무 상당 부분은 AI와 자동화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 시대 변화가 ‘직업 소멸’보다 ‘업무 재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 182개 직업 가운데 ‘감소’로 분류된 직업은 없었다. 전망 결과는 △증가 9개(4.9%) △다소 증가 47개(25.8%) △현 상태 유지 114개(62.6%) △다소 감소 12개(6.6%)로 나타났다. 전체의 62.6%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30.7%는 증가 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셈이다. 겉으로 보면 인공지능 충격에도 직업 세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핵
영업양도 이후 법률관계 정리 단계 법원 “청산형 계획안 반영 작업 막바지” 한국피자헛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영업 일체가 PH코리아로 이전된 이후 남아 있는 자산·채무·법률관계 정리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전날 한국피자헛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제출기한은 기존 5월 13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해 왔다. 올해 3월 법원이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고 인가 전 영업양도를 승인하면서 사실상 ‘매각형 회생’ 구조가 확정됐지만 이후에도 계획안 제출이 이어서 미뤄지고 있다. 이번 영업양도는 신설법인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PH코리아가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넘겨받아 운영을 이어가고,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 정리와 변제 절차를 맡는 구조다. 매각대
05.13
AX 경험 공유·공동연구 추진 지방정책 AI 체계 구축 나서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과 수원시정연구원(원장 김성진)이 인공지능(AI) 기반 정책연구 체계 구축과 공공행정 AI 전환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지방 연구기관 간 AI 전환(AX·AI Transformation)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해 지역정책 연구 혁신 모델을 공동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연구원은 13일 안동 본원에서 수원시정연구원과 ‘지역정책 연구혁신 및 AX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지방행정·분권·균형발전 분야 공동연구 △AI·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체계 고도화 △AX 전략·내부 규정·데이터 관리체계 공유 △세미나·포럼·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2029년 5월까지 3년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2025년부터 생성형 AI 도구 도입과 연구자 교육 등을 추진하며 AI 기반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경북연구원 역시 최근 ‘경북형 AI 거버넌스
“40년 가까이 모은 노후자금인데 아직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전단채, ABSTB)에 투자한 60대 A씨의 말이다. 투병중인 형제의 자산관리를 돕느라 전단채에 손을 댔던 80대 B씨도 “삶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했다. 13일 피해자단체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후 전단채 상환이 막히면서 노후자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투자한 개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MBK파트너스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비롯한 카드사와 신영증권 등 증권사가 있다. 전단채 발행 규모는 약 4019억원, 투자자는 약 6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전단채보다 선순위인 DIP(회생기업 긴급 운영자금) 지원 논란까지 겹치며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단체 관계자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 위험 부담자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수익과 유동성 효과를 누리면서 손실위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JYP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15억100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로부터 1조2000억원을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JYP는 지난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고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탈적 금융을 질타하고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상생을 외면하는 금융사들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만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놓고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한카드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30%)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지분 10%)을 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앞선 11일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
“시중 보통예금보다 조금 나은 금리를 찾았을 뿐인데 노후자금이 사라졌다.” 영남지역에 사는 60대 주부 A씨는 극도의 불안증세와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12일 통화에서 그는 “수면제의 힘을 빌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기치고 호의호식, 서민 벌레취급” =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를 1억원어치 샀다. 10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저축한 돈에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보태 장만한 노후자금이었다. A씨는 지난 몇 년간 단기채권 소액거래에 재미를 붙였다. 채권은 주식처럼 위험하지 않고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좋은 ‘안전자산’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믿고 거래하던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홈플러스 전단채를 소개받았다. A씨는 “그곳 직원(PB)이 ‘저희 가족도 (전단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상품설명 중에 ‘위험부담’ 문구가 있었지만 “상식적인 것” “형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핵심에는 기업 유동성 위기를 시장으로 이전한 복잡한 금융 구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와 유동화 전단채(ABSTB) 구조를 통해 단기 유동성을 유지하는 동안 실제 위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대표적 ‘위험 이전형 금융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권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자금 압박 배경에는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 구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거론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상당 부분을 차입으로 조달했고 이후 금융비용 부담이 홈플러스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업황 부진과 온라인 유통 경쟁 심화까지 겹치며 현금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운영자금을 확보해 왔다. 카드사가 납품업체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홈플러스가 일정 기간 뒤 카드사에 상환하는 구조다. 외부 차입 대신 단기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계획안이 부광약품 인수를 전제로 법원 인가를 받았다. 부광약품은 300억원 규모 투자와 함께 세파계 항생제 라인업,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생산시설 확보를 기반으로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조사위원 실사 결과 한국유니온제약의 자산총계는 527억9964만원, 부채총계는 513억9925만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웃돌았다. 다만 계속기업가치는 193억4674만원, 청산가치는 282억4822만원으로 평가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회생계획안은 부광약품을 조건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인수대금을 회생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부광약품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M&A 주간사 수수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의료진에게 3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과 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수년간 조직적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JW중외제약측은 적법한 영업활동이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섭 대표이사와 JW중외제약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와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확대를 위해 병·의원에 21억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병원 행사 경비와 의국 지원 명목으로 1억2300만원을 지급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가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의료인 93명에게 시판 후 조사용역비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자백 요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 청구를 하는 등 징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2023년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3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납하도록 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4년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검찰에 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3일 파기환송심에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전 양측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단만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초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할 재산 규모로 좁혀졌다. 이날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재산가액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측은 2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SK주식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라며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주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 중 한명이 13일 국내로 송환됐다. 또 다른 총책 한 명은 이미 지난해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 380억원 이상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공항 도착 후 경찰 유치장에 감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또 다른 총책인 전 모씨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258명분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경찰청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잇따라 지급하며 성과 중심 조직문화 강화에 나섰다. 단순 검거 실적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범죄 대응과 피해 회복, 범죄 예방 성과까지 평가 대상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8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에 대해 1억77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첫 시행 이후 네 번째 지급이다. 최대 포상금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1500만원 포상금은 경기 광명지역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황기섭 팀장 등 4명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1년 8개월 수사 끝에 재개발 조합장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특정 업체에 용역을 몰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고 급여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포상 대상에는 사회적 참사 2차가해 수사도 포함됐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임정현
북부권 디지털치료 거점 구축 복지관·노인기관 협력 본격화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언어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실증 사업 확대에 나섰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기반 디지털 재활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형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연구원은 12일 안동 본원에서 ‘맞춤형 언어장애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3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사업공유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과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경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경북 북부권 협력기관과 외부 용역업체, 현장 실증요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북부 지역에 실증 거점을 공식 확보하고 협력기관 간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언어장애를 겪는 고령 주민들이 디지털치료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지역에
임대인 12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깜깜이’ 상가 관리비가 사라진다. 상가 임대인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리비 세부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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