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6
여변 “장애인 성폭력 영상증거 합헌 환영” “2차 피해 방지 반영” … 헌재는 ‘가까스로 합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27일 헌법재판소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 “사법 약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헌 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정족수(6명)에 못 미쳐 ‘가까스로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쟁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방어권 침해인지였다. 헌재는 반대신문권의 본질을 ‘대면’이 아닌 ‘신빙성 검증 기회’로 보며 2차 피해 방지 필요성을 들어 합헌 판단했지만, 위헌 의견은 반대신문 기회가 없으면 방어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2021년 미성년 피
인가 전 M&A 확정 법원, 영업양도 승인 한국피자헛 회생절차가 1년 넘게 추진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거쳐 영업양도 단계에 들어섰다. 회생이 아닌 매각이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는 결정을 하고,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했다. 매각대금은 약 110억원 규모로, 상당 부분이 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10차례 이상 연장해 왔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이 초기부터 독자 회생이 아닌 인가 전 M&A(영업 일체 양도)를 전제로 진행돼 왔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리인은 영업 일체 양도를 전제로 투자자 유치와 매각 절차를 병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회생계획안 제출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절차는 급격히 구체화됐다. 법원은 지난 1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16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6일 김 모씨 등 9166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소송 당사자들의 위임 의사 및 사용자 본인 확인 여부를 놓고 다퉜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5월 SK텔레콤측에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9일로 잡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부결 이후 법원의 권리보호조항 적용으로 인가됐다. 이에 따라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 조 동의율이 63.15%로 법정 기준(66.7%)에 못 미쳐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99.97%)와 주주(52.76%)는 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체 의결권 기준 동의율도 93.97%에 달했다. 권리보호조항은 일부 조의 동의가 부족해도 권리 보호가 전제되면 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다. 인가로 회생계획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컨소시엄은 1600억원을 투입해 700억원은 신주, 900억원은 회사채 방식으로 납입하며, 이를 통해 채권 변제가 이뤄진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개시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처분 자체의 효력이 이미 사라져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조달청이 2024년 3월 삼성전자에 대해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2023년 감사를 통해 삼성전자 대리점이 학교 등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냉난방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실제로는 사양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재에 불복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중인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해당 입찰제한 처분이 해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 증인신문 없이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6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건의 쟁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지난 2020년 A씨는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측은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철강 원료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심팩이 처분 취소 소송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산업장비기업 심팩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14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공정위가 2023년 12월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4개사(DB메탈·동일산업·심팩·태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4개사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제강사가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찰 가격과 낙찰자, 물량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당시 심팩에 부과한 과징금은 95억6900만원이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수 원료다. 이날 재판에서 심팩측은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된 ‘특별·장기 공급계약’이 담합의
차명계좌에 대한 99% 고율 과세가 위법하더라도 곧바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해당 사건의 결론이 다음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용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NH투자증권이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파기환송심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변경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예금 명의자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면 해당 계좌 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넓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2017년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져 금융기관이 차명 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이자의 99%(이자소득세 90%, 지방
수년에 걸쳐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병원 내원자 75명에게 5000회 이상 투여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48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 동안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541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판매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마취제다.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8명에게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꼬드기는 등 프로포폴 등에 중독돼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초반 내란 관련 추가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검찰의 검건희 봐주기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관저 이전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관저 공사를 따내는 데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고 봤지만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6일 대구지방법원이 제청한 옛 병역법 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됐다. 개정 병역법은 이번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은 아니었다. 이번 사건은 아들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아버지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재판 중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보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진행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교육청의 응시 제한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교육 기회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응시 기회를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청소년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교육 기회를 제한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육청은 그동안 전국연합학력평가가 공교육 내부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근거로 재학생만 응시 대상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전면 배제하는 방식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 제도 밖에 있는 청소년의 학습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26일 경찰의 출석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달 12일 이후 2주 만이다. 김 전 원장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국정원 발표를 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김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당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같은 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내란 선동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5일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청년진보당으로부터 고발당했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전달된 금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자금 전달 과정에서 배우자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계좌로 나눠 송금한 이른바 ‘쪼개기 송금’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차명 거래를 하는 등 범행 수
서울경찰청은 27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혐의를 적용,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술에 취해 있던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달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장 의원과 함께 고소된 김 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특별단속에서 5개월 동안 1400여명이 적발되면서 단속 범위가 ‘전세사기’에서 ‘시장 전반 불법행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형성과 관련된 가격 조작과 담합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 부동산 시장 관리 방식이 수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 순으로 집계됐다.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명의신탁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격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실거래가보다 1억800
주총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당 협상을 넘어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표 대결이 확산되며, 주총이 이사회 주도권을 겨냥한 경영권 경쟁의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주요 기업들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주요 기업들에서 투자자와 경영진 간 충돌이 이어지며 주총이 사실상 경영권 시험대로 기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상장사 주총 안건 중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 관련 안건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당·자사주 중심에서 이사회 주도권 경쟁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상법 개정 논의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제도 기반이 강화되는 데다, 소유분산기업이 늘어나면서 최대주주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결합도 확산되는 흐름이다.
03.26
경북도가 ‘국내 최초 전력독립형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하며 상업용 모델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단가와 판매처 등 핵심 사업 구조도 공개되지 않아 경제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북도는 25일 김천시 어모면에서 삼성물산의 민간 투자로 구축된 10메가와트(MW)급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을 열었다. 이 시설은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전력망과 분리된 오프그리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하루 6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를 ‘국내 최초 상업용 모델’로 평가했지만 실제 운영은 제한적이다. 도 관계자는 “생산된 수소는 일부 연구·실증 용도로 활용되고 일부는 산업용 판매도 가능하다”면서도 “판매처는 정해지지 않았고 활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의 핵심 지표인 생산 단가와 수익 구조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수치는 삼성물산측에서 비공개하고 있어 지방정부에서도 파악하기 어
“불공정거래·상장폐지 대응 강화” 포부 금융당국 제재·리스크 관리 지원 계획 법무법인 LKB평산이 자본시장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자본시장법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LKB평산은 26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증가와 금융당국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대응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센터는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응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사·제재 절차 대응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관리종목 지정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을 지원한다고 LKB평산은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구축, 사전 리스크 진단 및 예방 컨설팅 등 자본시장 전 영역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관련 기업의 법적
자유전공학부 공동교육 운영…전공자율선택제 협력 확대 한국외대는 25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경희대, 서울시립대와 전공자율선택제 공유대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대학은 자유전공학부생을 대상으로 공동 교과·비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간 협력 기반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세 대학은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전공자율선택제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오픈배지 인증, 협력형 문제해결 학습 등을 통해 창의·융합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자유전공학부 페스티벌 등 성과 확산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기훈 한국외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대문구 내 3개 대학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양성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인문학, 외국학, STEM, 예체능 등 기초·교양 분야에서 상생형 공유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해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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