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2026
산업현장부터 시민사회까지 현장행보 200대 정책과제로 민선 9기 출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일 오전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새 시정의 밑그림은 당선인 신분으로 23일간 이어진 현장 행보 속에서 구체화한 ‘성장·민생·협치’ 200대 정책과제에 담겼다. 1일 내일신문 취재종합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이후 이어진 추 시장의 당선인 시절 23일 행보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민선 9기 시정의 우선순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이었다. 경제 분야를 가장 먼저 점검한 것은 민선 9기 시정의 무게중심을 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추 시장은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대구테크노파크와 수성알파시티, 이수페타시스, 엘앤에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을 잇달아 찾아 산업 현장을 점검했다. 호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 움직임에는 세 차례(11·24·29일) 입장을 내며 지역 산업 경쟁
후공정 검사 자동화 시장 첫 진출 … HBM 테스트 공정 적용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이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테스트(OSAT)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앰코코리아)에 반도체 검사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며 반도체 장비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의 검사 정밀도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후공정 자동화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케이엔알시스템은 1일 앰코코리아와 반도체 이송 자동화 로봇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앰코코리아는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의 국내 생산 거점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설비는 특수 규격 반도체 칩의 최종 검사 공정에 적용되는 자동화 장비다. 양산된 칩을 검사 장비로 정밀하게 이송한 뒤 검사가 끝난 제품을 양품과 불량품으로 자동 분류·적재하는 작업을 무인으로 수행한다. 설비는 HBM 칩 레벨 테스트와 패키지 최종 검사 공정에 적용된다. HBM은 미세한 위치 오차만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부패 신고사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신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며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자 보상과 관련한 기본법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없어 신고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등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권익위는 김씨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2월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조사 근거를 마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권익위는 또 현재 30억원인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씨케이(CK)는 지난달 30일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 23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원이다. CK측은 소장에서 “골프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며 “보유 기간이 만료된 38만명의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에는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민등록번호 5831건과 계좌정보 1647건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가 포함됐다”며 “서비스 특성상 소득·구매력이 높은 고객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돼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1월 외부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골프존 업무망 내 파일 서버에 보관돼 있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22명을 검거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다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더해 관리책 B씨 등 3명도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415억원을 전달받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위치추적을 고위험 스토킹 행위로 규정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드러낸 위치추적 스토킹의 법적 공백’ 보고서를 내고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 행위를 명확한 스토킹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GPS 위치추적 행위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족·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위치추적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로 ‘법적 불명확성’을 꼽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 따라다니기, 연락, 개인정보 게시 등은 규정하고
미국 일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들의 ‘가격 부풀리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기술 전문매체 ‘WccF테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 지위를 악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맥북·아이패드 등 IT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과거 가격 담합 사례를 적시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SK하이닉스의 전신)는 지난 1999~2002년 사이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해 올린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범률은 5년째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셈이다. 경찰은 기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여름 특별단속과 함께 차량 압수 확대 등 재범 억제에 무게를 둔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9월 30일까지는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인원은 10만5875명으로, 이 가운데 4만6556명(44.0%)이 재범이었다. 재범률은 2021년 44.5%, 2022년과 2023년 각각 42.2%, 2024년 43.1%, 지난해 44.0%로 최근 5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줄고 있다. 지난해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고, 사망자는
홈플러스가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회생절차가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뒤 관계인집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회생절차를 이어갈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회생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회생기한 연장이 단순히 시간을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 확보와 사업 재편,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리인은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 회생계획안과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와 조사위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해 관계인집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채권자 등의 결의를 거쳐 회생절차가 이어지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앞서 채권자협의회와 노동조합, 주주 등을 상대로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가 겹치는 하반기에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1만6000여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규모를 확정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는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규모를 1만6915명으로 결정했다. 1만6915명 중 74개 시·군에 1만4926명을 추가 배정하고, 탄력 배정분 1989명은 앞으로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에 활용한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추가 배정된다. 올해 계절근로자 총 배정규모는 11만7113명으로 지난해 9만5596명 대비 2만1517명 증가한 것이다. 법무부는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대비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추가 수요 및 상반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전날 다른 채권은행 등에 ‘중앙일보 기업개선 채권자 소집통지 참고 자료’를 보내 중앙일보가 제출한 자구안 등을 전달했다. 채권단은 자구안을 검토·실사한 뒤 오는 10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앙일보의 최대주주는 중앙홀딩스로 지분 64.73%를 보유 중이다. 이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15.63%), CJ올리브네트웍스(9.24%), 중앙화동재단(8.77%)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해 중앙일보의 매출은 3210억원, 영업이익은 52억원을 기록했다. 상각전영입이익(EBITDA)은 262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가량 증가했다. 현재 중앙그룹 전반에 걸쳐 유동성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JTBC의 채무불이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내부에 보고했고 이후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수본은 지난달 24일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독일과 스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가 한 달을 채우는 가운데 시위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중인 경찰이 주요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기 시작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의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 모씨를 서울동부지방검창청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잠실 시위와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첫 사례다. 김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경찰은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됐던 지난달 5일 송파서 소속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들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을 특정한 뒤 적극 가담한 2명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또 경찰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성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가 대검찰청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대검찰청은 1일 오전 10시 30분 15층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하츠투하츠를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대검은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접근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도 마약 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활동 중 하나로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를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혼합 육가공품에서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롯데쇼핑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2024년 스페인산 세라노햄(생햄)·초리조·살치촌(각 발효소시지) 등 3가지 육가공품을 혼합해 하나로 포장한 제품을 수입·판매했다. 롯데마트는 수입 전 해당 제품을 양념육으로 신고하면서 초리조와 살치촌에 포함된 소브산칼륨의 배합 비율을 0.02%로 기재했다. 소브산은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식품 보존료다. 그러나 서울식약청이 그해 8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소브산이 0.182g/kg 검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등을 수록한 식품공전은 양념육에서 보존료가 검출돼서는 안
스페이스X의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1주도 배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블룸버그통신과 미래에셋증권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블룸버그가 미래에셋이 주문 제출 방식을 오해해 실제로는 주문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미래에셋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악의적 오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래에셋, 오해 탓 스페이스X 주식 배정 못 받아’(SpaceX IPO Left Mirae With No Shares on Misunderstanding) 제목의 기사에서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들이 지난 5월 중순 공동인수단 20여곳에 이메일을 발송해 스페이스X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기사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요청에 응하면서 자사 고객을 위한 청약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표주관사들은 미래에셋증권의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학 당시 확보한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이용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치원 원장 A씨는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2022년 6월 B 씨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정보는 B씨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수집 목적
투자유치단·청년특보 등 시장 직속 플랫폼 강화 경제국 기능 강화·AX 전담체계 구축 유력 민선 8기 산업기반서 투자·성장 체계로 전환 추경호 대구시정의 민선 9기 조직이 경제·투자·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투자유치단과 인공지능 전환(AX)위원회, 청년특보 등 시장 직속 전략조직을 신설해 ‘대구경제 대개조’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민선 9기 정책제안’과 민선 8기 대구시 직위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민선 9기는 기존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보다 경제·투자·AI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직속 전략조직과 민간 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 8기 조직은 미래혁신성장실과 경제국, ABB산업과, AI빅데이터과, 투자유치과 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였다. 이는 홍준표 시정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수성알파시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06.30
미래 성장동력 발굴 시동 ‘경북세미나’ 5차례 개최 경북도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지역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과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경북도는 30일 도청에서 ‘경북세미나’를 열고 첫 번째 주제인 ‘경북 균사체 바이오 신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경북세미나는 미래 신산업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규 사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다. 오는 11월까지 균사체 바이오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블루칼라·뿌리산업 혁신, 인구감소지역 운영모델, 로컬 프리덤 자립도시 등을 주제로 모두 5차례 열린다. 첫 세미나에서는 안교한 경북도 K-과학자(전 포스텍 화학과 교수)가 탄소중립 시대 차세대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는 균사체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경북이 풍부한 버섯 생산 기반과 농업 부산물을 갖춘 만큼 연구개발(R
7월 7일부터 전용 전시실 운영 대구 대표 문화콘텐츠 육성 시동 조선시대 인물화의 걸작인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가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상설 전시에 들어간다. 대구간송미술관은 7월 7일부터 1층 전시실 3에 ‘미인도’ 상설 전시공간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방, 미인도실’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인도’를 위한 전용 상설전시실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물인 ‘미인도’는 혜원 신윤복의 대표작으로 조선 후기 여성의 단아한 자태와 섬세한 필치, 절제된 색채를 통해 한국 인물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공개될 때마다 관람객이 장사진을 이루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실제 2012년 서울 간송미술관과 2018년 대구미술관, 2024년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에서도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상설전시실은 국제 디자인상을 수상한 공간디자인 스튜디오 WGNB(대표 백종환)가 설계를 맡았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에 한지를 활용해 작품 외에는 어떠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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