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5
법무부는 26일 각종 교정정보 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최신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그래프와 숫자 정보로 시각화한 것으로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 ‘알림마당’ 내 ‘빅테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각화 서비스로 제공하는 통계는 월간 교정통계 중 △일반수용 현황 △연령별 현황 △교정기관 입출소 현황 △소년/노인/여성수용자 현황 △마약류/조직폭력/정신질환 수용자 △접견/심리치료/상담/출정 현황 등이다. 또 연도별 통계에서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수용인원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인구 10만명당 수용 인원 △교정공무원 현황 △죄명별 현황 △가석방 현황 △연도별 외부의료시설 진료 현황 등이 시각화 서비스로 제공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회사가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백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씨는 2022년 10월 11일 A 업체와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입사 후 3개월간’ 등을 담은 사용계약을 맺고 고용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관제대원(경비업무)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사용계약은 회사가 입사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자의 직업적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체결한 근로계약이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퇴직 일자를 이듬해 1월 1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백씨는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3
사법 공조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경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B씨가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등의 검찰측 설명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B씨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심리와 선고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로서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은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지난해 6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2위 업비트와 빗썸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받으면서 결과에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5일 금융감독원의 ‘부당거래 검사 발표’로 검찰 수사를 받는 빗썸의 혐의 내용 일부가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 빗썸 대표이사를 지낸 김 모씨(현 고문)가 2023년 12월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을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임대해 28억원을 수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또 현직 임원 A씨가 임차보증금 30억원을 자신에게 지원하는 결정을 한 것을 묵인하기도 했다. 빗썸은 이 사안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빗썸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오전 탄핵찬성 단체들이 모여있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트랙터 1대를 강제 견인했다. 경찰은 오전 4시 15분쯤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를 발견한 뒤 기동대와 지게차를 투입해 자하문로 방면으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이 트랙터가 전농의 남태령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트럭에 실려 우회로를 통해 광화문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트랙터를 견인하려는 과정에서 탄핵찬성 단체 농성자 일부가 격렬하게 항의하고, 탄핵반대 진영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최소 1명이 연행됐고, 일부는 폭행당했다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측은 주장했다. 전날부터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한 전농의 트랙터 시위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사실상 해산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우회로를 통해 상경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종결 30일이 다 되도록 잡히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놀란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쏠리고 있지만 헌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을 처리한다. 오늘(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4월 18일이어서 사실상 마지막 정기 선고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
검찰이 신한은행 전직 직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본부 부서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던 차장급 직원 A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은행원 출신 B씨의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금융권 수사를 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홍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 간부가 성 비위 의혹으로 직위 해제 처분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HUG 등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 비위 사건을 인지한 HUG는 지난 21일 A씨를 피해 직원들과 분리 조치한 뒤 직위 해제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피해 직원에 대해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수사 결과 등이 나오는 대로 관련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HUG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로 조사 이관, 여성가족부에 통보, 수사기관 신고 등 조치를 취했다.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 법률 심리상담 등이 제공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추진하는 단체가 창립된다. 시민의회란 성별·나이·지역 등을 안배해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토론·숙의를 통해 결정한 안건을 입법화, 또는 정부·의회에 권고하는 기구다. 배심원 제도와 닮았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 주최로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시민의회지역포럼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와 기념심포지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의회는 2004년부터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캐나다, 네덜란드), 헌법개정(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기후위기(프랑스, 영국)의 의제로 시민의회가 열린다. 국내에서도 선거제도(2023)와 연금개혁(2024)을 주제로 500인회의(시민의회)가 국회 주관으로 열린 바 있다. 시민의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공론화 방식을 정치개혁과 입법영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로 교정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6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을 이송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근 교도소에 임시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산불이 안동과 청송 지역으로 번지자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여명,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경북북부제1~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을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행히 밤새 해당 기관 직원들의 신속한 진화 활동과 바람의 방향 변화로 주변 산불 상황이 호전되면서 이송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 현재까지 인적 물적 피해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처럼 자연재해로 인해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이 대규모 이감되는 사례는 매우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 생긴 폭 20m 깊이 18m 땅 꺼짐(싱크홀)에 빠졌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건설사 등에 위법이 있었는지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명일동 대명초등학교사거리 인근 싱크홀 발생 원인과 함께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과정에서 건설사 등의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동서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박 모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도 관계 기관·전문가들과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가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터널 굴착 공사와 사고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오후 6시 29분쯤 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으로 촉발된 6공 비자금 논란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향하고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등장한 김 여사의 메모가 명백한 비자금 증거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26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5·18기념재단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등이 잇달아 김 여사와 자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97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대법원 선고 이후 사라졌던 비자금을 김 여사 등이 은닉, 관리했다며 그 실체를 밝혀 달라는 것이다. ◆사라진 ‘노태우 비자금’ 장부 4권 = 지난 1995년 검찰 수사가 턱밑으로 다가오자 고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재임 중 기업체로부터 5000억원가량을 받아 사용하고 약 1700억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정작 수사과정에서는 기업체
03.25
‘왜 공감해야 하나요?’ 출간 … ‘공감 문해력’이 교육의 핵심 인문학 도서 16편 통한 교육 방법 소개 … 30일 북콘서트도 열려 공감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교육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독서교육 전문가 4인이 ‘공감 문해력’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한 책 ‘왜 공감해야 하나요?’가 출간됐다. 임성미, 이홍명 등 4인의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단순한 읽기와 쓰기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필요한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16편의 인문학 도서를 엄선해 공감 문해력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책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공감의 시작이 자기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2장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동물권, 기후환경, 난민 수용과 세계시민정신, 시험능력주의 등의 주제를 다루며 개인적 공감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짝퉁 상품이 전 세계 곳곳에서 팔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다”며 “이미 SNS상에서 ‘짝퉁을 조심하라’는 피드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공개한 제품 사진을 보면 포장지 캐릭터 모습과 글씨체도 비슷하고 ‘KOREA 마크’와 ‘할랄 마크’까지도 붙어 있어서 해외 소비자들이 진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 교수는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BINGOONE)이라는 기업명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MADE IN P.R.C’라고 적혀 있다”며 “‘P.R.C’는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로 중국의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삼양식품·CJ제일제당·오뚜기·대상 등 주요 식품기업들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 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업체는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강구조물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2023년 2월 무역사무원을 모집하면서 ‘자격조건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 ‘우대사항 운전가능자’ 등으로 채용공고를 했다. A 업체는 같은 해 면접을 거쳐 B씨를 채용했으나,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A 업체는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냈고, 지노위는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경찰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한 지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의 한 지문에 적힌 사이트로 접속하면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문구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 사이트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했지만 위계 행위 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메인 구입 주체도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이트는 당시 논란이 일자 폐쇄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으로 49억원을 챙긴 총책이 경찰의 5년 간에 걸친 추적에 결국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지인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9년부터 중국 칭다오시(청도)에 근거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중국의 콜센터에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 우선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하는 중계기(변작기)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했다. 수사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십수명 정도다. 대부분 50대 중 후반의 서민들로,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측(어도어)은 기각될 경우 곧 바로 불복해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뉴진스)은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주었으므로 뉴진스측은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앞서 멤버들의 부모측은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이의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모회사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씨를 해임하면서 음반 제작에 공백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어도어측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
회생신청 6개월 만에 한 소규모 기업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조기 졸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온라인 광고·마케팅 업체 A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2020년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계속된 매출감소로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금융이자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 신청 당시 이 회사의 대표자는 발행주식의 9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법원은 기업가의 책임경영을 기업회생의 핵심요소로 판단했다. 소규모기업은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경영해 온 기업가가 책임경영으로 나서야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의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5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회사 대표자가 회생 이후에도 50% 넘는 지분을 보유하면서 책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