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4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낸 3건의 효력 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일선 법원장에 이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법원행정처는 1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원 사무국장의 겸임 규정이 신설된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은 다툼이 없는 소송 외(비송) 사건,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 등을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이나 독촉, 소송비용 확정,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까지 법관이 맡게 되면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처리 역량이 부실해진다는 이유로 도입돼 2005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각급 법원에는 총 195명의 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부친 조 명예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까지 모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법인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 16~17일과 27일 카카오측과 공모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펀드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M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고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는 이밖에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압수수색 한 바 있
전 여자친구와 새 연인을 살해하려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50대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1일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했다. 이후 집에 있던 B씨 남자친구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냉장고 부품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이사와 제조팀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로 부품 운반작업을 하던 중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를 운전한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절차가 오늘(16일) 마무리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선고기일은 5월말~6월초쯤 잡힐 전망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에서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지난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사립대학 교수 겸 한국어교육원장이 외국인 유학생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취업을 눈감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수는 소속 대학 재정 악화에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5일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수업 일수를 조작해 체류자격변경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강원도 소재 한 사립대학교 교수 겸 한국어교육원장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 교수 외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유학원 대표 B씨와 부인 C씨, 인력공급업자 D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 교수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취업으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유학생·연수생 112명의 출석부를 182회에 걸쳐 조작해 출석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허위 발급된 출석확인서는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위해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적제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공고를 냈다. 복수국적과 국적이탈·상실 등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다. 법무부는 용역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 2000명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 이후부터다. 경제활동 은퇴 시점에서야 복수국적이 허용되다보니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4.16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조사위원회가 세차례나 꾸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사이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구조 실패 책임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0년 11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4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여러 재난·재해 참사에 대한 독립적 객관적 조사가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
법무부, 16일 오후 6시 발표 지난해 합격률은 53% 한국법학교수회가 16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이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법학의 학문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한 법령 개정 없이도 법학 교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할 방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현실화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4년간 매년 합격률을 5%씩 높여야 한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최소한 53%를 기준으로 해 기존의 심의·의결 사항이 허용하는 최댓값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당초 예정일보다 3일 앞당겨진 이날 오후 6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안내하고
04.15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10개 공원 토지 소유주들이 취소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등 조작으로 무효라는 선거인의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원고 A씨는 경기도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으나, 중앙선관위는 2022년 8월 1일 원고의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기각결정문을 받은 후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 등을 증거로 내며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 용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QR코드가 인쇄되거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허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및 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은 금품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맡기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침출수 처리장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법원이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대법관 3명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15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천거인 자격으로는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이 불러올 파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하면서 지지부진한 후임 처장 인선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다. 수장 공백 장기화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국회에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각각 지난 1월 20일과 1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공수처는 석 달 가까이 지휘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8차례 회의 끝에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후보자 지명을 미뤄왔다.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동안 김선규 수사1부장마저 자신의 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경보가 발령된 14일 경기 김포·포천과 전남 곡성, 충남 보령, 강원 홍천 등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9분쯤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난 불은 1시간 36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용 헬기 3대를 비롯해 차량 7대와 특수 진화대원 등 37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전남 곡성군 겸면 야산에서도 낮 12시 20분쯤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5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오후 2시 5분에는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불이 났다. 불은 임야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으며 헬기 2대를 비롯한 장비 9대가 투입됐다. 이어 오후 3시 57분에는 강원 홍천군 내촌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를 비롯해 차량 13대, 인력 71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후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
서울경찰청은 6월 14일까지 두달간 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아이디어를 신고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나 동네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교통시설 및 신호체계 등에 대해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길 스마트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또 홍보 현수막이나 포스터에 QR코드를 부착해 운영키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각 경찰서와 구청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길 교통시설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추징금 917억원, 역대 최대 2215억원 횡령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원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간동안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151억원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17억원으로 낮췄다. 이 결정에 이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