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부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해 지정하기로 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월 1일자로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사무차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성수 신임 사무차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한 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언론 공보를 담당하는 공보연구관도 맡은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친인척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통행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 나이와 건강 상태,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은 앞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거래처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와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차량·운전기사·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장으로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며 상장기업인 남양유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한국투자증권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대봉엘에스 등 투자자 6명이 ‘사모사채 계약은 무효’라며 한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는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22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주단과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 브릿지대출을 약정했다. 대주단은 이를 위해 555억원 규모 사모사채를 발행했고 한투증권이 이를 인수해 판매에 나섰다. 이 사모사채는 △1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4.8% 이자를 받는 트랜치A(345억원) △2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9% 이자를 받는 트랜치B(165억원) △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19% 이자를 받는 트랜치C(45억원)로 분류됐다. 만기는 PF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간부들이 대폭 교체됐다. 대검 주요 간부들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임 일자는 고검검사급 검사가 다음달 4일, 일반검사는 다음달 9일이다. 이번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사법연수원 35기) 대검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고, 2차장에는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35기)이 신규 보임됐다. 공안·선거·노동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김태훈(35기) 법무부 대변인이 맡는다. 기업 범죄 등 반부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34기)이 임명됐다. 기존 중앙지검 차장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게 됐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지난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국한하지 않고 ‘약정된 대출원리금 전액’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에스원비전제일차 주식회사(에스원비전) 등 대주단(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이 KB부동산신탁(KB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신탁이 에스원비전에 100억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A사에 대해서도 대출원금 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주단은 한 주상복합시설 신축 사업에 총 1430억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했고, KB신탁은 해당 사업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B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당원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가평군 평화의 궁전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정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국민의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도들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독려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저지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이 정당 득표율 3% 미만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군소 정당 및 비법인 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가 제기된 조문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같은 항 2호도 위헌 결정했다. 최저득표율 요건만 위헌으로 선언하고 무효화하면 오히려 허들이 더 높은 지역구 의석 요건만 남게 되는 만큼 조항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한다는 취지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189조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 촉탁으로 이뤄진 출자전환 증자등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개정 지방세법의 취지를 들어 회생계획 수행 중인 기업에 대한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회생기업 휴림건설이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휴림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2021년 11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유상증자·감자에 관한 등기를 법원 촉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관할 서초구청은 해당 증자등기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전체 증자액 약 29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등록면허세 등 약 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휴림건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12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휴림건설은 소송에서 우선 회생계획상 증자와 동시에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 모씨와 청소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 태가비엠 법인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2월 권씨와 태가비엠 법인, 관계자들에게 벌금 20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주장한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용역업체가 노조 설립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병원과 태가비엠이 노조 설립 동향을 파악하고 발대식 저지
넥슨이 모바일 방치형 ‘게임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형 아이템 오류 논란과 관련해 결제금 전액 환불을 결정하면서 환불 규모가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 게임 운영 논란으로 전면 환불을 결정한 것은 국내 게임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로,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대 수위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 키우기’ 출시일인 지난해 11월 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3개월간 이용자들이 결제한 모든 금액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지난 28일 공지했다. 회사측은 확률형 유료 아이템과 관련한 계산식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정한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메이플 키우기’의 누적 매출이 15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실제 환불 규모도 1500억원에 근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넥슨이 환불 대상에서 특정 아이템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유료 상품을 포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근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어서 관심을 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2021년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 가격·원부재료 공급 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맘스터치측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에서 모두 맘스터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 수사가 관련 정치인 전반으로 확장되며 신병 처리 여부를 가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과 책임 범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은 조사 직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귀가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취, 후원금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 관련 수사는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한 공천 청탁 시도와 금품 전달 정황이 핵심이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중진의원 A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양 모씨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천과의 대가성은 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쿠팡이 진행한 이른바 ‘셀프 조사’가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로 직접 조사를 받는 만큼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에 앞서 서울경찰청 청사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자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25일 “실제 저장된 개인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자체 조사와 결과 공개가 수사기관과의 협의 없이 이뤄졌는지와 핵심 증거 확보와 분석에 혼선을 초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주말 및 야간’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교도소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9일 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체포 당일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박씨는 2023년 2월 18일(토요일) 오전 8시 30분경 국가보안법 위반(이른바 ‘제주 ㅎㄱㅎ 간첩단’ 조직)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오후 3시 30분경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앞서 변호사 B씨는 1월 16일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박씨가 구금된 날 저녁 6시 30분경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접견을 신청했다. 제주교도소장은 신청을 불허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근무 시간이 아니고 △사전 예약도 없었으며 △체포적부심사가 휴일에
01.29
누락 데이터 보완해 양극재 입자 크기·신뢰도 함께 제시 배터리 소재 개발 과정에서 반복 실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실험 데이터가 일부 누락된 상황에서도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와 예측 신뢰도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홍승범 교수팀이 조은애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불완전한 실험 데이터 환경에서도 배터리 양극재의 1차 입자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수명,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니켈·코발트·망간을 혼합한 NCM 계열 양극재의 경우, 미세한 1차 입자 크기가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입자가 지나치게 크면 성능이 저하되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소결 온도와 시간, 재료 조성 등을 바꿔가며 반복 실험을 통해 입
대한변협 “방어권·인권 보호 수준 한 단계 격상” “변호사 특권 아닌 국민의 헌법적 권리,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은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대한 사법사적 전환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법에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를 신설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나눈 비밀한 의사교환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대비해 작성·보관한 서류와 자료, 전자자료 역시 공개 거부의 대상에 포함됐다. ACP 법제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과제이기
한파 속 결식 예방 지원 … 자립 준비 여건 보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 양구위원회 김동문 위원이 겨울철 한파 속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부식 지원에 나섰다. 김 위원은 지난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해 숙식 제공 대상자들의 결식 예방과 생활 여건 보완을 위해 간편식과 부식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겨울철 생활 부담이 큰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김 위원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용 강원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물품은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구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로 생활 지원과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성 지원자를 우대해 남녀 비율을 4대 1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함 회장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23년 11월 유죄로 판단해
넥슨 ‘전액 환불’ 결정에 법적대응 중단키로 “신속한 책임 인정·이용자권리 구제” 긍정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장 이철우 변호사)가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 전액 환불 결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철회했다. 확률형 콘텐츠 오류 논란이 확산되자 넥슨이 유료 아이템 전면 환불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협회는 ‘신속한 책임 인정과 이용자 권리 구제’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넥슨의 전액 환불 결정에 따라 공정위에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접수한 이용자 피해 구제 신청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까지 ‘메이플 키우기’ 이용자 1507명의 위임을 받아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공정위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논란은 ‘메이플 키우기’ 출시 직후 약 한 달간 유료 재화를 소모해 변경하는 ‘어빌리티 옵션’에서 불거졌다. 안내된 최대 능력치가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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