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2026
수십억원대 귀금속을 상업용 견본품으로 허위 신고해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느로인터내셔널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느로인터내셔널 정 모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은 액세서리 25억8300만원 상당을 상업용 견본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입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400여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정식 수출신고 대상인 24K 순금 제품 4억1400만원 상당을 저가 탁송화물인 것처럼 꾸며 13차례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1억1800만원
2018년 발생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확정된 후 열린 파기환송심 첫 조정 절차가 금융회사 간 이견으로 결렬됐다. 쟁점인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을 놓고 원고와 피고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본안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현대차증권·부산은행·BNK투자증권·KB증권·하나은행이 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조정은 대법원이 지난 4월 30일 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2018년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 에너지기업인 CERCG의 계열사 CERCG캐피탈의 외화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아동 포르노’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위헌제청 신청인 A씨는 2020년 파일 업로드 시 얻는 포인트를 환전해 이익을 얻고자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자신이 지은 건물 면적의 대부분이 타인의 땅이라면 그 땅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주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심에서 점유취득시효(20년)가 완성됐다고 판단(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부친은 1966년 파주시 땅 106㎡를 구입했고, B씨는 1993년 인접한 땅 76㎡를 사들여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A씨는 이후 부친의 땅 일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사실 B씨의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과 달리 면적 대부분(94㎡) 이 A씨 부친 땅(106㎡)위에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23년 10월 “B씨가 땅을 무단 점유한 기간만큼 임차료를 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2954만5250원)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진 채 평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은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김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에서 명품백 수수를 포함한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정책·조직개편과 함께 중장기 계획 필요” 추경호 실행력 12월까지 확보 제안 곽대훈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9일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정책과 조직 개편뿐 아니라 중장기 재정운영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단과 미래 신성장펀드, 인공지능(AI) 전환(AX)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곽 위원장은 이날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제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의 재정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새로운 시정은 성장 전략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을 정책으로 만드는 것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운영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장기 재정계획 아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비와 민간투자를 연계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서울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등지에서 ‘국제수도경찰협의체’(ICPC) 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베이징)·베트남(하노이)·필리핀(마닐라)·캄보디아(프놈펜)·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네덜란드(헤이그) 등 6개국 수도 경찰 총수와 이탈리아 등 14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의 핵심 치안 모델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한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청은 주요 국외 도피 사범 64명(중국 7명·필리핀 27명·베트남 16명·캄보디아 14명)의 명단을 참가국에 전달하고, 각국은 신속한 검거와 원활한 송환에 협조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외국인 대상 범죄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 등을 담은 ‘체류자 맞춤형 범죄예방 가이드라인’도 공동 제작하고, 서울시민이 여권 등 중요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실종 등 사건·사고에 연루될 경우 즉각 초동 대응을 제공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수사·교통·범죄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온라인 교육관리시스템(LMS)에서 약 11만3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협회는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공지하고, 당사자들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식품위생법 64조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제조업체 상호 간의 이익과 국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스템은 교육기술(에듀테크) 전문 기업인 메디오피아테크가 협회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식품 영업자와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 시스템을 통해 매년 식중독 예방, 식품 안전 관리 등의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는 “메디오피아테크는 2026년 6월 24일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외부 공격으로 추정되는 비정상 접근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생성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출이 의심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현장 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송파구 선관위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직원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이를 내부에 보고했고 이후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를 위해 지난 24일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보고 경로와 대응 과정 등을 재구성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은 투표소에서 근무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짐을 무단 수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6일 집회 참가자 A씨를 강요 등 혐의로 소환, 당시 그가 왜 핸드볼 선수들의 짐을 뒤졌는지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색 행위에 특정 단체나 정당 등 배후가 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특수강요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8일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시위로 봉쇄된 경기장에서 훈련기구를 갖고 나오자 ‘부정선거 증거물인 투표용지를 갖고 나왔는지 확인해보자’며 가방 등을 무단으로 뒤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남성 시위 참가자는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도 했다. 경찰은 A씨 등 5명이 무단 수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외 다른 인물도 불러 조
경찰이 올해 상반기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으로 1000억원대 범죄수익을 환수보전했다. 하반기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공급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한다. 운영조직을 검거해도 동일한 기술 기반의 유사 사이트가 반복 개설되는 구조를 차단해 범죄 생태계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1746건, 23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수익 1072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 거점을 둔 대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외제차와 예금채권 등 은닉 재산까지 추적해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도박사이트 공급망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전면 낮추는 대신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허용하는 절충안이다. 보호 중심 원칙은 유지하되 강력범죄에는 예외를 두는 것으로, 중대범죄의 범위와 보호·관리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앞으로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관련 권고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촉법소년 연령을 전면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현행 유지’ 권고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논의는 올해
비상경제대책회의·투자유치단 신설 AX 중심 조직혁신·청년특보 도입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조직 개편 방향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청년특보 신설, 인공지능 전환(AX) 중심 조직개편을 제시했다. 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정 운영체계를 구축해 ‘대구경제 대개조’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인수위가 발표한 200대 정책과제에 따르면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 시장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한다. 민생경제와 기업규제 개선, 투자유치,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경제국에 실무지원반을 설치해 기업과 학계,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 회복의 실행조직으로는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을 신설한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산업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테슬라 등 국내외 전략기업 유치에 나
06.28
구미, 대한민국 1호 K-푸드로드 음식·관광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이철우 경북지사가 미식관광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경북 구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대한민국 1호 K-푸드로드로 선정되면서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경북형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도 본격화된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미시와 함께 앞으로 3년간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30억원을 투입해 K-푸드와 문화·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미식관광 거점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K-푸드로드는 지역 대표 음식과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세계적인 미식관광 명소를 육성하는 국가사업이다. 단순한 먹거리 거리를 넘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골목상권과 청년 창업을 함께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구미가 제안한 ‘K-Food 페어링 9미(味) 로드, 미식과 청년문화가 만나는 길’은 구미 9미와 라면·치킨·김밥 등 K-푸드 대표 콘텐츠를 결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간
추경 173억원 투입 친환경차 2757대 보급 대구시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7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보급 규모는 당초보다 1697대 늘어난 2757대로 확대돼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친환경 교통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가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1052대, 전기화물차 645대, 전기버스 2대다. 차종별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청년과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에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 유지비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은 만큼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공공 충전시설을 늘리고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유가 장기화로 커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국제인증 거점 구축 시동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기대 대구시가 글로벌 인증기관인 미국위생협회(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유치에 본격 나섰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국제인증 거점으로 육성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물산업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유치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NSF 본사와 한국사무소, 정부 부처, 물산업 기업과 기관,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연구시험소 유치 필요성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NSF는 식품·음용수·환경 분야 시험·인증을 수행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인증기관이다. 연구시험소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들어서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까지 시험 제품을 보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물기업들은 NSF 인증을 받기 위해 미국 본사로 시료를
일본서 첫 범죄인 인도 ‘뉴토끼·북토끼’ 혐의도 수사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핵심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돼 구속 송치됐다.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자가 국내로 송환된 첫 사례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본 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마나토끼’에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추적을 피해 왔다. 그는 무료 콘텐츠로 이용자를 모은 뒤 도박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본으로 도주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본 내 은신처를 특정해 법무부·검찰과 공조했고, A씨는 지난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A씨가 일본에서 검거된 직
06.26
7월 6일 박시형 변호사 강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7월 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87차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법무법인 선경 박시형 대표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자신이 집필한 ‘파산수업’(차선책)을 주제로 강연한다. 박 변호사는 공익법무관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을 맡은 경험을 계기로 도산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파산수업’은 저자가 다년간 수행한 파산·개인회생 사건을 바탕으로 제도의 취지와 실무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 책이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사례도 함께 담아 실패와 회복, 재도전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이 책은 지난 5월 교보문고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3위와 국내도서 종합 28위에 올랐으며, 온라인 일간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책에서 “빚은 죄가 아니며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과정
AI 인재·장애인 기능인·섬유 AX 현장 행보 청년·대학·기업 잇는 성장전략 구체화 1조원 규모 청년창업성장펀드 공약 주목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인공지능(AI) 미래인재와 장애인 기능인, 전통 제조업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민선 9기 ‘청년 중심 성장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인재와 청년 일자리, 대학 혁신, 전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아우르는 성장전략이 29일 공개될 200대 정책과제에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경북대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에 이어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기관·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AI 인재와 포용적 일자리, 전통산업 혁신을 아우르는 현장 행보다. ◆ AI 인재가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첫 일정은 경북대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이다.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으로 운영되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 과정으로,
법원, 알선수재 혐의 인정 김에 금품 건넨 3인도 유죄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다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 1점 등 몰수와 64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드론돔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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