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2026
학교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된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 교감이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김 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다. 2024년 3월 김씨는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감이 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학교가 도서관 조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도서관 규모를 축소하고 교회를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이듬해 학교는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자 초등학교보다 학생·교원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김씨에게 ‘외부적으로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혐의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HD현대일렉트릭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심리가 본격화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HD현대일렉트릭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발단은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일진전기 등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이 2015~2022년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체 담합 규모를 6700여억원으로 보고 HD현대일렉트릭 67억원 등 10개 회사에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근거로 한전은 2025년 7월 9개 업체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을 통보했다. 그러자 HD현대일렉트릭은 집행정지를 신청해 그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한전측에 “처
비상장 제조업체에 투자했던 회사가 “해당 회사가 동의 없이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기업공개(IPO)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투자금 반환과 위약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투자자문사가 투자 전 과정을 대리해 왔고 투자사 역시 장기간 이를 용인해 온 만큼, 계약상 통지·동의 권한을 자문사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에이치앤철강이 주식회사 마그트론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과거 양사가 체결한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에 관한 합의’에서 비롯됐다. 에이치앤은 2013년 10월 A 투자자문사를 통해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마그트론이 발행한 상환우선주 2만3529주를 1억9000여만원에 인수했다. 당시 계약에는 신주 발행, 지식재산권 양도, 주식 보유 변동 시 에이치앤에 사전 서면 동의를 받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익산 YMCA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A씨가 전직 이사장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11월 익산 YMCA 전직 이사장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2017년 8월까지 수련관 위탁운영 수익을 바탕으로 A씨에게 급여를 지급했지만, 그 이후는 운영이 중단되면서 급여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A씨는 2020년 8월 이 단체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2017년 12월부터 33개월간의 임금 99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1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소송의 상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은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발단이 된 만큼 박 검사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 등을 제공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진술 압박·회유 정황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 녹음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서 변호사와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가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금오공대 중심 방산인력 양성 구미 방산클러스터 구축 속도 경북도가 구미 방산클러스터 확대에 맞춰 지역 기반 K-방산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대학·기업 연계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 첨단 방산산업 인재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방위사업청 주관 ‘2026년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에 국립금오공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22억3000만원을 투입해 대졸 구직자와 직업계고 학생 등 연간 50명을 대상으로 방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를 지역 대학과 기업 협력을 통해 양성하고, 지역 방산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방산 인력 부족 문제가 산업계 주요 과제로 떠오르자 지역 단위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오공대는 대졸 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연간 6개월 과정의 전문교육과 기
05.08
ARS·DIP 법제화 없인 구조조정 작동 한계 “금융·투자 움직일 유인 설계가 핵심 과제” 자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끌어낼 유인 구조가 부족해 구조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안창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회생제도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경제 구조조정의 핵심 인프라인데, 현재는 제도보다 ‘유인 설계’가 부족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안 회장은 기업회생·구조조정 실무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온 도산 전문 변호사로, 자율구조조정(ARS) 분야를 선도해 왔다. 그는 지난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회생법원 확대 이후 현장 변화는 광주·대구·대전 등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물적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접근성도 개선됐고 제도 기반 자체는 확대됐다. 다만 인적 인프라는 아직 미흡하다. 기존 파산부 인력이 유지되면서 전문성이나 운영 방식에서 체감 변화가 크지 않다.
지하통로 옆 비탈면 붕괴 … 추가 낙석 통제 대구 도심 지하통로 옆 비탈면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졌다. 대구시는 사고 직후 긴급 대응에 나선 가운데,도로 절개지와 지하통로 주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봉덕동 남구 용두길 16 일대 지하통로 옆 비탈면에서 암석이 무너지며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변 절개지에서 떨어진 암석이 지하통로 인근으로 쏟아지면서 현장 주변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피해자는 숨진 채 수습됐다. 피해자는 이후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는 소방·경찰·남구청 관계자 등 88명이 투입됐다. 대구시는 이번 사고가 도심 절개지와 지하통로 주변 비탈면 관리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보고 정확한 붕괴 원인과 추가 낙석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남구 비탈면 낙석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께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성과 얻으려 생명위험 등한시” 질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 구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만큼 그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
“제한속도 준수·전방 좌우 주시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아동측 과실도 일부 인정했지만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12세 피해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우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어린이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던 만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사무처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파악됐다. 권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조사 결과 정 전 사무처장은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결서는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김 모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이같은 행위가 ‘직장 내
주주간 계약 위반을 둘러싼 한미약품그룹 ‘4자연합’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7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위약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024년 ‘모녀’(창업주 배우자 송 회장, 장녀 임 부회장) 대 ‘형제’(창업주 장남 임종윤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 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창업주의 고향 후배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최종적으로 모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송 회장과 신 회장 등 4자연합은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의결권 공동 행사 등을 담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위반 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송 회장 등이 2025년 6월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오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 명령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군수가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도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총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시세조종 분야에 도입된 ‘자신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자수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2개월 10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2009)의 주인공인 기업사냥꾼 출신 시세조종 전문가 A씨가 기획했다. A씨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던 B씨를 ‘선수’로 두고 재력가 C씨, 전주 D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우는 작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 주문 1339회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운전기사 및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정 청탁 대가로 아파트·차량을 받아 주변에 무상 제공한 혐의 등이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의 금형 도면을 해외 계열사 등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양측은 국외 법인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도면 제공의 부당성을 두고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두원공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7월 9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두원공조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업자들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없이 도면 99건을 요구하고, 비밀유지 계약 없이 17건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금형도면 5건을 중국·인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고, 경쟁업체에 넘긴 행위를 ‘기술 유용’으로 봤다. 이날 재판에서 두원공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봐주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일연 위원장 취임 이후 지시한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서다. TF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지난 3월 17일부터 8일까지 54일간 운영됐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보면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씨의 명품가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 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처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전원위 상정 의안을 회의 전날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언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선정 차이나조이 참가 등 글로벌 확대 아이언메이스(대표 최주현)가 공공 e스포츠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대표작 ‘다크 앤 다커’를 앞세워 글로벌 e스포츠 시장 확대에 나섰다. 아이언메이스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e스포츠 종목화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게임을 실제 e스포츠 종목으로 육성하고, 대회 운영과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신규·연속지원 분야를 포함해 총 2개 기업이 선정됐다. 아이언메이스는 게임 완성도와 국내외 사업 역량, e스포츠 종목화 가능성, 글로벌 확장성 등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작 ‘다크 앤 다커’는 누적 이용자 685만명 이상, 해외 매출 비중 97%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4차례 자체 대회를 운영하며 경쟁 콘텐츠 가능성을 시험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정을 단순 게임 지원을 넘어 서비스 지속 가능성
불법 사채업자가 도둑맞은 채무자 명단을 찾아달라고 흥신소에 의뢰하자 흥신소가 거꾸로 도둑과 짜고 사채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와 흥신소 직원 등 총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행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10월 영업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훔쳤다. 그는 자료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회사에 금전을 요구했다. 업체는 흥신소에 USB 회수를 의뢰했다. 그러나 흥신소 업자 B씨 등 3명은 회수 대상이 불법 자료라는 약점을 잡고, 오히려 A씨와 공모해 업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 폐기를 대가로 8000만원을 뜯은 것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0일 재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해당 지분을 넘기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합의를 하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한 뒤, 이를 통해 190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을 포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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