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5
“월급식으로 수당을 주겠다”며 고령층을 꾀어 받은 계좌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령법인을 세워 범죄수익 1200여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총책과 유령법인 대표 등 31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책 등 범죄 가담 정도가 큰 6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필리핀에서 범죄수익 세탁을 지시한 해외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체포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와 은색수배(범죄수익 동결) 조치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 22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1228억원이 대포통장들을 거쳐 현금과 달러로 출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금 시 은행 측의 의심을 피하려 회사직원으로 위장한
최근 3년간 ‘범죄소년’의 성범죄가 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도 커지는 등 질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을 뜻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 중 강간·추행범은 2023년 1597명에서 2024년 1741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 8월까지 이미 1145명이 검거된 상태다. 전체 범죄소년의 숫자는 △2023년 6만6500명 △2024년 6만1729명 △올해 8월 4만178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범죄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2만4460명(36.7%) △2024년 2만3087명(37.4%) △올해 8월 1만6154명(38.6%)으로 오히려 커졌다. 문 의원은 “청소년 범죄 통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성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2453건, 2024년 448만6512건, 2025년(8월) 463만2904건으로 6년 새 97만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개발진 출신 중심으로 꾸려진 국내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디나미스원 박병림 대표 및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 등은 창업 전 넥슨게임즈에서 퇴사하면서 미공개 신작 게임의 애셋(개발 자료)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넥슨게임즈에서 글로벌 인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 PD를 맡았던 인물로, 작년 4월 시나리오 디렉터·아트 디렉터 등 핵심 개발진과 함께 퇴사해 디나미스원을 설립했다. 디나미스원은 같은 해 9월 첫 게임으로 ‘프로젝트 KV’를 공개했는데, 전반적인 화풍·음악 분위기를 비롯해 설정과 캐릭터 디자인 등이 ‘블루 아카이브’와 지나치게 흡사해 표절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2월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 박병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달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조만간 조사결과를 분석해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8~9월 두달 동안 국민, 체류외국인(동포 포함) 등 4888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자체 SNS(페이스북, 대표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서울청(세종로출장소 포함) 방문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했다. 특히 동포와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 유학생, 우수인재, 계절근로자, 외국인민원 상담사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총 4888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으로는 1699명, 오프라인으로는 3189명이 참여했다. 대상별로 보면 우리 국민이 705명,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4183명이 참여했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D-2)·연수(D-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법소원 내용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 조직을 신설한 법률의 부칙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문제가 된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한다. 다만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정무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자동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자신의 임기를 내년 8월까지로 보장한 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검찰청 폐지 방안이다. 또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헌재연구원에선 지성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선 법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이 오는 20일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포함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재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그간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해 온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7건, 2021년 201건, 2022년 180건,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풍 기자 spjang@na
공영홈쇼핑이 협력사 유착 의혹을 받는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업체의 경영진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계기로 자사 직원 A씨와 당시 협력사였던 뉴월드통상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회사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 정황을 근거로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도 의뢰했다. 뉴월드통상은 소고기를 매입해 갈비탕·불고기 등으로 제조해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 가공업체다. 2023년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젖소(육우) 불고기를 1등급 한우로 판매했다는 품질 표시 논란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공영홈쇼핑의 상품 담당 PD였던 A씨는 지난해 8~9월 뉴월드통상 회장이 후원하는 ‘볼가스 모터스포츠’ 레이싱팀의 스태프로 일본 오카야마와 중국 상하이 대회를 참관한 것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올해 들어서만 총 7만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웹해킹’ 시도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비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대한 해킹시도는 올해 1~2월에 각각 2123건·1987건이었다가 △3월 1만3901건 △4월 2만3932건 △5월 1만7895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6월 5028건 △7월 5939건 △8월 4348건을 기록하며 총 7만51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파괴하는 웹해킹 시도가 3만27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복제하며 확산되는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이 2만36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공단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시도가 6007건 △해킹메일 764건 △공단 홈페이지 단절 및 위변조를 위한 해킹시도도 6
경찰이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온라인사기)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추진한다. 현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도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대응팀 일원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면담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박 본부장은 “TF 발족의 의미는 캄보디아 현장에서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한국 경찰과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현지 경찰 등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대학생, 공동 부검 준비 = 현재는 외교부 콜센터나 영사 라인이 한국
10.16
경기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경운회’(회장 이승리)는 제32회 ‘자랑스러운 경기인’ 수상자로 신연균 (재)아름지기 명예이사장(58회)과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CIC 이사장(62회)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명예이사장은 아름지기를 설립해 지난 25년간 한국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고, 최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프랑스 최고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오피시에’를 한국인 여성 최초로 지난 5월 수상했다. 18일 개교 117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3808억원이 넘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1조3808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였다. 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자금 유입을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1700만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
경찰이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강호동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품제공·해외여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 이를 이행한 김충기 중앙농협 조합장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 회장, 뇌물수수 혐의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1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강 회장의 측근인 유 모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통해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회장은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이씨와 만난 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와 강 회장 등을 불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사무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담합이 의심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쿠팡·SSG·네이버 등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이 수입식품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농어촌 상생기금은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통계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34조 원으로 6년 전인 2018년(10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중 식품의 수입산 비중은 67.5%, 매출액이 약 23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서 의원실이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식품 매출액이 4조66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SG 2조48억원 △네이버 995억원 △11번가 319억원 △G마켓 45억원 △옥션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입산 식품 비중(67.5%)으로 환산하면 △쿠팡이 3조1518억원 △SSG 1조3532억원 △네이버 671억
공공기관이 회계규칙을 어기고 공사·용역·물품 구매 비용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상품권을 받은 업체 대다수가 상품권 가맹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이 사실상 상품권깡(상품권 할인판매)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2023~2024년 각각 3억9363만원, 5억5693만원 등 총 9억5056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리고 나서 3억6295만원어치(전체 구매액의 약 38.1%) 상품권을 테니스장 노후구조물 보수, 필로티 유리 교체,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안내실 리모델링, 신사옥 전등 및 사택 비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상품권 지급 비율은 2023년 23.4%에서 지난해 48.5%로 급증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퇴직금 체불 등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뭇매를 맞는가 하면, 검색순위 조종 혐의로 재판에 불려나가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단 자사제품 위주로 상품 검색 순위를 조종한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쿠팡 법인과 자체상표(PB)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상위 노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목적성은 없었다”며 “법리적 측면은 물론 사실 측면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쇼핑몰 검색순위인 ‘쿠팡랭킹’에 직매입·PB상품 5만1300개에 대해 객관적 산출 순위를 무시하고 16만여회에 걸쳐 임의로 순위를 지정해 상위에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일정 범위의 직매입·PB상품에 최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이 카드업계와 2500억원 소송,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사건 소송, 5G 서비스 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KT 110건, LG유플러스 10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소송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가 통신 3사의 부당이득금 2500억원 중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789억원 반환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 요청에 따라 11월 27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 사건은 통신 3사가 2022년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약 5년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자 제기된 소송이다. 이후 카드사측은 2023년 7월 통신 3사가 환급받은 금액 중 카드사 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회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38점을 계열사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효성 아트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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