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2026
인력 파견에 인건비 대신 부담 서울고법 “경쟁조건 왜곡 해당” 콜마그룹 계열사 에치엔지(HNG)가 계열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한 부당지원으로 판단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콜마그룹 계열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치엔지는 화장품·의약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군인 콜마그룹 계열사로, 그룹 내 연구개발 및 사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인 케이비랩은 한국콜마 계열사로, 에치엔지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가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9개월 동안 자회사 케이비랩에 총 20명의 임직원을 파견하고 약 9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케이비랩이 별도의 비용 없이 전문 인력과 영업·마케팅 노하
경찰이 창설 이후 처음으로 경찰관에게 수여된 포상·표창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들이 여전히 훈·포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후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약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군사정권 시기 강압수사와 고문 등 공권력 남용 사례가 포함된다. 경찰은 공적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서훈과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훈법과 정부표창 규정을 근거로 취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상자를 선별한 뒤 국무총리실 보고와 심의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의 중심에는 이른바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이 있다.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한 이씨는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고문 수사로 유죄가 확정된 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고 해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공단은 ‘제22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3일 오전 9시부터 8월 13일 오후 6시까지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이 없다. 시험은 9월 13일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된다. 시험 과목은 교통관련 법규,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 재현, 차량 운동학 등 교통사고 분석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2007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증된 이후 현재까지 5890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2018년부터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자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자격은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 진출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으로도 인정된다. 시험 관련 세부 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 전반이다. 가족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포함된다.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지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제출자가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세를 이어오던 흐름에서 벗어나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범정부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대응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6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6%(9777건→6687건), 피해액은 26.4%(5258억원→3870억원) 감소했다. 특히 올해 2월 발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4.5%(1632건→579건) 줄어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보이스피싱은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 건수는 28.5%, 피해액은 153.3% 증가하며 확산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2025년 10월 이후에는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 반전’이 나타났다. 통상 4분기에 증가하던 ‘연말 피싱 특수’도 처음으로 꺾였다. 경찰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 운송 사업과 다를 바 없다며 규제한 ‘타다 금지법’ 조항이 보호하는 여객운수업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등 공익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보다 중대해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최근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대표 등(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로, 해당 서비스는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그 순간 운전기사와 렌트카업체의 임차계약은 해지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최근 금전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의왕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2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을 주변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에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동일한 유형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8일 인천 송도 일대에서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급전이 필요하신 분’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며 “텔레그램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직 공무원의 로펌 재취업이 늘면서 규제기관과 시장 간 인적 연결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규제 경험을 가진 인력이 기업 대응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커지는 양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개인정보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고위공무원 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재취업 기관은 김앤장 2명, 법무법인 세종 2명, 광장 1명, 율촌 1명 등 주요 대형 로펌에 집중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관 이동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개인정보위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있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조사와 제재 권한이 확대됐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 플랫
개인정보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의 로펌 재취업이 늘고 있다. 규제기관 출신 인력이 기업 대응을 맡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민주당·충남 천안시병)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개인정보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고위공무원 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이 중 7명이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재취업 기관은 김앤장·세종·광장·율촌 등 주요 로펌에 집중됐다. 일부는 퇴직 후 수개월 만에 이동했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관 이동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도 전직 위원회 인사가 속한 로펌이 기업측 대응을 맡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2024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전 대표 등 10명을 1조85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한 사건들을 수사한 결과 8억4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포착해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해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서울 위례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계약 분쟁이 항소심에 접어들었다. 앞서 길병원을 운영하는 길의료재단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낸 1심 소송에서는 패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2부(조광국 부장판사)는 길의료재단 등이 참여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로 정했다. 위례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1만3000여평의 의료복합용지에 종합·재활·요양병원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소송은 2021년 위례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토지 중도금을 내지 못해 2024년 5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자 몰취된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제기했다. SH공사는 공공사업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은 국고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컨소시엄측에 사업협약 해제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지방청에 신청했다. 성동세무서는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고지했다. 처분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공사를 위해 임시도로를 조성하는 경우 해당 부지가 본공사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옛 개발제한구역법상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는 보전부담금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에 해당할 뿐 임시도로를 위한 부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시행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 일부 동을 포함해 42만6000㎡에 달했다. A사는 공사 과정에서 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4만9000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허위자백을 회유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전용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서민석 변호사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검사와 서 변호사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음파일 2건을 공개했다. 파일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박 검사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이화영씨가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충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5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업무 성격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 생산 공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장 설비 업무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지만, 독자적으로 수행된 생산라인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2부(구태회 고법판사)는 지난 25일 김 모씨를 포함한 협력업체 노동자 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현대차 근로자지위를 인정하고, 도장설비 업무를 담당한 5명에 대해서도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7800만원 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복지포인트 32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60만원, 주식 25주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명에 대해서도 1100만~5100만원의 임금 차액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나머지 4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
산단 전액 면제·미분양 50% 실수요·투자 연결이 관건 대구시가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세제지원에 나섰다. 미분양 해소와 인구 유입, 기업 투자를 동시에 겨냥해 세금으로 수요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구시는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감면은 법령과 조례를 결합한 구조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법정 75%에 조례 25%를 더해 최대 100% 감면을 적용받는다. 미분양 아파트는 최대 50%, 기숙사 등 사원용 주택은 최대 75%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도 세분화됐다. 미분양 아파트는 면적과 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군위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업 역시 투자와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이
03.29
‘너도 운전’ 김병찬씨 … 사회관계망서비스 협업 확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너도 운전’ 운영자 김병찬씨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온라인 기반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지부에서 김병찬씨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너도 운전’은 교통안전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온라인 채널로, 실용적인 운전 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공단은 해당 채널과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 △고령자 교통안전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등 교통사고 예방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씨는 “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채널을 통해 국민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공단과 협업해 교통안전 및 교통법규 관련 영상을 제작해 왔다. 지난해 7월 공개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안내 영상은 인스타그
03.28
텔레그램 의뢰 받아 인분·낙서, 일당 4명 검거 외주 상담사 위장 취업해 주소 확보, 3명 구속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이 배달 플랫폼 고객정보를 빼돌려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협박·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의뢰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인분과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 수차례 ‘보복 테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배달 플랫폼 고객 정보를 범행에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당은 범행 대상자의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자 1명을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1000건의 고객정보를 조회하고, 이 중 40여 건의 주소를 행동대원에게 전달해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03.27
첫 공판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1심 재판 전 과정, 책으로 묶였다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의 시작과 끝을 가르는 두 문장 사이에, 12.3 내란의 전모가 쌓였다. 첫 공판부터 1심 선고까지 현장을 지켜본 이호준·신현욱·이화진 KBS 법조기자들이 그 과정을 한 권에 담은 ‘내란재판 몰아보기’를 펴냈다. 이 책은 사건을 설명하는 대신, 법정에서 생산된 언어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판의 흐름을 따라가되 사건의 외형적 전개보다 피고인과 증인, 재판부의 발언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한다. 개별 진술과 공방이 축적되며 사건의 구조가 드러나는 방식이다. 단순 요약서가 아니라, 법정 기록을 재배열한 ‘준(準) 공판기록’에 가깝다. 저자들은 모두 법조 현장을 장기간 취재해온 기자들이다. 이호준 기자는 권력 구조를 추적해온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서사의 뼈대를 잡았고, 신현욱 기자는 공판 기록을 밀착 취재해왔다. 이화진 기자는 정치·사회 이슈를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수행 사례’ 세미나 최신 판결동향, 실무상 핵심 대응방안 조명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지난 26일 오후 2시 건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유철 변호사(율촌 중대재해센터장)는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 특유의 다단계 도급 구조, 혼재 작업, 공정 변동성 등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최신 수사 동향과 판결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실제 사건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공사 안전관리 정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이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사 법무·안전 담당자, 현장 실무자 등 다수의 건설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발표 내용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 제시에 큰 호응
![[인터뷰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 ‘마음 헤아린 정책’ 호응 컸다…은평구의 ‘경청’](https://wimg.naeil.com/paper/2026/04/17/20260417_01100105000001_M01.jpg)
![[인터뷰 |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관광정책, 반도체처럼 30년 설계 필요하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16/20260416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4년 동안 묵은 숙제 풀고 10년 미래 기반 다졌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14/20260414_01100105000006_L01.jpg)
![[인터뷰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주민 생활개선…‘구청장 효능감’ 높게 평가”](https://wimg.naeil.com/paper/2026/04/13/20260413_01100105000005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