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6
‘홈플러스 사태’로 협력업체와 직원, 투자자 등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추궁은 무디기만 하다. 검찰은 김병주 MBK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넉달이 지나서야 보완수사에 나섰고, 금융당국의 제재는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검찰수사가 재개된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
대법, 기사 승소 취지 파기 환송 “특례조항 적용 회피 위한 탈법” 울산의 한 택시회사 기사들이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한 택시회사와의 임금협정은 개정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대법원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택시 기사 박 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울산지부)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초과운송 수입금)는 자신들이 가지면서,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이중 기본급은 회사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으로 최저임금에 초과운송 수입금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양측은 소정근로시간을 서서히 단축해왔다. 회사별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33시
코오롱글로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을 이유로 부과받은 벌점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문제 구간은 차량 통행 구간이 아닌 화단 하부여서 구조안전진단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자체가 부실공사”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13일 코오롱글로벌과 현장대리인 차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시작됐다. L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했고, 경기 파주운정3지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일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단보강근은 슬래브와 기둥의 전단파괴를 막기 위한 철근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부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재다. LH는 이를 근거로 코오롱글로벌에 벌점 1.3점, 차씨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그러자 코오롱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산업기술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원심에서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 도면, 설비 시방서(기준서) 등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관련 출력물을 주거지로 가지고
사법부가 개발 중인 형사재판·양형 인공지능(AI)을 재판지원 AI와 분리해 별도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양형 AI를 형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보조 시스템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AI 형량 분석이 실제 재판의 기준점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양형 AI는 아직 개발 단계로 재판지원 AI와의 통합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별도 독립기구인 만큼 양형 판단 지원 역시 재판지원 AI와는 다른 체계로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지원 AI는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등 다양한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한 범용 AI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양형 AI는 형사재판의 양형 관련 업무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시스템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되지 않았고 목적도 상이하다”며 “현 시점에서 통합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본안 심리 대상으로 대법원의 ‘법률해석’을 다시 따지는 사건을 잇달아 선정하면서 ‘4심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김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제약사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한 지 2주 만이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 모두 청구인측은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A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해당 토지는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유상으로 매매한 계약은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약 94억원)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 파
이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 나흘 만인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고 말았다. 김병주 MBK 회장을 제외한 3명의 경영진에게는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곧장 보강수사에 나서는 대신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수사는 지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도 방대하고 살펴볼 내용도 많아 시간이 걸렸다”며 “바뀐 수사팀에서 기록검토를 마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자들을 선별해 조사를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금 3억2000만원이 임직원 A씨가 휘말린 개인적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특정 대상을 향한 분노가 약자에게 향한 ‘분노범죄’로 결론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광주경찰청은 이날 장윤기의 실명과 얼굴 사진, 생년월일 등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윤기가 동의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닷새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했다. 신상 공개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앞 인적 드문 대로변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교 2학년 A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인근을 지나던 남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숙박플랫폼 야놀자 운영사 놀유니버스가 모텔업주 대상 ‘광고성 쿠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쿠폰의 성격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13일 놀유니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모텔 등 숙박업체에 판매한 광고성 쿠폰 상품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제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중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시켜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놀유니버스에는 과징금 5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에서 놀유니버스측 대리인은 “이 사건 쿠폰은 별도 재화로 판매한 구조가 아니라 광고와 결합된 서비스 거래”라며 “플랫폼 사업 과정에서 새롭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대금을 ‘하자 명목’으로 틀어쥔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계약금액의 10%는 주지 않겠다’는 조항이다. 공사가 끝나도 대금의 10분의 1은 무조건 하자담보 유보금으로 잡아두겠다는 것. 대방건설이 계약금액의 10%를 지급보류하자 돈이 묶인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이에 일부 수급사업자는 ‘유보율을 5%로 인하해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방건설도 스스로 해당 특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 내부 검토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자 2022년 3월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슬며시 해당 특약을 뺐다. 뿐만 아니라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 폐기물처리비 관련 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2차 조정기일로 넘어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조정을 진행했다. 1차 조정은 노 관장측만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있는 날을 다시 잡아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조정을 마친 후 노 관장 법률대리인측은 “최 회장측에서 법정에 나올 수 있는 날을 알아보기로 했다”며 “최 회장의 출석 가능일 중에 빠른 시기로 2차 조정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에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라며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년 전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유출됐던 보람상조에 과징금이 5억여원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리더스·라이프·피플·애니콜·실로암·플러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43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2024년 5월 27일 외부 해킹 공격으로 △회원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 피해규모는 2만7882건으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은 보람그룹 내 6개 계열사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왔으나, 해당 시스템 접근제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사인 6개 계열사도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감독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전망에서는 향후 10년간 ‘감소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직업 자체가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실제 업무 상당 부분은 AI와 자동화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 시대 변화가 ‘직업 소멸’보다 ‘업무 재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 182개 직업 가운데 ‘감소’로 분류된 직업은 없었다. 전망 결과는 △증가 9개(4.9%) △다소 증가 47개(25.8%) △현 상태 유지 114개(62.6%) △다소 감소 12개(6.6%)로 나타났다. 전체의 62.6%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30.7%는 증가 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셈이다. 겉으로 보면 인공지능 충격에도 직업 세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핵
영업양도 이후 법률관계 정리 단계 법원 “청산형 계획안 반영 작업 막바지” 한국피자헛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영업 일체가 PH코리아로 이전된 이후 남아 있는 자산·채무·법률관계 정리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전날 한국피자헛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제출기한은 기존 5월 13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해 왔다. 올해 3월 법원이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고 인가 전 영업양도를 승인하면서 사실상 ‘매각형 회생’ 구조가 확정됐지만 이후에도 계획안 제출이 이어서 미뤄지고 있다. 이번 영업양도는 신설법인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PH코리아가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넘겨받아 운영을 이어가고,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 정리와 변제 절차를 맡는 구조다. 매각대
05.13
AX 경험 공유·공동연구 추진 지방정책 AI 체계 구축 나서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과 수원시정연구원(원장 김성진)이 인공지능(AI) 기반 정책연구 체계 구축과 공공행정 AI 전환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지방 연구기관 간 AI 전환(AX·AI Transformation)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해 지역정책 연구 혁신 모델을 공동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연구원은 13일 안동 본원에서 수원시정연구원과 ‘지역정책 연구혁신 및 AX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지방행정·분권·균형발전 분야 공동연구 △AI·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체계 고도화 △AX 전략·내부 규정·데이터 관리체계 공유 △세미나·포럼·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2029년 5월까지 3년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2025년부터 생성형 AI 도구 도입과 연구자 교육 등을 추진하며 AI 기반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경북연구원 역시 최근 ‘경북형 AI 거버넌스
“40년 가까이 모은 노후자금인데 아직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전단채, ABSTB)에 투자한 60대 A씨의 말이다. 투병중인 형제의 자산관리를 돕느라 전단채에 손을 댔던 80대 B씨도 “삶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했다. 13일 피해자단체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후 전단채 상환이 막히면서 노후자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투자한 개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MBK파트너스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비롯한 카드사와 신영증권 등 증권사가 있다. 전단채 발행 규모는 약 4019억원, 투자자는 약 6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전단채보다 선순위인 DIP(회생기업 긴급 운영자금) 지원 논란까지 겹치며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단체 관계자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 위험 부담자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수익과 유동성 효과를 누리면서 손실위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JYP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15억100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로부터 1조2000억원을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JYP는 지난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고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탈적 금융을 질타하고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상생을 외면하는 금융사들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만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놓고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한카드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30%)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지분 10%)을 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앞선 11일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
“시중 보통예금보다 조금 나은 금리를 찾았을 뿐인데 노후자금이 사라졌다.” 영남지역에 사는 60대 주부 A씨는 극도의 불안증세와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12일 통화에서 그는 “수면제의 힘을 빌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기치고 호의호식, 서민 벌레취급” =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를 1억원어치 샀다. 10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저축한 돈에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보태 장만한 노후자금이었다. A씨는 지난 몇 년간 단기채권 소액거래에 재미를 붙였다. 채권은 주식처럼 위험하지 않고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좋은 ‘안전자산’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믿고 거래하던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홈플러스 전단채를 소개받았다. A씨는 “그곳 직원(PB)이 ‘저희 가족도 (전단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상품설명 중에 ‘위험부담’ 문구가 있었지만 “상식적인 것”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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