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2024
정부가 청년 법조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신설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글로벌 펠로우십’은 우리나라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과정으로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됐다.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은 경력 1~10년차 청년 법조인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폴란드 등 해외로펌이나 국내로펌해외지사,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파견돼 3개월~1년간 근무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15명의 청년 법조인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네덜란드 두바이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재학생 등을 상대로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총 10명의 예비 법조인들을 선발해 오는 7월 2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나서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가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구은행은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를 조직적으로 1657건을 개설했다”며 “시중은행 전환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증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징계 등을 부과했다. 징계대상인 직원들에게는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고객이 은행 예금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은행 창구나 현금입출금기 등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경실련은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업 인가에 대해 내부 통제, 준법 감시가 적정하고, 영업내용이 건전한 금융질서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사무소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중랑구 모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 등을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말 4명의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재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모했다. 이들은 허위 투표용지가 들어간 위조 투표함을 제작해 이를 정상 투표함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투표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정상투표함에 있던 투표용지 파쇄를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
세관과 경찰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사용한 사범을 잇따라 적발했다. 일부 국가의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 가공품 해외 직구와 여행 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18일 미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어린이용 가방에 대마 환각 버섯제품 1.5k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 3명을 붙잡아 이중 판매책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겉으로는 초콜릿이나 젤리, 사탕처럼 보이게 위장한 것이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먹은 남성 4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나왔다. 젤리를 나눠준 사람은 자신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 젤리가 해외여행을 통해 반입된 것인지, 해외 직구 제품인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광주세관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크림 초콜릿 젤리 오일 등 제품 41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까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8일 새벽 1시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찰관 A씨에 대해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A씨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택시기사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취중 난동, 시민 폭행 등 의무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본청 소속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한 후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했고, 바로 인사조치를 했다. 윤 청장은 지난달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1호’를 발령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을 납치하고 돈은 빼앗은 남성 매니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씨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뒤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업무를 돕는 매니저였지만 온라인상으로만 소통해 직접적으로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납치 당시 A씨는 B씨에게 “시청자와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잠시 차에 내린 틈을 이용해 탈출했고 인근 상점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0여일이 지났지만,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상담 요청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은 4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상담자들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 한 노동자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사적인 빨래 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했다”며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고, 이후 회사는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한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안내를 제대로 못 한다고 동대표 감사가 수시로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라면서 “근로계약서가
04.21
라임 이종필, 메트로폴리탄 임원등 불법 카지노·법인 인수 ‘사기’ 혐의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500억원대 금융사기를 추가 규명해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명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불법 카지노 인수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을 사용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전 부동산본부장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 2일 구속된 채씨와 박씨는 메트로폴리탄 최고재무관리자와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해외 도주)과 라임 이 전 부사장(수형중)이 개인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라임에서 300억원을 투자받도록 한 혐의를 받
04.19
2500억원 고객 코인 편취 혐의 검찰이 2500억원 상당의 고객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범죄합동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19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명 고객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초기부터 적자와 운용손실 등으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회사 보유 자산의 80% 상당을 다른 코인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담보대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요기업들의 아동친화정책을 조사한 결과 낙제점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 기업들의 아동권리 존중 수준은 시작단계라는 평가다. 1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아동권리 존중 현황을 분석한 ‘ESG의 새로운 투자기준, 2023 유니세프아동친화기업 지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설립 30년을 맞아 KOSPI200 기업 중 2023년 8월 31일까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투자자들이 기업 평가시 아동권리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부모는 물론 청소년·아동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제품과 서비스에서 아동보호나 안전 보장을 하는지 등 10개 지표, 142개 항목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142개 기업(90.44%)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이었다.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단 1개였다. 아동보호 및 안전 보장 조치 여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코인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1억원을 탈취한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7일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10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거래대금 1억원을 받은 뒤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입수했다.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피해자 유인, 현금 절취, 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범행 현장 주변에서 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립대 교수 김 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LH 발주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2022년 3~5월경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 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경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임씨는 2022년 3월경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로비 대가로 금품을 챙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수단(김경호 부장검사)은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 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7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최씨는 사업단장을 지내던 시절,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서씨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9일 2억원이 넘는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법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유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박 모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정책개발비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박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해 공소사실처럼 정책개발비를 교부받았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 과정뿐 아니라 판결 확정 때까지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 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관에게 교회 방문 여부 등 고의로 동선을 숨긴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감염예방법 상 최고의 벌금 액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확진 당일,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건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그때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해당 교회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의 제3자뇌물죄로 입건해 놓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판결은 이 대표 혐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회유논란과 관련해 “이재명이 제3자뇌물죄로 기소돼야 한다. 이 수사는 이재명을 잡기위한 수사다. 이재명이 주범되지 않으면 당신이 주범된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30일쯤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번 먹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이 대표 제3자뇌물죄 입건 영향 =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의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
청소년들의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액상 전자담배) 흡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고, 부모와 선생님 등의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액상 전자담배가 유해성도 문제지만 일반담배 흡연으로 넘어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며 우려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정책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런 사이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중1~고3)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8%로 나타났다. 전년(4.5%)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2020년 2.7%, 2021년 3.7%였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다. 여학생의 경우 2022년 2.2%에서 지난해 2.4%로 증가세를 보였다. ◆들키지 않고 흡연 가능성 높아 = 전문가들은 액상 전자담배를 찾는 청소년
경찰이 나들이철을 맞아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하루 만에 모두 14건을 적발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포함해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면허정지 8건, 면허취소 6건 등 14건을 적발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 4건, 불법체류자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사고 사망자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 사고 자체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2083건을 요일별로 분석하면 토요일이 419건으로 가장 많고 일요일이 401건, 목요일이 27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월 196건, 7월 195건, 12월 190건 순이었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사기 피해자가 검찰의 위로와 피의자 검거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지검장 황병주)에 따르면 지난 15일 지검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글씨로 작성한 편지에는 10여년간 진행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도주했던 피의자를 검찰이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로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모씨는 편지에 “선고일에 (피의자가) 도주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피해자들은 또한번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에 (검찰) 검거팀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준 사람이 박정일 수사관”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씨는 “항상 설명해 주고 위로해 주는 박 수사관님 덕분에 희망을 품게 되었다”며 “그러던 중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더니 ‘공무원이잖아요’라는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큰 위안과 안심, 감동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윤 청장은 조문 뒤 취재진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찰도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하셨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7월 박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빈소를 찾았다. 박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다니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받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으나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