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경찰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에는 선고 전날인 3일 오전부터 을호비상이 내려진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이 검토된다. 경찰청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내리고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0시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는 지시를 하달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때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을호비상은 50％, 병호비상은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뒤 이날 오후 헌재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50개 부대 약 3200여명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배치 인원을 차츰 늘려 선고 당일에는 헌재 인근을 포함
800억원대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IBK기업은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두 달 가량 현장조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의 상당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기업은행에 다니는 자신의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김영우 전 총장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학교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등의 소송비용(특히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지, 직무복귀할지 결정된다. 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파면에 무게를 두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기각이나 각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걸린 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1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04.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측과 국회측에 선고기일을 고지한 뒤 언론에 선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높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며, 헌재가 지난 2월 25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선고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된다. 헌재가 탄핵안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그동안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강경하게 반박해왔다.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이른바 ‘기획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측은 지난달 31일 관련 증거를 경
‘12.3 비상계엄’ 옹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로 어용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엔 내부 게시판에 ‘신고·삭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특정인(부서)을 모욕·비방하거나 불분명한 정보가 담긴 일부 게시글로 인해 직원 인격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한 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신고’ 기능을 신설, 관리자에게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유게시판 운영 개선계획’을 승인했다. 그동안 인권위 내부게시판은 익명 자유게시판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강행 과정에서 비판 글들이 쏟아졌다. 해당 권고안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대해 “특정 위원, 특정 직원을
올 연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다. 최근 고령층이 이륜차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면서 고령 사망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4월 1일부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륜차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34명) 대비 44.1% 증가했다. 이륜차 사망자는 2022년 484명을 기록한 이후 2023년 392명, 2024년 36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1~2월 이륜차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2.90명 수준으로 64세 이하 사망자로 집계한 1.15명보다 많았다. 최근 고령자가 이륜차를 생활용도로 많이 사용하면서 사망 비중이 비고령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이 산불 방지를 위해 전국 봄철 행사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등을 제한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산불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이미 접수됐거나 향후에 있을 꽃불류(폭죽)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 또는 제한하기로 했다. 불씨 사용을 제한해 산불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행사에 꽃불류 사용 제한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이미 불꽃놀이 등이 허가된 행사의 경우 지자체에 취소·제한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의 경우 재검토가 이뤄져 총 12건의 꽃불류 사용이 취소됐고, 전남 보성군은 보성벚꽃축제 등 각종 행사 자체를 전면 취소했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폭죽 판매 노점상을 단속하고, 방문객들의 폭죽 사용을 제한해달라고도 지자체에 요청했다. 필요시에는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농어촌 불씨 단속에도 나선다.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농촌 쓰레기 소각, 볏짚 태우기 등 위험한 불씨 사용에 대비한 예방
경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교회 목사를 1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A 목사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목사는 2022년부터 2년간 교인들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이153페이’ 결제수단 업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목사는 “투자금을 조이페이로 전환하면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회원 가입한 신도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23년 6월 현금화가 어려워지자 페이는 가치가 폭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A 목사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한 피해자는 40여명으로 피해액은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배우 고 김새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 이진호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선 배우 김수현씨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유족측은 지난달 17일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인이 김수현씨와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유족측 입장이다. 이어 유족은 지난달 27일 이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24일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주지 못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부터는 상품 구매와 결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입점사는 1300여개에 달한다. 미지급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발란은 “정산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고 했지만, 결국 회생신청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
법원이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상거래채무를 3월말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2일까지 완료하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이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상거래채무 변제를 위한 사재출연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이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재출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에 파견된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부터 개시 후 3월 31일까지 상거래채무 689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하지만 3월말까지 소상공인 상거래채무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일 당일, 접수 11시간 만에 ‘선제적 구조조정’과 ‘ 포괄허가 결정’을 내리며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금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의 정상이행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는 고소가 검찰에 접수됐다. 증권사 등 추가 고소·고발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A사가 지난달 28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A사는 MBK·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긴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A사는 고소장에서 “MBK측이 전자단기사채와 물품구매용 유동화전단채(ABSTB)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A사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와 ABSTB를 138억원어치 사들였다. 그런데 마지막 채권을 사들인 날 홈플러스 신용 등급은 ‘A3’에서 ‘A3-’로 하락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경찰 간부들로부터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31일 조 청장·김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2차 공판에서 ‘국회 봉쇄’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로 1월 8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에 대해 금지한다는 것을 두고 개인 의견들로 논란이 있었다”면서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이 나타났고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과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커녕 결정 선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지연해 파면결정을 무산시키려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5인의 권리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 준비기일에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기대와 정반대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결정 선고 자체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파면 결정을 사실상 가로막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만, 헌재의 변론이 종결된지 38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재의 공문사진도 함께 올렸다. 앞서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과 국회측에 선고기일을 통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 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선고는 3~4일쯤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유관기관과의 보안 대책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로부터 선고까지 2~3일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쯤 선고할 것이라거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서울시가 주관한 ‘2024년 캠퍼스타운 성과평과’에서 A+ 등급을 받아 우수대학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캠퍼스타운 사업을 수행한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창업인재양성·창업기업육성·지역활성화·특화창업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숭실대는 창업 지원과 지역 협력을 통해 AI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숭실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지난 4년간 AI+X 특화 창업 클러스터인 ‘숭실동작창업캠퍼스’를 조성하고 △창업기업 117개 지원 △총 고용 496명 창출 △총 매출 389억 원 달성 △투자 유치 52억 원 달성 △창업 육성 프로그램 60개 운영 △지역 상생 프로그램 28개 진행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총 57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했으며, 이들 중 28개사를 AI+X 특화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하며 지역사회의 AI 중심 창업 생태계
03.31
지난 4일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회생개시로 금융채무 동결과 회생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지연, 임대료 지급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사흘치 급여의 조기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에 1029억원 규모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개시 이후 영세 소상인들의 상거래채권 모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협력업체 상거래채권(물품 및 용역대금) 합계 4584억원의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달 동안 발생한 납품대금과 정산금 등 비용은 법원에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지난 27일 오전 기준 5470억원
마약류 유통이 비대면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경찰이 청년층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7개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경로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과 청년층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청년층 및 온라인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사범의 비중은 2020년 21.4%에서 2021년 24.0%, 2022년 25.0%, 2023년 25.3%, 2024년 31.6%까지 증가했다. 또 청년층 비중은 2020년 51.2%에서 2021년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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