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6
메모리칩 반도체 호황에 올라탄 SK하이닉스가 미국 ‘특허괴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특허 보유사 모놀리식(MonolithIC)3D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요청했다. ITC는 같은 날 소장 접수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공익(public interest)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ITC 공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 낸드(NAND) 및 D램 메모리 칩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1930년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내용이다. 원고 모놀리식3D는 △문제된 제품의 수입 △수입을 전제로 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 행위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모놀리식3D는 소장에서 “SK하이닉스의 HBM2E, HBM3, HBM3E와 3D 낸드(SSD) 전 제품군이 자사의 ‘3D 적층 기술 특허(미국 특허 531호 등)’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해당 혐의가 개인 행위에 국한되는지, 법인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형사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는 전날 검찰 기소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공소장 확인 결과, 최주현 대표 등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침해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특히 저작권침해 혐의가 회사 차원이나 대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형사 절차에서 거론된 ‘저작권침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사안은 과거 직원 1명의 개인적 행위에 국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넥슨 재직 시절 자신의 작업물을 개
징역 3년·추징금 8억원 … ‘자동매매 주문 반복’ “공정 가격 훼손” … 부당이득 산정은 무죄 판단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운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해 기소된 첫 번째 건이다. 이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A 코인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02.04
보이스피싱 대비 국민 행동요령 안내·범죄 수법 방송 공동 제작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디지털 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피해 사례와 최신 범죄 수법을 소개하는 방송을 공동 제작해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tbn교통방송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 명절 기간에 빈번한 피싱 수법을 중심으로 예방 정보를 방송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와 예방법, 대응 요령을 정리해 청취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김환열 tbn교통방송 본부장은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공익방송으로서 국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X-EL’ 혁신성과 포럼 개최 … AI 기반 교육모델 운영 성과 공유 단국대학교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모델 구축 성과를 공개했다. 단국대는 지난달 30일 죽전캠퍼스에서 ‘AX-EL INNOVATION FORUM 2025’를 열고, AI 기반 교육모델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단국대 교육혁신원이 주최했으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미래형 인공지능 교육모델 ‘AX-EL’의 개념과 적용 사례가 중심적으로 다뤄졌다. 정효정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AI 대전환을 위한 단국대학교 교육 실험: AX-EL 교육모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모델의 핵심 방향과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AX-EL은 인공지능을 교육 인프라로 활용해 학습자의 몰입과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교육모델이다.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학습을 통한 몰입, 지역·산업 연계 문제 해결 중심의 실행, 학습 성찰과 역량 축적을 통한 성장을 3대 요소로 설정해 실행 중심 교육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해 부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비상장주식 시세를 조종해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상장사 인수 이후 허위 공시와 홍보로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2021년 4~6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소량씩 나눠주고, 같은 해 9~10월 이를 다시 고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여러 차명계좌를 동원해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반복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활발한 종목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시세조종으로 D사 주가가 두 달 사이 535원에서 12만9500원까지 242배 급등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일당이 2022년 3월 기준 714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봤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와 언론 홍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실적을 허위로 공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에디슨EV가 상장폐지됐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심대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성향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마포구 소재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허 모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허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한미일보가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며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약 7개 범죄사실이 적시됐으며 명예훼손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이에 대해 “허위 입증도, 피해조사도 없이 발동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1월 16일 탄핵 정국 당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빗썸의 임직원들을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에 이어 4일에도 빗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빗썸이 실제로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았는지, 차남 채용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빗썸 대표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차남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김 의원은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측에도 차남 취업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두나무의 시장 독과점을 지적하는 비판 질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를 겨냥해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빗썸측은 취업청탁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차남의 채용은 정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협박 사건이 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김민석 강서구의원 협박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 구의원은 일면식 없는 인물로부터 여성과 함께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긴 딥페이크 사진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로 파악됐다. 유사 사건은 과거 선거를 전후로 반복돼 왔다. 2024년 11월 인천·대구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기초의원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 협박 메일이 잇따라 발송됐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명예훼손과 협박을 동시에 겪었다. 당시 경찰은 발송 경로와 계정을 추적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과거 사례와 수법이 유사하다고 보고, 메일 발송 경로·서버 기록·사용 계정 등을 중심으로 동일범 또는 모방 범행 가능성을 함께 들여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농성을 이어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고 지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36일 동안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장기 농성 이후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상으로 내려왔으며, 이후에도 호텔 로비를 중심으로 농성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신청은 세종호텔 3층에서 벌어진 농성과 관련돼 있다. 경찰은 고 지부장과 해고노동자·활동가 등이 호텔 입점 개인사업자의 영업 과정에서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 오전 10시쯤 이들을 체포했다. 체포된 인원은 해고노동자 2명과 활동가 10명 등 모두 12명으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4일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이번 감식 결과에 따라 화재 원인뿐 아니라 안전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4일 경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합동감식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 전기 설비 이상 여부 △ 기계 과열·마찰 등 설비 결함 가능성 △ 화재 초기 확산 경로 △ 옥내 소화전과 경보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동자가 “화재 초기 폭발음이 들렸다”고 진술한 점도 감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반복 사고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수사 강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식빵 생산라인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인지, 설비 결함인지 등 구체적인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부당징계와 부당 인사명령을 둘러싼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 판결에서 회사측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가운데 공기업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가 법적 판단의 제동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분쟁 증가라기보다, 업무상 필요성이나 비례성·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사 조치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인사권 행사 방식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2025년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기준)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판결 내용이 공개된 사건 697건 중 172건(24.7%)에 대해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가운데 전부 인정은 154건, 일부 인정은 18건이었다. 부당 판정의 상당수는 공기업에 집중됐다. 전체 사건 6
국내 해사 사건을 전담할 전문 사법기관인 ‘해사전문법원’의 인천·부산 동시 설치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유치 경쟁을 고려해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남북으로 나누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전문 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에 의존하며 지출했던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의 법률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는 문재인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귀금속·액세서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원 상당의 제품을 상업용 견본품으로 속여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느로인터내셔널 공동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구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구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402회에 걸쳐 25억8300여만원 상당의 금·은 액세서리를 수입하면서 이를 상업용 샘플인 것처럼 꾸며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밀수입에만 그치지 않았다.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한 200만원 이상의 순금제품을 저가의 탁송 화물인 것처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1만1000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귀화자 2명 중 1명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를 신청한 1만8623명 가운데 1만1344명이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귀화자 수는 2019년 9914명에서 2020년 1만388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3년 1만346명, 2024년 1만1008명으로 다시 반등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귀화자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56.5%(6420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이어 베트남(23.4%), 필리핀(3.1%), 태국(2.2%) 순으로 집계됐다. 과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찾은 ‘국적 회복자’도 늘었다. 2020년 1764명,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2023명 42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엔 3607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 세 자매를 세뇌해 과거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와 집사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이던 A씨와 그의 부인인 교회 권사 B씨, 집사 C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자매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 D씨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한 뒤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여신도들의 가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A씨 등이 이들을 허위 고소해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해 기소했다. 이들은 신도들 위에 군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등 선지자 행세
국민들은 올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았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3%가 ‘약자 복지 강화’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제도개선 분야로 답했다. 다음으로 ‘국민안전 강화’(15.6%), ‘인구감소 대응’(1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 등을 검토해 발굴한 7개 분야의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했다. 분야별 세부과제를 보면 ‘약자 복지 강화’ 분야에선 ‘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선’,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선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선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방안’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은둔형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사유충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9000002_L01.jpg)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 “인공지능 시대, 공공성은 도서관이 지켜야”](https://wimg.naeil.com/paper/2026/02/19/20260219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