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4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사례와 비교된다. 정 전 교수도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가석방 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보류 판정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심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범 등에게 넘긴 사람이 은행 계좌개설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공범 4명과 함께 명의 도용의 방법으로 35개 유령법인을 세운 뒤, 유령법인 명의로 602개의 계좌 즉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A씨 등은 이렇게 만든 통장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 및 조직에 대가를 받고 팔았다. 1·2심 법원은 A씨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강서구 빌라의 전세사기를 도와 80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해 ‘강서구 빌라왕’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폭로와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박이 3주째 이어지자 급기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서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안 마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
04.23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측(치안정감)이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현사합의12부(구너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건은 결과 발생 후 발생한 프레임에 기초하고 있고, 증거 기록과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전 청장) 혐의의 핵심은 대응에 과실이 있다는 것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잘 관리됐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모일 것으로 봤다”며 “약 10만명이 한순간에 한 지점으로 몰리
경찰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2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중 서울지역 당선인은 15명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서울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372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범죄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입건자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3명(17건)의 당선인이 입건됐다. 입건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이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피고소·고발인은 자동으로 입건된다. 수사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한다. 송치를 했더라도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최종 유·무죄 판단은 법원 몫이다. 서울경찰은 372명 중 혐의가 인정된 17명을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 이중 당선인
경찰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전직 경찰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전직 경찰관 40대 이 모씨를 보증금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관악구 일대에서 여러 채 빌라를 매입해 사업을 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 17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9일부터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들은 현재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피해액은 2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씨에게 관리비를 줬는데도 공과금 처리가 안 돼 자신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22년 초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바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벽돌을 던진 60대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쯤 청량리동 한 상가 건물 2층 창밖으로 문을 괼 때 쓰던 벽돌을 두 차례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밖이) 시끄럽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치는 경우 특수폭행이,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건물 창밖으로 물건을 던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맞은 70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 돌이 피해자 사망을 불러온 것이다. 가해 어린이는 초등학교 저학
경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초임 검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A 검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21일 오전 2시쯤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 술 취해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에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발생 즉시 대검찰청 감찰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해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지난 2월 이 대학 관악캠퍼스 내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게시판 곳곳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여러 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지난 2009년 서울대에 임용돼 현재도 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시 중구는 중부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13개 단지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동현관에 수신기를 설치해 출동 경찰관이 무선 리모컨으로 공동현관문을 신속하게 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동현관이 열리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법원장)은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기후소송’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공개 변론은 첫 기후 소송이 제기된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기후소송 공개 변론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청소년 환경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헌법재판소에 국내 첫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기후 위험을 예방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2022년 같은 법 시행령이 차례로 제정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그럼에도 청소년기후행동은 △옛 녹색성장법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김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김씨는 2021년 11월 LH가 시행하는 ‘신도시~일산간 도로 확장 사업’에 버섯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손실보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6월 LH에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의 보상금액과 산출근거 등 정보도 요구했다. LH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4.10 총선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국회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에서 제시한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혐의 등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의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만간 채 상병 특검이
04.22
동문 초청 리셉션도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는 지난 19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호성 행정지원처장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최형용 기획조정처장의 학교연혁 보고와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총장의 기념사 그리고 양인집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정운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외대는 종로 영보빌딩의 작은 가교사에서 시작해 이문과 용인으로, 그리고 17만 동문이 뻗어나간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외대인은 세계화의 첨병으로서 소통으로 리드하고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애국자로 활약해 왔다”면서 “실용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연구력 강화와 우수 교원 확보를 근간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외대의 브랜드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념식 행사는 동원교육상(오세홍 교수,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동원번역상(이난아 교수,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시상에 이어, 장기근속자, 우수 교원 및 직원 포상 순으로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은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은 ‘평정의 방법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 돈이 카드(중간계좌)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가상계좌 피해자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 계좌에서 피고 B씨의 은행 가상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 카드대금 납부 목적의 가상계좌인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B씨의 카드결제 대금으로 정산됐다. B씨 가상계좌를 거쳐 돈을 가져가려던 보이스피싱범은 결국 아무 금전적 이득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SPC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노조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업 총수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