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2026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혀 온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오는 15일 나온다. 이는 치킨·커피 등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양 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2020년 12월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피자헛 가맹점주 108명이 “본사가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취해 가맹금을 중복 수령했다”며 제기됐다. 이후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해 현재 상고심에는 94명이 남아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식자재나 물품을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얻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분식회계를 감추고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과 이를 눈감은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모른 상태에서 회사채를 매수했다 손해를 본 기관투자자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2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4년 2차례에 걸쳐 한화오션 회사채 20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한화오션이 2조원대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긴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져 채권값이 폭락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4년 피고인 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취득한 것과 한화오션의 2012~2014년 사업보고서 등 각종 제출·공시, 안진회계의 감사보고서 거짓기재·부실감사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회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의 불법 감사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공소제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위원(당시 사무총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동안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승강기 공사 과정에서 이동약자를 사실상 방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3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입주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 입주자 B씨가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동안 대체 이동 수단이나 생활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공사 일정과 내용을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했고, 다른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이를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
레미콘 제조업체 아주산업 공장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쯤 경기 광명시 소재 아주산업 레미콘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정리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가동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경기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 당국은 설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병행된 경위, 작업 절차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경찰의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으로 112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주간 특별방범 활동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가 전년 같은 기간 63만627건에서 61만755건으로 줄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방범 기간 경찰은 연인원 37만명의 경찰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했다.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형사 등 전 기능이 협업하는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는 설명이다. 하루 평균 현장에는 지역경찰 2만175명, 기동순찰대 1118명, 경찰관 기동대 1171명, 형사 2824명 등 총 2만6597명이 배치됐다. 특히 경찰관 기동대는 연말연시 기간 연인원 1만6398명이 투입돼 다중운집 장소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 위험 상황 사전 차단 등 예방·대응 임무를 수행했다.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도 병행됐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별 치안 수요
경찰이 한국체육대학교 입학 실기시험 과정에서 교수 자녀의 점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체대 소속 A·B 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교수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실기시험 감독관으로 참여해, 동료 교수인 B 교수의 아들 실기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채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기 종목은 1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이었으며 A 교수가 직접 해당 수험생의 점수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수의 아들은 체육특기자가 아니었음에도 합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 교수의 청탁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0월 한체대 입시학생팀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실기시험 영상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윗몸일으키기 종목에서 횟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정황을 확인한 것
정부가 양식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양식 기술자 고용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200여명이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범위를 지난 2일부터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 대상은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16개 품종이다. 해삼도 종전 제도대로 유지된다. 비자 발급은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3일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16개 품종에 대한 E-7-3 사증 발급을 의결했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렸다. 특히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쿠팡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쿠팡의 인사관리 문제부터 겨냥하고 나선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조사하면서 쿠팡 본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FS 지역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명단을 만들어 부당하게 재취업을 막고 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PNG리스트를 관리하는 사이트부터 채용 과정 전반을 쿠팡에서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PNG리스트 운영과 관련 쿠팡은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고 장덕준씨 사망 사건을 둘러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수사가 유족 조사 단계에 들어서며 본격화됐다. 경찰이 유족을 직접 불러 조사에 나서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시작된 쿠팡 수사는 이제 노동·산재 책임을 넘어 금융 규제와 플랫폼 지배 구조까지 겨냥하는 전방위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오후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날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증거인멸 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택배노조 관계자도 함께 조사해 고발 경위와 의혹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장씨 사망의 직접 원인뿐 아니라, 사고 이후 쿠팡측의 보고·처리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장씨의 사망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 등 구조적 위험 속에서 발생했는지와 사고 이후 이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다. 경찰은 유족 진술과 노조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망 경위와
투자피해 이어 보증금까지 ‘연쇄 피해’ 우려 법원, 3월 25일 채권자집회 열어 배당 논의 7000억원대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법인으로 지목돼 온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회생절차 폐지 직후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투자피해에 이은 임차인 보증금까지 연쇄피해가 우려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VIK에 대해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지난해 12월 15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같은 달 30일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약 5년간 이어져 온 VIK의 회생 실패가 공식화되면서 채권자들은 더 이상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법원의 파산선고 공고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오는 2월 13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채권조사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
01.05
UAM·친환경 항공기 전기추진시스템 시험 인프라 구축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발주한 ‘항공용 전기동력계 시스템 평가장비’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약 13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KCL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번 계약은 케이엔알시스템 평균 분기 매출을 웃도는 규모로, 사업 기간은 12개월이며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평가장비는 항공모빌리티 부품 시험·인증을 위한 설비로, 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한 친환경 항공기의 모터와 인버터 등 전기추진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를 중심으로 발전 중인 UAM 산업에서 전기추진시스템의 신뢰성은 비행 안전성과 직결된다. 케이엔알시스템의 평가장비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의 극한 온도 조건과 급격한 부하 변동 상황을 지상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600kW급 고출력 모
이혼소송은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사건에서 소송의 본질은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법정에서는 이를 친권과 양육권의 다툼이라 부른다. 과거에는 이 문제에 비교적 명확한 답이 존재했다. 이른바 ‘모성 우선의 원칙’이다. 영유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적합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법적 판단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모성애가 본질적으로 양육에 유리하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원의 시각은 달라졌다. 단순히 성별에 따라 양육 적격성을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즉,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관점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흥미로운 양상으로 나타난다. 유책배우자가 남성이고, 이혼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 관계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다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2017년 이곳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다.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없고, 공무 관련 이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
서울시가 공기업이 건설·운영하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 9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법원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거액의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부발전은 2013년 1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1년 12월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4년 11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일부 건물이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밀부담금 약 89억6000만원의 부과처분을 했고, 중부발전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중부발전은 재판에서 “서울복합화력발전소는 행정업무와는 무관한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공공청사가 아니다”며 “과밀부담금 부과 절차가 사전통지와 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갑질’ 의혹에 이어 보좌진들에게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 추가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2시쯤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 등 혐의로 이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좌진들에게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고 상호 감시를 시킨 것 등은 강요와 협박이 될 수 있다”며 후보자 경질을 주장했다. 그는 2일에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인격 모독을 가했다”라며 이 후보자를 협박·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의원이던 2017년 자신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언론에 보도됐다. 또 보좌진에게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거나 직접 반박 댓글을 달게 하고, 상호 감시를 지시하거나 구의원들에게 집회에서 삭발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왔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틀간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10여건의 고발을 받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고발이 예고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후 4시쯤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조사한다.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이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상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강 의원 등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6일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한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5명과 함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 김 의원은 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3개월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병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과 함께 노상원 전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도로 주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안전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고정 기어 방식의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동장치 미설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결돼 주행 중 페달 회전이 멈추지 않는 구조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 저항만으로 감속·정지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도심 교통 환경에서는 보행자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픽시 자전거를 둘러싼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픽시 자전거 운전자가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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