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5
법무부, 2일부터 ‘톱티어 비자’ 본격 시행 지역 수요 반영한 광역형 비자도 시범사업 해외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역의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도 진행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부터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는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 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발급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5년 이상 연구경력을 쌓은 자로 1인당 GNI(1억49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거주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의성 산불 당시 다수 인명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수기안토씨는 산불이 번지자 주민들을 업고 대피한 사연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그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경찰이 국가시험인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응시생 400여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023년 치러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문제 내용을 공유받고 유출한 당시 의과대학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치러진 실기시험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앞선 응시생을 통해 알게 된 문항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하루 60여명씩 순차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의환자를 두고 문제은행 방식 81개 사례에서 문제를 뽑은 뒤 어떻게 치료할지 묻는 형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이 기억을 되살려 뒤에 응시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런 부정은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에도 실기시험을 유출했던 의대
시공능력평가 134위인 이화공영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전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회사측은 “회생절차 신청은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을 위한 조치”라며 “향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심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공영은 지난해 4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10.22%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은 1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4%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4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3.93% 증가했다. 경기도 파주시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공영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2일부터 주식 매매를 중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정지 기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 연장될 가능
지난달 4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알고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단기채권을 판매한 증권사들과 투자자들도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홈플러스는 물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MBK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기 판매 가능성 의심 =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 검사와 관련,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 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실제 이 사건 관련 내용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1186억원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 회사를 세워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더니 헌재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태세전환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 최종 수호기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통합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대립,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의 정신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인권위가 이날 헌재 판단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은 지난
두원사이언스제약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기 시작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두원사이언스제약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26일까지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2021년 제약산업 진출을 위한 GMP(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설비투자에 나서 2023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지난 1월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의 자산은 약 87억원인 반면 부채는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두원사이언스제약은 채권자목록 및 주주목록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다만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병학 대표가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경찰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에는 선고 전날인 3일 오전부터 을호비상이 내려진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이 검토된다. 경찰청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내리고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0시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는 지시를 하달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때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을호비상은 50％, 병호비상은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뒤 이날 오후 헌재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50개 부대 약 3200여명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배치 인원을 차츰 늘려 선고 당일에는 헌재 인근을 포함
800억원대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IBK기업은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두 달 가량 현장조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의 상당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기업은행에 다니는 자신의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김영우 전 총장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학교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등의 소송비용(특히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지, 직무복귀할지 결정된다. 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파면에 무게를 두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기각이나 각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걸린 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1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04.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측과 국회측에 선고기일을 고지한 뒤 언론에 선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높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며, 헌재가 지난 2월 25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선고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된다. 헌재가 탄핵안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그동안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강경하게 반박해왔다.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이른바 ‘기획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측은 지난달 31일 관련 증거를 경
‘12.3 비상계엄’ 옹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로 어용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엔 내부 게시판에 ‘신고·삭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특정인(부서)을 모욕·비방하거나 불분명한 정보가 담긴 일부 게시글로 인해 직원 인격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한 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신고’ 기능을 신설, 관리자에게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유게시판 운영 개선계획’을 승인했다. 그동안 인권위 내부게시판은 익명 자유게시판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강행 과정에서 비판 글들이 쏟아졌다. 해당 권고안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대해 “특정 위원, 특정 직원을
올 연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다. 최근 고령층이 이륜차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면서 고령 사망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4월 1일부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륜차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34명) 대비 44.1% 증가했다. 이륜차 사망자는 2022년 484명을 기록한 이후 2023년 392명, 2024년 36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1~2월 이륜차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2.90명 수준으로 64세 이하 사망자로 집계한 1.15명보다 많았다. 최근 고령자가 이륜차를 생활용도로 많이 사용하면서 사망 비중이 비고령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이 산불 방지를 위해 전국 봄철 행사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등을 제한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산불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이미 접수됐거나 향후에 있을 꽃불류(폭죽)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 또는 제한하기로 했다. 불씨 사용을 제한해 산불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행사에 꽃불류 사용 제한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이미 불꽃놀이 등이 허가된 행사의 경우 지자체에 취소·제한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의 경우 재검토가 이뤄져 총 12건의 꽃불류 사용이 취소됐고, 전남 보성군은 보성벚꽃축제 등 각종 행사 자체를 전면 취소했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폭죽 판매 노점상을 단속하고, 방문객들의 폭죽 사용을 제한해달라고도 지자체에 요청했다. 필요시에는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농어촌 불씨 단속에도 나선다.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농촌 쓰레기 소각, 볏짚 태우기 등 위험한 불씨 사용에 대비한 예방
경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교회 목사를 1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A 목사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목사는 2022년부터 2년간 교인들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이153페이’ 결제수단 업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목사는 “투자금을 조이페이로 전환하면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회원 가입한 신도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23년 6월 현금화가 어려워지자 페이는 가치가 폭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A 목사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한 피해자는 40여명으로 피해액은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배우 고 김새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 이진호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선 배우 김수현씨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유족측은 지난달 17일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인이 김수현씨와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유족측 입장이다. 이어 유족은 지난달 27일 이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24일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주지 못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부터는 상품 구매와 결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입점사는 1300여개에 달한다. 미지급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발란은 “정산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고 했지만, 결국 회생신청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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