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2026
법원 “표지 충분, 인식 가능”…벌금 30만원 유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최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2024년 10월 이륜차를 운전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주행한 데서 비롯됐다. 최씨는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운행하다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입 단계부터 인식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김흥교차로 진입부 약 20m 구간에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이 연속 설치돼 있었고, 벌금 부과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주행 중에도 전광판을 통해 ‘이륜차 통행금지’, ‘단속중’ 문구가 반복 표시됐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터널,
개인정보위 “위험도 판단 표준화” … 검토·서류 간소화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바꿔 데이터로 활용하는 ‘가명정보’ 제도의 판단기준이 일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다. 그러나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결과가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등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위험요인을 일일이 따지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활용주체와 정보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명정보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게 되면 ‘저위험’, 제3자 제공 시에는 처리 환경의 통제가능 여부를 보고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도 감안한다. 위험도가 낮을수록 검토과정과 필요서류는 간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인수의향서(LOI) 제출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회사 홈플러스 사건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혁신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자산·영업 매각 절차 추진’ 관련 보고를 통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인 슈퍼마켓 사업부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9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를 통해 투자자 접촉과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매각 절차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까지 익스프레스 사업부에 대한 LOI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유지약정(NDA
채용전문 플랫폼인 ‘비즈니스피플’에서 최근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비즈니스피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25일 오후 6시 56분부터 이튿날 낮 12시 57분까지 해커에 의한 홈페이지 공격을 받아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성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메일주소·경력·학력·자격증이며 이력서 파일이나 비밀번호 소셜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피해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피플은 안내·사과문을 통해 “유출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해커가 접근한 페이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접속IP 등의 경로를 차단했으며 이에 더해 보안 패치를 적용했다”며 “비정상적인 접근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확인해 해당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내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려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기업 S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S사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2024년 7월 S사에 내려진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조달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S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조·판매해 왔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맺고 해당 제품을 납품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2023년 5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S사가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를 164건, 접속반(직류전력을 인버터로 보내는 장치) 직접생산 의무를 15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우수제품 규격에 맞지 않는 제
기계설비 처분권이 상실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메리츠증권에 139억원 반환을 명령한 1심 판결의 유지 여부가 오는 5월 항소심에서 가려진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2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12월 메리츠증권이 설비 처분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원고 앤트버즈에 약 139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경북 상주 소재 옛 웅진폴리실리콘(현 SK스페셜티) 공장 내 기계설비 처분권과 동산담보권의 유효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퉜다.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는 2022년 3월 금속자재기업 비케이탑스로부터 공장 내 기계설비와 고·비철 등을 38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계장치 등을 중고설비로 매각하고 고·비철은 철스크랩 형태로 판매하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정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대통령경호처 보안시설에서 한 차례 ‘출장조사’한 뒤 불기소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를 추가 폭로했고,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거듭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3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박 검사와의 통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추가 공개했다. 서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드렸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지사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 김성태가 대북관계 등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한 조서는 저희가 자필 진술서랑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진술을 받았고, 추가적인 진술을 촉구하는 듯한 내용이다. 녹취에는 또 서 변호사가 “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어차피 좋다, 그러면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처벌 수위)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자금세탁범죄도 범죄수익 은닉과 재산국외도피 전반을 포괄해 최고형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새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동원 위원장)는 전날 오후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권고 효력이 있다. 이번 양형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의 경우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해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이 적용되면 권고형량 상한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300억원 이상 시세조종 등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가중영역(9~19년)
만우절을 앞두고 과거 ‘장난전화’로 대표되던 허위 신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협박과 가짜뉴스 형태로 바뀌고 있다. 전화 한 통이 아니라 온라인 게시글 한 번으로 공권력을 움직이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범죄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12 거짓 신고는 하루 평균 13~14건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우절 전후로 급증하던 장난전화는 사실상 줄어든 흐름이다. 반면 온라인 협박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177건에 달했다. 대상도 백화점과 학교, 파출소, 항공기, 연예인 자택 등 다중이용시설과 개인 공간을 가리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백화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와 고객 등 4000명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됐다. 단순 장난을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범죄 방식도 바뀌고 있다. 메신저 플랫폼 디스코드를 중심으로 ‘스와팅(swat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전현직 임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다올저축은행 센터장, 다올투자증권 전 대표이사 및 전 본부장 등 4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두 회사 법인도 주의 소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22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다올저축은행으로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총 3400억원가량을 우회지원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달 17일 다올금융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작업자 3명이 숨진 가운데, 전국에서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합’ 풍력발전기가 최소 26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 수명을 넘긴 노후 설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강제 중단하거나 교체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반복 가능한 구조적 위험의 신호로 보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통상 설계 수명을 20년으로 설정하며, 이는 구조 피로와 전기적 열화를 반영한 기술 기준이다. 이를 넘긴 설비는 부품 성능 저하가 누적되며 작은 결함도 급격한 고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설계수명을 넘긴 설비가 별도 제한 없이 계속 운전되면서 위험이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3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특별 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26기(22.8%)에서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전국 890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바꿔 데이터로 활용하는 ‘가명정보’ 제도의 판단기준이 일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다. 그러나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결과가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등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위험요인을 일일이 따지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활용주체와 정보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명정보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게 되면 ‘저위험’, 제3자 제공 시에는 처리 환경의 통제가능 여부를 보고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도 감안한다. 위험도가 낮을수록 검토과정과 필요서류는 간소화된다. 개인정보위는 서류양식을
전국 광역의회가 최근 3년간 해외출장에 128억4616만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는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공개율은 97%에 달했지만 핵심 정보인 예산이 빠지면서 사실상 검증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출장은 총 558건, 참여 의원은 3282명, 총 출장일수는 3705일이다. 투입된 예산은 128억4616만원으로 1회 출장당 평균 약 2300만원이 사용됐다. 참여 구조도 사실상 전면 참여에 가깝다. 전체 광역의원 904명 가운데 871명(96%)이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관행으로 굳어진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복 출장도 확인됐다. 7회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의원은 61명에 달했고 일부는 10회를 넘겼다. 출장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보다 일정 편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뢰를 받아 타인의 주거 공간을 훼손하거나 협박성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범죄를 넘어 의뢰·모집·실행이 분리된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일종의 ‘플랫폼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범죄가 의뢰·모집·실행이 분리된 구조로 작동하며, 돈을 지불하면 보복을 대신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의 ‘비공식 처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와 경기 시흥·의왕·파주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양천경찰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아파트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 범행을 반복한 일당 4명을 구속했다. 경기 의왕에서는 유사 수법 범죄를 저지른 일당 중 1명이 구속됐고, 파주에서는 건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들은 현관문 훼손과
서울에서 아내를 살해, 충북 지역에 유기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금전 지원·영상 활용 검토 정황 … 군경합동TF 3명 추가 송치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민간인 범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국가기관과 군 내부까지 연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3명을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무인기를 실제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먼저 송치한 바 있다.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 A씨는 민간인 주피의자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무인기 제작과 관련 업체 운영 사실을 알고도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간인들이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당일 국정원 내부 동향을 확인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TF는 이러한 행위가 범행을 돕는 역할을
초광역 벤처투자 기반 구축 본격화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나서며 초광역 벤처투자 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도는 30일 대구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성장펀드(초광역형)’ 공모에 참여해 ‘대구경북통합 모펀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모펀드 결성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모펀드는 오는 9월 결성이 목표며, 자펀드는 2027년까지 12개 안팎, 최소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펀드가 최대 70%까지 출자하고 나머지는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이 참여하는 구조다. 이번에 조성되는 모펀드 규모는 1250억원으로, 이 중 750억원은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다. 대구시가 78억원, 경북도가 55억원을 각각 출자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정책자금과 민간 자금으로 채워진다. 경북도는 이번 펀드를 통해 지역 벤처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포항·구미·경산을 잇는 ‘G-star 밸리’와 연계해
03.30
태평양·한국정보통신법학회 등 주최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30일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4월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
RISE사업단 4차 간담회 개최 수원대학교(총장 임경숙)는 화성컨소시엄 RISE사업단(단장 임선홍)이 ‘로컬거버넌스 라운드’ 4차 간담회를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융·건릉 효행지구 보행로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고재민 수원대 건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미래혁신관 204호에서 진행된다. 발제 30분, 토론 50분으로 구성된다. 이번 간담회는 융·건릉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과 지역,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진단하고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의 일환이다. 고재민 교수는 “융·건릉과 수원대를 연결하는 구간은 주요 생활·이동 축이지만 차량 중심 구조로 보행 연속성과 체류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보행로 독립성을 강화하고 휴게·체험 요소를 확충해 걷는 길 자체를 지역 자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명진 RISE 지역상생협력사업부장은 “이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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