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6
다음 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경찰은 20만명 안팎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 및 암표 매매 차단 계획을 마련 중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BTS 광화문 공연 안전관리 대비계획’을 수립, 인파사고 예방과 암표단속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안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행사 취지를 퇴색시키는 암표를 차단할 방안도 고민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21일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열리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약 15만명에서 최대 2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광화문 일대에서 세종로터리, 대한문 앞까지 채우는 규모다. 경찰은 5일 주최측인 하이브와 실무회의를 열고 세부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하이브에 △사전 티켓 추첨제 운영 △오프라인 티켓 사전 발송
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절반 가까이가 가맹계약서에 적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 부담을 문제 삼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는 차액가맹금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계약 구조를 손보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가맹 브랜드 1992개 가운데 955개(47.9%)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었다. 외식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과 도소매 등 가맹사업 전반에서 차액가맹금 수취 사례가 확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1438개 브랜드 가운데 708개(49.2%)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었다. 서비스업은 452개 중 187개로 41.4%였으며 도소매는 102개 중 60개로 58.8%에 달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공급받을 때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웃도는 금액을 말한다. 필수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층간소음·시설물 관리 분쟁 등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관련 법원 연계형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괄 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은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데다 거주지 갈등이라는 점 때문에 감정 조율이 중요한 복합 분쟁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원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국토교통부 산하 분쟁조정위에 회부하면 위원회는 사실 조사·조정 절차를 거쳐 결과를 법원에 회신하게 된다. 이후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돼 분쟁은 종결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22개 기관과 외부 연계 조정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초기 단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액을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 가운데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재판부 지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소속 법관에게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두 재판부가 선정됐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 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세 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6일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아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적용법리를 특정해 죄 있는 자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소제기로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게 특검의 기본 사명”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 등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에 권 특검을 임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9년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또 정부안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은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키로 하면서 추후 정부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모으고 이를 주중에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토론 끝에 이를 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정책수석은 “당내에선 그동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실제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02.05
감사원, 2026년 감사계획 발표 19개 국민체감형 감사사항 설정 감사원이 YTN 지분 매각 등 지난 정부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을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최근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용산 대통령실 사우나·비밀통로 등 특정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감사운영 방향으로 △국민체감형 감사활동 △혁신성장을 이끄는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 △재정 효율성 제고와 국민·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 마련 △기관 정기감사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공공기관 자산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YTN 지분 매각 등 윤석열정부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주된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부분 있다”며 “충분한 자산가치 평가 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데 대한 종합적인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다음주 소환한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전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출국 160여일 만인 3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며 “8건에 대해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가수 김호중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총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이번 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내란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정 전 비서실장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일정을 알렸다. 수사는 경찰 특수본 수사2팀이 맡고 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 전후 시점에 대통령실 PC 약 1000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가 삭제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윤 전 비서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지위와 사건 경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고 지부장을 포함해 해고 노동자 2명과 활동가 10명 등 모두 12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모두 석방됐다. 경찰은 이후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시설인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를 설치해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 ON 센터는 △24시간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성착취 탐지를 통한 조기 개입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활용한 긴급 구조 △긴급 의료 지원과 1대1 사례 관리 등 피해 지원을 맡는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응을 전담하는 시설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유입 경로의 80.9%가 온라인이었다. 이 가운데 채팅앱이 42.2%, 사회관계망서비스가 38.7%를 차지했다. 오프라인 유입은 9%에 그쳤다. 서울시는 온라인 공간이 성착취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가 된 만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개발을
산재 판단 지연 속에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영향이 확인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이 모씨 등 유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개인적인 심부름 지시와 성희롱성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회사에 신고한 뒤 퇴사했다. 회사는 조사 결과 상사의 갑질 행위를 인정해 직급 강등 등의 인사 조치를 취했다. 이후에도 A씨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지속됐다. 직장 내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로 기존 우울증 증상이 악화됐고, 만성 통증을 동반하는 섬유근육통까지 겹치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기록과 전문의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논란이 불거진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판례 검토 결과 공천이 공무가 아닌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까지 추가 조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뇌물죄 적용 가능 여부도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로 이어지려면 검찰의 영장 청구와 국회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관할법원 판사가 정부에 체포동의요
전화 한 통이나 메시지 하나로 시작된 스캠(사기) 범죄가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로 진화했다. 한국 경찰 주도로 국제기구와 각국 수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이동하며 이어지는 스캠 범죄를 어디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등 5개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 22개국 수사기관이 참여했다. “초국가 스캠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연결된 범죄인 만큼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 이어져야 한다”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발언은 이번 회의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이동과 재편을 전제로 움직이는 범죄를 단일 국가의 수사와 단속만으로는 끊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이 말에 담겼다. 초국가 스캠 범죄는 역할이 분업화된 형태로 움직
공기살균기 사업 투자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이 제조사측의 대여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영진의 기망 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금융지원서비스업체 휴곤이 가전제품 제조사 오젠과 이 회사 대표이사·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젠이 휴곤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경영진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과 유상증자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휴곤은 2022년 4월 오젠과 유상증자 출자확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출자금 8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4월과 5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4억원과 10억원 등 총 14억원을 오젠에 송금했다. 이후 휴곤은 해당 자금이 공기살균기 생산을 위해 지급된 것임에도 오젠측이 이를 회사 운영비와 소송비, 공탁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경영진의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강원 동해 망상1지구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세사기 ‘건축왕’ 남헌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8-2부(최해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모기업 동해이씨티의 총자산을 1조2000억원, 고용 직원수를 2521명, 3년(2014~2016년) 누적 매출액을 4조5000억원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재무상태를 부풀린 혐의를 받아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사업부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불법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때마침 검찰도 수사 부서를 변경하고 사건 재검토에 나섰다. 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고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7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사후 보고했다. 지난해 8월 이찬진 원장 취임 직후 금감원은 이 원장 지시로 MBK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 대출로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 자산과 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과정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들여다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잇달아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해 기소했던 사건이어서 그 결과가 눈길을 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사법농단 사건 관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같은 날 동일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하루 전인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법농단’이라는 오명이 붙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2017년 처음 제기됐다. 이후 2018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초유의 ‘대법원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사법부의 고위 법관과 중견 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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