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6
검찰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를 봐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로 김씨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기소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은 김씨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24년 5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직후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문건에는 김씨의 예상 진술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씨를 조사한 건 2024년 7월, 실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같은 해 10월이었다. 김씨를 조사하기 두 달 전, 무혐의 처분하기 다섯 달 전에 이미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셈이다. 검찰이 미리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김씨를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특검팀은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무인기 제작·판매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오 모 이사와 장 모 대표, 김 모 대북이사 등 3명을 24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2025년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해 복귀하지 못했고, 북한은 해당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이력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오 이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장 대표와 김 대북이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세대를 넘겨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 회수를 위한 대물변제 취득이라면 중과세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에이치에스건설이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건설사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 이를 단순한 자산 취득으로 볼지, 채권 회수 과정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건설사는 2015년 7월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반분양이 지연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고, 조합은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공동주택 15세대를 대물변제로 넘기며 소유권을 이전했다. 건설사는 2015년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으로 이전했고, 과세관청은 해당 취득이 법인의 대도시 이전 이후 5년 내 취득에 해당한다며 2
DB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적 이슈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보수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곧 나온다. 이에 앞서 계열사 누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를 기반으로 한 소액주주들의 금융감독원 진정 등도 DB그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합의1부(조정민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DB하이텍 소액주주 130명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 김 창업회장과 김 명예회장이 DB하이텍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과도한 보수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명예회장은 김 창업회장의 장남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 창업회장과 김 명예회장은 2021~2024년 DB하이텍에서 238억원을 보수로 받았다. 원고측은 같은 기간 두 사람이 회사로부터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 중 지정재판부가 첫 사전심사한 사건 26건 모두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판에 넘긴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4심제’라며 사법부 안팎에서 우려를 제기했지만 재판 불복 사건이 실제로 본안 심판에 회부되는 사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24일 평의를 열고 23일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을 넘긴 5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내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2건, 기타
03.24
국방획득·방산협력 분야 20년 이상 경력 전문가 합류로 방위산업 자문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인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중희 준장은 1994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군 군수(보급수송)병과 장교로 복무하며 공군본부 및 국방부 조달본부 등에서 국방 최초 C4I 사업 전투지원 분야 개념 정립과 전투기·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 관련 계약 업무를 다수 수행해왔다. 이후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획득 전문 장교로 약 20년간 국제계약부, 획득기획국, 항공기사업부 등에서 국방획득 사업 및 계약관리 업무는 물론 절충교역 등 방산협력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항공기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주요 항공전력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외 방산업체와의 산업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산업무를 수행하였고, 절충교역 협상 및 국제계약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
법무법인 태평양, ‘K-디스커버리 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3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관리 및 분쟁 대응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놓였다.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내부 자료와 임직원 진술의 노출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하도급법·특허법·민사소송법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도입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과 맞물려 사법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기업에게 전사적 문서관리
채권신고 4월 27일까지 … 6월 30일 계획안 제출 대구회생법원이 경북산소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 파산1부(재판장 심현욱 법원장)는 전날 경북산소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명주를 선임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목록 제출기간을 정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다. 이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30일이다.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다고 공고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할 수 없으며 관련 사실을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들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경찰들도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이 수사 중인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광역수사단이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3건과 일선서에 배당된 5건이다. 박 청장은 “일선서가 맡은 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며 이 가운데 경찰 수사관이 대상인 사건이 3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경찰 수사 위축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대로 할 것,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우려에는 “광수단(광역수사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초등학교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초·중·고 학생과 교원, 아동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계와 아동단체는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창구 일원화,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보호 강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행동, 관심사, 위치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해 미래 행동을 예측하거나 개인의 특성을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말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IM택시 플랫폼 운영사 진모빌리티 파산 사건의 채권신고가 마감되면서 기사들이 낸 돈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사들은 임금이 출자금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채권 성격에 따라 변제 순서가 달라지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진모빌리티 사건의 채권신고를 지난 20일 마감하고, 오는 4월 17일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통해 채권 인정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파산채권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일부는 재단채권으로 신고됐고, 보정서 제출도 이어졌다. 파산채권은 회사가 망하기 전 발생한 일반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변제받는 반면, 재단채권은 임금·퇴직금처럼 법적으로 우선 변제되는 채권이다. 동일한 금전이라도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변제 순서와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이 집단진술서를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술서에는
법무부는 KB금융공익재단과 23일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공상을 입거나 순직한 법무부(교정·보호·출입)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중학생 연 150만원, 고등학생 연 200만원) △법무부 구성원·수용시설 보호대상자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공상 공무원 인원은 교정직 526명, 보호직 71명, 출입국관리직 74명이다. KB금융공익재단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준비 전반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1부터 고3 졸업시까지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법무부 구성원과 수용시설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협력사 사이에서 내부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계약 해지가 통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협력사는 해지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3일 A사가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고, 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과 사유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A사는 배민의 공식 협력사로, 서울 지역에서 가맹점 유치와 관리, 광고 등록 업무를 맡아온 업체다. 양측은 15년 동안 계약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분쟁은 우아한형제들이 A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사는 해당 통보가 부당하고 사실상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이달 3일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롤링(Crawling)’의 위법성 여부다. 크롤링은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의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정보로 전환된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AI 기술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AI기업에 제공된 공공데이터는 정형데이터 17건에 불과했다. 데이터는 구조화 여부에 따라 정형(환자 주민번호, 진단명 등)과 비정형(MRI, CT 영상 등)으로 나뉘는데 AI기업에 제공된 비정형데이터는 한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화재로 숨졌다. 고공에서 발생한 화재와 밀폐 구조가 겹치면서 탈출과 진화가 모두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설비 교체와 정비 작업이 겹치는 구간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면의 안전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현장 상황과 작업 과정 전반을 확인하며 시공·정비업체 등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정식 수사 단계는 아니지만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사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지목하기보다 당시 작업에 참여한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초기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원인이 밝혀지면 수사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정비·운영 주체가 나뉜 구조에서 안전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구축에 나섰다. 기존 행정소송 체계를 사회보장 중심으로 재편해 전문법원 수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참고해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담재판부 확대다. 기존 산업재해 사건 중심이던 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반으로 확장해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권 분쟁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는 합의부 6개, 단독재판부 7개로 구성됐다. 절차측면에서는 ‘약자 친화형 사법’이 전면에 도입된다. 장애 관련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 면제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별 전문 변호사 풀을 구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외청인 ‘교정청’으로 분리·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청 출범에 따른 조직 구성안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할 전담 TF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가운데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군 간부는 37명 중에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제기자는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 3명과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비롯해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중장) 등은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아직 정식 소송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강동길 전 해군 참모총장(대장)은
고교 동문인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고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뇌물을 건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 및 편의 제공과 실제 재판 결과 사이의 ‘대가성’이 구속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형을 깎아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명품 향수, 반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를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1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두 사람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측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공주지청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으로 기재됐다. 이 의혹은 검찰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정은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해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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