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9
2026
대법원이 직원들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기업 노사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임직원 보상방식을 변경하는 등 기업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이 모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인센티브 중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아 아이에스동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법리적 복잡성을 고려해 예정된 결심을 미루고 추가 심리를 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 부장판사)는 28일 건설기업 아이에스동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아이에스동서측은 사모펀드(PEF)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위법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아이에스동서측 변호인은 “금융지주회사법처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해야 할 사안을 해석으로 무리하게 (행정) 규제한 사안”이라며 “공정거래법 문언상 주식의 소유를 통해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정식 법 집행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1부(류창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창업자 장지호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은 닥터나우가 2022년 5월 탈모·다이어트·여드름·인공눈물·소염진통제 등 환자가 원하는 약을 먼저 선택한 뒤 병원을 고르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며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재판의 핵심은 닥터나우가 출시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내 ‘BEST 약품’ 코너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동시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에게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 ‘통일
쌍방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이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단 중 일부 원고들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원고들은 쌍방 과실 교통사고 후 자차 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을 낸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다. 상법은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남은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선고가 내려진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외에도 이른바 ‘매관매직’과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민중기 특검팀은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 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수수한 혐의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각종 범죄 의혹에도 윤석열정부 내내 ‘성역’과 같았던 김 여사에게 비로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
편입 과정 개입 여부 추궁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장 전 총장을 조사하며 김 의원 차남의 편입 과정에 학교 측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졌다. 이는 지난 24일 예정됐던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된 뒤 나흘 만에 이뤄진 조사다. 경찰은 장 전 총장이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한 김 의원으로부터 편입 관련 문의를 받고, 교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의 소개로 총장을 만나 직접 편입 문제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차남은 2022년 서울 금천구의 한 회사에 입사한 뒤, 해당 재직 이력을 바탕으로 2023년 초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이 학과는 기업체 10개월 이상 재
주요 거래처인 유탑건설의 기업회생 여파로 자금난에 빠진 철강업체 보성스틸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보성스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6월 10일로 정했다. 법원은 보성스틸이 유탑그룹과 분리된 독자적인 회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28일 보성스틸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6월 10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성스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 개별 채권 회수 절차는 모두 중단됐으며,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보성스틸은 서울 서초구에 본점을 둔 업력 16년의 철강 제조·유통업체로, 2024년 매출액 약 883억원과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요 거래처 부실이 겹치면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2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신청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6일 보완 요구와 함께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노동부는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왔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했다. 크림빵 생산라인에 설치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대학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파행을 빚으며 충돌 양상도 격화되고 있다. 2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27일 현재)은 전체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51개교(26.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립대학은 48개교로 전체 사립대의 31.8%에 달했다. 국공립대학 중 등록금 인상 대학은 3개교였다. 등록금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23개교로 가장 많았고 3.01~3.18% 구간이 12개교였다. 법정 상한선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5개교로 나타났다. 93개교(48.9%)가 아직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이라 인상 대학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학생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화여대는 최근 제2차 등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을 추가 고발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책임 추궁과 수사, 소비자 피해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사장에 대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발 대상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과정을 설명하며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고, 기기 회수 이후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며 “국가 안보 사안이어서 쿠팡이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로 파기된 환헤지 정산금을 신탁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이 프랑스부동산 투자 전문 ‘마스턴투자운용’의 펀드 신탁사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264억여원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7월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펀드를 설정했다. 이 펀드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원화로 투자금을 유치해 프랑스 라데팡스 소재 대형 오피스 빌딩 ‘EQHO’에 유로화로 투자한 뒤 여기서 나온 임대수익 및 양도차익을 투자자에게 매 6개월 단위로 분배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SC은행과 통화스왑거래도 실행했다. 2019년 9월 SC가 이 펀드에 유로화 1억6774만유로를, 펀드가 SC에 2189억원을 각 지급하고
청소년 흡연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이 일반 담배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사실보다, 흡연의 시작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변화로 지목된다. 29일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학생을 7년 동안 계속 조사한 결과 고교 2학년 여학생의 현재 흡연률에서 액상형 전자담배(1.54%)가 일반 담배(1.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 담배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를 한 번이라도 피워본 경험률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빠르게 높아졌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0.35%에 불과했지만 중학교 3학년에는 3.93%, 고등학교 1학년에는 6.83%로 늘었다. 고등학교 2학년에는 9.59%까지 올라갔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두고 “얼마나 많이 피우느냐보다, 어떤 담배를 처음 접하느냐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01.28
‘독직폭행죄 입법 재설계’ 토론회 ‘정당한 물리력까지 처벌’ 가능성 기준·형벌 체계 재설계 한 목소리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란과 법 적용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법상 독직폭행죄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위축시키고 있어 적용 범위와 형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 한계와 독직폭행죄의 입법 재설계’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현장경찰관연구모임, 공익법인 한국경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훈 교수(조선대)는 현행 독직폭행죄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신구속 직무’ 개념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체포·구속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불심검문이나 범죄 예방, 공무집행 항거 제지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까지 독직폭행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구조가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결과적
법원 “국회의원 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려” 질타 통일교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측 실세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명시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측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범죄의 증명 없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 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 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주 전 팀장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씨에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 중에 위례자산관리와 시공사 호반건설 등이 취득한 211억3000만원의 배당
정치자금법 위반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6개월 서울중앙지법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 장악, 주도적으로 실행”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통일교 최고지도자 한학자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며 “한학자 지시를 수동으로 이행한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 국회의원 권성동에 고액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범행 자체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 대한민국 국민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지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당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한참 밑도는 형량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특검팀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게시 운동을 벌여온 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경기 용인에 있는 ‘애국현수막’ 김 모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자금 일부가 부정선거 의혹이나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으로 지출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식 외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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