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2025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과 관련해 압수수색의 증거능력 등 판례법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14일 개최했다. 광장에 따르면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 실무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한다. 반면 변호인은 이를 최대한 방어하려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압수수색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가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점점 후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판례법을 형성해오고 있다. 세미나는 압색 실무와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달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경찰은 신세계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 2)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은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석유화학기업 태광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 태광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 서울청 직원들을 보내 서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5월 태광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올해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다”며 “이번 조사도 정기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업 계열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도중에도 자금흐름과 관련된 특정 혐의점이 포착되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태광산업은 최근 진행 중인 인수합병(M&A)을 비롯해 뷰티 산업 분야로 외연 확장에 나선 상태다. 태광산업은 지난 9월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애경산업 주식 833만6288주(지분율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장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에 연루된 수도권 지역 경찰관에게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총경과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C씨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B씨도 같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A 총경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 총경은 수사과정에서 “과거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수천만원을 건넸고 이후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
8개월 동안 8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 교육공무원 등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경찰 단속에 대거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수수, 권한 남용, 채용비리, 불법 투기 등 공직사회에서 생긴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 단속을 통해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31명은 구속됐다. 국수본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적발된 공직비리 사범 2592명 중 경찰은 485명을 송치(구속 15명)했다. 불공정비리 사범은 672명 중 292명을 송치(구속 14명)했고, 안전비리 사범은 675명 중 476명을 송치(구속 2명)했다. 전체 단속자 가운데 1990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며 596명은 불송치·불입건 조치됐다.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쿠팡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네이버의 유사 사건 대법원 판결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628억원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쿠팡측 대리인은 “네이버쇼핑·동영상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온라인사업자의 검색 서비스 운영 관련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며 “해당 판시에 따라 저희(쿠팡) 쟁점 상당 부분이 정리되고,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네이버 사건이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며 “원고(쿠팡)측도 그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공정위)측도 네이버 사건을 검토해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정위측 대리인은 “네이버 사건에 대한 우리 입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언급된 ‘네이버 사건’은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이 네이버 ‘검색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내란 수사의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하는 유네스코 권고를 전달한 국가유산청의 공문에 대해 ‘영어 원문이라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와 관련한 유네스코 자문기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검토의견서 원문과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이코모스는 검토의견서에서 서울시가 지난 4월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코모스 검토의견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 전문 분야인 문화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국문으로 번역된 이코모스 검토의견서 회신을 요청한다”며 “이코모스에서 검토의견서 작성 시 참조한 문서가 필요하니 참조문서 일체를 국문으로 함께 회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는 “국가기간통신망 도청사고”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국내 이동통신망이 소형기지국(펨토셀)을 경유한 통화 도청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3일 “국제표준화기구(3GPP)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권고를 준용하더라도 펨토셀을 통한 해킹 시 문자는 암호화가 돼도 통화 내용은 암호화가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K보안 글로벌 해커 타깃 한국’ 토론회에서 펨토셀 해킹을 통한 통화 도청 과정을 보여주며 경고했다. 김 교수는 “펨토셀을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와 보조 배터리에 부착하면 어느 곳이든 들고 다니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0여년 전(2014년) 통신 3사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된 통화가 펨토셀에서 ‘루트’ 권한을 획득한 해커에 의해 도청되는 과정을 영상
“대통령이 다녀가니 노동시간을 줄이는 시늉만 취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휴일 수가 줄었고 임금 하락이 발생해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앞에서는 하는 척 시늉을 하고 뒤로는 노동자를 더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이 SPC의 두 얼굴이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잇단 사망 사고 끝에 SPC그룹이 전 계열사 생산현장 근무제 개편에 나선지 한 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관계자를 불러 잇단 사망사고에 실효성 있는 점검과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모니터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정의당·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13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앞에서 ‘SPC삼립 장시간 심야노동 과로사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방문 두 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이 또 발생했다”며 “SPC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11.13
주민투표 1위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긴급 간병비 지원’ 주민조직위 “예산반영·이행협의체 필요“ ··· 구청 등에 전달 성동주민대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찬·이재현)는 13일 서울시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성동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2026년 성동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세금 사용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3026명이 참여했다. 접수된 879개의 주민요구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10대 정책으로 추려진 뒤 최종 투표안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위 정책은 득표율 45.4%를 기록한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 설립 및 긴급 간병비 지원’이었다. 조직위는 “가족 돌봄 부담이 가정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확대(31.5%) △지하철 역사 현대화 및 이용 개선(27.4%) △공공시
쟁점은 1975년 이전 수용 기간 인정 여부 2심 “국가 직·간접 개입 입증 부족” 판단 대법, 파기환송 … “직·간접적 개입 판단”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1975년 이전에도 형제복지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폭넓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 인정 여부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내용 만으로는 5명의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모두 공석이 되면서 대검 차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만석 총장 대행도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정부·여당 입장에선 수뇌부를 마냥 공석으로 비워두긴 어렵다. 그런 만큼 법무부가 이른 시점에 후속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총장 공석도 최장기간이었던 133일을 넘기면서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지속될 예정이다. 때문에 대검 차장 인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을 맡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조직 내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는 중책을 맡게 돼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이달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와 본안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롯데손보측은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경영개선권고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자본 적정성 가운데 비계량평가가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장치라고 설명했으나,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최초”라며 반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의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
금융당국이 프랜차이즈 가맹업계를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 영업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12개의 소규모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0% 중반대의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빌려주며 ‘대부업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륜당과 같은 형태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업계 전반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당국 검사 권한이 없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중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총자산 규모 역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명륜당은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쪼개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륜당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3~4%대 금리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배달의민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단체소송을 추진하면서 법무법인 YK가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배민은 건별 매출을 기준으로 2~7.8%의 중계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동안 소비자가 할인 쿠폰을 사용해 결제 금액이 줄어도 ‘할인 전 가격’을 매출로 간주해 수수료를 책정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메뉴가격 할인을 받았더라도 배민은 가맹점에 애초 가격을 매출로 산정해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방식이 “약관상 허용되지 않는 ‘과다 수취’이자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키워 음식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K는 최근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국가정보원이 올해 9월 KT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무단 해제되는 현상을 확인, 이를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초소형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건이 잇따르던 무렵이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후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이 자료에서 국정원은 “이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에 대한 해킹 가능성 등 국가 사이버안보 위해정보로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KT 및 과기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에 따라 송신부터 수신까지 중간 서버가 내용을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것이 무력화되는 취약점을 확인했다는 말이다. 국정원은 “다만, KT에 제공된 정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쯤 신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씨는 출석 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앞에서 “언론이나 경찰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라고 얘기하는 국민저항권은 많은 국민이 모여서 우리 의지를 보여주자는 거지 폭력이 될 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부지법 앞에서 3일간 밤낮으로 집회한 이들이 “진짜 배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씨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가스라이팅과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수법까지 지능화되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13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2022년 4705억원, 2023년 5476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 수준으로 2023년 1600억원에서 지난해 1691억으로 5.7% 증가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고, 특히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초래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
주요 대학 학생들이 비대면 시험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거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대규모 인원이 수강하는 비대면 강의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일부 대학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대규모 비대면 강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의 대학은 총 534개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321개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56개) 서울대(51개) 고려대·한양대(각 44개) 서강대(18개)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2년 2학기와 비교하면 서울대(3→51) 연세대(34→321) 서강대(1→18) 등 3곳은 비대면 강의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재정 효율’ 등을 이유로 비대면 수업을 늘리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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