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2026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의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정보로 전환된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AI 기술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AI기업에 제공된 공공데이터는 정형데이터 17건에 불과했다. 데이터는 구조화 여부에 따라 정형(환자 주민번호, 진단명 등)과 비정형(MRI, CT 영상 등)으로 나뉘는데 AI기업에 제공된 비정형데이터는 한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화재로 숨졌다. 고공에서 발생한 화재와 밀폐 구조가 겹치면서 탈출과 진화가 모두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설비 교체와 정비 작업이 겹치는 구간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면의 안전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현장 상황과 작업 과정 전반을 확인하며 시공·정비업체 등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정식 수사 단계는 아니지만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사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지목하기보다 당시 작업에 참여한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초기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원인이 밝혀지면 수사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정비·운영 주체가 나뉜 구조에서 안전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구축에 나섰다. 기존 행정소송 체계를 사회보장 중심으로 재편해 전문법원 수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참고해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담재판부 확대다. 기존 산업재해 사건 중심이던 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반으로 확장해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권 분쟁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는 합의부 6개, 단독재판부 7개로 구성됐다. 절차측면에서는 ‘약자 친화형 사법’이 전면에 도입된다. 장애 관련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 면제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별 전문 변호사 풀을 구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외청인 ‘교정청’으로 분리·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청 출범에 따른 조직 구성안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할 전담 TF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가운데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군 간부는 37명 중에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제기자는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 3명과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비롯해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중장) 등은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아직 정식 소송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강동길 전 해군 참모총장(대장)은
고교 동문인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고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뇌물을 건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 및 편의 제공과 실제 재판 결과 사이의 ‘대가성’이 구속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형을 깎아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명품 향수, 반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를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1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두 사람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측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공주지청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으로 기재됐다. 이 의혹은 검찰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정은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해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라도 내용상 수사심의신청의 요건을 갖췄다면 경찰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 안내 형식으로 접수를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원고 정 모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경찰이 수사심의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서 시작됐다. 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에는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함께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요청이 담겨 있었다. 민원 내용에는 불송치 결정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는 주장,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민원에 대해 “징계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하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정유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 등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량 구매 계약 관련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량 구매 계약은 특정 정유사에서만 유류를 공급받도록 주유소에 강제하는 조항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해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중동전쟁 이후 유가 불안 국면뿐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담합 여부까지 폭넓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권 재편이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은 형사사법 체계 변화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건 이첩 기준과 권한 경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도 안정성과 현장 작동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 지연으로 준비 기간이 줄어들면서 초기 수사 공백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수청 설치법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당초 계획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짧아진 상태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담당한다.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돼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구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 변화의 성패는 권한 배
대검, 일선청에 ‘체크리스트’ 지침 배포 전자발찌 찬 가해자에 중복 부착 검토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살해 범죄가 발생하는 등 스토킹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범죄 등 교제폭력·살인 사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먼저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마련, 지난 19일 전국 일선청에 배포해 실무에 쓰도록 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언론에 보도된 주요 교제폭력·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해 강력범죄로 비화될 우려가 큰 인자를 종합해 마련한 것이다. 지침에 담긴 위험 인자는 △가해자·피해자 간 교제·동거·혼인·사실혼 등 △가해자와 지속적인 갈등 상황 존재 △폭력 성향 △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 전력 △피해자 생명에 대한 위협 등 19개다. 대검
개인을 하나의 회사로 재해석 … ‘의미·재미·머니’ 교차점 설계 제시 스페인 몬드라곤대학교 서울랩 교수이자 20여 년간 200여 개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경영 컨설턴트 이주열 교수가 신간 ‘주식회사 이주열’을 출판사 차선책을 통해 펴냈다. “첫 울음은 창립 선언, 이름은 첫 번째 상호이다. 태어나는 순간 내 삶의 대표이사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자기경영서다. 이 책은 개인의 삶을 기업 경영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개인을 하나의 회사로, 자신을 대표로 설정해 삶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핵심 개념은 ‘스위트 스팟(Sweet Spot)’으로 의미·재미·머니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나다움’과 ‘탁월함’, ‘기업가정신’을 축으로 삶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설 수립부터 실행, 검증, 수정으로 이어지는 반복적 도전 과정이 자
03.23
서울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주한미군이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20대 주한미군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쯤 홍대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의 안면부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피해자는 A씨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며 시비가 붙었고, 이후 A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 당해 코뼈가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병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넘긴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치안·재난 기업 육성 펀드 출범 “제2 방산” 기대 속 실효성 논란 정부가 치안·재난안전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처음 조성한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지만, 100조원 규모 산업에 비해 200억원 투자에 그쳐 상징적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펀드 운용사를 모집한다. 6월 운용사를 선정하고 9월 펀드를 결성해 연내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후속 펀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원(경찰청·행정안전부 각 50억원)에 민간·지방정부 자금을 더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에 각각 100억원씩 배분하고 분야별로 별도 운용사를 선정한다. 투자 대상은 AI·로봇 등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초기 기업이다. 자금 지원과 함께 운용사의 투자 역량을 결합해 기술 고도화와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청소년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도박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확산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 도박 노출과 즉시 자금 수요, 익명 거래 환경이 결합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 대출로 유입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홍보와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10만원 안팎의 게임 아이템이나 공연 티켓 비용 등을 대신 결제해준 뒤 수고비와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원금의 20~30%에 달하는 수고비와 상환 지연 시 시간당 1000~1만원이 부과되는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이 청소년 도박 환경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도박 시작 연령은 평균 12.5세로 나타났다. 같은
서울경찰청은 2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법 집행 최일선의 경찰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해 국민 기본권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헌법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강사진을 초빙, 실무 위주의 사례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서울경찰청 구성원 모두가 헌법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셀트리온 송도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업 과정에서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락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이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해 사기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투자·거래 심리를 노린 금융·생활형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공정거래, 불법투자업체,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등 금융범죄와 직거래·쇼핑몰·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사이버사기 전반이다. 사이버사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사건은 2024년 10만건을 넘어섰고, 피해액도 3340억원에 달했다. 피해 체감도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사이버 피해 상담은 2022년 640건에서 2024년 3856건으로 2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범죄 양상이 조직화·국제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경
인천 색동원 사건과 같은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보호와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제도, 인권지킴이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실태조사 등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제도가 시설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 메시지”라며 이같이 짚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에게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를 지체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처는 실제 현장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신고 이후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사례가 있어 시설 종사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외부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청와대는 지난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17조 1항에 근거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내일신문은 2021년 10월 18일자 기사 등에서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영하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이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과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씨의 제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내일신문은 당시에도 김 의원이 공개한 현금다발 사진이 박씨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용 사진과 동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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