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2026
성장·민생·협치 시정 철학 읽혀 29일 200대 정책과제 발표 주목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9일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5개 분야 200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최종 정책제안은 공약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한 민선 9기 정책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26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제안서는 29일 오전 추 당선인에게 전달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된다. 인수위원회는 22일간의 실·국 업무보고와 전문가 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내일신문은 인수위원회의 공식 분야 구분과는 별도로 추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경제·산업, 복지·보건, 문화·교육, 환경·도시, 행정·안전 등 다섯 분야로 재분류해 살폈다. 가장 큰 비중은 경제·산업 분야다. AI와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과 비상경제상황실을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 연계 산
26일 변론 종결 … 양측 모두 법정 출석 주식 분할 여부·재산 산정 시점 핵심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느냐’,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9시 51분쯤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도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냐’는 질문 등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두 사람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양측은 이날
11차례 24억원 부실대출 승인 … 5700만원 수수 브로커도 징역 3년 법정구속 … “금융 신뢰 훼손”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김 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5749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김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법상 배임·증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 손 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손씨의 청탁을 받아 모두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10차례에
공약 실행계획·시정 로드맵 첫 제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9일 5개 분야 200대 정책과제를 담은 최종 정책제안서를 발표한다. 22일간 다듬어 온 성장·민생·협치를 통한 ‘대구경제 대개조’의 민선 9기 시정 구상과 공약 실행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제시하는 자리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책제안서를 추 당선인에게 전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곽대훈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단순한 공약 정리가 아니다. 실·국 업무보고와 대구정책연구원 및 전문가 검토, 시민 제안,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약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지난 19일 중간보고회에서는 핵심 공약의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중간보고에서는 TK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대구미래 신성장 펀드 조성, 글로벌 기업 유치, 도심 군부대 이전 등 핵심 공약의 추진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대구정책연구원 전문가들
다음달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앞두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제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 경영진 사건을 재배당한 후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섰고, 금융감독원은 중단됐던 MBK 제재 절차를 재개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과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해 2월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한 후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경위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경영진은 지난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ABSTB 등 대규모 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김 총리는 또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별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맞붙은 600억원 위약벌 소송이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5일 송 회장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3차 변론에서는 송 회장측은 신 회장측이 추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 “쟁점과 무관한 지엽적인 내용”이라며 서면으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양측에 추가로 제출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를 묻자 양측 모두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신 회장이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보유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송 회장측은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정된 위약벌 6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신 회장은
약 한달 만에 재개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측은 “국정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출
경기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기제 공무원이 사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5-2부(황영희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과 파주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3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12년간 파주시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8월 김 시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성과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7급 공개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사직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이 위법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LG 그룹 총수일가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해외 투자법인에 부과된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법원이 취소했다. 윤 대표의 의사결정 관여와 국내 자문조직의 활동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홍콩법인 비알비로터스원리미티드(BLI)와 세이셸 법인 파워엠파이어그룹리미티드(PEG)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두 해외법인이 하이로닉과 대성산업가스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총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했다. 이들 법인은 BRV 펀드가 국내 기업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다. BLI는 하이로닉 투자로 226억원, PEG는 대성산업가스 투자로 194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쟁점은 이들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인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윤
▶1면에서 이어짐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으나 올 초 김병주 MBK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한동안 표류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고검검사와 일반검사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올해 2월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인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건을 다른 부서로 재배당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재배당 배경에 사건처리 방향을 놓고 중앙지검 지휘부와
병원을 옮긴 컴퓨터단층촬영(CT) 환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 달 안에 같은 검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재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만 지난해 65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뒤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다. 재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는 CT 491억5200만원, MRI 159억원 등 모두 650억5200만원이었다. CT 재촬영 비율은 특히 높았다.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가운데 25만3438명(26.8%)이 30일 안에 다시 CT 검사를 받았다. CT 재촬영 비율은 2022년 25.8%,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의 의료민영화 주장과 12.3 계엄 당시 처신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혈·혈액 사업을 전담하고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에 의료민영화론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 생명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 전 의원에 대한 선출 철회 및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 거부를 촉구했다. 송금희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광장의 뜻 위에서 출범한 정부인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해온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세우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에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성명을내고 “분노
신발 제조회사 벨몽이 자사가 개발한 신발 밑창(아웃솔)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동종 업체인 유닉유니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벨몽이 유닉유니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유닉유니온은 벨몽에 1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이었다. 앞서 벨몽은 2018년부터 접지력과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개선한 방한부츠용 밑창을 개발해 왔고, 2019년 금형을 제작했다. 이 제품 앞발과 뒤꿈치 부분에는 반원형 밑창이, 바닥 중앙에는 6개의 절개선과 70여개의 돌기가 옆면에 배치된 형태였다. 벨몽은 이 밑창을 결합한 부츠를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그러자 유닉유니온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벨몽 제품을 생산했던 업체를 통해 같은 형태의 밑창이 부착된 여성
한국전력공사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26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8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 한전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중 전기설비를 매설하기 위해 깊이 2~3m의 굴착 구덩이에서 작업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신체 상당 부분이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3시 56분쯤 A씨를 구조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도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성장·민생·협치 시정 밑그림 청년 참여·민관 협치 확대 관심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성장·민생·협치를 앞세운 민선 9기 시정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잇달아 찾으며 시민사회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관심은 오는 29일 발표될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에 쏠리고 있다. 26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장애인기능경기대회, 경북대 K-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발표회 및 수료식, 섬유단체장 간담회 등을 잇달아 찾는다. 전날에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 YMCA·YWCA를 방문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는 노동행정·정책 전담조직 신설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등이 건의됐다. 추 당선인은 “노사 상생이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임력 검진·난자 냉동 등 회원 복지 확대 7월부터 난임 치료 지원 … 저출산 대응 협력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차병원이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5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마곡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변회 회원들의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변회 회원들은 난임 치료를 비롯해 항뮐러관호르몬(AMH) 검사, 남녀 맞춤형 가임력 체크업, 난자 냉동 지원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임력 체크업’ 프로그램을 통해 난소 예비능 검사와 정액 검사 등을 지원받아 결혼을 앞두거나 향후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회원들이 자신의 가임력을 미리 확인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혜택은 7월부터 제공된다. 조순열 서울변회장은 “회원들이 전문적인 난임 치료 서비스를
MBK “개방형 공개추천” …· 회사측 “공식 절차는 30일까지”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영풍·MBK는 개방형 공개추천을 통해 후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고려아연은 “회사 공식 절차와 무관한 사적 활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영풍·MBK는 25일 고려아연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 공개추천 접수를 전날 마감한 결과 기업경영, 회계·재무, 법률·컴플라이언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산업·기술, 리스크관리 등 분야에서 10명 이상의 후보가 추천됐다고 밝혔다. 후보 추천에는 고려아연 주주와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영풍·MBK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특정 주주나 현 경영진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절차”라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 독립 후보심사위원회가 최
06.25
후공정 이어 ‘투자 4박자’ 전략 제시 기업 유치·청년 일자리 창출 본격화 호남·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기업은 시장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며 경북의 투자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도체 공급망에 이어 전력·용수·인재·행정을 아우르는 ‘투자 4박자’를 제시하며 첨단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 투자가 정치권의 압박이나 분위기에 따라 약속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첨단산업 투자의 핵심 조건은 안정적이고 풍부한 전력, 깨끗한 산업용수, 우수한 인재, 신속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도는 투자 경쟁력의 근거로 전력과 용수, 인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