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5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조작 범죄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 형량범위를 심의한다. 아울러 사행성·게임물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반영, 관련 심의도 진행한다 양형위(위원장 이동원)는 7일 오후 3시 20분부터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을 심의한다.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전문위원 제17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들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한다. 이는 2012년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이 잇따라 나오자 직접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이 열렸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출석해왔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선 것은
교통약자 대상 맞춤형 운전면허 취득 지원 서비스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과 함께 지난 4일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산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안산시의회 부의장, 안산시 부시장, 국립재활원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안산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교통약자가 보다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동권 보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실습 차량과 첨단 보조장치 등 전문 교육시설을 기반으로 이론부터 실습까지 전문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경기 서남부 지역에 설립된 이번 센터는 교통약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국 13개 권역에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 센터는 14번째로 문을 열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는 지난 5일 개최된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농가가 국무총리상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장장 정용식)에서 개최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하는 축산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다.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총 285두를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거쳤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12두가 입상했다. 이 중 4두는(33%) 농협사료를 이용한 농가의 출품우로 확인되면서 농협사료가 대한민국 대표사료임을 재차 입증했다. 전남 함평 장한농장 장현옥 대표의 출품축은 도체중 630kg, 등심단면적 156㎠ 등 우수한 성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울산 울주 알곡한우농장 김태호 대표의 출품축은 출하체중 1,139kg, 도체중 703kg으로 대회 출품축 중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11.06
지능형 교통 단속·시스템 개발, 아프로시스템즈 교통안전 선도 기업, 2024년 우수조달기업 표창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후면·양방향 단속장비를 개발·제조하는 (주)아프로시스템즈가 주목받고 있다. 6일 교통안전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시스템즈(Aprosystems)는 2015년 창립 이래 양방향 단속을 비롯해 신호 위반·과속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교통단속 장비를 자체 개발해 왔다. 아프로시스템즈는 2022년 경찰청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후면단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서울 중랑구와 경기 수원·화성시에 시범 설치했다. 이후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후면단속 장비는 이륜차뿐 아니라 사륜차의 급가속 및 신호위반 적발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중랑구 상봉동에 설치된 아프로시스템즈의 장비는 2024년 한 해 5567건을 단속하며 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4일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을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부가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선일 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26일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를 북한군이 피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다. 당시 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으나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을, 노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국가 존재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면제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었는데 범위가 확대
삼성전자의 첨단 D램반도체 기술을 부정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전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을 부정사용(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는 CXMT 양 모 전 개발실장 등 핵심 개발인력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소요지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양 씨 등은 CXMT로 이직한 뒤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부정사용해 중국에서 처음 D램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신 공정이다. CXMT 2기 개발팀이었던 양씨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출신으로 CXMT 1기 개발팀장이었던 김 모씨가 부정유출한 첨단기술을 넘겨받은 뒤 D램반도체를 역설계해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올해 2월 1심재판에서 기술유출 역대 최고형량인 징역 7년(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자본투자 없는 외국 사업파트너를 상대로도 신주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고려아연이 자본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전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미국 소재의 현대자동차그룹 HMG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104만5430주를 발행한 것이 발단이다. 고려아연은 이 법인에 자본투자 대신 2차전지 재활용 및 자원순환 사업협력으로 참여했다. 고려아연 정관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야 하지만 외국 합작법인에 출자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측 대리인은 “합작은 미국에서 사업 상대방 또는 파트너로 불린다”며 “합작은 단순히 법인 설립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5일 오후 11시 10분쯤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나섰다. 방 의장은 ‘부당이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이은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전 일부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주식을 매각하게 하고, 실제로는 상장을 진행해 거액을 챙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자 해당 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차
대법원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문화재 보존지역 바깥 재개발 재건축 시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근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문제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6일 소환했다. 김 여사가 뒤늦게 통일교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이 모씨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이날 출석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3일과 20일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발목 골절에 따른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오는 11일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기초법학 강화, 실무·이론교육 간 균형 회복 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포럼이 로스쿨 제도가 지닌 공익적 가치와 교육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법조인 양성의 근본 취지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법조윤리와 전문성, 사회적
사기혐의 수배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제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불심검문을 통해 41억원 상당의 상습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윤 모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강남역 일대 도로에서 벤츠 세단을 몰며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지역에서 예방 순찰 활동 중이었다. 차량 조회로 윤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한 순찰대원이 정차를 요구하자 윤씨는 급가속해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정차 명령에도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거듭하며 3㎞가량 달아났지만 서초동의 한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윤씨는 20건의 수배 내역이 있는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4명에게 접근해 4
총 66억원 예산으로 추진한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가 부풀리기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6일 “중앙회 사업감사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뻥튀기 기계 계약주체인 농협네트웍스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은 지난달 국감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네트웍스는 쌀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전국 지역 농축협에 뻥튀기 기계 1065대를 보급하겠다며 올해 5월 한 민간업체와 1대당 622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조 설비나 공장조차 갖추지 않은 회사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였다. 게다가 이 의원실이 동일한 기계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계 1대 단가는 약 278만원에 불과했다. 농협 계약금(622만원)과 40% 이상
현역 해군 장병이 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5월 태국에서 대마 총 10.2㎏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상병은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해 지정된 시간에만 쓸 수 있지만, A 상병은 다른 1대를 무단으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했다. 4월 휴가 때는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200ml를 받아 입국했다. 5월에는 친구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여행 가방에 대마 10㎏를 숨겨 입국하게 하고는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 상병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밀수 혐의를 입증한 경찰은 해군 광역수사대에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받고 잠적한 LG전자 대리점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본사가 선제보상에 나섰다. LG전자는 5일 “서울시의 한 베스트샵 전문점에서 발생한 고객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상키로 했다”며 “전문점과 협력해 정확한 고객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구체적인 보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 행위에 의해 비롯된 것이지만,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경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금을 개인계좌로 보내면 더 가격을 싸게 해주겠다’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와 을지로위원회가 5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최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기업들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내일신문은 유동수 TF 단장에게서 기자회견의 의미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등에 대해 들었다. 그는 “임직원 2만명과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으며 국산 농산물 유통망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중대한 민생 문제이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인수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 정상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사법부에서 판단한 청산가치가 3조7000억원으로 너무 높게 평가된 느낌이다. 이 금액을 주고 인수할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영업상황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11.05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 형사그룹은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됨에 따라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맞춰 압수수색 관련 최근 판례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장은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핀다. 광장 형사그룹 김후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서울고검장 역임)는 “컴플라이언스팀 및 법무팀 소속 실무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께 압수수색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예정
![[인터뷰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단장]“홈플러스 책임 묻되, 경영 정상화에는 힘 모아야”](https://wimg.naeil.com/paper/2025/11/06/20251106_01100120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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