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6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사무처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파악됐다. 권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조사 결과 정 전 사무처장은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결서는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김 모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이같은 행위가 ‘직장 내
주주간 계약 위반을 둘러싼 한미약품그룹 ‘4자연합’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7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위약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024년 ‘모녀’(창업주 배우자 송 회장, 장녀 임 부회장) 대 ‘형제’(창업주 장남 임종윤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 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창업주의 고향 후배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최종적으로 모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송 회장과 신 회장 등 4자연합은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의결권 공동 행사 등을 담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위반 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송 회장 등이 2025년 6월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오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 명령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군수가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도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총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시세조종 분야에 도입된 ‘자신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자수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2개월 10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2009)의 주인공인 기업사냥꾼 출신 시세조종 전문가 A씨가 기획했다. A씨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던 B씨를 ‘선수’로 두고 재력가 C씨, 전주 D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우는 작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 주문 1339회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운전기사 및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정 청탁 대가로 아파트·차량을 받아 주변에 무상 제공한 혐의 등이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의 금형 도면을 해외 계열사 등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양측은 국외 법인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도면 제공의 부당성을 두고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두원공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7월 9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두원공조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업자들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없이 도면 99건을 요구하고, 비밀유지 계약 없이 17건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금형도면 5건을 중국·인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고, 경쟁업체에 넘긴 행위를 ‘기술 유용’으로 봤다. 이날 재판에서 두원공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봐주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일연 위원장 취임 이후 지시한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서다. TF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지난 3월 17일부터 8일까지 54일간 운영됐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보면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씨의 명품가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 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처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전원위 상정 의안을 회의 전날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언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선정 차이나조이 참가 등 글로벌 확대 아이언메이스(대표 최주현)가 공공 e스포츠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대표작 ‘다크 앤 다커’를 앞세워 글로벌 e스포츠 시장 확대에 나섰다. 아이언메이스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e스포츠 종목화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게임을 실제 e스포츠 종목으로 육성하고, 대회 운영과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신규·연속지원 분야를 포함해 총 2개 기업이 선정됐다. 아이언메이스는 게임 완성도와 국내외 사업 역량, e스포츠 종목화 가능성, 글로벌 확장성 등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작 ‘다크 앤 다커’는 누적 이용자 685만명 이상, 해외 매출 비중 97%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4차례 자체 대회를 운영하며 경쟁 콘텐츠 가능성을 시험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정을 단순 게임 지원을 넘어 서비스 지속 가능성
불법 사채업자가 도둑맞은 채무자 명단을 찾아달라고 흥신소에 의뢰하자 흥신소가 거꾸로 도둑과 짜고 사채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와 흥신소 직원 등 총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행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10월 영업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훔쳤다. 그는 자료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회사에 금전을 요구했다. 업체는 흥신소에 USB 회수를 의뢰했다. 그러나 흥신소 업자 B씨 등 3명은 회수 대상이 불법 자료라는 약점을 잡고, 오히려 A씨와 공모해 업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 폐기를 대가로 8000만원을 뜯은 것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0일 재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해당 지분을 넘기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합의를 하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한 뒤, 이를 통해 190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을 포함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허위 지출결의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편법 집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공직기강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방공기업의 회계부정 및 방만운영, 국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횡령 등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2명을 징계 요구하고 범죄혐의자 2명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9~2025년 행사운영비와 행정사무 감사비 등을 허위로 지출결의하는 방법으로 1억900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등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명절 전 청과업체로부터 외상으로 과일을 구매한 뒤 이후 행사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과일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해 외상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또 ‘복리후생 운영계획’에 따라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임직원의 휴가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2022~2024년 사장의 고가 숙박비로 1300여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8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임금 수준을 넘어 인사·인수합병(M&A)·기술 도입 등 경영 사안까지 쟁점이 확대되면서 장기 대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3자 면담이 열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중재에 나선 자리다. 사측은 “노사정 3자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지난 6일 예정됐던 노사 대표 간 1대1 면담은 사측 통보로 취소됐다. 사측은 “노조측이 양자 간 통화 내용과 녹취를 공개해 긴밀한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측은 “사측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며 “대화 취소는 시간 끌기”라고 반발했다.
국토교통부가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해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실제 계엄포고령 이행 체계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공단이 전국 지역본부에 보낸 협조 공문을 공개하고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공단은 1분 뒤 전 직원에게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전파하면서 관할 군경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오전 1시 47분에는 부서별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리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고, 오전 2시 21분에는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까지 전달했다. 문건에는 비상
친일재산 환수가 다시 가능해진다. 국회에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재산 조사 및 환수가 가능케 된 것이다. 제정안에는 친일 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신설됐다. 또 친일 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기존엔 4년(대통령 승인으로 1회 한정 2년 연장)간 위원회 활동이 가능했으나, 제정안을 통해 3년(국회 동의로 1회 한정 2년 연장) 활동하는 것으로
주사기 매점매석 의혹 업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단순 벌금이나 고발 수준을 넘어 현장 몰수와 추징 강화까지 검토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의료물자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 필수 물자의 유통 질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 고발한 업체 10곳 사건을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유통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유통 경로와 특정 구매처 간 거래 구조, 조직적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가능성이 나온다. 경찰은 앞서 식약처의 1차 특별단속 결과 고발된 업체 4곳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시 단속에서는 약 13만개 주사기를 보관하면서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59배 수준인 62만개를 공급한 사
대구 제조AI·경북 로봇·배터리 생산혁신·실증 경쟁 본격화 대구·경북(TK) 제조업이 자동차·전자 중심 산업에서 인공지능(AI)과 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차세대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는 제조AI 기반 생산혁신에, 경북은 산업용 특화 배터리와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서며 차세대 제조벨트 구축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산업통상부의 ‘모빌리티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구동계·와이어하네스·섀시·제어기 등 모빌리티 핵심 부품 제조공정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경쟁력은 이제 AI 전환 속도가 좌우하는 시대”라며 “제조AI 선도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제조현장의 AI 전환을 확산해 100개 이상의 AI 팩토리 구축과 생산성 30%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숙련공 고령화와 생산원가 상승에 대응해 현장 노하우의
05.07
“미수 그쳐도 죄책 무겁다” 내연 관계 갈등 끝에 상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가져간 특수절도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을 몰수했다. 박씨는 2026년 2월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에 위해 물질을 뿌리고 범행도구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머리를 감싸며 저항했지만, 이 과정에서 왼손 손목 부상 등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와 자신의 배우자 사이 내연 관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전 범행도구들을 차량에 챙겨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반지, 현금
전력수요 대응 전략 본격화 경주 중심 원전 생태계 구축 경북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육성에 나섰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차세대 원전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AI·탄소중립 시대, SMR 생태계의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경북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은 “SMR은 산업 생태계를 재편할 핵심 인프라”라며 “기술뿐 아니라 제도·인력·수요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와 포스코홀딩스, 서울대,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은 SMR 산업 연계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북도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SMR 국가산단, 제작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부터 제작·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경주가 SMR 초도호기 유치를
1심보다 8년 줄어 …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한덕수측 법률대리인 “납득 불가, 상고할 것”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한달간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을 대상으로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 등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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