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2025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수사와 재판 과정이 아닌 압수수색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령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육군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친 A씨는 군사기밀 취급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자신의 주거지에 부대개편과 이전계획 기밀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혐의를 포착한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 자택에서 군사기밀을 확보했다. 1차 영장은 다른 군 관계자 B씨가 A씨에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였고, 2차는 A씨가 전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보관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A씨는 1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B씨의 기밀 누설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혐의와 무관해 증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극한까지 높아지면서 물리적 충돌로 인한 참사 우려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윤 대통령측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사법부·수사기관의 행보가 잇따르자 그간 탄핵을 예상하며 사태를 관망하던 시민들이 거리투쟁에 막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앞서 서부지방법원 난동, 계란투척 등으로 폭력시위 행태를 보여 온 이른바 ‘반탄(탄핵 반대)세력’은 윤 대통령 복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양쪽이 부딪히면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비상행동 “‘설마’가 계속 현실화” = 탄핵 촉구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7일 오후 5시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날 ‘2차 단식단 선언문’에서 전날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비상행동은
‘12.3 내란’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지난 7일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 재판부는 또 이날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 등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이로써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인용 의견은 1명 뿐이었다. 헌재는 본안인 탄핵심판에 앞서 적법요건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경찰이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 불법 체류자는 39만7522명이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5283명으로 집계됐다. 단속 대상은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마약류, 명의도용 차량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고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까지 벌이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통해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출국 우려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보 의무
현직 경찰관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24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 박종철 경감은 최근 발행된 경찰학회보 27권 2호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제도의 개선 방안’ 논문을 통해 “정신질환자 범죄와 사고가 상승하고 있다”며 “경찰이 응급입원 대상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구체적인 위험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계량화된 판단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논문은 응급입원 의뢰·동의 주체에 소방 구급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경감(경찰학 박사)은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경찰대학 교수요원을 지낸 바 있다. 박 경감은 논문에서 경찰의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판단매뉴얼’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나 가정폭력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에 비해 위험정도에 대한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위험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구체
상품 리뷰를 쓰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을 편취하는 신종사기 ‘팀미션’ 등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팀미션, 가상자산, 로맨스스캠(연인 빙자 사기)과 같은 사기와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전화금융사기인 팀미션은 주로 “특정 상품에 대한 평을 작성하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해당 상품을 공동구매까지 하면 구매에 사용한 원금과 사이트 내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가짜 쇼핑몰 사이트 가입을 유인한다. 이후 공동구매에 참여를 권해 텔레그램 대화방 등으로 초대하고 ‘팀원’이 모두 참여하면 구매에 사용한 원금과 사이트 내 적립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속인다. 실제 대화방에는 소비자로 가장한 여러명의 조직원들이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이들은 상품 구매 대금을 보내면 종적 감춘다. 경찰은 지난해 11만2423건의 중고거래 사기 등
03.22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됐으며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시험운전자)으로,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여객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운전하려는 사람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최초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에서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2만4000원이다. 교육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그 외 알아야 할 지식 등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위험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 시행 이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오는 9월 1
03.21
‘가족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혐의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구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창업주인 구교윤 회장의 아들이다. 구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2020년 3월 계열사들을 대거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분양받고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불법 지원한 금액이 2069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실제 이같은 부당 지원에 힘입어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계단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지난달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와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를 요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턱밑까지 다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오 시장의 집무실과 관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오 시장을 불러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에 대해 7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을 위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한 강혜경씨는 김씨가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흉기소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은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 대응을 통한 범죄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도 공공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습격을 당하며 집회지역 치안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인근 치안유지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21일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헌재 인근에서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이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헌재 앞 노상에서 이 의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폭행)를 받는다. 현재까지 이 의원 측의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계란에 맞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사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격앙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키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르신 보행자들의 행동 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해 교통사고 예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통시장 주변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공단은 통행량이 많고 보도가 좁거나 미설치돼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 특성을 분석해 보행 공간 확보(보도·횡단보도 설치), 속도 하향(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어르신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일반인 1.0m/s보다 느린 0.7m/s로 가정해 더 많은 보행 신호를 부여하는 등 어르신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환경적 요인에 맞춰 무단횡단 금지시설(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이설, 불법 적치물(화분) 철거 등도 추진했다.
경찰이 고객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을 쫓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과는 20일 신한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한 뒤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압구정 지점 등에 있으면서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한 위조 서류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출입 업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압구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긴 뒤 퇴사했고 현재는 잠적한 상태다. A씨 범행은 신한은행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됐고 은행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보고 후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사고를 조속히 수습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해당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호출 차단’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카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리 김수홍 부장검사)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모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증선위는 카모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모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국은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문제라며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국민연금에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MBK파트너스의 6호 블라인드펀드 출자 계약에서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사실상 MBK의 자금운용 방식과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자금이 적대적 M&A에 투자되는 것이 맞느냐’는 여론으로 고심하던 기금·연금 등 공공적 성격의 자금들이 홈플러스 사태로 운용 기준을 변화하는 촉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폐기금)이 최근 MBK 6호 블라인드 펀드로 약 250억원 출자를 확정하면서 ‘적대적 M&A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는 방폐기금이 MBK에 출자한 자금의 사용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경영권 분쟁 투자 건 자금 요청(캐피탈 콜)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캐피탈 콜은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지 않고, 약정한도 내에서 출자 이행의 요구가 있는
홈플러스의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상거래채무가 3월 말엔 모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채권자목록에 이들 명단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업 납품업체 상거래채무는 4~6월까지 3개월에 나눠 정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에 대해 회생신청 당일,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했다. ‘홈플러스 선제적 구조조정’으로서 영업과 관련한 상거래채권은 정상변제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영세소상인들에게 닥칠지 모를 연쇄부도 위험을 막기 위해 회생신청을 받아줬다. 우선 상거래채무 지급을 유보해 대금지급에서 부도나지 않게 한 뒤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신청의 주된 이유가 ‘회생신청 20
03.20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0일까지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벽산엔지니어링 재산 일체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대표자 심문절차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이날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개시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김도형 대표가 법원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벽산엔지니어링은 4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 17일 채권자 권리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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