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2026
광주·전남 투자설에 우려 표명 “정치 아닌 시장 원리 따라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최근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설에 대해 “TK를 빼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지도를 그릴 수는 없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통령과 기업 총수 독대 직후 수백조원 규모의 특정 지역 반도체 투자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설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전공정 팹과 후공정을 포함한 초대형 생산기지와 수백조원대 투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 당선인은 반도체 투자 입지 선정은 정치가 아닌 시장과 산업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팹 입지는 전력·용수·인력·산업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장 판단 영역”이라며 “정치 논리로 결정할 사안이
전략산업 앵커대학 본격 육성 AI·항공·바이오 인재 2만명 양성 경북도가 인공지능(AI)과 미래항공,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 2만명 양성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겠다”며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략산업 인재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도는 23일 이철우 지사와 영남대, 경운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전략산업 앵커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AI·미래항공·바이오 분야 특성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재 양성 사업으로, 4년간 600억원이 투입된다. AI 분야는 영남대가 맡아 경북 AI 융합원을 중심으로 AI 인재 4000여 명을 양성한다. 미래항공 분야는 경운대가 구미산단과 연계해 전문인력 6000여 명을 키우고, 바이오 분야는 대구가톨릭대·대구대·경일대가 공동학위제 등을 통해 1만여 명의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전략산업 앵커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과
배우 김수현씨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6년간 김수현씨와 교제했고, 고인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씨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씨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으로 무단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탄 교수를 소환했으나 탄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오전 10시 2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는 다수의 취재진과 시민단체 등이 몰려 있는 상태였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충북 음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20대 아들과 50대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집중 대응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 삶을 흔드는 사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원격제어 기술까지 결합하면서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24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353건으로 전년 동기 1만4461건보다 35.3% 감소했다. 피해액도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감소세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20일 충북 음성에서는 20대 아들과 50대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생활고를 겪던 것으로 알려진 아들이 5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라이선스 분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데이터 출처 검증과 관리 체계 구축 등 대응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과 LG AI연구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AI 학습데이터의 보이지 않는 법적 리스크, 라이선스·저작권·분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학습데이터 관련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화영 LG AI연구원 상무는 거대언어모델(LLM) 학습데이터의 99% 이상이 오픈소스 데이터셋(데이터집합)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상무는 “오픈소스 데이터셋은 평균 10단계로, 하위 데이터셋이 꼬리를 무는 복잡한 누적 구조를 가진다”며 “하위 단계에서 저작권이나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는 오염된 데이터가 섞여 들어올 경우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위험도를 등급화해 관리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에서 부채와 자산 현황, 손실 감축 계획 등이 논의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5개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각각 열었다. 대표자심문은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기 위해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듣는 절차다.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의 판단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혔다. 5개 계열사 대리인단은 “(심문에서) 부채와 자산 현황을 주로 말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과 (중계권 계약) 재협상을 통해 향후 손실을 줄이고, 메가박스도 손실을 줄여 보겠다”고 말했다. 중앙그룹은 2026~2032년 열리는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의 국내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유출을 ‘노출’로 언급, 책임 축소 논란이 일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같은 표현을 썼다가 제재를 받았던 일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24일 정부 e브리핑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2일 브리핑 당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다”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가지의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한 줄 아이디어와 비공개인 8000여명의 팀원 정보가 노출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한 달 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난 건 한 줄 아이디어와 창업 팀원 정보가 있었다”고 답했다. 노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렸다” “합격자 정보 유출 관련 확인된 내용 말씀드리겠다” “유출 대상 및 범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겠다” 등 ‘유출’로 언급한 부분도 있었지만 구
홈플러스 회생 여부가 추가 운영자금 2000억원 확보에 달리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여부와 관련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에 착수하면서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금 확보에 실패할 경우 회생계획안 심의 자체가 무산되고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4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섰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해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홈플러스측에 자금조달 계획이나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검토하기 전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24일 감찰 결과 권 전 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야간 긴급 출동용 차량으로, 출퇴근에 사용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확인된 비위 사실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권 전 서장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자신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배차 기록을 확보해 감찰에 착수했고, 경찰청이 공식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앞서 이재명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며 유족측이 ‘재판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 사유 미비’를 각하 사유로 들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
앞으로 국선전담 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 국선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또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대신 정해 도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전자관보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령은 검사가 살인·인신매매·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
SPC그룹 식자재 유통 계열사 SPC GFS(대표이사 윤진)가 김 가공업체와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업체가 보관 중이던 김 원초와 김 제품의 멸실·처분에 대해 임치계약상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SPC GFS가 김 가공판매·수출업을 하는 수형식품과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형식품은 SPC GFS에 8억7000만원을, A씨는 이 가운데 3억19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에 승계참가한 보험사에 수형식품이 1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2017년 SPC GFS와 수형식품이 체결한 대규모 재래김 원초 공급 및 임치계약에서 시작됐다. SPC GFS는 수형식품에 원초 54만2000속(1속은 김 100장)을 공급하고, 수형식품은 이를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형식품은 계약상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내란 가담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쯤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에게 전화했고, 이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의뢰인에게 형사고소 등을 언급하며 성공보수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의뢰인한테 한 협박성 발언은 정당한 채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A씨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질 운영자인 B씨측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을 수임하며 착수보수로 3000만원, 성공보수는 제소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내용의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제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해도 성공보수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A씨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가진 B씨는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다른 변호사들에게 변론 업무를 맡겼다. 이후 공정위 위촉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2019년 7월 상대 회사가 17억원을 공탁하자 B씨측은 이를 수령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에 나선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부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회계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고유 업무에 대한 직무감찰은 진행하기 어렵지만 회계검사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 회계검사에 나선 것은 선관위가 사실상 외부의 감시·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던 만큼 감사원도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 규명에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투표용지 인쇄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일정한 규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원장은 지난 6개월간의 쇄신 성과로 정치·표적감사 논란
패션봉제 산업에도 인공지능(AI) 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시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AI·로봇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산업부의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염색·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공동 추진하며, 2030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 158억원이 투입된다. 대구는 패션봉제, 경기도는 니트 염색 분야 실증을 맡는다. 대구시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내에 지역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봉제자율제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기반 디자인부터 시제품 제작, 공정 검증, 품질 검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실증 체계도 마련한다. 주요 사업은 봉제 자동화 장비 구축, 제조공정 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기반 봉제 모델 개발, 재단·봉제·검사 공정 연계 실증, 기업 기술지원 등이다. 지역 패션봉제업계는 영세한 산업 구조와 종사자 고령화, 청년 인력 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장애아동과 가족도 언제든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K보듬 6000,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전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포항·경주·김천·구미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4곳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수요가 있을 경우 평일 야간은 자정까지 연장한다. 돌봄은 장애아동 보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맡는다.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강화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보육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전담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 맞춤형 돌봄서비
06.23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오인해 범행 직원 2명 흉기로 찔러 … 살인미수 혐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한 ‘해고 통보에 따른 범행’은 사실이 아니며, LG전자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23일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 18분쯤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LG전자 소속 팀장과 팀원 등 2명을 흉기로 뒤에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목과 옆구리,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수사
국내 최대 법률 산업 박람회, 6월 24~26일 양재 aT센터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 전문 박람회 ‘LES 2026 (Law Expo Seoul)’이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법률신문과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메쎄이상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The Legal AX Frontier’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진입한 법률 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조명한다. 개막 첫날에는 이숙연 대법관이 축사하고 김우현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과 임희준 SK AX 법무실장(부사장·CLO)이 각각 사법 AX 현황과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기업 법무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기조연설에 나서는 컨설팅펌 오스왈드 안광섭 대표는 판례 검색·계약 검토 등 수십 시간이 걸리던 업무가 AI로 단 몇 분 만에 해결되는 현실을 짚으며, 변호사의 근로시간에 기반한 전통적 ‘빌러블 아워(시간당 보수)’ 모델의
![[인터뷰 |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산업이 전력을 찾아가도록 시장 신호 만들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0/20260720_01100113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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