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2026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사기와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K팝 공연 티켓과 굿즈 거래를 악용한 사기뿐 아니라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와 바가지요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한류 산업 성장에 걸맞은 외국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2023년 5307명에서 2024년 8671명, 지난해 1만9907명으로 늘었다. 2년 만에 3.8배 증가했다. 외국인 대상 전체 범죄 피해도 같은 기간 2만8048명에서 5만975명으로 81.7% 증가했다. 특히 사기를 포함한 횡령 등 지능범죄 피해자는 7475명에서 2만221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는 K팝 공연 티켓과 한정판 굿즈 거래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연 티켓이나 공식 굿즈를 판매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사적 보복을 대신 수행하는 ‘보복대행’ 범죄가 행동대원 검거 단계를 넘어 총책 추적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최근 운영자와 자금관리책 등 윗선을 잇달아 검거하면서 의뢰·모집·실행이 분리된 조직형 범죄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사건의 텔레그램 실운영자와 전국 단위 사건의 자금관리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모두 87건이다. 이 가운데 80건은 검거했으며 실행위자 65명 중 23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7건은 추적 중이다. 사적 보복 대행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범죄조직이 행동대원을 동원해 특정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뢰자를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형태로 조직화되고 있다. 경찰이 최근 구속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자
자율주행 국책과제 실패로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에이스캠엔지니어링과 대표이사 A씨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년 참여제한과 4억7000만원대 환수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에이스캠엔지니어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로드맵 선도형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대형 상용차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술인 ‘대형차량용 핸들 연동 사이드뷰 카메라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회사는 정부출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현장점검과 최종평가 결과 해당 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 성과를 ‘극히 불량(미완료)’으로 평가했다. 연구
외국계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한 가운데 M&A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및 핵심 데이터의 국외 무단반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부터 ‘리멤버앤컴퍼니(리멤버)’를 대상으로 대주주 변경에 따른 영향 및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전자명함 앱을 개발, 누적 명함 5억장과 500만명 분의 데이터를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진 리멤버는 지난해 8월 스웨덴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지분을 100% 인수했다. 지난해 10월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쉴더스’에 대한 조사도 9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해커 공격으로 내부 정보가 다크웹에 업로드되는 일이 있었다. SK쉴더스 역시 EQT파트너스가 2023년 인수했다가 최근 들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점검이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지역 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업종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식·치킨 등 외식업 가맹점은 줄고 교육 프랜차이즈도 위축된 반면 저가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25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48개, 브랜드는 4447개로 전년보다 각각 3.4%, 1.0%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20만5423개로 1년 전보다 259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4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매출은 늘었다. 연평균 매출이 3억원 이상인 브랜드 수도 891개로 전년보다 52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했다. 외식업은 전체 가맹본부의 70.8%, 브랜드의 75.7%, 가맹점의 41.9%를 차지했다. 하지만 외식업 내부에서는 변화가 나타났다. 외식업 브랜드 수는 336
바이오·헬스케어 도약 발판 2027년 엑스코서 40개국 1500명 참가 대구시가 세계 대사체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2027 세계대사체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국내 도시가 세계대사체총회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2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26 세계대사체총회’에서 호주와 필리핀을 제치고 2027년 개최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치는 대구시와 엑스코, 한국대사체학회가 공동 유치단을 구성해 2년여 동안 추진해 온 국제 마케팅과 유치 활동의 결실이다. 세계대사체총회는 생명과학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핵심 연구인 대사체학(Metabolomics)을 다루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다. 전 세계 연구자와 글로벌 바이오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성과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권위 있는 학술행사로 평가받는다. 2027년 총회는 6월 엑스코에서 5일간 열리며, 40개국 1500여 명의 연구자와 바이오·제약 산업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예천서 계절근로자 132명 검사 감염병 예방·건강관리 강화 경북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 통합검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경북도는 예천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132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검사와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통합검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한결핵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참여해 결핵과 성병, 한센병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상 소견자는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은 올해 법무부 배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3000여명이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이다. 이들은 과수 적과와 농작물 수확 등 농촌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단기 체류와 언어 장벽,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기 어려워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계절
청년·대학·기업 연계 전략 주목 공약·인수위 행보서 변화 조짐 청년이 추경호 대구시정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대학 혁신, 지역 정착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연결하는 ‘청년 중심 시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와 대구시에 따르면 추 당선인측은 청년 일자리와 창업, 인재양성, 지역 정착을 연계하는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가 지난 19일 ‘당선인 주요 공약 분석 및 정책제안 중간보고회’를 열고 공약의 정책화·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하면서 청년 분야 공약도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청년정책이 ‘성장·민생·협치의 3축 시정’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년 분야 공약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추 당선인은 산업·복지·안전 현장과 시민사회를 잇달아 찾으며 시정 밑그림을 구체
06.21
AI로봇 정보보호 클러스터 선정 대경권 5년간 200억 투입 경북도의 AI·로봇 산업 전략이 정보보호 분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AI) 로봇 특화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5년간 20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 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경북도는 대구시, 포항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대경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세 번째 도전 끝에 사업을 따냈다. 대경권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해 AI 로봇 특화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나선다. 경북은 포항·구미의 로봇 제조·실증 기반을 토대
인수위 공약 중간점검 착수 신공항·기업유치 청사진 구체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 설치와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이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갔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핵심 공약 이행방안을 본격 점검하면서 민선 9기 경제정책의 밑그림도 구체화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9일 곽대훈 인수위원장 주재로 ‘당선인 주요 공약 분석 및 정책제안 중간보고회’를 열고 핵심 공약의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추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과 시민 제안, 정책 과제를 실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간 점검 성격으로 마련됐다. 인수위는 앞서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을 진단한 데 이어 대구정책연구원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공약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 투자유치단·글로벌 기업 유치 본격 검토 =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대구 미래 신성장펀드 조성,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 도심 군부대 이전
시민 참여석 운영… 23일부터 신청 접수 7월 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서 취임식 제36대 추경호 대구시장의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시민 300명이 함께하는 ‘열린 취임식’으로 열린다. 대구시는 2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시민 참여석 300석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민선 9기 출범을 축하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홈페이지 내 소통 플랫폼 ‘토크대구’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함께 ‘시장님께 바라는 진솔한 한마디’를 작성해야 한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6월 말 모바일 초청장이 발송되며, 취임식 당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2층 시민 초대석에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취임식은 시민이 직접 새 시정의 출범을 함께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추 시장이 인수위 출범 이후 강조해 온 ‘실무형·현장형 시정’과 시민 소통 기조도 반영됐다. 안중곤 대구시 행
06.20
민선 9기 대구시정 방향성 드러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최근 동선이 흥미롭다. 미래산업 현장과 시민사회,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으며 성장과 민생, 협치를 연결하는 이른바 ‘성장·민생·협치의 3축 시정’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20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지난 주말 칠성시장에 이어 이날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수성알파시티와 이수페타시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엘앤에프 등 미래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 데 이은 행보다. 또 대구경실련과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대구참여연대 등을 만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전체 23일 일정 가운데 13일을 보낸 인수위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추 당선인의 최근 동선은 성장·민생·협치를 아우르는 민선 9기 ‘3축 시정’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낳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각각의 행보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산업 현장 방문은 성장 전략을, 전통시장
06.19
AI 대전환 성장축 제시 ‘대구경제 대개조’ 시동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우며 첫 산업청사진을 공개했다.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물산업 현장을 잇달아 찾은 추 당선인은 ‘대구경제 대개조’를 통해 지역경제를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19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수성알파시티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지역 대표기업인 이수페타시스와 엘앤에프, 대구시 상인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일정은 인수위 출범 이후 첫 산업 현장 행보다. 이번 행보는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물산업을 축으로 한 민선 9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줬다. 첨단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AI 산업 육성 전략이다. 추 당선인은 수성알파시티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
오늘 정부·여당이 사법개혁 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100일이 됐다. ‘기본권 구제’라는 성과와 함께 일부 우려도 여전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까지 총 877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누적 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도 심판 대상이 됐다.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법원 안팎에선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사법 체계에 큰 혼란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으나, 일단 접수된 사건 대부분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면서 우려했던 수준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안 회부율은 1%에 못 미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권 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경찰이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가방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을 당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감사원 간부 손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관저 이전 의혹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범에 대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승했던 B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검찰은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A씨에게는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범인이 자신의 도주를 위해 타인이 허위 자백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것인지,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발할 것인지 여부였다. 1·2심은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와 벌이는 2000억원대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대한항공이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사청이 신청한 대한항공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검증 필요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방사청은 1심 과정에서 중복공정 등 확인을 위해 일일·주간 업무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개발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대한항공 본사 ERP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중복공정 구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겠다고 검증 신청을 냈다. 반면 대한항공측은 “검증 신청이 민사소송법상 예정된 증거조사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원고 회사 본사에 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지방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16일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맡았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10시로 미룬 곳 중 하나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와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실태 관련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들의 출근일이 한 달에 하루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근직인 17개 시도 선관위원장들의 2022~2025년 출근일은 연평균 14.2일로 나타났다. 한 달에 약 1.2일 꼴이다. 올해의 경우 시도 선관위원장들의 평균 출근 일수는 11.4일로 집계됐다. 2022~2025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출근 일수는 연평균 49.8일이었으며,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의 출근 일수는 연평균 19일이었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는 비상근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외유성 출장 의혹도 계속 제기됐다. 같은 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세종·충남·제주 등 4개 지역 선관위 소속 직원 9명은 202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