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0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재차 늦출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 장기화에 따른 시민과 경찰 모두 피로도가 한계에 달해 가는 모습이다. ◆소추 100일 “헌법파괴 장기 방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일에도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를 하지 않자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인 혼란과 시민들의 피로가 커져가는 가운데, 파면이 너무나도 명백한 이번 사안을 두고 3주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헌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윤석열을 당장 내일이라도 파면하라는 주권자들의 명령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만약 이번 주에도 파면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주말에 200만명의 시민들이 다시 한번 모여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비상행동 공동의장 2명은 단식 12일째인 이날 병원으
검찰이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을 위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한 강혜경씨는 김씨가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명씨도 오 시장과 7차례 정도 만났고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주
윤석열 대통령 신속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이던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머리에 계란을 맞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찰청 수사부는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중인 국회의원 상대 계란 투척 사건 관련하여 알려드린다”며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종로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 구성 및 수사에 착수했으며, 영상자료 분석 및 투척자 추적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백혜련 의원이 머리에 계란을 맞았다. 백 의원은 계란을 맞은 직후 ”이거 찐계란이냐”고 물으며 “계란이 터지면 괜찮은데 지금 안 터진 것은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고발 조치도 취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에는 이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계엄 사실을 미리 인지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1일로 예정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경호처를 질책한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고 한다. 지난 1월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한남동 관저 내에 있는 가족경호부 데스크를 찾아가 장시간 극노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특히 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고 지연 이유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예정된 공식 일정이 없어 이날도 평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평의의 구체적 시간은 비공개”라면서도 “오늘도 평의를 연다”고 했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째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이미 넘어섰다. 또 지난달 25일 변
03.19
경찰이 눈썰미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은행원에게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게 112신고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지점에 찾아와 9600만원어치의 타지역 고액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람을 수상히 여겨 동료에게 112신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그가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자연스러운 상담으로 시간을 끌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 경찰이 A씨에게 수여한 포상금과 표창장은 올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포상제도에 근거한다. 이 제도는 범죄예방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있는 제도다. 김용종 서장은 “112신고 공로자를 지속 발굴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디나미스원이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 무단 유출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 약 3주 만에 첫 공식 입장이다. 박병림 디나미스원 대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넥슨게임즈가 개발 중이던 MX 블레이드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박 대표와 주요 직원들이 넥슨게임즈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프로젝트 에셋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4일 해당 혐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디나미스원은 넥슨코리아의 개발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서브컬처(일본 애니메이션풍) 게임 흥행작 ‘블루 아카이브’ PD를 맡았던 박 대표가 시나리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고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통추는 2004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로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연방통추의 정기집회에 참여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 및 관리한 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동종범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투자한 국민연금은 원금과 이자 등 9000억원을 더 돌려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실패하면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드러났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MBK로부터 현재 받아야 할 돈이 얼마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90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상환 받을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계약상으론 그렇다. 실질적으로 홈플러스가 잘 회생되고 여건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5826억원, 보통주로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에 투자했다. 현재까지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189억원을 합쳐 3131억원을 회수했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상환 받을
국방부가 ‘12.3 내란사태’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군인 6명을 보직에서 해임한 가운데 구속 재판을 받는 장성들 심리가 본격화 된다. 국방부는 18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6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19일자로 발령되고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보직해임에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박 소장은 보직해임 시 자동 전역조치 됨에 따라 보직해임 하지 않고 다른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가 보직해임으로 비상계엄 관련해 보직해임된 현역 군인은 총 10명으로 늘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선포한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를 앞두고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 집결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19 민주주의 수호의 날’ 시민행동을 광화문 월대에서 진행한다. 비상행동은 이날 낮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내란을 멈추는 한끼단식’을 실시한다.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경복궁-광화문 일대에 탄핵촉구 메시지를 쓴 리본을 다는 ‘내란을 멈추는 리본행동’을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오후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 극우 리포트’라는 주제로 거리강연을 실시하고 웹리포트를 공개한다. 1.19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드러난 ‘극우’의 계보를 추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작가·출판인·시민이 기증한 책을 무료 비치하는 ‘내란을 멈추는 책방’, 광장 노래자랑, 이태원 유가족과 함께하는 159배 등도 진행된다. 25개 청년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앞서 이날 오전 경복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기동대 1만4000여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한다. 전국 가용 기동대의 62%에 달하는 규모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경내에 형사 등을 투입하고, 특공대도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한 뒤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해 집회 대응·질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중 서울에 배치되는 부대는 210개에 달한다. 당초 190여개 부대 1만2000여명 방침에서 규모가 더 늘어났다.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 시도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경내에는 형사를 배치하고 시위대의 헌재 난입 등이 벌어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헌재 주변에도 경찰특공대를 대기시켜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지난 13일부터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오일뱅크 사건을 심리할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HD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직원들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고등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배석 2명(박주영·송미경)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지난달 19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폐수 사건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과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것이 발단이다. 또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고, 대산공장에서 나온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사건 등도 더해졌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6일 만이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오후 4시 5분쯤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측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내란사태’ 규명의 핵심 증거이지만 김 차장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던 비화폰에 대한 수사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만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고려아연 “제2 홈플러스 되풀이 막아야” 영풍·MBK파트너스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기습적 가처분이라며 반발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월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 10.3%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긴 뒤 임시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돼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 주총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영풍·MBK 의결권을 회복시키자 최 회장은 SMC의 영풍 주식을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로 넘겼다. SMH가 주식회사라 순환 출자 고리가 유지되는 만큼
03.18
“채권자 계속 변동 … 4월 10일까지” 카드대금유동화채권 조기변제 관심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이 4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이날부터 23일 뒤인 4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당초 4월 1일에서 4월 24일까지로 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채권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이고, 조사보고서는 같은 달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12일까지다. 홈플러스는 17일 법원에 “회생 채권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생 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채권자 목록 작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유동화채권(ABSTB)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상거래채권으로 조기변제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4일 홈플러스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튿날 그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14일에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을 위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김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한 강혜경씨는 김씨가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씨
경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17일 “사건을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며 “해당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9일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수본에 접수했다. 비상행동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랐다”며 “즉시항고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
정부의 마약 정책이 3년 전과 비교해 못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마약류 및 약물사용 실태조사’ 결과에서 ‘3년 전과 비교해 국가가 마약류 관리 정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전국의 성인들은 4.77점이라고 대답해 평균(5점)보다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8~9월 전국 19~69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은 ‘전혀 못 하고 있다(0점)’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10점)’까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대답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평균 4.38점을 보여 정부 관리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40대가 4.49점, 20대는 4.58점을 기록했다. 정부 정책이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한 연령대는 60대로 5.14점을 보였다. ‘향후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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