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2025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곽형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조직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56명 구속)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인 중국인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이들 중 유통책 56명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3058회에 걸쳐 주택가 우편함 등에 필로폰 1890ｇ을 숨기는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을 은닉한 뒤 좌표를 A씨에게 전달하면, 그가 매수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좌표를 안내했다. 은닉 장소로는 도심 주택가는 물론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사찰과 낚시터, 공원 인근 야산 땅속 등을 많이 이용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넘겨 받아 투약한 66명도 붙잡았다. 검거 인원 122명 중 한국인은 14명에 불과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복귀를 계기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더본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전가협은 “(백 대표의) 방송을 통한 과도한 브랜드 확장으로 점주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본측은 “소수 점주의 왜곡된 주장으로 조직적인 기업 죽이기”라고 반박했다.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첫 방송 예정인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 보류와 백 대표의 출연 장면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논란의 인물에 홍보의 장을 제공한다면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50여 개 브랜드를 확장했고, 그 결과 점주들은 과밀 출점으로 인한 폐업과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전가협 공동의장은 “백 대표는 가맹점을 늘리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라며 “이런 인물을 미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발생한 임직원 개인정보 노출 사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만났다. 사태 이후 노사의 첫 만남으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오후 존 림 대표가 박재성 상생지부 지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사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사측 관계자는 12일 “회사는 이번 면담에서 지부측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청취했다. 다만 지부가 다수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해, 회사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지속적으로 상생지부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에는 경계감이 컸다. 박재성 지부장은 12일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사태가 너무 커졌다. 한두가지 해법으로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표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이 고사장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 가능성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자칫 시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폭발물 협박 대처 요령 등이 담긴 ‘수능일 주요 상황별 대처 요령 시나리오’를 작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는 추석 연휴께부터 교육부와 경찰 등이 2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능 고사장으로 쓰이는 학교를 상대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할 경우, 고사장 책임자가 즉시 경찰과 교육청에 상황을 알리고 시험 중단과 수험생 대피 여부 등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경찰 역시 범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사례를 교육 당국에 공유하는 등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고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는
11.11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검란’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 18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8개 대형 지청장과 12개 소형 지청장들도 각각 공동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공식적으로 나왔다.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들은 이날 ‘사퇴하라’는 요구를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과장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노 대행은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 법률대리인이 현직 검사 3명을 무고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 모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현직 검사 3명을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3명도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라임 수사를 앞두고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 접대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지난 6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A 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중 한 명”이라며 “A 검사는 2020년 11월 조사에서 ‘술 접대 사실이 없고 김봉현을 만난 적도 없다’며 오히려 ‘김봉현의 변호사가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술 접대가 실제로 있었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구속 송치된 이 사건 실행범인 중국동포 A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2일과 24일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50대 남성인 B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인 30대 남성 C씨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에 대한 대가로 상선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지난 7월 19일 A씨를 만나 부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에게 전달받은 부품 외에 다른 경로로 입수한 부품들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캠(사기)센터·인신매매·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구체화되고 있다. 초국가 범죄는 국경을 넘어 두 개 이상의 국가와 연관되거나, 그 영향이 여러 국가에 미치는 중대 범죄를 말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1~12일, 양일간 서울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와 한국·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UAE 등 총 16개 공조국이 참석하는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찰청이 주도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의 첫 대면회의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기, 전화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 초국가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체계 강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불송치됐다. 법인과 회사 직원 2명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말 회사 직원 2명과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덮죽’ 제품의 자연산 표기 위반과 ‘빽다방’ 제품의 우리 농산물 원산지 미표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월 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백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 대표와 더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강남서가 ‘수사 집중관서’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5월에는 더본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9월에는 백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총 6건의 고발·진정 사건 중 산업용 조리도구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일하는 5000여명의 임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와 관련해 회사측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1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 임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임직원의 추가 피해 발생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회사와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6일 임직원 5000여명의 개인정보파일과 회사의 경영정보가 담긴 폴더가 아무런 접근 제한 없이 사내 공용폴더에 방치됐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학력 주소 같은 개인정보와 연봉·고과·승격 등의 민감한 사내 정보가 담겼다. 일부 폴더에는 노조 집행부의 출퇴근 기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고는 최근 전산 개선작업 중 관리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회사측 관계자는 11일 “6일 오후 8시 40분쯤 이같은
서울시가 20년째 실시중인 버스준공영제가 6조원 이상의 재정지원과 요금인상으로 민간버스회사의 이익만 키워주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버렸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서울시는 각 버스회사가 민영제의 틀 속에서 영업을 하면 공공이 수익금을 재분배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실시 중이다. 도입 초기에는 지선·간선 체계 개편, 배차 정시성, 운전자 처우 개선 등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뚜렷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준공영제 도입 후 2022년까지 18년간 버스회사에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했다. 서울시민 42만명에게 1500만원 짜리 경차 한 대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정지원금은 매년 2000억~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재수사 사건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권 분산과 지역 치안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자치경찰제의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경찰청,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처리 기간은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증가했다. 접수된 모든 사건을 1차 종결할 때까지 소요되는 일수도 55.6일(2020년)에서 56.2일(2024년)로 늘었다. 이는 사건 접수부터 1차 종결(송치·불송치 등)까지만 해당한 수치다. 현재 경찰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 ‘전체 수사 기간’은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경찰청은 보완·재수사 기간이 포함된 실질적인 수사 기간을 추출·관리하거나 요구·요청의
법원 “청산가치가 더 커 파산결정” “채권신고는 누락 부분만 추가” 대규모 미정산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10만여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을 잃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는 전날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에서 행해진 회생채권의 신고·조사·이의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며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10일)까지의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한 부분만 추가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9월 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
이혼소송은 대체로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1) 혼인파탄의 경위 (2) 위자료 (3) 재산분할 (4) 친권·양육권·양육비. 보통 세 번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쳐 종결되는데, 첫 기일에서는 주로 (1)과 (2), 즉 ‘누가 더 잘못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3)과 (4), 즉 ‘돈’과 ‘아이’의 문제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 실제 판결문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부분 역시 재산분할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여전히 (1)과 (2)에 집착한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절규를 법원에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한풀이’는 전략이 아니다. 판사도 사람이다. 감정으로 가득한 서면은 읽기 버겁다. 상대의 잘못을 열 번, 백 번 써 내려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에 매몰된 주장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최근 맡은 사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
“1심과 항소심 거치는 동안 감옥 안에서 생활하며 외로웠다. 그래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 무모하고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0일 2심 최후진술에서 지난날을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조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타이어 몰드 제조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의 거래 단가를 결정할 당시 실무진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7분쯤 법무부 호송차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서 강제구인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이종섭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빚었던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부정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형량을 판단하는 ‘양형 인자’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으로 형량 범위를 나눠 권고한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메모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한 정황이 담겼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8일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검사)이 내일(12일) 거취를 표명할지 주목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이날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10일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이날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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