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2025
검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A씨에 대해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순사건에 연루돼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연행됐고,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생자의 조카(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망 당시 미혼이었던 A씨에게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었고, 세월이 흐르며 친족들도 대부분 사망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조카에게는 재심 청구권이 없어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LG에너지솔루션의 전 연구원이 국가핵심기술을 인도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6일 LG에너지솔루션 수석연구원 출신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1월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로 이직하면서 이차전지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기술은 차세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의 제조 공법과 치수, 원재료 비중, 제조 공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로 특별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기술 유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이 올해 초 수사에 착수했을 무렵 올라에서 다시 국내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검찰의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삼성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3일(미국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Marshall)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1억9140만달러(약 2700억원)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침해로 결론 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매,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이 억대 금품을 받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와 금고 직원도 함께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지역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대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PF 대출이 필요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 수억원의 금품을 챙기고 대출이 필요한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3~5월쯤 새마을금고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주 중 이들을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3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인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자동출입국 심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향배도 엇갈릴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 중에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캄보디아 ‘바벳’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웹기반 연애사기(로맨스스캠)를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베트남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에서 이 단체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이 근거지인 이 조직은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여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트남 등에 공문을 보내 대응 강화를 요청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낭 경찰주재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이 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추적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그와 함께 다낭 시내 호텔에서 머물던 20대 남성도 적색수배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낭 공안청과 공조해 현지 거주 시설에서 두 남성과 함께 또 다른 조직원 1명 등 3명을 검거했다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2년 6월 열렸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 재발 방지를 각각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집들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인근 지역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비용은 2억7000여만원이 들었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행사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에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이 행사가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일부인지 대통령실 행사인지였다. 감사원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행사가 기획·준비된 점, 행사 목적이 ‘
서울경찰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받아 서울 시내 교통 상황에 대한 ‘대진단’에 나선다. 시민 눈높이에서 교통사고 위험 및 출퇴근길 정체 등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간담회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10일부터 연말까지 시민으로부터 위험·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교통환경 및 교통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를 위해 교차로·다중통행로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QR코드가 부착된 홍보 현수막·포스터들을 설치해둘 계획이다. 시민 신고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내용에 따라 제보자·관계기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편·불합리한 곳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 △반칙운전 등 법규위반이 잦은 곳 등으로 분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시세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동 아이파크로 조사됐다. 시세가 109억원에 달하는 이 곳의 보유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박 의원이 보유한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203.12㎡)는 올해 10월 현재 시세가 109억3000만원이었다. 신고액 56억7200만원보다 52억5800만원이 비쌌다. 다음으로는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의 강남 압구정 현대(163.67㎡)가 시세 80억원으로 신고가(33억300만원)보다 46억9700만원 높았다. 그 뒤를 △서명옥 의원의 압구정 한양(147.41㎡, 73억원) △이헌승 의원의 래미안 원베일리(101.99㎡, 71억5000만원) △정점식 의원 반포자이(194.69㎡, 68억원) △강유정 의원 아크로리버파크(112.93㎡, 62억5000만원) △양문석 의원 신반포4(137.10㎡, 55억7500만원) △송언석 의원 대치미도(64.
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연 17억3680만원에 달하면서 전체 평균 소득과 42배 차이가 났다. 또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했다. 국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7억3680만원을, 상위 1%는 4억 7620만원을, 상위 10%는 1억5320만원을 벌었다. 전체의 1인당 평균소득은 4120만 원이다. 상위 0.1%와의 차이가 42.1배였다. 또 하위 10% 소득은 220만원, 하위 20%는 660만원에 그쳤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유족은 회사의 사과와 위로를 받아들이고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지만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들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전체 법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광철·한남진 기자 pkcheol@naeil.com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실체를 들여다봤을 때 처절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방 한칸 얻어 개업하는 걸 두고도 힘들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사물함 변호사’ 시대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송달장소로 쓰는 사물함을 한달 10만원 내고 씁니다. 일은 집에서 하고, 고객은 밖에서 만납니다.” 취임 10개월을 맞아 지난달 23일 내일신문과 만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첫 일성은 변호사업계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조 회장은 “변호사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라며 “많은 돈을 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니다. 공익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회장과의 인터뷰 문답. ●변호사업계가 어려워진 근본원인을 뭐라고 보나. 변호사업계가 8조~9조원 시장이다. 10여년 전부터 고착된 시장이다. 시장
11.03
농협사료 경주배합사료공장(장장 정재훈)과 영남영업센터는 지난달 22일 울산 안전체험관 현장을 방문, 안전 문화 정착과 노동자 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안전모 충격 체험, 개구부 추락 체험, 안전벨트 체험, 응급처치법 실습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체험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작업 현장의 위험 상황을 재현한 교육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정재훈 장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안전 체험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 안전 장비 착용을 습관화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선제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농협사료 경주배합사료공장과 영남영업센터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발맞춰 무재해 사업장 조성과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 최우선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이동통신망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4세대 이동통신(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KAIST는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의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고 이름 붙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하는 ‘다운 링크’ 취약점에 집중한 반면 김 교수팀은 단말기가 코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업링크’ 보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취약점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직접 개발한 검사도구인 ‘CITesting’을 활용한 공격 시연을 통해 실제로 통신이 마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취약점을 통해 △서비스 거부 △휴대전화 유심에 저장된 이용자 고유식별번호(IMSI) 유출 △특정 사용자의 위치 추적 등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한국인 조직원 3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조직을 이탈하려는 동료를 감금·폭행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서 모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4~7월 태국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차례에 걸쳐 66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군부대·일반인 등을 사칭한 ‘노쇼·로맨스스캠팀’ 등을 운영한 조직이다. 서씨 등은 노쇼팀 소속으로 활동하며 탈퇴를 시도한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금전을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한 조직원이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5년간 1억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명당 평균 2건이 유출된 셈이다. 유출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기관들은 유출 한 건당 3000원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공식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억916만495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따른 누적 과징금은 3671억1585만6000원, 누적 과태료는 총 39억6880만원이 부과됐다. 유출 1건당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300원·33원 수준이었다. 이 기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업·기관은 모두 467곳이었으며 민간부문 비중이 93.8%로 공공부문(6.2%)보다 현격히 높았다. 유출이 일부 기관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있었다. 이 기간 연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 상위 5개 기업·기관이 차지한 비중은 △2021년 96.9% △2022년 93.1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 및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감금 등은 국가를 초
경찰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업자를 대거 검거했지만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차량이나 오피스텔에 가둬두고 폭행하거나 담보로 잡아 놓은 나체사진을 성매매 광고물로 합성해 유포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소액을 빌렸다 많게는 2만3000%의 고리를 뜯기는 등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총 3251건, 4004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71%, 인원은 20%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범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피해가 여전히 늘고 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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