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026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제도를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배숙·송석준·신동욱·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약정이 금지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법률시장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변호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 자율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도 나오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어권 보장과 직무 정당 보상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범운영 중인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잔여시간 서비스’ 분석 결과 과속과 급감속, 신호위반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강릉시 교차로 6곳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차량과 미이용 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과속은 10%p, 급감속은 14%p, 신호위반은 6%p 각각 감소했다. 분석은 강릉시 율곡교차로와 로하스빌사거리 등 비관광지 교차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일 기간·동일 지점에서 수집된 공단 신호정보와 현대차·기아 주행데이터 174만9915건을 활용했다. 세부적으로 과속 발생 비율은 미이용 차량 30%에서 이용 차량 20%로 줄었다. 급감속은 59%에서 45%로, 신호위반은 10%에서 4%로 감소했다. 공단은 신호 잔여시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운전자가 감속 시점과 주행 속도를 미리 조절할 수 있어 위험 운전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2022년부터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민간 서비스 기관에 제공해 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입국이 급증했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109만97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1200명(32.7%) 증가한 수치다. 공연이 임박한 19~20일 입국 수요까지 반영하면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대와 20대 입국자가 각각 40.0%, 35.2% 증가해 전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BTS 팬층 중심의 이동이 실제 입국 규모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유럽은 50%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유입 증가로 공항 혼잡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자는 19일 10만6900명에 이어 20일에도 11만명 안팎이 예상된다. 입국 심사 대기 시간 증가와 동선 혼잡이 이어지면서 현장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2시리즈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비자 집단소송이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은 지난 18일 확정됐다. 2022년 3월 소송 제기 이후 약 4년 만이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 해결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S22 출시 당시 GOS 기능을 의무 적용하면서 촉발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을 줄이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일부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지난 17일 모바일 앱 ‘먹통’ 원인을 한참 지나서야 파악한 데다 복구 과정에서 또 앱 접속이 안 되는 등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뱅크에서 제출받은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앱 이용자들은 17일 오후 3시 29분부터 약 26분간 접속을 할 수 없었다. 이후 5시 30분부터 8분간 또 다시 장애가 발생했다. 초반 원인을 잘못 파악해 2시간이 지나서야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 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초기 접속 장애가 발생한 지 약 3분 뒤에 이를 인지, 정기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문제로 지목해 곧바로 업데이트를 취소했다. 26분 만인 오후 3시 55분부터 다시 앱 접속이 가능해졌다. 카카오뱅크는 언론 등에 “내부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프로그램 충돌이 발생했다”고 오류 원인을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진짜 문제를 파악했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도심 전반이 사실상 ‘관리된 공간’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안전 대응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이동 흐름을 사전에 설계하고 제어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경찰과 서울시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공연은 특정 장소에 인파를 수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심 자체를 하나의 운영 구역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광화문에서 시청 일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통합 관리 범위로 묶이면서 교통·인파·시설 운영이 동시에 조정되는 구조다. 과거에는 인파를 받아들인 뒤 현장에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도심 진입 이전 단계에서 흐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구조가 바뀌었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교통 통제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이날 오후 9시부터 광화문~시청 구간 주요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다음날 오전까지 장시간 통제 상태가 유지된다. 행사 당일에는 인근 주요 도로도 시간대별로 통
03.19
출산·육아휴직 점검항목 재도입 소규모 사업장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점검이 다시 제도권에 포함되면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6년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점검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항목이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점검표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스스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해당 항목은 2022~2023년 포함됐다가 제외된 뒤 센터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재도입됐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배경이다.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여성 26.9%, 남성 17%에 그쳤고,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52.1%로 대기업(88.3%)보다 크게 낮았다. 센터는 지난해 관련 상담 7915건을 진행하고 권리구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허윤정
의료·법률 리스크 대응 협력 강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확유석)가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와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 기술의 고도화와 진료 환경의 세분화로 의료현장의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해 협약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자문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육·특강과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 직역 보호를 위한 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서울변회 조순열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총무이사, 양윤섭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황규석 회장과 노복균·김형주 법제이사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50대 전직 부기장이 전 직장 동료 기장 4명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전 추적과 동선 파악 등 계획범죄 정황에 주목하고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는 체포 직후 “전 직장 동료 기장 4명을 상대로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 김씨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이동 경로, 출근 시간 등을 파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장소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구간을 선택하는 등 사전 준비 정황이 확인됐다. 김씨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동료 기장 A씨를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동료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경남 창원에 있는 전 동료 C씨 주거지를 찾아 추가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의 간부가 대거 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서울경찰청은 101경비단의 경비대장 4명을 전출 처리했다. 모두 지난 윤석열정부 당시 임명됐던 이들로 ‘물갈이’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전날에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서울청 22경찰경호대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소속 직원들의 음주 사건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22경찰경호대 직원 3명은 오후 9시 이후 술을 마시지 말라는 방침을 어기고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들은 모두 전출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모텔 약물음료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당한 추가 피해자가 3명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중 2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2명에게서 벤조디아제핀 등 이전 범행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1명에게서 동일 약물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이 김소영의 범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소영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편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
검찰이 로봇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선행매매(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전날 대전 유성구 소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사 임직원 주거지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에서 비롯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자 14명은 수사 의뢰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매매,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차입금을 활용해 주식을 집중 매입하거나 지인·가족 명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행정소송이 변론종결 이후 재개되며 장기화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변경과 미고지 행위가 기만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작위 책임 인정 범위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첫 변론 이후 총 6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지난해 10월 변론이 종결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나 연기되면서 변론이 다시 열렸다.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공정위 제재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특정 능력치가 중복으로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됐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행위로 판단해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넥슨은 이에 불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HD현대일렉트릭이 해당 제재가 근거가 부족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HD현대일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한전 발주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물량 배분 등 담합이 있었다며 HD현대일렉에 2024년 12월 66억9900만원의 과징금과 부과 제재를 내린 데에 대한 불복절차다. 재판의 쟁점은 사업자 간 사전 합의(담합)의 존재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충분성이었다. HD현대일렉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전 협의는 없었고, 투찰 가격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추측에 불과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찰률 차이 등을 근거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은 단순 문화행사를 넘어 ‘도시 운영 능력’을 시험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개방된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초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기존 공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19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공연 안전관리의 핵심은 인파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 있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에 ‘인파 관리선’을 설정하고 내부 수용 인원을 약 10만명으로 제한했다. 1㎡당 2명 이상 밀집하지 않도록 추가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도입된 밀집도 관리 원칙이 현장에서 본격 가동되는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개방된 도심 행사 특성상 인파 밀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용 인원과 밀집도를 관리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달라진 대응 방식도 뚜렷하다.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 전역이 사실상 비상운영체제로 전환됐다. 경찰과 서울시, 소방당국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인파 관리와 테러 대응, 교통통제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연은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이후 최대 규모로 개방된 도심 공간에서 치러지는 초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통합 현장본부를 운영하고 안전요원 8200여명을 투입한다. 소방차 102대와 인력 803명, 타 시·도 구급차 20대까지 배치해 역대 최대 수준 대응 체계를 갖췄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기관 간 상황 공유를 강화하고 실시간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경찰은 인파밀집을 막기 위해 ‘인파 관리선’을 설정하고 내부 수용 인원을 약 10만명으로 제한한다. 관리선 내부에서는 금속탐지기를 통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외부에서도 휴대용 스캐너로 위험 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한다. 밀집도가 높아질 경우 추
1983년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5월 대학생이었던 A씨 등 4명은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전두환정권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장을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유죄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항소가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별 재심 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18일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등학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친분이 있는 B 변호사에게서 단순 선물을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측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또 감치 재판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12월 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정교유착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합수본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전 의원은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이나 시계를 받았는지’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고 나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합수본이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통일교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2018~2020년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합수본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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