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2026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과정에서 약 10년간 담합에 가담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주식회사 쟈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쟈마트를 포함한 20곳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유선·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쟈마트 등은 건설사 16곳이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가구(드레스룸·팬트리 등)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순위(1·2순위 배분)나 특정 업체 낙찰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쟈마트는 120회에 걸쳐 공동행위에 가담하고 18회나 실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관련
영화감독 김창민씨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세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앞선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이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오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김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이후 장기기증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발달장애 아들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영장심사는 세 번째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
해외에 거점을 둔 텔레그램 기반 마약 유통망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핵심 공급책이 구속되면서 단순 유통을 넘어선 조직형 마약 구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 모씨가 3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약 100억원 상당, 총 22㎏ 규모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 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판매망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를 핵심 공급책으로 특정했다. 수사 결과 최씨는 국내가 아닌 태국에 머물며 유통망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2018년 이후 출국 기록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의 판단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경찰쪽에서는 1% 미만, 검찰개혁위원회쪽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주장이 부딪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엉뚱한 통계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양변호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수사한 그대로 처분을 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수는 2025년 기준으로, 서울경찰청의 경우 2만2457건이다. 2025년 서울경찰청의 송치결정건수가 13만3291건이었으니 16.8%(경찰통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라며 “문제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일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는데,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현재 선거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22년 동일 시점(D-35)과 비교해 약 59% 증가했다. 특히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부터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예선 단계’부터 수사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위반 유형도 금품 제공 등 전통적 범죄에서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 왜곡, 딥페이크 등 디지털 영역까지 확산되며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선관위 조치 기준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은 4월 29일 현재 898건이다. 이는 2022년 같은 시점 566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고발 163건, 수사의뢰 43건 등 법적 조치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선관위는 위반 행위 증가와 함께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와 기부행위가 26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지 선언의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5년 연속 적자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까지 겹친 ‘청개구리 화장품’ 참존의 회생절차가 재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회생회사 참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5월 8일에서 6월 5일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재판부 허가 이후 현재 인가 전 M&A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회생계획안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내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5월 8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지만, 아직 매각주간사는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회생 절차는 이어지고 있지만 재무 상태와 관련한 구조적 한계가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참존의 2025년 자산총계는 약 223억원, 부채총계는 약 575
공장 부지가 토지수용될 때 금전 보상 대신 다른 부지를 원하더라도, 이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에 구두로 요구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기각·각하를 선고했다. A씨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던 목재가공 공장은 2024년 2월 시 도로 사업에 따라 이전 수용 대상인 지장물이 됐다. A씨는 금전이 아닌 대체부지로 보상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장의 평가액만 변경해 이의재결(다시 판단해 결정하는 행위)했다. A씨는 “위원회가 금전보상이 타당한지, 또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장에게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고양시장을 상대로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정당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김남국 김승남 박영순 이용빈 전 의원,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검찰 수사 3년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숨지기 사흘 전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물려주려는 예금 계좌번호 정보 등을 어눌하게 불러 줬다는 이유로 녹음이 아닌 말을 받아 적은 유언 증서(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말 몇 마디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식 녹음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의 이부형제인 B씨가 2021년 4월 숨지며 남긴 유언에 따라 B씨의 예금 9600여만원 지급을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B씨는 사망 사흘 전 병원에서 A씨와 증인 2명이 입회한 채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은행측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숨지기 전 지병인 폐암이 급격히 악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해운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운업의 특수성과 해운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SITC)와 티에스라인스엘티디(TSL)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각각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공정위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간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ITC에는 19억원, TSL에는 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 국적사들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건의 핵심은 해운사들이 체결·운영한 운임 협약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운법상 허용되는 협약으로 면책되는지 여부다. 해운업계는 해상운송의
개인회생 신청이 연간 15만건에 육박하며 빚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금리와 폐업 여파가 겹치면서 회생·파산·면책이 동시에 늘어나는 등 개인도산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개인회생 신규 접수는 3만99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접수는 14만9146건으로, 월별 1만825~1만4048건대에서 움직이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개인파산과 면책도 같은 흐름이다. 1분기 개인파산은 1만434건으로 12.9%, 면책은 9809건으로 11.7% 늘었다. 개인회생 증가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파산이 뒤따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다. 기준금리는 2021년 이후 1.25%에서 3.50%까지 급등했고, 가계부채도 1800조원대를 유지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견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10초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행정소송 패소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의 피청구인 대법원에 심판 회부 통지서를 송달했다. 헌재는 통지서에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와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담았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취소를 구한 확정 판결의 상대방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에게도 심판회부를 통지했다. 통지서는 공정위와 법무부에 모두 도달됐지만 대법원에는 아직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04곳 관리·147곳 집중점검 ‘인명피해 제로’ 달성 시험대 비탈면이 약해진 산불 피해지에 장마가 다가오고 있다. 경북도가 904곳 위험지역 관리와 147곳 집중 점검에 나섰지만 ‘인명피해 제로(ZERO)’ 달성 여부는 현장 대응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3일 여름철 호우·태풍에 대비한 4대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사전 점검과 주민 참여형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5개 시·군 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7곳을 집중 관리하고, 도내 904개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등급화·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예방이 핵심이다. 도는 비탈면 낙석, 위험목, 임시주거시설 주변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산불로 약해진 지반에 집중호우가 겹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데이터 기반 대응도 강화된다. 도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개편하
05.01
5월 2~5일 ‘트니와 프렌즈’ 진행 마이다스 호텔&리조트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2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후 6시 참여형 공연 ‘트니와 프렌즈’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교에듀캠프 캐릭터 ‘트니와 프렌즈’와 강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노래와 율동에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공연은 약 60분간 진행된다. 댄스 프로그램에서는 음악에 맞춰 캐릭터와 강사가 함께 무대에 올라 참여형 공연을 진행하고, 이후 포토타임을 통해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대상은 만 2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다. 참여 가족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번 공연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도 함께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텔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제로’ 목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시 본부에서 ‘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참여와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위험성평가 전문화 교육에 참여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김희중 이사장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4.30
구글 삭제 약속·동생 민원 보고 여부 등 허위 진술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 위반 또는 방심위 요청 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기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함께 송치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부, 검찰수사관·이민청 공조 ‘리뷰 이벤트’ 가장 1억대 편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30일 필리핀 현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뒤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필리핀 클락에 거점을 두고 호텔 리뷰 이벤트 등을 가장해 피해자들은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처음에는 소액을 보상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파견 검찰수사관과 필리핀 이민청의 공조로 이뤄졌다. 특히 작전 과정에서 이민청 정보원을 가사도우미로 투입해 조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검거 작전을 전개했다. 합수부는 검거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PC 5대와 범
대법 “수당 지급기준은 실제근로시간 아닌 보장시간 기준” 10년 법적공방 결론...시내버스회사 비용 부담 증가 영향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동아운수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운전기사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측 상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적용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 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 6회 지급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노사는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격주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데 합
대법,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확정 ‘현장 기록 주장’ 다큐 감독도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1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올해 1월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2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제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프레스가이드(PG)를 외신 대변인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무단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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