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2026
경찰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판매자(셀러)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와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알리익스프레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실제 해킹 여부와 침입 방식, 계정 탈취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인천경찰청이 지난 20일 내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계좌 정보가 해킹되면서 셀러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확보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미지급된 정산금 규모는 약 86억원(600만달러)에 달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비즈니스
넥슨이 모바일 게임 ‘메이플키우기’에서 발생한 어빌리티 옵션 확률 오류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 징계와 대규모 보상 방침을 밝혔다.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26일 게임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 관련 사안으로 유저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확률형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향후 모든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넥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게임 내 ‘어빌리티 옵션’의 최대 수치가 안내된 확률대로 등장하지 않았다. 어빌리티 옵션은 캐릭터에 부여되는 추가 능력치로, 유료 재화인 ‘명예의 훈장’을 소모해 무작위로 재설정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다. 이용자들은 출시 초기부터 아무리 옵션을 재설정해도 최고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객센터 문의에도 별다른 안내 없이 12월 2일 수정 패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넥슨측은 “게임 코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결말이 이틀 뒤 내려진다. 8년 가까이 함 회장을 따라다닌 사법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남자를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회장은 2022년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
SK증권이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무궁화신탁 오너인 오창석 회장에게 1500억원대 대출을 집행한 뒤 회수가 지연되면서, 대출 구조와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대출이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된 사실도 확인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SK증권은 이에 대해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부 평가를 토대로 집행된 대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2023년 6월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을 담보로 오 회장에게 총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주선했고, 이 가운데 869억원을 직접 집행했다. 이후 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약 440억원을 재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는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지분 50%+1주였다. 무궁화신탁은 같은 해 11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들어갔고,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는 2월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재판 진행에 필수적인 절차다.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상대방 제출 자료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변론 준비가 가능하다. 열람·복사 예약신청 하려면 열람·복사 신청서를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 파일(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도 첨부)을 해당 법원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면 된다. 접수 담당자는 해당 기록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신청인의 방문 일시를 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예약신청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한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경매사건 신청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법원이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담경매계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관심을 끈다. 법원에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사건의 전세보증금 회수율과 회수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 3개 법원에서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운영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 가량 단축됐고, 처리 건수도 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지난해 71.5%로, 전세보증금 회수액은 같은 기간 8713억원에서 1조2399억원으로 늘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대법원이 26일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4년 11만9312건에서 지난해
검찰이 택시 앱 호출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을 중소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카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콜 몰아주기와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카모 법인과 류 대표, 부사장,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수수료 지급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제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카모는 경쟁 가맹업체에 출발·경로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서울회생법원이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대흥아스콘개발과 대흥레미콘의 회생계획안을 잇따라 인가했다. 앞서 충북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주요 계열사들까지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매출 3000억원대 대흥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대흥아스콘개발과 대흥레미콘에 대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며 각각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흥아스콘개발은 지난해 5월 22일 기준 자산총계 45억4000만원, 부채총계 1047억40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01억9000만원 초과했다. 대흥레미콘 역시 지난해 5월 8일 기준 자산총계 131억9500만원, 부채총계 1042억93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910억9800만원 웃돌았다. 이에 따라 대흥아스콘개발은 회생담보채권 21억원 가운데 4억5000만원을 출자전환하고
서울 강남 소재 중견급 규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염혜수 재판장은 지난 13일 환자소개·알선 사주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논현동 소재 O성형외과 대표원장 곽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씨와 공모해 환자유치 마케팅 경영지원 등 병원 업무를 대행한 미국 국적 M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해당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한 모씨 등 4명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곽씨와 M씨는 알선업자들이 소개한 환자 매출액의 10~40%를 대가로 지급하는 등 알선을 사주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환자 알선업자인 한씨로부터 238명의 환자를 소개 알선 받고 대가로 3억4486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340명의 환자 알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다. 강 의원의 혐의에 관한 전 사무국장 남 모씨, 김경 서울시의원의 진술이 일치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신병확보 시기 및 추가 소환조사 여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의 진술을 교차 검증한 상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남씨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남씨 역시 세 사람의 만남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돈이 건네질 때 자리를 비워 금품수수를 몰랐다던 당초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6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에 착수한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 늘어난다.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상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기간 연장 신청은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엄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법원 예규 시행…국가기관 중 처음 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 사법부가 예규를 만들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사법 접근을 쉽게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해 사법지원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갖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시행된 사법지원 예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취약계층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했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 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양육권·양육비 결
01.26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참여…선물세트 200개 전달 농협목우촌(대표이사 박철진)은 서울 강동구청이 주관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설 선물세트 200개를 후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후원 물품 전달식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청에서 진행됐으며, 선물세트는 강동구 관내 저소득 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된 설 선물세트는 뚝심, 목우촌참치, 식초, 간장, 카놀라유 등 일상 식생활에 필요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농협목우촌은 명절 기간은 물론 평소에도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사업이다. 농협목우촌은 이번 후원을 통해 명절을 앞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농협목우촌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따로 운영되던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통합 플랫폼 ‘경찰민원24’가 26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교통민원24, 경찰민원포털시스템, 순찰신문고,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 22곳에서 서비스되던 민원 52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결제 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조회·신청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에 ‘경찰민원24’를 검색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내린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명박(MB)정부 시기 국군기무사(기무사, 현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댓글부대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전임자 김 모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두 비서관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인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신분을 숨긴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
12.3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그동안 박 전
고려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실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자금을 운반했던 제약사 직원이 매달 2000만~3000만원을 병원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광종합병원(영광병원) 기획실장 A씨와 함께 기소된 호연의료재단에 대한 재판에서 고려제약 전직 사원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날 김씨는 리베이트 산정 방식과 전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고려제약 광주영업소에서 근무하며 병원 영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앞서 영광병원 기획실장인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여간 고려제약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24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영광병원을 담당하며 매달 이디아이(EDI 처방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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