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4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십수년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A씨는 B씨와 1992년 3월 혼인했다 2013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시작했는데, B씨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지방공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만큼 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최하 기준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A씨 등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2007년 4월 성과평가에 근거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관리 규정을 도입했다. 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은 정부의 공사 평가 등급(가·나·다·라·마)에 따라 전 직원에게 주는 ‘자체성과급’과, 4단계(수·우·양·가)의 직원 근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나뉜다. 공사는 규정 도입 이후 실시한 평가 결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으나 센터 소속 직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에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로 미뤄졌던 정치권 수사가 총선 후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지난해 4월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 등을 수사해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윤관석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은 최대 20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검찰 수사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04.06
산학협력, 우수 인재 양성 위해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4일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강대 베르크만스 우정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문성욱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이규태 산학협력단 부단장,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간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분쟁 조정의 합리적 효율성 제고 방안 자문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분쟁 해결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 강의, 세미나 개최 및 교육과정 개발 △‘데이터 경제 포럼’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협력, 공동개최 등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문성욱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ESG의 핵심적인 이슈인 소비자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 결과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에 새로운
인도국 결정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손에 권씨 관련 재판 한국-미국 동시 진행 중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무효화 되면서 미국으로 인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권씨가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그의 미국행이 높게 보이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지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 요건 충족 여부만 다시
04.05
낙양모사와 협업 프로젝트 진행 서울여자대학교 아트앤디자인스쿨 공예전공(섬유 심화전공)과 낙양모사(파벨)의 협업 프로젝트 전시인 ‘Woven Product Project : The Bag’이 경리단길에 위치한 낙양모사 갤러리실에서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5월 협약한 낙양모사와의 협력 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됐다. 낙양모사는 지속가능한 텍스타일 산업의 일환으로 판매할 수 없는 실을 공예전공 ‘우븐디자인스튜디오2’ 수강생들에게 지원했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 전시에 나섰다. ‘우븐디자인스튜디오2’는 자신만의 직물 구조를 연구하여 창의적인 원단을 디자인하는 교과목이다. 학생들은 낙양모사에서 제공한 다양한 폐사의 색상, 감촉, 특성을 고려해 직물구조 실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직물 원단을 디자인하고, 제직된 원단으로 가방을 만들어 직조뿐만 아니라 원단과 디자인이 돋보이도록 제작했다. 이번 ‘Woven Product Project : The Bag’ 전시
지난해 4월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민들은 소송단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5일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산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냈다. 소송에는 이재민 35명이 참여했다. 최양훈 비대위원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형사사건 수사 결과를 기다리려 했는데 장기화되고, 피해 주민들은 속이 타고 있는데 한전은 연락도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전선 단선에 의해 산불이 발생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한전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접수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렵다”면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불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수사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한전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인 강릉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신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정황을 볼 때 행사를 주재한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1월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열어왔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생토론회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및 중립위무)위반으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경찰이 특별승진을 내걸고 선거범죄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 경찰관 2000명을 투입해 관외 사전투표 용지가 이송되는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내부망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행위 관련 즉시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 투·개표 부정행위, 투표함 호송 방해 행위, 온라인상 디도스·해킹 등 선거사무 방해 행위 등과 관련해 우수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예방·단속 등에서 공적을 세운 경찰관을 특진 임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후 하반기에 정해질 선거사범 수사 특진 인원과 별개로 상반기 중 좋은 첩보 수집이나 부정행위 예방·단속에 기여한 경찰관을 즉시 특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사전투표일(5~6일) 양일간 집배원이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 용지를 관할 선거구로 이송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안전 확보와 부정행위 감시 목적으로, 투표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수도권에서 마약을 대량 유통·판매한 조선족 일당을 검거하고 보관 중인 마약을 대량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등을 판매해온 일당과 구매자 등 20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3명과 한국인 1명은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하부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검거했고, 서울 영등포에 있는 중간 유통책 주거지에서 필로폰 3.67㎏과 메스암페타민, 카페인을 합성한 야바 2089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12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추가로 공범을 수사해 숨겨놨던 마약을 추가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시가로 120억원대에 달한다. 오승완 기자
경찰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경험한다. 보건복지부도 2016년 경찰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르면 인구 10만명으로 환산 시에 자살률은 소방관이 연 10명, 경찰관은 약 20명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은 최근 2013년부터 경찰관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하는 송지연 책임상담사를 만났다. 14년 차 베테랑인 송 상담사는 전국 18곳에 설치된 경찰 트라우마센터인 ‘마음동행센터’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 치료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이 트라우마를 더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구대·파출소 경찰의 경우 출동할 때마다 초동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제한된 정보를 갖고 출동하기 때문에 갖는 불안감이다. 단순 신고가 칼부림으로 번지기도 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고 법적 판단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긴장감이 높다. 여기에 다치거나 사망하
“부패가 심한 사체를 처리한 경험이 계속 떠올라 힘들다.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당황스럽고 내가 이상해 진 게 아닌지 불안하다.” “살인 사건 현장 목격 후에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악몽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 경찰관들의 트라우마 호소 내용. 강도 높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우울한 현장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일선 경찰관들에게 제공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격적 사건·사고 현장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정신적 손상 위험이 크다. 악성 민원과 소송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도 타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치료를 받는 경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PTSD 치료 경찰관 증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
론스타 미국계 사모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9명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1534억원, 서울시에 152억원을 청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쌍방이 항소한 이유와 제출 증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원고와 피고의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한 차례 속행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등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당시 국세청이 800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등 9명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 이에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SPC가 202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집행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4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경찰서 2곳이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병원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사전통지받지 못해 영장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듬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집행 주체는 집행 사실과 일시, 장소를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경찰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럴 경우 피의자들이 병원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대로 영장집행을 하지 않아 피의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경찰 압수자료는 의료법상 엄격하게 보존하는 것들로 임의 훼손,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 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거래소 등을 상대로 5억37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2022년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2022년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테더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액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을 또 붙잡았다. 한 달 사이 유사 사건이 3건 발생했는데 모두 자금세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가상화폐 테더를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현금 5억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30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시 5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강남으로 유인한 뒤 현금을 받자마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1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2명은 4일 검거했다. 강남서는 지난달 21일과 13일에도 테더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과 1억34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10명과 5명을 각각 체포한 바 있다. 경찰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세 사건 모두 테더를 자금세탁에 이용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입찰 참여업체 3곳으로부터 심사 점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 준정부기관 직원 등으로 감리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시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인 B씨와 C씨도 2022년 3월경 입찰 참여업체 임원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D씨는 2020년 1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B·C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D씨에게는
알콜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유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병실을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저지당하자,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같은 병실에서 자고 있던 남성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사흘 뒤 사망했다. 박씨측은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씨는 2004년 12월부터 한 병원에서 ‘
04.04
LG CNS지분 10억원 ‘과다 산정’ 주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중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를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비상장법인인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 CNS의 주당 거래가격을 2만9200원으로 평가했고 구 회장 등이 신고한 주식 가액이 과소 평가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LG CNS 주식을 최대주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