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5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0시4분경까지 14시간 가량 문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문 부장검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길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문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
법무부가 공석인 수원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급 인사를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일부 검사장들에 대해서도 좌천성 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법무부는 12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 자리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지난달 1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고위 관료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계엄 해제 후 법무부 검찰과에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사후적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봤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및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안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놓고 법조계 권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3일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날 ‘100분 토론’에는 김 전 대법관과 문형배(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12기)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각계 권위자들이 참석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1년 뒤에 대법관 4
12.11
1심 무기징역→2심 무죄→대법 상고기각 “‘피 묻은 족적’ 감정결과 증명력 제한적”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범행 당시 39세)는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약 20년 만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 없이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여만 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의 범행 동기가 불확실했고 일관성 없는 제보 전화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은 장기화됐다. 영구 미제로 남을뻔했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3일째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10일 박대준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사임에 따라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는 해롤드 로저스 미국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김 의장의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하며 김 의장을 감쌌다. 쿠팡은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각하·기각 판결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1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를 각하, 또 다른 원고들의 소를 기각하는 등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0년 피고 등에게 3억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또 다른 손배소 선고심은 사흘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기일이 추정(상황에 따라 추후 정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모씨 등 26명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 등 5곳을 상대로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피고 양측에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원피고들은 2주 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11일 전국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부를 벌여온 조직을 적발해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총책 A·B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국 173명에게 5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4000%에서 최대 1만20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중·고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총책·영업팀장·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100만~500만원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들은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지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임신시켜 중절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서는 지난해 8월 1차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15대, 노트북 7대, IP변작기 5대 등을 확보하고 영업팀장 등 5명
계엄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 논란을 일으켰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 안팎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인권위가 주최한 ‘2025 인권의날 기념식’에 출입하려다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발길을 돌렸다. 시민단체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행사장 앞에서 안 위원장의 입장을 막았다. 이에 안 위원장 옹호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위원장을 둘러싸면서 혼란이 일었다. 한 차례 물러난 안 위원장은 이후 두어 차례 입장을 재시도했지만 역시 가로막혔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된 행사에서는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위원장 기념사를 대독했으며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또한 대신 진행했다. 한편 안경환·최영애·송두환 전임 위원장과 남규선·김기중 등 인권위원 28명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인권위원장에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하는 등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땅이었다.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임직원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법인에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영수 판사는 “쿠첸은 T전자의 의사에 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 보호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 T전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쿠첸은 T전자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지스측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지스운용에 맡긴 투자금 회수 추진 방침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지스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를 인수 희망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빌딩과 마곡 원그로브 개발사업 등 6개 펀드는 국민연금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약정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매각을 위한 펀드 실사 과정에서 일부 기본 정보가 투자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계법인에 제출됐다”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펀드들의 설정액과 평가액, 만기 등”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6조2520억원이다. 국내 자산이 14조2993억원이고,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쿠팡에 대해 사흘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이버침해에 대한 쿠팡의 면책 약관조항 및 까다로운 탈퇴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본사 진입 노조원 등 체포 후 석방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9·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앞서 10일 오전 11시 15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쿠팡의 보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마무리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경찰은 9일에도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전산 기록 등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당시 쿠팡측에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그에게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덜 받은 지연이자(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4대강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반환 사건’에서 ‘덜 준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한화가 낸 소송의 2심 재판부가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며 1심과 다르게 한화의 손을 들어준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1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화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했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사건이 발단이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발주해 8개 건설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한화(당시 한화건설)에게 설계보상비 약 14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2014년 4월 시정명령을 받은 한화를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
경찰이 총경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불시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에 응한 인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 검사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경찰관은 없었다. 다만, 나머지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23년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투신 사망한 ‘이태원 클럽 마약사건’ 등을 계기로 실시하게 됐다. 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검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됐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사 자체가 경찰관을 잠재적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쯤 민중기 특검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한 즉시 기록을 검토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쟁점은 실제 강제추행이 이뤄졌는지, 박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는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조사받은 이후 꼭 1주일 만이다. 김 여사의 특검팀 출석은 이번이 9번째로 특검 수사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파티’ 등 대통령실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져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해군 선상파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3년 8월 해군 지휘정에서 파티를 즐기는 등 군자산을 개인 목적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오늘 마지막 종합토론을 여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인 대법관 증원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날 각계 입장이 엇갈렸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는 11일 김선수 전 대법관(17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20분간 종합토론을 연다. 좌장은 재야 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거쳐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았다. 문 전 재판관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보도본부장), 대법관을 지낸 조재연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12기),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15기)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틀간 진행된 앞선 토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함께 청구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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