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2025
소수정당으로 내년 지방선거 후보 발굴 부담이 큰 개혁신당이 중량감 있는 보수 인사들을 향해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협력을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한 팀’이라고 표현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중도 확장성을 가진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개혁신당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5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한 이 대표는 “오 시장님이야 정치적으로 저희랑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당이 다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님은 계속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끌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상황 등을 언급하며 “그때 완전히 보수가 일신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오
09.04
양대 노총 위원장과 첫 만남 … 경사노위 참여 요청 대통령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답 얻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긍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고 재차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 대화는 비공개 대화에서도 이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위원회지만 이전 정부에서 상처가 있는 위원회여서 다들 선뜻 긍정적
조 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30 세대 극우화’ 논쟁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대 ‘공정’ 프레임을 내세우며 각자의 지지층 결집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조 원장의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세력이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같은 ‘극우’로 묶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조 원장은) 관심 받기 위해 2030과 국민의힘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지지층에게 ‘우리는 국민의힘 까고 2030 까는 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세력으로 보지 마시고. 나중에 지방선거 때 우리가 민주당과 경쟁하는 후보를 내더라도 이거 다 민주당을 위한 거니까 우리 욕하지 말라’라는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조 원장이 지난달 중순 한 인터뷰에서 “2030 남성이 극우 성향
보수야권 일각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부진과 특검 수사라는 양대 위기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위기 극복을 명분 삼아 분열된 보수진영을 재결합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4일 한국갤럽(8월 26~28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44%,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개혁신당 3%로 나타났다. 보수야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쳐도 민주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것이다. 3대 특검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12.3 계엄 당시 원내지도부를 겨냥한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의를 쫓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야권 위기설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보수야권이 조만간 돌파구를 마련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흘째 막아섰다. 특검 수사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연일 특검 수사에 맞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특검 수사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뾰족수가 안 보인다는 내부 고민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을 조여 오는 3대 특검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특검을 특견(犬)에 비유하며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질만 하는 특검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에 모이겠다”며 “이제 특검이 이재명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
09.03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5’ 개막행사 “예술의 향연, 서울을 매력있게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3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미술축제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5’ 개막행사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국내외 대표 화랑들이 소개하는 작품들을 직접 관람하는 등 개막행사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K-컬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전국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도 외국인 관람객이 대폭 늘었다”며 “세계적인 갤러리와 재능 있는 작가들이 한데 모여 빚어내는 예술의 향연이 서울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해외의 화랑 관계자들과 작품을 감상하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품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특히 “한국적인 멋이 녹아들어 있는 작품들도 많다. 가장 한국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주제로 90분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오는 11일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3일 밝혔다. 이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두 번째 회견이 열리게 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진행시간은 90분으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자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3대 특검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3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까지 열어 특검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을 연말정국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범여권은 2일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3대 특검은 30일씩 활동 연장이 가능해진다.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 내란 특검은 12월 14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9일까지 연장이 예상된다. 연말까지 특검 수사가 정치권을 뒤흔들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3대 특검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이르면 10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윤상현(2022년 보궐선거 공천 의혹)·김선교(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의원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6.27 대책으로 정부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과도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긴 채 사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들은 2021년 개정된 지침을 수년간 어기다 최근에야 뒤늦게 규정을 고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들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용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기재부는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 야권과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3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흡사 ‘사정 정국’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내란 종식’을 앞세운 여당의 고강도 속도전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내란·채상병·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 판단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등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일 오후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가능한 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와 관련해선 “현재 지귀연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공정하게 재판하는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재판하는지 아무도 확답하지 못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강성지지층 사이엔 윤석열정부에 의해 무력화된 검찰개혁 실패가 트라우마로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검찰개혁법 통과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사건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면서 ‘등’을 삽입해 무력화된 경험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없애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조직법으로 외형적인 ‘검수 완박’을 완료하고 이후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요구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검수완박’을 완성하는 방식도 민주당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고는 경찰로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는 보완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3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특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09.02
비공개 국무회의서 고용-산업 장관 토론도 … 고용장관 “경총과 간담회할 것” 상법·노란봉투법, 심의·의결 … 이 대통령 “고용-산업장관 격렬히 토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두번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시간여 생중계 국무회의 후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선 김정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이들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등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기업들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배임죄 완화같은 법안이 좀 더 빨리 마련돼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등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이크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 의견을 물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이진숙 후보자 낙마 이후 지명된 최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이념 편향 발언 등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이날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앞서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 거론하며 최 후보자에 대해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낙마한 이진숙 후보보다 ‘최 후보는 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하고 막말하고, 논문 표절하고, 북한에 열몇번이나 갔다 오고 감격해서 땅에 입 맞추고 싶다는 발언을 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질과 경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16년 1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잘 가라, 병신년(丙申年)”이라는 글을 올리고 또 2019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특검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향해 “야당 말살 수사”라며 규탄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50명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장 대표 체제 출범은 ‘내란세력 시즌2’의 시작”이라며 “그는 12.3 비상계엄을 두고 ‘신의 뜻이다’, ‘이번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수사 촉구 대상으로 장 대표를 포함 지난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들을 꼽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일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압
9월 정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충돌의 최전선이 되는 모양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 건으로 이미 한차례 충돌한 바 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에는 ‘소위 구성’을 놓고 폭발했다. 내란특별법,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등 민감한 법안들이 줄지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법사위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화할 전망이다. 기존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고, 이에 대응해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게 된 것도 여야 강대강 대치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두 의원의 주도로 법사위 내 법안 처리 과정마다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오전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과 조배숙·곽규택·신동욱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항의방문에 실패한 후 다시 찾은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의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을 완성하겠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8월 31일) “12월 3일 계엄 당일 지자체의 대응방식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우리 당 소속 단체장 3명만 콕 집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들어보니까 그 당시 전북도청, 제주도청 등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있던 곳에서도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속내는 진상규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일) 내년 6.3 지방선거가 9개월이나 남았지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이재명정부 임기 초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여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09.01
“긴박한 순간 많아 … 정상회담 못한다 해도 무리한 사인 안돼” “대통령,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긴다 말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의 운용 등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자칫하면 한미정상회담을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긴박한 순간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김 실장은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3500억 달러 투자 관련한 운용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백병전을 하고 있다”면서 “MOU를 맺어야 하는데 문안을 갖고 수십 번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 운용을 놓고 한미정상회담 전날까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인 이야기도 전했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라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쓸지 불분명하면 원화가 뛸 텐데 관세 줄이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설득했다)”면서 “처음엔 내가 정상회담 망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후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 공동체’로서 시대적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등 주요 입법과제를 정권 전반부의 국정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계획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한 연장을 공식화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또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명시와 관련한 당내 논란에 대해선 공론화는 진행하되 개혁방향과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원칙적 입장에 대한 추가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기국회 회기 내인 25일 관련 법안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추가적 논란으로 인한 동력 저하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개혁완수와 민생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며 “166명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민의힘은 여권발 외교·입법·예산·인사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6.3 대선 패배 이후 여권 독주에 무기력했지만 장동혁체제로 새 진용을 갖춘 만큼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기세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여권발 외교·입법·예산·인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며 “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회담이었다.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낯부끄러운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숙청이란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알아듣지 못하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 끝난 회담이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 탄압하는 반문명국가로 만든 회담이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협상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08.29
“감사원이 이미 7월초 결론”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MBC 자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관련 결론이 나오기 전에 MBC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을 한 점에 대해 주의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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