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20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소추 111일 만에 인용되면서 ‘탄핵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대한민국을 갈라놓았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반탄파(탄핵 반대)가 막판까지 승복을 다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0일 뒤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탄핵의 연장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지난해 12월 14일)된 이후 4일까지 111일 동안 대한민국은 찬탄파(탄핵 찬성)와 반탄파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었다. 주말마다 거리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구호로 넘쳐났다. ‘광장의 갈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광장의 분노는 증오와 폭력을 낳았고,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까지 초래했다. 가족끼리도 탄핵 찬반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속출했다. 탄핵안이 소추 111일 만에 인용되면서 ‘광장의 갈등’이 해소될 기회를 맞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광장의 분노’가 조기 대선으로 옮겨 붙으면서 더 확산될 것이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탄핵 선고 영향으로 취소됐으며, 대신 이날 오전 한 대행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당장 한 대행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는 대선 관리다.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공정한 대선 관리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이밖에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예방 및 대책 예산을 포함해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지난달 30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추경 추진과 관련해 “여야와 협의해 4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1060일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번째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사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정권과 불화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강골 검사’ 이미지를 얻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날개를 달았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직에 오르며 전성기를 보내던 그는 조 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시작으로 보수진영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 2021년 6월 29일 정치 입문 선언 후 불과 8개월 반이 지난 2022년 3월에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옮기는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였지만 출근길 문답
04.03
투자자 연례 서한서 언급 … 논란일 듯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는 “약간의 잡음” 홈플러스 파장 축소 급급 … 국회 “사재 출연” 사재출연과 국회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24일 주요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서한에서 “‘모든 것이 작동한다’는 모델은 역사적으로 한국에도 적용되어 왔다”면서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취소 및 대통령 탄핵 가결로 인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4월 초까지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일반적인 예상대로 확정되면 한국은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돌발 사태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지만 시장은 평온한 반응을 보였다”며 “원화, 주식, 채권은 12월에 잠시 변동성을 보인 후 모두 안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12.3 내란사태에 대한 탄핵소추 선고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공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결론날 경우 사형 선고까지 나올 수 있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인용’될 경우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나서야 하므로 ‘승복’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피해자에게 재판 결과에서 패소(탄핵 기각)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위헌행위를 두둔해왔고 윤 대통령에게는 건의조차 거부하면서 이 대표에게만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이거나 초점을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헌재 선고 승복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가해자고 국민과 야당, 국회는 피해자”라며 “피해자들한테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요구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
윤석열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과 관련 “직을 걸고라도 (재의요구권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인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의 표명을 했지만 주변의 만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여권이 반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장의 미묘한 행보를 놓고 “윤 대통령과의 정 떼기 수순”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과 정부부처에 두루 포진한 윤석열사단에서 미묘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몸을 낮추며 복잡한 속내를 애써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로키’ 모드를 유지하며 지지층의 여론을 살피는 동시에 선고 후 펼쳐질 정국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탄핵 반대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개적으로 탄핵 기각·각하 기대감을 드러내며 일단 ‘탄핵 반대’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며 윤 대통령 복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홍 시장은 “본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 대통령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이 많았다”며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 대표가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썼다. 김 장관도 전날 페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반드시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제주 영모원 위령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개최된 3번의 4.3추념식에 모두 참석했다. 두번은 윤 대통령이 불참한 자리를 채웠고, 이번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를 건네며 “4.3사건은 냉전과 분단의 시대적 아픔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이라고 정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정년 연장 논의’ 주도권을 챙기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자체 TF를 출범시킨 것. 민주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년 확대를 추진 중인 반면 국민의힘은 ‘단계적 상향’과 ‘퇴직 후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정년연장 논의가 연금개혁처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출범, 오는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F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내란 사태 이후 5개월가량 멈춰 있어 이제 더는 속절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TF 출범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저출생·초고령화 여파로 노동인력이 82만명 부족하고 △연금 수급 연령은 늦어지는데 청년·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04.02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 권한 보호’를 위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정치권이 한화그룹의 최근 행보에 주목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김승연 회장이 세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같은달 31일 김승연 회장은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해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화그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상 한화그룹과 김 회장을 겨냥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국회 정무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 등 100% 변제를 위한 재원계획을 이달 10일까지 내놓으라고 공개 요구했다. 또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3당 국회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의 “유동화 채권 전액 변제” 약속이 ‘조건부 변제’형식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와 홈플러스가 여전히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지난달 20일 회생법원에서 홈플러스와 3개 카드사간 비공개 심문과정에서 “최장 10년 분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지목하며 “당초의 100% 변제 약속을 실질적으로 뒤로 미루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사재출연’ 약속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0월 권성동 의원이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법안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1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기준을 높이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평의결과가 예측불허인 ‘깜깜이’ 상황에서 인용 의견이 5명에 그쳐 기각되는 ‘5 대 3’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포석을 두겠다는 얘기다. ‘5 대 3 기각’일 경우 불복과 함께 대대적인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로 계속 놓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선고일이 정해진 만큼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평의나 선고에 참여할 수 없기는 하지만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은 강도높게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위헌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이유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의견을 갖고 있는 민주
04.01
윤 대통령 ‘운명의 날’ 4일 오전 11시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서 경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때로부터 112일째 날이다. 대통령실은 기존 업무를 계속 이어가며 차분한 기조를 유지해 간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오늘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는 3월 수출입 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 장벽 보고서’와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조·건설 분야에서 주로 활용돼온 ‘디지털 트윈’ 기술이 지방정부 행정 업무에 활용되면 어떻게 될까.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물리적 시스템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재현하고 IoT 센서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모델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사전에 시험해볼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특정 도로 신설이 교통 흐름과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나리오별로 예상해볼 수 있고,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홍수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대피 시나리오를 연출해 최적 대피로를 찾을 수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 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에서 최한별 국립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트윈과 정책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디지털 트윈 활용으로 정책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현은 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헌법재판소 구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새로 지명하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고, 퇴임을 앞둔 두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기 자동연장’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몇 달째 ‘미임명’ 상태로 놓여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해소하고, 오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
03.31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에 들어갔다. ‘마은혁 투입’이 헌법재판소의 ‘지연 선고’를 깨뜨릴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갈렸을 경우까지 상정해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3월 26일)까지 넘긴 만큼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힘 등 자신들을 추천한 보수진영의 ‘지연 요구’에 충분히 호응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사라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명확한 내란 사태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용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기각을 막고 인용을 독촉하는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민주당이 여론 악화를 예상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하고 실제 실행하려고 하는 이유다. “만약 기각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온다”는 절박함도 들어가 있다. 3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자, 여권은 “인용 선고를 위한 6명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명확한 근거는 없는 막연한 기대에 가깝지만 여권은 이 기대에 근거해 헌재에게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중한 선고’를 요구하던 이전 모습과 180도 바뀐 것이다. 헌재가 31일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선고가 4월 이후로 넘어가자, 여권에서는 ‘각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여권의 ‘각하’ 기대감을 키우는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다. 헌재 재판관 8명이 그동안 평의를 진행한 결과, 재판관 입장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구분됐다는 것. 이대로 평결을 진행하면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인용파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시나리오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직무 복귀 1주일 만에 또 다시 탄핵 기로 앞에 섰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결심 운운하며 ‘마은혁 임명 시한’으로 지정한 1일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을 놓고 한 권한대행이 결자해지를 할지, 또다른 명분쌓기만 하고 버티기를 지속할지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간담회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법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인데 그 전에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1일뿐이다. 만약 날짜를 미룬다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야당의 줄탄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그 전에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재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음모’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 조치로 응수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의원 총사퇴’ 언급이 여당에서도 제기되며 정치권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라는 위헌 상태를 방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물론, 미임명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차기 권한대행에 대해 줄탄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31일 오전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강유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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