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5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투자자 보호에 머물러 있는 가상자산 법 체계에서 투자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으로 정치권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어 AI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화 방안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의 빠른 성장 속에서 시장의 불안정성, 보안 위협, 투자자 보호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서 “AI 기술이 결합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자동화된 이상거래 감지,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
03.20
여야가 ‘부동산 폭탄’ 위력에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어설픈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가 민심의 분노가 폭발할 조짐을 보이자, 번복하거나 철회하기에 급급했다. 부동산 문제를 잘못 건들면 정권도 흔들릴 수 있다는 ‘문재인정부의 교훈’을 떠올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19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35일 전인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가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더 넓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조기 대선을 앞둔 오 시장 입장에서는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집값 급등으로 인한 민심 악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사태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번 허가구역 확대가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도 최근 ‘부동산 폭탄’이 폭발하기 직전에 해체하는 장면을 연출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오 시장을 향해 “무능” “무소신” 비판이 잇따른다. 검찰 수사까지 오 시장을 압박한다. 오 시장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하고 허가구역을 더 넓히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빚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오 시장이 4선 서울시장의 위세를 과시하려다가 오히려 무능함만 드러낸 꼴이 됐다. 이번 번복 사태는 무능 시비를 불렀다는 점에서 대선주자 오세훈에게는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에는 ‘말 바꾸기’ 논란을 자초했다. 오 시장은 TV조선 ‘뉴스9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비리 연루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로 판명되며 유죄 판결이 나온 것.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올해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명태균 게이트’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와 거리를 두기 위해 했던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명태균씨 관련 발언은 어떻게 될까. 현재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명씨의 계속되는 ‘공격’에 ‘강력 부인’에서 ‘일부 인정’으로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다. 만남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는 말도 번복하고 있다. ◆홍
03.19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국회 출석을 거부한 김병주 MBK 회장을 질타했다. 여야가 특정 증인에 대해 이처럼 일제히 비난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진주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은 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며 “(김회장은) 국회 출석을 완전 무시하고 그리고 증인 출석도 거절했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탈법행위는 김병주 회장의 특기이자 또 관행”이라며 “홈플러스 사태는 종기에서 고름 터지듯 김병주 회장과 MBK의 변칙에 가까운 차입매수, 과도한 핵심자산 매각, 기업회생을 가장한 기업사냥, 탈법 불법 경영관행 등 악행 등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병주(회장)가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게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무위는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회장은 17~19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전격 합의했던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제로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모수개혁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연금특위 구성안 문구 문제로 협상은 또다시 제자리걸음했다.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연금특위 구성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모수개혁 이후 더 큰 틀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6대 6대 1로 참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것
여권 차기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대구시 경북대학교를 찾아 ‘청년 토크쇼’를 열었다. 한 전 대표는 한 학생으로부터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나라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책임감”이라며 “단적으로 우리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 단기적(으로 겪을) 어려움을 알면서도 막는 책임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북대 앞에서는 한 전 대표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경북 경산시 영남대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유 전 의원은 특강 뒤 “정치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좋은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얘기하고 학생들과 대화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차기주자들의 대학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19일에는 인천대를 찾아 ‘민주를 넘어 공화로, 헌법과 정치’를 주제로 강의한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에는 연세대에서 ‘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들조차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심지어 ‘찬탄 오해’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조기 대선 경선도 ‘탄핵 2차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다. 탄핵 사태가 몰고 온 보수 분열이 심상치 않다. 19일 국민의힘 차기주자들은 탄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명확한 ‘찬탄파’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탄파’를 고수해왔다. ‘찬탄파’로 분류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해”라며 ‘찬탄 오해파’란 새 문파를 형성했다. 차기주자들이 탄핵을 둘러싸고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찬탄파’를 고수해온 안철수 의원은 19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 ‘탄핵이 인용돼야 하냐’는 질문에 “저는 탄핵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찬탄 입장을 재확인한 것.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상계엄이나 포고
03.18
‘3년은 너무 길다’며 가장 먼저 탄핵정국에 뛰어들었던 조국혁신당이 ‘길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5당 공동테이블을 끌어내고 삼보일배에 이은 1만배 시위 등으로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정작 탄핵 이후 정국 주도를 자신하기 어렵다. 조기 대선 전략으로 꺼낸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 제안이나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논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조 국 전 대표가 구속된 후 생긴 공백의 후과가 크다. ‘3년은 너무 길다’며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한 혁신당의 다음 수는 무얼까.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릴레이 1만배를 진행하고 있다. 3명이 1조가 돼 1인당 1000배씩 진행해 가는 방식이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촉구 ‘열린 마이크’도 열겠다. 광장에 열린 마이크를 설치해 당원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부장급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 이후 추가 징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전달해 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단 멘붕, 집단 공포 분위기”라고 전했다. 18일 윤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 징계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가 횡행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경호관들 대다수가 아무런 말을 못하고 그냥 집단 공포 분위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화폰 삭제 지시에 저항한 사람에 대한 징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호처에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간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한 직후 기밀유출 혐의 등으로 임무배제(대기발령)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점에서 인사보복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주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에 이어 1주일도 안 되어 거부권을 또 행사한 셈이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은 더 확고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방통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의사 정족수를 높이려고 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후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안에선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했었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
정치초보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계엄’ 시도에 화들짝 놀란 유권자들은 차기 대선에서는 ‘준비된 리더십’ ‘검증된 리더십’을 선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정 준비가 안 된 지도자를 선출했을 때 어떤 후과를 감내해야 하는지 절절하게 겪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주자들도 자신을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로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2일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마이클 샌델과의 대담에 이어 이번에는 하라리 등 세계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차기 지도자로서 이재명만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인사와의 만남을 통해 ‘준비된 리더십’ 부각을 노린다는 해석이다. 1997년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당시 후보는 거물 투자자 조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을 두고 집권 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야가 모든 이슈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이 사안마저도 여당이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6면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이 대표의 ‘반미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17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위험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03.17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안 인용을 자신하면서도 예상 밖의 변수 등장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 평의가 길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모임인 ‘비상행동’과 야5당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하고, 다른 야당과 함께 ‘야 5당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국회~광화문(8.8㎞) 도보 행진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거대 양당이 정쟁적 사안을 법안으로 발의하며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법안 발의를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한편 상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보태듯 선거·투개표 시스템 점검을 위한 특별법안도 제출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도 정치 입법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에 대해 소속 정당을 해산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내는가 하면, 감사원이 ‘전 정부 업적 지우기’에 급급하다며 감사원 개혁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정선거, 당 공식입장 아니라면서 여당 64명 발의 동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간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한 직후 임무배제(대기발령)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 ‘인사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다. 경호처는 이날 A씨 해임 징계 의결과 관련해 “관련 사항이 진행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와 수사당국의 긴장도가 높아졌던 당시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위법 소지가 있으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직후 A씨는 경찰 특수단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임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석방 후 정중동 행보 중인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조를 유지하며 끝까지 침묵을 지킬지, 선고 직전 승복 의사 등을 포함한 메시지를 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1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법재판소 선고 전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시지 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메시지를 발신할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숙고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윤 대통령측 인사는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리인단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숙고 모드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헌재 결정이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날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여론전에 나섰다가 재판관들을 자극하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 권한대행은 낭독을 시작한 지 21분 만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헌재 앞에 운집해있던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헌재로 돌격을 시도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와중에 집회 참석자 4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다. 박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세력이 수십 일 동안 충돌한 끝에 4명이나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2017년 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번에는 2017년보다 찬탄파(탄핵 찬성)와 반탄파(탄핵 반대) 사이 충돌이 더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 선고 이후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쏟아진다. 하지만 참사를 막아야 할 책임을 진 정치권에서는
03.14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가 8번째 기각 판결에 직면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을 개헌 명분으로도 삼는 분위기다.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 ‘줄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윤 대통령이 12.3 계엄 명분으로 야당의 ‘줄탄핵’을 내세웠던 만큼 헌재의 기각 판결은 윤 대통령 주장에 설득력을 보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헌재는 이번 탄핵 기각 결정에서 보여줬듯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아군’에 대해서까지 날을 세우며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탄핵국면 속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에 동조하는 입장을 가진 정부·여권 인사에까지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탄핵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3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원장은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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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유미 러븀(Luvum) 대표] “대한민국 원료로 세계인 마음 사로잡을 것”](https://wimg.naeil.com/paper/2025/06/13/20250613_01100114000002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