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2025
이 대통령-일 총리,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 양국 공통 사회문제 해결 모색하는 협의체 출범 워킹홀리데이 참여횟수 상한 1회→2회로 확대 한미일 공조 바탕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 회담 후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불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
23일 도쿄에서 두번째 한일정상회담 “힘 또는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두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 강화 및 한미일 3국 공조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양국관계와 일·한·미 3국 공조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는 취임 직후부터 이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면서도 “일관된 정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 일본 역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랬다저랬다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로 지금까지
23일 방일 첫날 재일동포 간담회 “국가폭력 없는 나라 만들겠다” “첫 양자방문국 일본, 사상 처음”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피해를 입었던 재일동포들을 향해 공식 사과했다. 23일 이 대통령은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많은 재일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에 희생 당한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일 동포 사회에서 다양한 기여를 해온 200여명의 재일동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동대학살의 장소였던 아라카와 강변을 언급하며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 관계를 꿈꿀 수 있게 된 데 동포들의 힘이 컸다고
방일 앞두고 일 언론과 서면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양국 협력의 길을 닦았다면, 이제는 그 선언을 잇고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국가정책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며 전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방문에 앞서 일 언론과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진정한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요 60주년을 맞은 일본과 관계에 대해 “6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순환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대통령은 이번 방일의 의미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신뢰 구축과 셔틀 외교 복원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조속한 셔틀 외교 재개) 뜻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외교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행을 결정했다”며
08.22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국회에는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5년 단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담겼는데 이 수치가 향후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선을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5% △2035년까지 61% △2040년까지 80% △2045년까지 90%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기후
국민의힘이 2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당원이 선호하는 ‘반탄파(탄핵 반대)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찬탄파(탄핵 찬성)를 지지하는 민심과 동 떨어진 흐름이다. 국민의힘이 ‘그들만의 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연다. 대표와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한다. 당원 투표(80%)와 국민 여론조사(20%,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는 이미 20~21일 실시돼 이날 발표만 앞두고 있다. 당원 투표율은 44.4%(당원 유권자 75만3076명 중 33만4272명 투표)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한동훈 대표 선출 당시 전당대회(48.5%)보다 소폭 하락했다. 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투표를 치른 뒤 26일 발표한다. 당 대표로는 반탄파인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유력하게 꼽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일 “이번 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급락했다. 이재명정권의 허니문이 끝났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 중 방송법과 방문진법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 독립을 추구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뿐일 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방송장악 3법은 80년대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내일 다시 본회의가 열리고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한마디로 경제내란법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경제사절단
08.21
정권교체 때마다 ‘알박기’ 논란 … “소모적 논쟁 되풀이” 우상호 정무수석 “윤 파면 후 임명된 기관장 22명 ‘심각’” 대통령실은 2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근 여당이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자살 위험 징후’ 온라인 게시글 탐지에 AI기술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배를 상회한다.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
빌 게이츠 이사장 접견 … ‘윈도우’ 언급하며 “모든 사람에게 창문” 게이츠 “트럼프와 잘 대화하길” 덕담에 “어렵지만 슬기롭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공공적 활동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에게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서셨다”며 “참 존경스럽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체제를 언급하며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를 개발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기본적 배경에 대해 굉장히 경의를 표한다”며 이 대통령과 만남을 반겼다. 그러면서 “2000년
구 여권 붕괴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윤-한 갈등(윤석열-한동훈)’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습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겉으로는 ‘반탄파(탄핵 반대) 대 찬탄파(탄핵 찬성)’ 대결로 치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마하지도 않은 두 사람의 대리전 양상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22일 개최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반탄파 대 찬탄파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반탄파로 꼽히는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 분위기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씨를 비롯한 강성 보수층은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반면 찬탄파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찬탄파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 이렇듯 겉으론 반탄파 대 찬탄파 대결 구도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윤-한 갈등’ 구도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정권 초에는 ‘황태자’로 불릴 정도로 윤
여야가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입법 대치 2차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응해 ‘필리버스터’(의사방해를 위한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로 지연작전을 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법안을 상정·통과시키는 ‘살라미식’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른바 MBC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 후임 선출 표결도 진행됐다. 후임에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상
지난 1월 체결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간의 합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적만들기 위한 졸속 협정’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1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서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서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마스가(MASGA)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지난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08.20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수단 제약 받지 않아”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발전 공기업·LH 등 우선순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조만간 국회 통과 예정인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단언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 대해선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에서 거듭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작심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 사회 내부 모순을 줄여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점과 법 시행시 원청의 교섭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리라는 경제계의 우려가 ‘과장’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큰 틀의 제도와 규제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게 바꾸고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적응해 나가는 것, 우리 경제 DNA에 내재된 창의성과 역동성을 되찾는
광복80주년·한미정상회담 성공 기원 “국민주권 되새기고, 한미동맹 100년 출발” 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3종의 태극기를 활용한 디지털 굿즈를 제작해 20일 공개했다. 오는 25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굿즈에 활용된 국가문화제는 ‘데니 태극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이다. 그 외 대통령 휘장 등도 활용해 안드로이드용 워치페이스 5종, 애플워치용 월페이퍼 7종, 스마트폰 배경화면 3종 등을 제작해 내놨다. ‘데니 태극기’는 1890년경 고종이 조선 정부의 외교·내무 담당 고문이었던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에게 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서울 은평구 북한산 진관사에서 발견된 1919년 무렵의 태극기로, 일장기에 먹을 덧칠해 제작됐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김 구 주석이 1941년 벨기에 신부 매우사에게 건넸던 것으로, 안창호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 MBK 회장 청문회 세워 투기적 행태 전모 밝혀야” 한창민 사민당 의원,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여야 의원 10여명 동참 차입매수 제한, 사모펀드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 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골자 최근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점 추진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이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연이어 겨냥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은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발의했다. 19일 허 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김병주 MBK 회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무책임한 경영과 투기적 행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MBK가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벌써 5개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제거용 법안 처리를 선언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물갈이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야당의 반대와 법적 논란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관의 통·폐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0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면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도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취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공공기관장 임기는 통상 3년으로 정권이 바뀌더라
광복절 특별사면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사면 논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에 대해 ‘보은 사면’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까지 겨냥한 ‘셀프 사면’ 프레임을 가동, 입법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새 국민의힘에서만 사면법 개정안이 5건이 발의됐다. 5개 법안 모두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의 공범 등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및 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위험성도 있어 특권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
지난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바로 옆에 앉았지만 인사도, 악수도 건네지 않았다. “내란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고수한 것이다. 정 대표는 송 비대위원장 면전에서 읽은 추도사를 통해 “오늘 당신(김대중)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에서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정 대표가 취임한 이후 대야 관계는 끝 모를 빙하기를 맞고 있다. 정 대표는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한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 대표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의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21~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2
08.19
한수원 등,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요구 수용 논란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해) 오전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따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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