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2025
김건희 여사에 금거북 건넨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은 어제 저녁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거북을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직에 기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의혹 포착 후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다음 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던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에 이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정부와 일부 견해차가 엿보이지만 ‘당심·여론’을 앞세워 밀고 가는 양상이다. 검찰개혁 각론을 놓고 진행되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같은 양상이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 일각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했다. 정부와 당내 일각에서 행안부의 권한 집중을 우려한 반론이 나왔지만 ‘검찰 개혁’을 앞세운 당의 목소리를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법사위에서 내란특검 등 3대 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탄핵’ ‘찬탄파(탄핵 찬성) 징계’란 초강경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다. 강성보수층은 통합을 내건 김문수 대신 선명성을 외친 장동혁을 택했다. 장 대표는 임기 2년 동안 강성보수층의 눈높이를 맞추는 선명성을 고수할까, 아니면 여권과 찬탄파의 손을 잡는 통합으로 선회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리더십’이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적 1명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주장을 앞세워 당선됐다. 장 대표는 강성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다. 장 대표는 당선 이후에도 여권·찬탄파에 대한 적대감을 곧잘 드러냈다. 지난 4일 특검을 특견(犬)에 비유하며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여권과 특검을 겨냥한 독설을 쏟아냈
국민의힘이 ‘더 센 특검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맞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더 센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 아니겠냐고 국민께선 오해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09.08
혼인 외 출생아 비중 1년 새 1.8%p 증가해 6% 육박 “비혼 동거,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달았지만 최근 달라지고 있는 결혼 문화,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해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잇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00여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비중이 5.8%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p 증가한 수치다. 안 부대변인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면서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동반자법 등
정청래 “대통령은 ‘하모니메이커’ … 내란종식에 여야 없어” 장동혁 “특검연장·내란특별재판부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첫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공개발언에선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물밑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장 대표였다.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들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면서 “지금은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특검이 계속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적으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유린이나 종교탄압으로도 비쳐질 수 있어서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
여야지도부 오찬 회동 … 정청래-장동혁, 웃으며 첫 악수 “공통공약 시행하자” 제안 … 여야 중재자 역할도 자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야당은 정치집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한다”면서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은 뒤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하며 “(야당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소 지론을 밝히면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국민의힘은 미국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와 함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발언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들의 부정편입 의혹을 들어 민주당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8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이 예정된 가운데 특검 연장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 외에 새롭게 제기된 이 사안들은 또다른 지렛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문제나 해당 기업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에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조치를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이다. 정부가 앞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폐지안을 확정하면서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방대한 정부 조직 중 일개 ‘청’에 불과한 검찰청은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권력 위의 권력’으로 30년 넘게 군림해왔다. 하지만 검찰 역시 “영원한 ‘권력 위의 권력’은 없다”는 역사의 법칙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한때 ‘권력 위의 권력’으로 군림했던 군과 안기부도 검찰에 앞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7일 이재명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검찰청 폐지를 결정했다. ‘권력 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을 없애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는 게 이재명정부의 주장이다. 검찰청을 없애고, 대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나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검찰에 붙은 ‘권력 위의 권력’이란 불명예스러운 낙인은 군이 원조였다. 1960~1970년대 군은 군 출신 대통령을 배경 삼아 무소불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특별사면 석방 이후 당 복귀를 준비하던 조 국 전 대표의 정치행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앞서 황현선 사무총장도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 역시 이날 사퇴했으며, 작년 말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노래방 현장 동석자 등 관련자들은 당무 수행이 일시 정지됐다. 이날 지도부 총사퇴 후 혁신당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8일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09.05
국민의힘이 3대 특검과 여권을 겨냥한 투쟁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2019년 강성 지도부 선출→장외투쟁→당 대표의 삭발과 단식→총선 패배로 이어졌던 ‘장외투쟁의 악몽’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5일 3대 특검과 여권을 겨냥한 투쟁에 나흘째 나섰다. 긴급 최고위원회→긴급 의원총회→국회 본관 농성→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로 갈수록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당 지도부와 의원, 당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계기로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기로 읽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특검을 향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망나니 칼춤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특검이 당 사무처 당직자를
소수정당으로 내년 지방선거 후보 발굴 부담이 큰 개혁신당이 중량감 있는 보수 인사들을 향해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협력을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한 팀’이라고 표현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중도 확장성을 가진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개혁신당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5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한 이 대표는 “오 시장님이야 정치적으로 저희랑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당이 다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님은 계속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끌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상황 등을 언급하며 “그때 완전히 보수가 일신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오
09.04
양대 노총 위원장과 첫 만남 … 경사노위 참여 요청 대통령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답 얻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긍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고 재차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 대화는 비공개 대화에서도 이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위원회지만 이전 정부에서 상처가 있는 위원회여서 다들 선뜻 긍정적
조 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30 세대 극우화’ 논쟁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대 ‘공정’ 프레임을 내세우며 각자의 지지층 결집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조 원장의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세력이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같은 ‘극우’로 묶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조 원장은) 관심 받기 위해 2030과 국민의힘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지지층에게 ‘우리는 국민의힘 까고 2030 까는 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세력으로 보지 마시고. 나중에 지방선거 때 우리가 민주당과 경쟁하는 후보를 내더라도 이거 다 민주당을 위한 거니까 우리 욕하지 말라’라는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조 원장이 지난달 중순 한 인터뷰에서 “2030 남성이 극우 성향
보수야권 일각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부진과 특검 수사라는 양대 위기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위기 극복을 명분 삼아 분열된 보수진영을 재결합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4일 한국갤럽(8월 26~28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44%,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개혁신당 3%로 나타났다. 보수야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쳐도 민주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것이다. 3대 특검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12.3 계엄 당시 원내지도부를 겨냥한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의를 쫓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야권 위기설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보수야권이 조만간 돌파구를 마련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흘째 막아섰다. 특검 수사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연일 특검 수사에 맞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특검 수사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뾰족수가 안 보인다는 내부 고민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을 조여 오는 3대 특검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특검을 특견(犬)에 비유하며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질만 하는 특검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에 모이겠다”며 “이제 특검이 이재명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
09.03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5’ 개막행사 “예술의 향연, 서울을 매력있게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3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미술축제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5’ 개막행사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국내외 대표 화랑들이 소개하는 작품들을 직접 관람하는 등 개막행사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K-컬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전국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도 외국인 관람객이 대폭 늘었다”며 “세계적인 갤러리와 재능 있는 작가들이 한데 모여 빚어내는 예술의 향연이 서울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해외의 화랑 관계자들과 작품을 감상하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품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특히 “한국적인 멋이 녹아들어 있는 작품들도 많다. 가장 한국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주제로 90분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오는 11일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3일 밝혔다. 이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두 번째 회견이 열리게 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진행시간은 90분으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자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3대 특검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3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까지 열어 특검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을 연말정국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범여권은 2일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3대 특검은 30일씩 활동 연장이 가능해진다.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 내란 특검은 12월 14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9일까지 연장이 예상된다. 연말까지 특검 수사가 정치권을 뒤흔들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3대 특검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이르면 10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윤상현(2022년 보궐선거 공천 의혹)·김선교(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의원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6.27 대책으로 정부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과도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긴 채 사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들은 2021년 개정된 지침을 수년간 어기다 최근에야 뒤늦게 규정을 고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들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용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기재부는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