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2024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나뉘어 연일 충돌하고 있다. 내년 초중반에 실시될 수 있는 조기 대선까지 양측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 끝에 찬탄파가 당을 뛰쳐나가고 결국 반탄파·찬탄파 모두 대선에서 참패했던 2017년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민의힘(108석)은 반탄파와 찬탄파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양측의 충돌은 한동훈 전 대표가 12일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촉발됐다.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표하자, 이날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은 찬탄파와 반탄파의 세대결 양상을 띠었다. 반탄파가 민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얻어 찬탄파가 지원한 김태호 의원(34표)을 압도했다. 반탄파가 수적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대목이다. 14일 이뤄진 탄핵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표(85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찬성표는 12명에 그친
12.20
야당의 여야정협의체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당을 뺀 채로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20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야당의 ‘국정 참여’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 권한 행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고위관계자 9명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 수호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솔직히 여야정협의체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정당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 싶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초반에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면이었던 데다 여당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했던 터라 국정위기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명분이 힘을 얻었다. 탄핵안 가결 3일 만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모여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국정공백이 조속히 메워지도록 국회가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취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새누리당의 분열상이 커지면서 여야정협의체도 유탄을 맞았다. 해를 넘겨 2017년 1월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것뿐이었다. 당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20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그냥 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상외로 견조한 모습이다.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준 내란 사태가 발생했지만, 여당 지지층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왜일까. ‘이재명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반 이재명 정서’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버텨준다는 해석이다. 20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17~19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과 똑같은 수치였다. 지난주 조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14일)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 핵심지지층으로 꼽히는 보수층은 지난주 57%에서 이번주 63%로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전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
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각을 세웠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에 나서기보다 내란특검법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및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국회 관련 2개 법이다. 한 권한대행은 각 법안별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를 저질렀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진솔한 반성과 사과 대신 당권·대권 욕심만 앞세우고 있다. 분노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욕심에만 눈이 먼 꼴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당이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친윤 일각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띄우자, 비윤과 중도의원들이 “겸직은 안 된다. 투톱(비대위원장·원내대표)으로 가야 한다”며 저지에 나선 모양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중진의원 중 일부는 “내가 맡겠다”고 나서지 않으면서, 물밑에서는 “내가 적임자”라며 세결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탄핵 사태로 당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와중에 5선 중진들은 5~6개월짜리 당권(비대위원장)을 잡으려고 자리다
국민대와 학술회의 공동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8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2국가론’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자유총연맹과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최했다. 학술회의 1세션에서는 김주현 한반도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이 좌장을 맡아, 북한이 주장하는 ‘2국가론’의 태동 배경과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오영달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조문정 뉴데일리 기자가 토론을 벌였다. 2세션에서는 북한의 분단 고착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좌장은 박태우 자유통일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고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강석호 총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
12.1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한 ‘시간끌기’ 작전을 펴면서 현재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 현 체제에서 탄핵 심리를 받는 것이 정부 여당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으로 심리를 진행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명이
12.3 내란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장교 10여 명으로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안에 심문 및 체포 임무를 맡은 제2수사단을 비밀리에 운영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17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제2수사단은 정식 편제에 없는 조직이며, 현재 신원이 확인된 인물인 정보사 소속 김 모·정 모 대령, 구 모 준장 등이다. 노 전 사령관과 김 모·정 모 대령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을 통해 정보사 출신 등 예비역 20~30여 명이 참여하는 속칭 OB 모임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군과 수사기관에서 제보받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OB 모임에는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내란 사태와 탄핵 가결 이후 수사기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이 탄핵 당하면서 힘이 빠지는 듯 싶자,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권력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분위기다. 내란과 명태균 수사에 이어 건진법사 수사까지 개시됐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국민의힘 실세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은 17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64)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출마 희망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했다.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건 이 사건이 아니라, 전씨의 여권 인맥이다. 전씨는 강남구 역삼동에 법당을 차려놓고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명박정부 출신 인사, 국민의힘 핵심의원, 재계 오너그룹과 두루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씨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다수 확보돼, 전씨가 김건희 여사·국민의힘 핵심의원 등과 나눴던 메시지나 통화가 정국을
12.17
1년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일약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으로 읽혔다. 당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총선을 치르려면 정치인 출신 비대위원장이 적격인데, 대통령께서 한 장관을 고집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인연은 꽤 오래됐다. 검찰 시절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사단’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중용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를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는 한 전 대표를 법무장관으로 깜짝 발탁했다. 주변에서 “이르다”며 걱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정권 ‘황태자’로 부각됐다. 두 사람 관계는 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정치인)이 되면서 급반전됐다. 한 전 대표는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앞세워 윤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기 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심전심’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급심 선고일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 국면이 오더라도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가 되어야 반전의 계기라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16일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부 입장을 정리중이다.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 빨리 밝히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에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법적 공방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하거나 다수의 증인을 신청해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 방식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해제 표결 참여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한 김민석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계엄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계엄 선포 18일 전인 지난달 15일에 국회 국방위에 상정됐다. 김민석 의원은 ‘체포, 구금된 현행범 국회의원의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계엄선포와 동시에 현행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부당하게 대거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하여 체포, 구금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야당 탄핵소추단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단장을 맡아 탄핵심리를 진행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에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국민의힘에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아 일단 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단은 첫 변론기일 때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핵심 쟁점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밝힌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공방 때문에 탄핵과
12.16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며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윤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강조하며 “국회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진로와 관련해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의 통합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공산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한 후 자신과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전례를 주목하기도 한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표가 정치적 승리를 통해 사법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신속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장 180일보다 짧은 60~90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내년 5월쯤 대선이 치러질 것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차기 정권의 향배를 가늠하면서 대선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공직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이익을 접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으론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내 1당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특검·추경·민생법안’을 주도해 수권정당 면모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내편네편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국정안정협의체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 전반에 관한 협의가 부담스러우면 경제민생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도 응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산은 뒤로 물리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틀 뒤인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서 더 이상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사태로 고통 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수그렸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친윤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친한 최고위원(장동혁·진종오)까지 사퇴하면서 최고위가 무력화되자 어쩔 수 없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7.23 전당대회에서 63%란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한 대표는 146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5년 만에 용병을 영입해 정권탈환에 성공했다.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보수는 또 다시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회복 불능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왜일까. △민심 역행 △집안 갈등 △미래 실종이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08명 중 ‘탄핵 반대’ 85명 =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와중에 국민이 아닌 윤 대통령 편에 섰다는 인상을 남겼다. 지난 4일 새벽 이뤄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은 단지 18명만이 참여했다. 대부분 친한(한동훈) 의원이었다. 나머지 90명은 불참했다. 한국갤럽 조사(10~12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계엄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란이다’는 답은 71%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서도 민생 법안을 적극 챙기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안정을 강조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 특수가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고 진단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
![[보수진영 ‘진짜 위기’로 보는 이유] 민심 역행·집안 갈등·미래 실종 ‘3대 악재’ 겹쳤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2/16/20241216_01100102000004_L01.jpg)
![[인터뷰 |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구성보다 중요한 건 ‘합의 정신’”](https://wimg.naeil.com/paper/2025/03/28/20250328_01100103000003_L01.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④ 강승호 이온 대표]토종기술로 외산 UPS<무정전 전원장치> 밀어내…이제 세계시장 정조준](https://wimg.naeil.com/paper/2025/03/26/20250326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임기근 조달청장] 상 복 터진 조달청…1200개 중소기업 판로개척 도왔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3/21/20250321_01100110000001_M01.jpg)
![[기후변화 정신건강] 인터뷰 |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https://wimg.naeil.com/paper/2025/03/17/20250317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