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2026
“중기·지방·청년 세대에도 온기 퍼지길” 10대 기업과 청년일자리·지방투자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가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토가 좁은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기업 활동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과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했고, 교통과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청년 고용도 계획만큼 실행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재명정부가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모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 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면서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당원주권주의’를 명분으로 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대표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제안에 따른 당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전날 중앙위의 1인1표제 의결과 관련해 “당원주권 정당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반겼다. 민주당은 전날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장은 1인1표제 재부결에 따른 정 대표의 리더십 타격 후폭풍을 피하게 됐고, 당원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정 대표의 행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당 갈등으로 전면화된 통합제안론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다. 정 대표는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수습을 위해 5일 초선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원 그룹들과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협조와 빠듯한 일정이 해결 과제로 거론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6.3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4일 전남대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어 5.18단체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 수록 촉구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헌법 정신과 방향을 나타내는 최상위 규범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원포인트 개헌은 5
국민의힘 주류로 꼽히는 영남권 의원들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한동훈 제명’을 놓고 친장계(장동혁)와 친한계(한동훈)가 연일 충돌 수위를 높이지만 영남권 의원들은 뒷전에서 구경만 하면서 사실상 장동혁체제에 힘을 보탠다는 분석이다. 왜일까. ‘영남 민심이 제명에 찬성한다’는 게 표면상 이유지만, 자신들의 총선 공천에 유리한 구도를 고려한 선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의원과 친한계 의원이 나서 장 대표에게 ‘한동훈 제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일부 친한계 의원과 친장 최고위원은 거친 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장동혁체제를 겨냥해 포문을 연 의원은 전체 107명 가운데 30명을 넘지 않았다. 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지만
02.03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유예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중과 피할 마지막 기회” 이 대통령 “언젠가 풀어주겠지 가능성 봉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완료까지 다소 여유를 두는 보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경우 3~6개월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면서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23일 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8일까지 시도당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 조국혁신당은 3일 “15개 시·도당별 자체 당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관련 대외 메시지는 중앙당으로 일원화 했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전국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간담회 결과를 종합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던진 ‘통합론’에 당 내부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초선의원들이 자체 회동에서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 대표는 설득보다는 “당원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 대표가 ‘당심’을 내세운 ‘당원 대 국회의원’ 구도로 정면돌파를 시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제왕적 총재가 결정하는 폐쇄적 정당이 아니다”라며 “당의 운명은 주인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인 논의 없이 대표가 던진 전격적인 통합 제의가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향을 수정할 뜻이 보이지 않는다.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고 되받아쳤다.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에서 ‘비명횡사’로 불리던 비명계 인사들의 무더기 공천탈락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합당제안
제1야당 국민의힘을 이끄는 리더십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소장파와 친한계(한동훈)는 당 지도부를 겨냥해 “재신임 투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지도부는 “국회의원직이라도 걸 거냐”며 반박한다. 실제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는 ‘쌍방 재신임 투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당원에게 재신임을 물을 테니, 소장파·친한계·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시에 재신임을 묻자는 것이다. 2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말 그대로 대혼돈이었다. 선출된 지 반년도 안 된 장 대표의 거취를 놓고 온갖 주장이 난무했다. 제1야당 리더십이 예측불허 상황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친한계는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친한계 의원들은 장 대표 사퇴를 압박했다. 박정훈 의원은 SNS를 통해 “당의 절반 가까운 지지층을 가진 핵심당원을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로 제명한 순간 이미 당을 대표할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비에 대한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수도권 여건상 부동산 가격과 세제는 유권자 표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평가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일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야권을 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직격했다. 전날에는 다주택자 양도세득제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까지 언급하며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깎아내리기)’는 자중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6만여 가구 공급’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의지와 함께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한다고 깎아내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시와 부동산정
02.02
포상금 제도 실효성 재검토 지시 “청년에게 창업 도약대 마련해줘야”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실태 전수조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
물관리위원장 김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장 김원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 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허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임명됐다. 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거친 과학기술 행정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정통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 관리 위원자으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설명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전북 고창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역학 조사를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가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창에서 발생한 ASF는 전국에서 다섯번째이며, 전북에선 처음이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살처분,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방역지역 안에 있는 10개 농가 4만2000마리를 이동 제한하고 집중 소독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생 농장 주변의 멧돼지 흔적 및 서식 밀도 조사,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 울타리 긴급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은 ‘대국민 협박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부동산 정책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맞받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면서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원이나 올랐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라면서 정책의 조건과
중량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시화되자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뜨거워진 선거전은 오는 3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 된 행정 통합 =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자립 등 많은 특례 조항을 담았다. 법안 발의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오는 5일 행정 통합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도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북 북부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신속하게 준비된 두 지역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내용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행정·입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비관론이 커지는 배경으로는 3대 악재(△이재명정권 허니문효과 △윤석열 리스크 △보수 분열)가 꼽힌다. 장동혁체제가 곧 내놓을 반전카드가 비관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힘에서 멀어지는 민심 = 12.3 계엄→윤석열 탄핵→대선 패배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리멸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안정당으로 위상을 갖추기는커녕 아직도 반탄파(탄핵 반대)와 찬탄파(탄핵 찬성)로 나뉘어 집안싸움 중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권이다. 한국갤럽 조사(1월 27~29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 44%, 국민의힘 25%였다. 지난해 8월 장동혁체제 출범 이후 20%대에 갇힌 형국이다. 지방선거 민심을 묻는
01.30
정부가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한다. 2023년 31조1000억원이던 국가 R&D 예산은 윤석열정부 때 26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해 3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500억원 이상 국가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제외되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대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사전 점검은 R&D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축형 R&D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등 구축형 R&D를 제외한 사업은 신속한 투자가 핵심이다. 기존 R&D 예타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늦추는
개헌을 위한 핵심 절차인 국민투표법이 12년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개정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 투표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법적 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부여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국민투표 명부 작성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거의 없는데도 보완 입법은 하세월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토록 지연된 배경에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법안 개정 논의는 당리당략에 따른
국민의힘이 ‘한동훈 제명’이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친한계(한동훈)·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사퇴”를 외쳤지만 장 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검사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한 지 2년을 갓 넘긴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나홀로 행보’가 불가피하다. 한 전 대표가 제명 사태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침묵하는 80여명 의원들 =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제명’을 확정하자, 친한계 의원 16명은 성명을 통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오 시장도 SNS를 통해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장 대표측은 사퇴 요구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박민영 대변인은 “당원들의 선택과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사당화를 시도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오 시장과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친한계”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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