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조기 대선 초반을 휩쓸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가까스로 조기 대선으로 국면전환이 되던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다시 한 번 극과 극으로 치닫는 정쟁을 소환한 모양새가 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오전 국무회의 직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 함상훈)을 기습 지명했다. 기존의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한 적은 있어도 대통령 몫을 지명하는 식의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없었다는 점에서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보면 인사권 행사의 이유로 제일 먼저 든 것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이었다. 그 외에도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탄핵 정당’의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탄핵 탓에 실시되는 조기 대선 경선에 후보들이 난립하는 역설적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탄핵 정당’ 낙인 탓에 본선 전망도 밝지 않은데, 그들은 왜 앞다퉈 경선에 나서는 것일까. ◆8일부터 출마 선언 잇달아 = 9일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주자 중 선두권을 달리는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뒤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역 광역단체장인 유 시장과 이 도지사도 발빠르게 경선 열차에 탑승했다. 앞서 8일에는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나란히 경선 출마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판정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
차기 대선을 향한 여권 주자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탄핵국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면서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그는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로 AI시대 G3국가 진입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분가량 통화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뤈진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막대한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재점화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총리실은 또 양측이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 재판관 임명은 지난 해 12월 26일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103일 만에 이뤄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를 내세우며 8일 21대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18대 대선 이후 네번째 대선 출마이자 국민의힘 주요 주자 중 첫 선언이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선언을 하기 앞서 먼저 사과와 반성부터 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가와 국민은 미증유의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봉착했다”면서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 의원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면서 “이제는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예정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고 정주영 ·이건희 회장,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정권을 들며 ‘시대교체’를 꺼내들었다. 안 의원은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국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닷새째인 8일에도 여전히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서초동 사저가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경호계획 수립을 이유로 이번 주말쯤 퇴거를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기존 관례에 비해 대폭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관련해 “이주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내외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는 시기나 이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르면 이번 주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주하리라는 관측에 유력하게 제기되지만 공식 확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기존 관례에 비춰 훨씬 오랜 기간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 결정에 따른 독촉으로 임기 마지막 날에 청와대에서 퇴거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띄웠지만 여야는 이를 고리로 정치 공세를 펴기 바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축소’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 ‘의회 독재’를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은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의 부당성 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계엄(요건)이 독재자에 의해서 개악돼 왔다”면서 계엄 요건 강화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수석은 “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는 전두환 때 넣은 것이고 원래는 ‘전시 사변’밖에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것도 출석 인원 과반수였는데 재적 인원으로 바뀌었다. 해제를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개악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다시는 비정상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한 헌법적 보강을 원포인트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사라졌는데, 정부는 협의도 안 하려 한다.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탓만 해야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위기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국회 통상특위와 정당정책협의 가동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여당 공백을 국회와 정치권 협력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다.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정책협의회’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추경안과 민생회복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국회 통상특위를 구성해 미국 상호관세 이슈 등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산불 대응 등을 위한 ‘10조원 추경’ 의사를 피력하자 “일단 추경안
미국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잇단 이상음이 들리는 가운데 6.3 대선이 두 달 뒤로 다가왔다. 1997년 15대 대선(12월 18일)을 앞두고 외환위기가 터진 것과 ‘판박이’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6.3 대선 과정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준비된 리더십’에 더 점수를 주고, 후보들도 표심을 겨냥한 ‘경제 캠페인’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1997년 15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11월 21일 김영삼정부는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개하고 12월 3일 IMF와의 협상을 최종 발표했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로 불린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주자들은 “위기 극복에는 내가 적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공천을 받은 이회창 후보는 대선 포스터에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란 구호를 넣었다. 이 후보는 가는 곳마다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야당 김대중 후보는 포스터에 ‘경제를 살립시다’란 구호만
04.07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12.3 내란 사태로 분출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 해소’ 요구를 개정 헌법에 담아내자는 것이다. 개헌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정치인은 없지만 항상 시기가 문제가 된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대한 입장은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갈린다. 차기 대선에서 유력 주자가 아닌 이들은 개헌을 적극 주장하지만, 당선이 유력한 1등 주자는 개헌을 시급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 합의를 당장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헌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우 의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면서 “권력을
국민의힘은 7일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3일 만에 조기 대선 체제에 본격 돌입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적절한 ‘애도 기간’을 둘 것이라는관측도 있었지만 깨졌다.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황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낸 당의 원로다. 지난해에는 22대 총선 패배 이후 당 위기 국면에서 비대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 선관위는 이후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정치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파면당한 데 대한 진정 어린 사과나 헌재 결정 수용보다는 지지층에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면서다.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시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9일쯤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할 전망이다.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주말까지 두 차례의 공식 메시지를 냈다. 파면 당일 낸 123자짜리 짧은 메시지에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주말이었던 6일에는 434자로 3배쯤 늘어난 메시지를 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도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첫 번째 주인공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헌정사에서 보수만 두 번이나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윤석열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보수의 약점 3가지가 ‘탄핵 정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 당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절대권력’으로 통했다. 집권이 간절했던 보수는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증에 눈과 귀를 닫았다. 견제는 꿈도 꾸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 비선 존재 의혹이 컸지만, 애써 무시했다. 훗날 박 전 대통령은 비선 국정농단 사건으로 무너졌다. 박 전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이 무서워 누구도 쓴소리를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과 ‘김건희 리스크’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었지만, 누구도 아는 체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하고 난폭한 태도로 참모들을 대해
04.04
법률대리인단 통해 메시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되찾아 줘”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국회에서 “이번에도 어김 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공개발언을 통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권영세 “여당 역할 다하지 못한 책임 통감”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
4일 긴급 대국민담화 … “차이 접어두고 힘 모아달라” 정치권에 호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긴급 대국민담화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면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소추 111일 만에 인용되면서 ‘탄핵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대한민국을 갈라놓았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반탄파(탄핵 반대)가 막판까지 승복을 다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0일 뒤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탄핵의 연장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지난해 12월 14일)된 이후 4일까지 111일 동안 대한민국은 찬탄파(탄핵 찬성)와 반탄파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었다. 주말마다 거리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구호로 넘쳐났다. ‘광장의 갈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광장의 분노는 증오와 폭력을 낳았고,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까지 초래했다. 가족끼리도 탄핵 찬반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속출했다. 탄핵안이 소추 111일 만에 인용되면서 ‘광장의 갈등’이 해소될 기회를 맞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광장의 분노’가 조기 대선으로 옮겨 붙으면서 더 확산될 것이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탄핵 선고 영향으로 취소됐으며, 대신 이날 오전 한 대행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당장 한 대행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는 대선 관리다.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공정한 대선 관리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이밖에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예방 및 대책 예산을 포함해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지난달 30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추경 추진과 관련해 “여야와 협의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