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2025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 야권과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3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흡사 ‘사정 정국’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내란 종식’을 앞세운 여당의 고강도 속도전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내란·채상병·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 판단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등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일 오후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가능한 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와 관련해선 “현재 지귀연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공정하게 재판하는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재판하는지 아무도 확답하지 못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강성지지층 사이엔 윤석열정부에 의해 무력화된 검찰개혁 실패가 트라우마로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검찰개혁법 통과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사건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면서 ‘등’을 삽입해 무력화된 경험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없애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조직법으로 외형적인 ‘검수 완박’을 완료하고 이후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요구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검수완박’을 완성하는 방식도 민주당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고는 경찰로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는 보완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3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특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09.02
비공개 국무회의서 고용-산업 장관 토론도 … 고용장관 “경총과 간담회할 것” 상법·노란봉투법, 심의·의결 … 이 대통령 “고용-산업장관 격렬히 토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두번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시간여 생중계 국무회의 후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선 김정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이들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등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기업들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배임죄 완화같은 법안이 좀 더 빨리 마련돼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등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이크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 의견을 물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이진숙 후보자 낙마 이후 지명된 최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이념 편향 발언 등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이날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앞서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 거론하며 최 후보자에 대해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낙마한 이진숙 후보보다 ‘최 후보는 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하고 막말하고, 논문 표절하고, 북한에 열몇번이나 갔다 오고 감격해서 땅에 입 맞추고 싶다는 발언을 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질과 경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16년 1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잘 가라, 병신년(丙申年)”이라는 글을 올리고 또 2019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특검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향해 “야당 말살 수사”라며 규탄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50명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장 대표 체제 출범은 ‘내란세력 시즌2’의 시작”이라며 “그는 12.3 비상계엄을 두고 ‘신의 뜻이다’, ‘이번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수사 촉구 대상으로 장 대표를 포함 지난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들을 꼽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일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압
9월 정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충돌의 최전선이 되는 모양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 건으로 이미 한차례 충돌한 바 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에는 ‘소위 구성’을 놓고 폭발했다. 내란특별법,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등 민감한 법안들이 줄지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법사위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화할 전망이다. 기존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고, 이에 대응해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게 된 것도 여야 강대강 대치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두 의원의 주도로 법사위 내 법안 처리 과정마다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오전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과 조배숙·곽규택·신동욱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항의방문에 실패한 후 다시 찾은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의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을 완성하겠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8월 31일) “12월 3일 계엄 당일 지자체의 대응방식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우리 당 소속 단체장 3명만 콕 집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들어보니까 그 당시 전북도청, 제주도청 등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있던 곳에서도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속내는 진상규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일) 내년 6.3 지방선거가 9개월이나 남았지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이재명정부 임기 초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여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09.01
“긴박한 순간 많아 … 정상회담 못한다 해도 무리한 사인 안돼” “대통령,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긴다 말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의 운용 등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자칫하면 한미정상회담을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긴박한 순간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김 실장은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3500억 달러 투자 관련한 운용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백병전을 하고 있다”면서 “MOU를 맺어야 하는데 문안을 갖고 수십 번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 운용을 놓고 한미정상회담 전날까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인 이야기도 전했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라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쓸지 불분명하면 원화가 뛸 텐데 관세 줄이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설득했다)”면서 “처음엔 내가 정상회담 망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후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 공동체’로서 시대적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등 주요 입법과제를 정권 전반부의 국정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계획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한 연장을 공식화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또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명시와 관련한 당내 논란에 대해선 공론화는 진행하되 개혁방향과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원칙적 입장에 대한 추가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기국회 회기 내인 25일 관련 법안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추가적 논란으로 인한 동력 저하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개혁완수와 민생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며 “166명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민의힘은 여권발 외교·입법·예산·인사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6.3 대선 패배 이후 여권 독주에 무기력했지만 장동혁체제로 새 진용을 갖춘 만큼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기세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여권발 외교·입법·예산·인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며 “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회담이었다.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낯부끄러운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숙청이란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알아듣지 못하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 끝난 회담이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 탄압하는 반문명국가로 만든 회담이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협상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08.29
“감사원이 이미 7월초 결론”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MBC 자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관련 결론이 나오기 전에 MBC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을 한 점에 대해 주의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는 정부·여당을 향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미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장 대표는 인삿말을 통해 “이번 연찬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면 좋겠다”며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탄압과 억압, 고난과 눈물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찬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여당이 야당을 무시한 채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장 대표는 “여당이 제1야당을 대화와 협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체포 기로에 섰다. 윤석열정부에서 실세로 통했던 그가 정권 교체 이후 다시 한번 정치생명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고비를 넘겼던 권 의원이 이번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도 기사회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 위원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강원랜드 때와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27일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면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
08.28
강훈식 비서실장 “한미회담에도 영향” “APEC에 김 위원장 초청 여부 좀 더 봐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을 통해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영향들이 기저(베이스)에 깔려 있다”면서 “우리가 잘된 것들이 이쪽이 움직이는 흐름 연장선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미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등 최근의 흐름과 김 국무위원장이 외교 일선에 나서고 있는 흐름을 연관지어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대화·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뜻이 있고 북한의 동향 파악을 면밀히 하고 있다는
반탄파(탄핵 반대)가 수적 우위를 점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3가지로 집약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강력한 투쟁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관계 복원이다. 장 대표는 2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거친 입씨름을 펼쳤다. 장 대표는 정 대표의 전날 SNS를 겨냥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앞으로도 민주당 대표의 격에 맞는, 정치 복원을 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선 성실하게 답하겠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선동이나 왜곡, 악의적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며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비판 대상은 외교관계의 큰 틀보다는 의전이나 실무적인 부분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미동맹을 핵심 안보 가치로 내세우는 보수 정당으로서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우호적 동맹 관계를 재확인한 것을 두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만큼 ‘트럼프 SNS 숙청 글 게시’ ‘의전 홀대 논란’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국민의힘은 ‘사탕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을 뒤집듯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이번 3박6일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예상과 달리 전향적인 외교를 펼쳤다.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양국간 미래 협력에 더 무게를 뒀다. 중도보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이 외교에서도 실용적 자세로 접근하면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입지는 줄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국가산단 지정 탈락 위기에 몰린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이 회생될지 관심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 성산구)은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질의에서 창원 제2국가산단의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폐광산 제척 보완안까지 마련된 만큼, 9월 재심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폐광산 문제는 보완안으로 해결 중이며, 창원 제2국가산단이 재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허 의원실이 전했다. 김 장관이 전 정부 비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재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허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단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라고 했다. 비록 명태
08.27
강성 반탄파(탄핵 반대)로 분류되는 장동혁체제가 임기 2년을 시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임기 중 ‘세 번의 시험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과 3대 특검의 공세 차단 △당내 단일대오 구축과 분열 방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꼽힌다. 장 대표는 27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임기를 시작했다. 장 대표의 임기는 2년. 최근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 대표 중에서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이 드물다. 한동훈 김기현 이준석 황교안 등 전임 대표 대부분이 중도하차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그만큼 어려운 자리라는 얘기다. 쟁쟁한 정치선배들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제1야당 지휘봉을 거머쥔 장 대표가 ‘세 번의 시험대’를 무사통과하면서 임기를 완주할지 주목된다. 장 대표가 처음 맞닥뜨린 시험대는 ‘여권·특검 공세 차단’이다. 여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왔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3대 특검 수사도 위협적이다. 3대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닌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를 거론하며 이 사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팽창주의 표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노린 압박 카드 △주일미군 기지와의 혼동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사례를 들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면 북한이 치겠냐? 중국이 치겠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용 압박이 아닌 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돌아봤을 때 협상용 수사가 아니라 ‘확장주의 야심’을 내비친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 안보적 이익 추구를 위해 덴마크령 자치 지역인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환수 등을 주장해 국제사회로부터 ‘신식민주의’
이재명 대통령의 3박6일간의 미·일 순방에 대한 대체적 평가는 예상보다 무난하게 ‘트럼프 허들’을 넘었다는 것이다. 북미대화를 띄우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산 게 주효했다. 방미 전 방일이라는 전략적 카드도 일본과 미국이 모두 호응하며 한미일 3각 협력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효과를 봤다. 다만 통상·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은 찜찜한 부분이다. 이번엔 민감 주제를 건너뛰었지만 결국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방미 전 방일’ 카드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취임 후 최초의 양자 회담 방문지가 (일본이) 된 것은 수교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한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그와 같은 역사적 방문으로서 이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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